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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11월27일(금) 10시00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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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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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양동인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거창군수  양동인
부군수  정유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송재명
재무과장  이공순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경제과장  정삼영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농정과장  이종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감사기간 중 충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이라는 비전으로 출발한 금년 한 해 동안 승강기 산업의 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착공과 스포츠파크 준공, APC 설치 등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승강기대학의 수시모집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대상 3년 연속 수상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도시 선정에 이어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선정, 사과 시험장 유치,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에 이어서 충무훈련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바람과 군의회의 기대에는 모두 다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그 동안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군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감사를 하시기 위해 수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윤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시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계장은 오늘 출석을 안 했네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감사 첫날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첫 스타트를 끊기가 부담스러운지,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5쪽에서 11쪽까지 내용물이 있는데 사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은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냥 근사한 어휘만 쓰고 아마 전년도, 전전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 나왔던 것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면 정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답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포괄사업비 편성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포괄사업비라는 게 비단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말들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포괄사업비가 정말 필요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이런 데 쓰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본 위원 역시 사실은 자유롭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기민성이나 또 탄력적인 그런 사업,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포괄사업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좀 균형감 있고 본 사업에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말 그대로 꼭 필요하고 긴급한 곳이나 또 소규모의 그런 예산 부분에만 쓰여 져야 되는데 지금 2008년, 2009년도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균형감은 고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실장님, 안철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자료 42페이지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지금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도 지역별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밑에서 4번째 줄에 저희가 잘못 챙겨 가지고 가조 동례 사양동 경로당이 남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불편을 제 때 제 때 해결해서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데 먼저 지역균형 부분에 보면 사실 이게 돌아가면 남상이 2억 2,000이라도 6,000만 원을 빼면 1억 6,000이 되고 가조가 1억 3,800 되어 있지만 1억 9,800 해서 거창읍이 많고 그 다음에 가조, 남상, 신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사실 대규모 큰 사업비, 4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주변 정비 해서 1억 8,000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최하 7,000 이하로 최소한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개선을 좀 하였습니다.
주민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불편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먼저 일찍 농사짓기 전에 투자를 해야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실 포괄사업비가 제 때 집행이 못 되어 가지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불편이 없고 요구가 없는데 저희가 찾아 가서 집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균형발전, 지역균형 차원에서 매년 도에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재정지원사업으로 가져옵니다. 2008년도에는 90몇 억, 2009년도에도 85억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2억 정도 있어 가지고 읍·면별로 좀 적게 배분이 되었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북 같으면 2개 지구에 8,000만 원, 위천에 3,000만 원, 남하에 3,000만 원, 북상에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역 균형이랄까 이런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실장님이 그래도 이 정도면 균형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균형감각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러나 우선은 균형을 하려고 특정지구에 더 불편이 있는데 그것부터 할 것인가, 필요한 데 우선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필요한 데 우선은 맞는데 지금 여기 2009년도 포괄사업비에 보면 상당 부분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창읍 출신 위원입니다. 군의원으로서 군 전체 전반적인 그런 사안을 큰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균형감각이 있다고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단순 수치상으로 거창읍하고 남상면하고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창읍하고 남상면하고 700만 원이 예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수정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남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1억 6,000입니다. 6,000은 가조 것인데 작성할 때 제대로 확인을 못 해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실장님 거창군 인구가 거창군 전체 대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한 60% 됩니다.
○안철우 위원 6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각은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언론에도 나왔지만 지역언론 나오기 이전에도 그 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역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도 한 것 같은데 사실 거창읍 출신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속 내막은 실장께서도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균형감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읍하고 면하고는 환경이 틀립니다.
도시 구조상, 그리고 읍은 도시계획지구로…
○안철우 위원 실장님, 안 그래도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 있을 것이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하지만 포괄사업비가 군민이 예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사업비 문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균형감각은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속사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하는 것 보면 늘 비슷한 대답이고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감사 시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깊어 졌는데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축제 통·폐합 관련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처리결과 세 번째 항에 보면 7억 4,500만 원 예산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첫 줄에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제 이런 것을 줄였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축제 통·폐합 성격하고는 사실 틀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축제 통·폐합에 대한 요구가 없었더라도 사실 세계적이 경제 위기로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축제통·폐합하고 직접 상관이 없이도 이 부분은 사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자연스럽게 보다도 행정이 앞서고 의회에서 또…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축제 통·폐합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이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게 아니고요. 축제 통·폐합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지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착수하고 난 뒤에 정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교묘하게 결과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되었지 우리가 먼저 통·폐합 부분은 착수를 먼저 했죠?
○안철우 위원 했는데요. 축제 통·폐합 이런 작업이 없었더라도 아마 이것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군수 양동인 글쎄 그것은 우리가 먼저 착수를 했으니까 타 시·군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같은 결과가 나왔을는지 혹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착수를 했으니까 정부지시에 의해서 한 결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가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그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느냐…
○안철우 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당연히 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축제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절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당연히 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축제 통·폐합 작업하고 별개로라도 아마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군수 양동인 글쎄 그것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축제 통·폐합 작업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죠.
축제 통·폐합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 말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조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고 묻는 것 그것은 아니죠.
○안철우 위원 아니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통·폐합 작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이렇게 다 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는, 처리결과에 이 부분에 제일 가운데 크게 들어가서 아주 축제 통·폐합 관련해서 멋지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절감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재투자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켰다는 이런 게 본 성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데 물론 참고로서 들어올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축제 통·폐합하고 직접 사실 이것은 관계없이도 아마 이렇게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자료 82페이지, 83페이지에 상세히…
○안철우 위원 처리결과에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앞서서 미래전략연구소에 줘서 과제를 받아와 가지고 또 실무위원회 기획단까지 구성해 가지고 총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권고가 내려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하는 것도, 그 말씀도 받아들입니다만, 다른 시·군은 또 저희들만큼 적극적으로 한 데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아마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런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 자연적으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문제 있다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처리결과 내용을 사실 보면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사실 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축제 통·폐합 관련해서 준비하고 회의하고 용역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명확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속사정은 있다고는 봅니다. 속사정이 있다고는 보지만 속사정이 있지만 최소한 군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멋지게 한번 했구나 하는 이런 것은 답을 내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금융위기를 떠나서 전체 중에서 6건 정도는 금년도에 관계없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자료에서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 처리결과를 다시 본 감사 때 하겠지만 제가 모두에 언급했지만 처리결과 전체가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됐습니다. 본 감사 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저도 11쪽 축제 통·폐합 방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의회에서도 금년만 아니고 해마다 이 축제 통·폐합에 대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로서는 별 피부에 닿지 못하는 결과를 안고 있는데 발전기획단을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실 기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나 축제를 하는 회원들은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집행부에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통·폐합 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으로서는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면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나 행사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보조도 되고 군민이 같이 즐겨서 그것을 이어 나가야 하지만 동호인 성격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예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소속된 학원의 회원별로 별도로 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지혜를 짜 내셔서 그런 성격의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이 행사의 50% 정도는 염출이 되어서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집행후의 재정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유도를 해 나가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서예 계통은 한꺼번에 한다든지, 또 무용계통도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횟수도 줄이고 경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군민들의 요구사항과 집행부의 운영상황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안 되는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 의존을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단체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축제 통·폐합 방안이 조금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나 또 본 위원이 생각한 방향 쪽으로나 좀 서로 잘 융합이 되어 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 위원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반, 방금 말씀하신 특히 문화예술 부분, 서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이 대행으로 할 때 우리가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자부담을 줄이더라도 필요한 부분에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모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부담을 늘려서 행사나 축제를 좀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안철우 위원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본 감사를 하면서 한 건 한 건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투명 제고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군정질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니까 군민들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고,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보고에도 주민참여제를 실시한 바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주민참여 조례도 제정 운영할 계획이다. 언제 제정하고, 언제 운영할 것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팝업 창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에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68명이 내어 놓았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48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예산 반영한 것이 22건에서 약 9억 정도를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조례도 제정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이 부분은 금년도 5월 6일날 이미 이 부분은 제정을 해서 바로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목적이 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은 민주성, 투명성 확보, 또 주민참여 기본적 사항을 정해서 주민과 군이 협력해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중요한 것이 보면 조문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주민제안 해서 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 받아 군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도 있고 9조에 보면 정책토론 청구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총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11조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11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것으로 해도 저희 군은 좀 앞서 간다고 보는데 만약에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도 5월에 예고를 했으면 조례 제정을 언제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조례 제정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언제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로 거창군 조례 제1922호로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내용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디까?
예산계장, 이게 확실히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되어 공포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산계장,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이것은 주민참여 기본조례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여예산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강창남 위원 참여예산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산분야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처리결과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주민참여조례도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참여만 별도로 하라 이 말씀입니까?
○강창남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례안을 내어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다. 다른 시·군과의 운영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회기 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가 지금 미뤘어요.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어져야 되지, 군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군민 대부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군수 양동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군수에게 차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실·과의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주민들을 직접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제가 1차 보고를 받을 때부터 시민들 참여해서 같이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서 보고를 받아서 의문나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문답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예산을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거기에 업무계획과 연동해서 바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 처음 기초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은 이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5월 6일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본조례에 의해서도 예산부분까지 확대해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창남 위원 군수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참여 기본조례는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 운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강창남 위원 확대해서 운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렇게 얼마든지 활용…
○강창남 위원 제가 안을 작성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못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 회의 때는 꼭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들이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의 주관으로서 이끌어져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 이겁니다.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전문가들이 여기에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도 작성을 하고 해서 실질적인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부에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오해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아주 깨끗하게 편성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많은 시·군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군에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운영상태를 비교를 해서 우리 거창군도 선진거창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군수 양동인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맞습니다. 꼭 참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실·과장들과 거기에 관련된 민간인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가 되어져야 돼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필요 없는 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바른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한 사항을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평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8쪽에 보면 작은 문제입니다만, 포스터 배부가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서 직접 배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건소로 넘어가 가지고 배부가 되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보건소에서 직접 해 가지고 조치한 공문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옷가게, 병·의원, 이런 데 다양하게…
○강평자 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결과처리가 되었을 때 결과물을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는 기획실에서 못하고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사실 이 분야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평자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목욕탕, 미장원은 여성분들이 항상 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곳은 공교롭게도 한번도 이 포스터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우선 감사 자료를 펼치기 전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본질적인 감사에 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도감사를 비롯해서 각 국비·도비를 확보하고 하시느라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주무계장님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군정에 업무의 분장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스포츠파크 내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수승대 내에 개발과 관련해서 느낀 점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와 어제 조례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수승대 개발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는 경관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수승대 내에 공유지를 매각해서 갤러리를 유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또 수승대 내에 마을 안길을 정비를 해서 수승대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스포츠파크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가, 도대체 재무과냐, 문화관광과냐,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역할과 고유의 영역과 전문성이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재무과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전체 문화관광과가 스포츠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만들고 수립을 해서 어떤 위치에는 어떤 것을 설치를 하고 어떤 위치에서 보다 더 나은 그런 방안을 개선해야 될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무과는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매각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서 갤러리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고 문화관광과는 뒤로 빠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진행되다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이 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데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 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수승대에 경관조성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루루 올라와서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 소작농들이 모여 가지고 이틀이고 삼일씩 밤에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재무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공유지 그것 갤러리 한다고 올라오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또 뭔가 싶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또 마을 정비한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와 가지고 여기 저기 사람들 만나니까 이게 또 뭔 일인가 싶어 가지고, 자, 그럴 필요 없이 문화관광과가 주관부서라면 여러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부군수님이 총괄해서 이 문제를 주재를 하시든가, 아니면 군수님 주재 하에 문화관광과가 회의를 자주 열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행정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될 것인지, 주민들과의 설득과 이해는, 민원은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포츠파크 내에서도 재무과가 일부 지역만, 일부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도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가 주관이 되어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또 아니면 주거단지를 어떻게 놓을 것이며 어떻게 보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그렇게 좀 총괄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 감사는 또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점이 있는지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군수 양동인 예, 산발적으로 수승대 개발하고 관련해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아마 접근이 되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 만큼 수승대는 우리 군청에서 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서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이렇게 변모를 시킬 수 있을까 그 만큼 지금 부서별로 활발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거기에 들락거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다 갤러리 같은 것이라든지, 또 수석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마련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되어야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좀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그렇게 가서 주민들한테 좀 들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싱크탱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이고 그 동안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금년 연말에 도 종합감사도 받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 청원, 예산편성, 또 군의회에 정례회의 준비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노고위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이 전임 의사과장으로 있었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좀 위원님들이 좀 예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면서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딱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문제인데, 지금 위원회가 기획실에도 10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군 산하에 전체 자료를 보니까 82개 위원회가 있어요.
82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1억 2,915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은 4,0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각 실·과마다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위원회 명칭이 있으면서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예산편성도 안 한 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들 참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재무과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231만 원을 편성했었고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다시 385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이것은 예산을 385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집행은 455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재무과와 민원봉사과와 두 개 양쪽에서 다 편성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수당을 지급을 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자체로 보면 문화관광과에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한 실적도 없고 수당을 지급한 실적도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중앙 상위부서에 또 어떤 이런 위원회를 해서 객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이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같은 분들일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그 분야가 되겠고요. 재무과는 매년 과표를 매기기 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건물가격이라든지 조정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재무과에서도 같이 하고 겸용으로 따로 따로 하려고 하면 또 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했지 한 번도 회의를 연 실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매년 건축물…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발췌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지금 1010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수당을 함께 각종 위원회 수당 이래 가지고 700만 원 함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별도 위원회 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만약에 위원회가 있으면 3번 열리면 7만 원 수당은 똑 같습니다. 똑 같이 주니까 몇 명에, 10명이 오면 70만 원, 3회 같으면 21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예산을 1억 2,915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4,086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3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을 하려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할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 할 때마다 거기에 가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서에 보면 각 실·과마다 위원회마다 명칭을 다 넣어 가지고 위원회 수당 얼마, 얼마 다 들어가 있거든, 실·과 마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31%밖에 집행 안 될 바에는 아예 기획실에서 통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일는지.
○신현기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말 많은 포괄사업비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언론에 1면에 보도되어 가지고 지금 군내에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한 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정말 지역민들한테 특히 읍에 있는 읍민들한테도 거기 해당 지역에 사업비를 좀 적게 타간 우리 위원들한테도 질책성 그런 질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은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인식되기를 군수님이 쓰는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읍·면에 많이 가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포괄사업비 다 해봐야 전체예산의 0.3% 이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서 가져가는 것이 더 지역현안이라든지, 발전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주민 불편을 제 때 제 때 해소하고 또 금년 같으면 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물 가두기라든지, 관정개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많은 농촌지역에 또 많이 간 사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민들에게도 저희가 필요하면 이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길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다고 할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또 직접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군의회에서 매년 감사를 하면서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또 오늘 지난해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또 오늘 2009년도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면서 생각이 우이독경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진짜 우이독경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은 감사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똑 같은 행태가 반복이 되니까 우이독경 이런 언어가 퍼떡 떠오르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명을 명기치 않은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 안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다 지키려고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 같으면 재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고 군 단위에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런 부분, 또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갑자기 가물거나 또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신현기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명을 명기치 않은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이고 또 유동성을 발휘…
○신현기 위원 지금 국회에도 4대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통째로 예산이 제출되었다고 해 가지고 민주당이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상 편성지침상 사업명을 명기치 않은 이런 예산들은 편성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예산서에 사업명을 명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편성하고 꼭 아까 말씀처럼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꼭 필요해서 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은 정말 포괄사업비 성격에 맞도록 소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도 될 것을 포괄사업비에 넣어 가지고 집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께서 한 세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을 하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해까지 포괄사업비로 쓴 것이 금액 하나 단위 사업이 1억 8,000까지도 갔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7,000 이하로 다 줄여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이 최소한이 사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4대강 부분에 저렇게 하지만 국가도 행정안전부나 각 부처별로 보면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있는데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도에는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사항 조치에서도 말씀했는데 도에서 저희는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매년 90억 이상은 오는데 가지고 와서 군 포괄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또 들어오고 현장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도에도 10월 14일입니까? 11월에 2억 2,000을 또 배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사실은 예기치 않은 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이 또 있을 때 제 때 제 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사업 자체는 사실상 예산이 우리 관내에 어느 경로당을 세워 주든, 농로포장을 하든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쓰였든지, 관내에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 자체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집행이 객관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지난해 감사결과 예산편성하면서 군수 포괄사업비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삭감을 당하고 금년 4월에 1회 추경 시에 다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 당시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심의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납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누가 봐도 필요한 사업에 균형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배분하겠다. 꼭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 내가 지금 찾아 놓고 보는데, 그런데 또 감사를 받으면서 또 지적을 당하거든, 어쨌든 포괄사업비를 사업명을 명시치 않은 예산편성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또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적인 배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또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전 위원님들이 포괄사업비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지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예,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이 포괄사업비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 여론이 평가하는 그런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간지에 이렇게 도표를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군의원이 힘이 있거나 또 군수님하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그렇다면 이것은 하루속히 매년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년에는 반드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챙겨 주시고 균형감각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결코 우리 군수님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런 도표상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향후에라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일이나마 코드를 맞춰 나가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일이 해년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잠깐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현지평가단 방문 관계로 가셔야 되는데 군수님 좀 가셔도 되겠는지 말씀을…
(「기획감사실은 마치고」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그러면 오전까지는 계셨다가 오후에 가시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군정 업무에 바쁘신 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바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사업비 관련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계속해서 풀사업비 집행에는 정당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배정을 했다. 또 아까 안철우 위원님 질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뒤에 부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조선제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읍·면장들을 출석요구를 하면 당장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이 사업들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무수하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읍·면장들 출석시켜서 증인으로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올해 풀사업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6억 중에서 우리가 1차 추경하면서 위원님들 포괄사업비 1인당 5,000만 원씩 5억을 빼고 나면 10억입니다.
10억을 빼고 나면 읍·면에 배정이 하나도 안 간 읍·면도 있어요. 어느 면이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나중에 실장님 이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이런 예산편성이 균형감각이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가져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자리에서 그것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저는 그런 게 없는데.
○조선제 위원 이 포괄사업비에 관련해서는 매년 2008년도에 똑 같은 지적을 했고 똑 같은 답변을 했고 2009년도 여기에도 똑 같은 지적을 했고 똑 같은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똑 같은 지적을 하고 똑 같은 답변을 합니까?
그러나 똑 같은 이야기를 해도 매년 위원님들은 이게 포괄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똑 같이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지금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조선제 위원님, 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어떤 면에서 필요성을 느낄 때 정말로 본 취지에 맞게 그런 사업이 요구가 있을 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찾아가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요구는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읍·면장들 확인을 하면 각 읍·면 개발계에 확인을 하면 금방 다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수히 요구를 했고 그 요구 중에서 선별적으로 군수님하고 얘기가 되어야 이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었을 따름인데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 정도는 전체 10억 중에서 하나도 안 간 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 양동인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군수 양동인 포괄사업비로 인해서 해마다 같은 논란이 또 같은 지적을 이렇게 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집행이 되었던 그런 부분은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수가 전적으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단위에서, 기획실에서 실장이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군수가 거의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은 군수한테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가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포괄사업비는 잘 아시는 대로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하고 달라 가지고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때 그 때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수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형태가 읍·면별 순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군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맞부딪치는 현장, 또 민원접점현장, 또 민원인들은 사무실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읍·면별로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되지를 못하고 수요가 많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에 좀 치우쳤던 그런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를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뭔가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의 하나이고 또 풀 예산에 의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민원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 때 그 때 푸는 것도 결국은 민원해결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내의 민원해결인 것 같으면 약간의 불공평성은 있다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본예산에 반영하나 풀예산에 의해 가지고 해결하나 결국은 해결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의해서 해결하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제 풀예산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사전심사가 없다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적어도 5,000만 원 안쪽 정도의 예산, 전체 금액의 기준을 그렇게 정도로 정하고 5,000만 원을 벗어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약간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그 원칙을 지켜서 또 공평성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군수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장님이나 주변의 참모들이 실제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나 소규모 이런 것들이라도 다 지역별로 아까 실장님께서는 요구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다 면마다 요구는 많습니다. 단지 아까 임종귀 위원님 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님과의 친소관계, 이런 부분이 우려될까 사실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을 찾아가야만 예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군수님을 찾아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민원을 억지로라도 제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이익을 주고 정말로 기다리면서 안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내가 참자고 기다려주는 분들한테는 자꾸 소외가 되는, 예산이 한쪽으로만 자꾸 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내년도라도 이 풀예산 사업비도, 쉽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 관계없이 주민들 동원시켜서 계속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오는 대로 해결해 주면 다 군수실만 찾아옵니다.
지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부다 군수님 찾아 가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군수실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다른 일 하실 것 많은데 주민들 만나서 이 풀예산 나눠주는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일은 언제 할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참모분들이 정말 이 풀예산 자체도 아까 신현기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예산은 명시를 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항이나 갑자기 필요한 이런 사항들에 예산을 쓸 적에, 쓰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줬으면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 어느 정도 지역균형도 봐서 꼭 필요하다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군수님한테 찾아오는 사람만 이 예산을 주다 보니까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이 안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 같습니다. 더 급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예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분배를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얼핏 실장님 추가적으로 작년도 사업하다가 명시이월 사업비 2억 4,000 추가로 해서 안 간 면에 골고루 배정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조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내려갈 적에 이것도 어디에서 건의를 받아서 왔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해 가지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 또 축제 행사 통·폐합해서 그 돈으로 농업용수, 가뭄극복을 하는 데 투입해서 조금 나은데 추경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8월말로, 조서가 있습니다. 9월 30일자로 요구한 것은 다 마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 마침 도에서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사님이 군수님 건의해서 온 이월된 사업비를 건의 들어온 중에서 순위를 보고 또 읍·면 간에 나름대로 밸런스를 보자 이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실장님, 건의 들어온 중에서가 아니고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명시이월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것은 명시이월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조선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명시이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러나 도에 반납 안 하고 지사님이 주는 돈을 우리가 그것을 어디든지 적재적소에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해를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풀사업비 성격으로 주민편익으로 썼으면 정말 1년간 써서 아까 10억 정도 좀 균형이 모자라는 이것으로라도 균형을 좀 잡아 줬으면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균형을 안 잡아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재정건의사업 온 것 안 있습니까? 명시이월 넘긴 것 이 부분 가지고라도 마지막에 이런 여론들이 있으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균형을 안 잡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거기에 한 가지 또 사유가 있었던 것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남을 지를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군수님 너무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야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저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출연금 현황이 있는데 제일 처음 2008년도, 2009년도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출연사업 1억 5,000씩 되어 있습니다.
3개년동안 계속 1억 5,000씩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은 성과물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이 됩니까? 아니면 출연금은 전부 다 거기에서 소진을 하고 있습니까?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금액을 결정해서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사업을 수행을 못 하게 되면 다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이 출연금을 계상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1억 5,000이 계상되었느냐 안 그러면 예년에 1억 5,000씩 했으니까 이번에도 1억 5,000 하겠다. 안 그러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우리 금년도에 1억 5,000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사실 대학육성 차원에서 과거에는 그냥 육성차원에서 주다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떤 과제를 줘서 같이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그렇게 하는데 과제를 1억 5,000 확보 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사안이 필요하면 3,000만 원 만큼 주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4,000만 원이 필요하면 4,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풀로 일단은 전체를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약방문이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5,000이라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받아서, 1억 5,000이 되든, 2억이 되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1억 5,000씩 하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3건에 대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은 다른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미래전략연구소에 출연을 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집행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해서 성과물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강창남 위원 이 출연금,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래전략연구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래전략연구소 주요사업 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큼 성과를 올린 연구물인지 검토가 되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2007년, 2008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하고요. 금년도에 보면 이것은 다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바로 적용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여기에 2007년도에 보면 연구과제에 거창군상징물 분석 및 정비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4,500만 원이에요. 이것 연구하는 데 돈이 4,500만 원 들었어요.
4,500만 원 든 결과물이 지금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위원님, 도립대학이 올 때부터 우리 지역에 오면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내놓아야 된다.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도 역할을 해라. 돈만 가져가지 말고 그래서 과제를 줘서 수행을 하도록…
○강창남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줬으면 그 과제물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야죠?
상징물에 대한 분석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는데 지금 변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감사자료 몇 페이지?
○강창남 위원 거기에 보면 군 상징물, 군기, 군목, 군화, 군조 다 나오지요? 군기는 언제 제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깁니다. 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징물이 군으로 보면 4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지인데 결국 하면 상표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군기가 제작된 지가 ’77년도에 되었어요. 32년이 넘었습니다. 33년째입니다. 33년을 꾸준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33년 전과 현재 여건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연구를 주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강창남 위원그래 2007년도에 줬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은 지난해에 권한대행 기간에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서 중단해 있다가 작년도에 군수님 취임한 이후에 9월인가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이미지까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미지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안이 다 나오게 되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돈을 4,500만 원을 들여서 상징물을 분석하고 정비에 관한 연구물이 나왔는데 연구물이 나온 데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후속적인 조치는 보면 연구결과 군목 감나무를 사과나무로 하겠다. 군조를 비둘기를 학으로 하겠다. 군화는 그대로 하겠다. 군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 없어요. 검토 및 계획수립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남 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이게 거창군 상징물 통합관리 매뉴얼을 금년 12월, 낼 모래 12월인데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요. 나오게 되면 관련 조례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고 확정을 지어서 또 상표등록을 할 것은 해서 우리 군기가 다른 사람이 못 사용해야 될 것이고 군목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그 이미지 결과물이 연말까지는 다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강창남 위원 군조가 지금 비둘기가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라 비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해조잖아요?
군청 여기 읍사무소 청사하고 군청 옥상에 비둘기 아파트 지어 줬잖아요?
지어 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철거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당시 여러 가지 미관 이런 것 때문에 운동장 쪽으로 옮겼었는데요. 지금 군조도 미래전략연구소를 거치고 공청회, 토론회, 의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30년이 넘은 이 옛날 것 가지고 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한번 보세요.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 군기나 시기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 군수님 승강기 밸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알맞은 군기가 제작이 되어져야 되고, 슬로건도 되어져야 되고 좀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브랜드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개별적인 브랜드가 아니에요. 농산물, 포도, 사과, 복숭아 이런 개별적인 브랜드가 아닌 공동적인 브랜드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그 밑에 포도면 포도, 또 복숭아면 복숭아, 사과면 사과가 되어져야 되지, 거창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가 지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나중에 감사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도 나중에 연계가 되는데 공동브랜드 분야에 저희가 말입니다.
자체로 용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공모가 왔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줄 테니까 공모를 해봐라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거창군하고 남해가 갔는데 그 결과물에 보니까 브랜드 슬로건하고 농산물 브랜드는 개별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군수님이 작년에 최종 여론수렴해서 결정할 때는 거창하면, 뭐 생거진천, 안성맞춤, 함평나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이질적이고 군민이 이해하는 데 혼란이 있다.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은 현재 페스티벌 그린인데 이것은 놔둬보고 차차 연구를 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자고 해서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개발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하는데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브랜드는 말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사과 있고 페스티벌 그린 거창입니다. 청정하고 축제가 많은 거창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강창남 위원 사과,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브랜드 슬로건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하나밖에 못 합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하나밖에 안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지요. 브랜드 슬로건은 하나입니다.
○강창남 위원 사과가 거창하다는 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농산물에 관한 개별적인 브랜드지요.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되 공동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과정,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은 나중에 센터소장이 별도로…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브랜드 경영능력을 갖추는 등 여건이 성숙된 후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경영능력이 언제 여건이 성숙되고 하겠어요.
세월이 언제 흘러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을 팔아먹어야 되지, 개별적으로 지금 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거창사과, 거창포도가 거창에서 전부다 소진이 됩니까?
거의 70%는 외지에 나갑니다. 가격이 우리 거창에서 제값을 받고 있습니까? 군수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복숭아 5㎏ 최상품, 거창에 가격 얼마 나왔습니까? 잘 모르시죠?
○군수 양동인 예,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일 차이가 났을 때는 거창과 광주가 차이가 배가 났어요. 엄청난 가격차이입니다.
공동개발해 가지고 농협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수확 철에 가 보십시오. 정장리나 어디에 가 보면 진주에서나 광주에서 차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다 싣고 가요. 군수님이 주신 자금 가지고 농사지은 농산물이 객지로 다 빠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산물 부분, 또 특히 사과부분만큼이라도 공동브랜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제는 고제대로, 고제 내에서도 또 재배농가별로 브랜드가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밀양 쪽에서 가져가 가지고 얼음골 사과로 판다든지…
○강창남 위원 맞습니다.
○군수 양동인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의 농산물이든, 우리 군의 단순한 그런 이미지든, 산청 같은 데는 산엔청 해 가지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이면 안성맞춤처럼 이렇게 통일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거창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무안 쪽에서 오다가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오다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타이탄 트럭에 거창사과 포장지가 실려 있는 거예요.
거창사과 포장지가 실려 가지고 그것 전부다 무안에 있는 사과를 담아 가지고 거창사과로 파는 거예요.
무안사과를 거창사과로 사먹은 사람들은 맛을 보고 거창사과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의 포장지도 농가들한테 줄 때 수불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든지 다른 시·군에서 거창사과 포장지 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군수님 잘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34페이지 소도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현안사업에 대해서인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건축과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할 때 그 때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
○강창남 위원 여기에 사업기간이 잘못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당초 계획은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국제연극 문화타운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개발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의원들 자존심 문제입니다. 속상하는 문제예요. 정말.
군의원들이 전부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 능력을 재는 척도로 삼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읍·면의 군의원은 능력이 있고 어느 읍·면의 군의원은 능력이 없다. 군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발간되는 주간지를 한번 보시고요. 농담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과연 이게 이래서 되느냐,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봤어요. 보니까, 하나도 안 간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기획감사실장 하시는 말씀이 농지가 많은 지역에 이런 데 우선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 군데도 안 간 그 지역도 농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거창읍 시가지가 아니고, 아까 군수님께서 솔직하게 군수님 책임이다라고 해서 좋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군수님 전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이 아니고 실·과장들이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실·과장들한테 책임을 좀 주십시오. 주셔서 실·과장들도 판단했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 꼭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군수님 다 혼자 책임지지 마십시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징물, 군기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체전이나 거창군기 실린 것 보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만 아직 새마을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 지금 마크 이것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승강기산업의 허브 거창’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게 위원님, 밑에 마크 그것은 우리 거창군 심벌마크이고, 군 심벌마크 그 분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바꾸면 등록도 하고 이래야 되고, 위에 것은 군정 슬로건인데요. 슬로건은 단체장님이 역점적으로 하시다가 또 다음에 임기 내라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군정슬로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양동인 군수님 군정에 대한 슬로건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군수님보다도 거창군 군정슬로건이죠.
○신주범 위원 이게 한 번 정도 이야기가 되고 의회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양동인 군수의 임기 중에 슬로건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정에 대한 행정철학을 가지고 이 쪽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군민들의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마크라는 게 바로 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19개 자치단체 한번 보세요. 기가 어떤지 마크가 그대로 기예요.
우리 거창군은 마크 따로 있고 기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흥에도 한번 가 보니까 장흥시장 앞에 가면 전국 자치단체 기가 쫙 걸려 있어요. 거창군 것 한번 보세요. 어떤지,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남체전할 때마다 시·군 기가 쫙 걸리는데 제가 그 때 하도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오고 이랬었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 하루빨리 시대에 맞게 바꾸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축제 통·폐합 하는데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나는데 저는 감사가 어떠한 문책성 감사가 아니고 지도성 감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토하고 이 위기만 넘기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 자료 자체도 부실하지만 지금 축제 행사가 거창군에 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자료에 106건입니다.
3.4일당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365일 나누면, 그런데 이 자료가 전부 엉터리예요. 축제 통·폐합을 중단, 축소 운영한 것을 44건이라고 했는데, 뭘 축제를 중단을 하고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는지 44건이 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금년도, 몇 페이지지?
○신주범 위원 실장님 찾을 것 없고 한 게 없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거창군이 이 정도로 무능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약한가, 축제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돈을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또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4개 분야 22명의 어떤 축제행사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발전기획단을 또 6명을 전문가 집단을 해 가지고 위원을 4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또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하나도.
한 게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83페이지 보시면 중간 박스가 있습니다. 총 106건 중에서 62건을 하고 44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하고,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 행사 통·폐합을 사실 미래전략연구소에 2007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줬더니만 거기에서 106건 중에서 54건으로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왔는데 사실 여기에 용역 보고서를 보고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실무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우리 실·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장으로 해서 4개 분야 22명으로 해서 어느 것을 줄이고 축소를 하고 통합을 하면 좋을 것인가, 그 때는 집행부 간부 위주로 해보니까 88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유지는 52개, 통합 16, 폐지 4개, 재분류 5, 시기조정이 9개인데 사실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온 자료가 보면 통합을 기능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거창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게이트볼대회하고 아림아름볼링대회, 거창컵 패러글라이딩대회, JC코리아 거창회장배 풋살대회 이것은 여건상 4개를 시기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장소가 각각 해서 참여율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부족하고…
○신주범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의회에 면피용으로 감사를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도 나왔지만 106개 사업 중에서 3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 가지고 축소, 또 중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소모성 낭비적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이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2010년도에도 계속 갑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2009년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이렇게 축소를 44건을 한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되겠느냐, 동의를 구하고 동참을 해서 줄인 것이지, 축제행사 통·폐합으로 해서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보면 군민체육대회, 아림제,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거든요.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외환위기나 또 신종플루 이것 때문에 또 정부에서 하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니까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것을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은 그대로 다 올라오고 더 늘었어요.
우리 거창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축소, 또 중단, 폐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폐지는 4개인데 난우회 100만 원짜리 군비 지원되는 것, 또 다른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이런 것은 또 청소년 한마음 축제로 해서 다 연결되고 폐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거창군이 2007년부터 정말 축제 통·폐합을 하겠다고 돈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실무단을 22명씩 구성을 하고 또 기획단을 6명씩 구성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한 게 뭐냐 이 말이죠?
○군수 양동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통·폐합 그러면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군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전부다 대찬성입니다. 대폭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뭐 절반 수준이하라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축제가 너무 낭비이고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축제가, 특히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군민들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하면 결사반대입니다.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와서, “내년에 너 당선되는가 한번 보자”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통·폐합 총론 부분에는 너나없이 다 찬성을 하는데 각론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말 질책을 많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많이 이렇게 폐지 5건, 중단 19건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는 7억 4,000 이렇게 줄였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그만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실·과장들로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참 각고에 각고를 거듭해서 이 정도 이렇게 줄였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올해 한시적인 부분에 그치는 감이 있습니다. 올해 신종플루도 있고 전 세계저인 경기 악화 이것하고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이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 요구가 올해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세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줄이는 게 현재로서는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여하튼 내년에 될 수 있는 대로 불요불급한 축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솔직히 군수님 어려운 입장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용어의 어떤 선택 이 부분 분명히 가려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군민들의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어떤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예산들을 똑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양질의 우유를 만들어 내지만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 냅니다.
제한되고 한정된 열악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 잘 하겠다고 군수님 이 자리에 앉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표 의식 안 하고 당당하게 하는 저는 어떤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 열 분 다 군수님 그렇게 하시는데 발목 잡을 분들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산절감하고 효과적으로 효용적으로 쓰자고 하면 지금 의원님들도, 군수님만 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표가 있습니다. 표가 필요합니다.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 열 분 다 대찬성하고 전폭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어떠한 이런 처리결과라든지,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저도 내년도 예산을 이래 보니까 행사가 오히려 늘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 이 말이죠?
○군수 양동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만큼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것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 군민들 실제적으로, 군수님 말씀대로 총론에 다 공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군민들, 각론 부분도 아마 의회 의원님들 다 인정을 하고 군수님한테 힘 실어드리면 그게 궁극적으로 군민들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이창도입니다. 장시간 지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포괄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해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축제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복되는 질문에 반복되는 답변, 전부 다 그런 식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군수님 인사말씀 하실 때 보니까 작년도 인사말이나 올해 인사말이나 군수님 써주는 대로 읽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똑 같습니다.
감사장에서 인사말이 달라야 되는 이유야 없지만 그래도 또 현안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또 어떻게 자세도 달라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했을 때 많이 다르실 텐데 내용은 똑 같습니다.
군수님부터 좀 달라지셔야지 실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의 답변도 좀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실 것 같은데 그 점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옛날부터 한 이야기가 각 기초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편성이다라는 말 때문에 언론의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형평성 문제로 또 군의원들의 자질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은 전부 다 인정을 하시면서 포괄사업비 자체를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지금 줄여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께 감히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포괄사업비 말씀입니까?
○이창도 위원 예, 해마다 포괄사업비가 보면 10억 정도 이루어져 내려오는데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포괄사업비 자체를 줄여 나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군수 양동인 그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우리 주민들이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분에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지, 본예산에 편성하나 또 포괄사업비에서 해결하나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선심성, 금방 지적하신 대로 군수가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포괄사업비나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쪽 우려 부분을 제외한다면 주민들이 그 때 그 때 요구하는 그런, 그 때 그 때 필요한 소액성, 소액 집행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군수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 때 그 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괄성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 예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지, 군수님 혼자 착복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다 돌아가지만 군수님 연초나 이럴 때 읍면 순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본예산에도 삽입을 시키실 것이고, 또 추경에도 마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겨 가지고 삽입을 하고 하는데 꼭 10억이라는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해마다 그 돈을 항상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돈 자체를 매년 조금씩 줄여 가지고 진짜 소액 진짜 필요한 그런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꼭 10억을 맞춰 놓고, 그게 20억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가면서 먼저 사전에 본예산에 심사해 가지고 삽입을 시키시고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나중에 아마 포괄사업비 자체를 많이 줄인 부분에 대한…
○군수 양동인 올해 예산이 9월 중순 정도 되니까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만큼 민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글쎄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줄이라면 줄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중반기 지나니까 그게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현안, 특히 민원 접점 현장에서 그것을 그 때 그 때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순기능을 고려를 하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특히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습니까? 기능에 대해서는 뭐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도출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해마다 똑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으면 사실 방법을 예산을 줄여 나가면서 그 돈 또 뭐 줄인다고 해 가지고 거창군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포괄사업비에 해당이 되어도 군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본예산에 사업명이 명시되어도 군민들한테 돌아갈 것인데 그런 부분 똑 같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굳이 포괄형식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1년에 10억, 해마다 10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군수 양동인 그런데 선심성이라든지, 지역에 일정 부분 몰려서 하는 그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 나간다면 순기능을 고려하면 지금 규모 이상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규모 이상으로 배려를, 더 늘려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군수 양동인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하셔서 형평성은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집행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영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 저는 예산을 투명하게 안 쓴다는 말씀도 아니고 진짜 긴급하고 필요한 데 쓰는 예산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써온 포괄사업비 성격을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한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 예산을 금액을 비율별로 줄여 나가면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양동인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접점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산안 심의 앞두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예산 삭감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여하튼 앞으로 제시되는 방향은 그런 부분도 한번 관련부서 직원들 모아 놓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잠시만요.
○이창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44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입니다. 이게 15억 7,400인데 58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보 막는 것, 농업용수, 도수로, 농로가 41건입니다. 80%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농사 아닙니까? 제 때 못하면, 실기를 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실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챙겨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정부부처라든지, 모든 데서 그런 부분 예산을 줄여 나가고 하라고 그런 지침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정말로 적재적소에…
○이창도 위원 재작년까지만 해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내려왔다가 저희들 군의회에도 군의원 주는가 안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명을 부기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늘리고 군수님도 계시고 부서장도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적게 쓰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더 늘려서 제 때 제 때 편리를 도모해라…
○이창도 위원 그게 정부 지침…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게 포괄사업비라도 말은 안 해도.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려서 쓰라고 그렇게 정부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그 지침을 세울 때 어디를 써서 세울 것이냐, 적재적소가 어디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런 분야에 최대한 반영하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런 분야에 해당되고요. 업무추진비 정도는 자꾸 더 줄여서 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미래전략연구소 주요사업 실적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미래전략연구소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창군에 상징물도 이야기를 하고 축제행사 통·폐합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4,500만 원, 5,000만 원, 그래 쓰고 나서 나중에 1억 5,000을 채우지 못하면 정책연구개발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2,400, 그리고 또 2008년도에도 용역을 4건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400만 원인데 정책연구개발 일반관리비 400만 원, 지금 2009년도는 6,400만 원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올해 뒤에 보니까 가조권역 거점 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1,800만 원 더 들어가고 나면 8,200만 원인데 나머지 또 6,800만 원 정도를 정책연구개발 일반관리비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고 연구과제를 줄 때마다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된 근거에 따라서 돈을 주고 성과물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워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개발 일반관리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그 분야는 일단 제가 챙겨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절대…
○이창도 위원 2009년도는 아직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돈 집행에 관심을 둬 가지고 성과물이 들어오면 그 금액만 주고 지출을 아예 안 합니다.
○이창도 위원 1억 5,000을 해마다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금액을 맞춰 나가는데 2007년도에도 1억 5,000, 2008년도에 1억 5,000인데 2007년도에는 3가지 해 가지고 약 1억 2,500만 원 정도 하고 나서 나머지 2,500만 원 정도 남는 것은 정책연구개발 일반관리비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집행이 된 분야이고…
○이창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2007년, 2008년은 그렇게 줬지만은 2009년도부터는 과제를 줘서 성과물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계상은 되어 있더라도 더 이상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지출을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2007년도, 2008년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을 죽 했는데 사실 지난번 거창군 축제 행사 통·폐합 부분에 용역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도 제기가 많이 되고 거창에 있는 미래전략연구소도 거창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제 통·폐합에 대한 외압에 많이 시달리고 해서 제대로 되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고들 전부 다 말씀, 작년에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데 용역 자체를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량 기준이 있습니다. 몇 %까지는 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 분야도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보면 읍청사 부지 조경 광장 3,000만 원, 거창군 상징물 분석 및 정비에 관한 연구 4,518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군조가 비둘기에서 학으로 바뀌고 군목이 사과나무로 바뀌고 이런 데 무슨 4,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금액을 산정할 때 적어도 방안연구를 하면 경쟁을 부쳐 가지고 금액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금액이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것은 한 3,000만 원, 아니면 5,200만 원 하겠습니다. 하면 5,200만 원 주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무리 연구용역비라도 그냥 지출은 안 되고 저희도 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만 실무적으로는 또 도 종합감사, 중앙감사도 받는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인건비가 얼마 들겠고, 또 차량비가 얼마 들고 또 운영비가 얼마 들고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적정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실장님이 가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뭐 할 때는 얼마 얼마 딱 나오거든요. 건축물도…
○이창도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무조건적인 지원도 있지만 준다고 해서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 1억 5,000만 원 지원하기 위한 방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는 돈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비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런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1,900만 원이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검증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그 분야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또 검수…
○이창도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남해군 같은 경우…
○이창도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적정성은 아직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는 또 충분히 했고요. 이번 종합감사 시에도 미래전략연구소에 돈을 준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도 감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1억 5,000 편성을 해도 이번에 성과물 들어온 이 돈만 주지, 군에서 이 돈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돈을 지출을 아예 안 줍니다. 과거 2007년, 2008년도는 집행이 되었지만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창도 위원 과거에는 왜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하여튼 대학육성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시 한번 보고를, 앞으로 미래전략연구소 거창에 있는 한 계속 1억 5,000씩 나가야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궁극적으로 도립대학을 가져올 때 도내의 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운영비가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만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1억 정도로…
○이창도 위원 예산서에 1억 5,000, 아니 미래전략연구소는 말고요. 거창대학하고 한국승강기대학하고 1억 5,000씩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지금 제가 저번에 봤는데 나머지 부분 그러면 미래전략연구소에 지금 주는 것이잖아요? 그 1억 5,000 말고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가는 금액 같으면 지금 해마다 쭉 해서 왔는데 검증을 좀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검증도 해 보시고 또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은 전혀, 주는 대로 그렇게 그 쪽에서 설계해 온 금액대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설계를 해와도 맞지를 않으면 지급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창도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작한 지가 2시간 반이 되었는데 그 동안 휴식도 한번 못 취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 감사는 이렇게 마쳐도, 예, 한 가지 더요? 예, 안철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좀 중요한 얘기 같아서 군수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상징물 부분에 연구 결과에 군목, 군조, 군화가 있는데 지금 연구결과가 실장님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연구 결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 사용할 매뉴얼, 어떤 방향으로 응용을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오면 그 안을…
○안철우 위원 참조, 한 말씀만 드려 볼게요. 군 상징물을 지정하는 이유는 제가 묻지 않고 먼저 말을 해 보겠습니다.
지정하는 이유는 상징물이 가진 의미나 특성이 우리 군민들의 기상이나 군민성, 이런 데 부합되고 또 군에서 그렇게 추구해야 될, 따라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이유로 상징물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감나무를 사과나무로 지정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사실 감나무는 의미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성하고 많이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과나무가 가진 특별한 상징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과나무라고 하면 과거는 대구나 영천, 이제는 거창이 전국 생산량의 한 6%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상징물 지정이라는 것은 그런 판매나 이런 것하고 결부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심벌마크도 사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서 해야 될 성격이지, 군 상징물 지정하고는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런데 이 안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군민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사과나무로 하자고…
○안철우 위원 의회에서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한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징물 지정이라는 것은 그 상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특성에 뜻을 두고 상징물을 지정해야지, 사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관계로 군목으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사과나무가 가진 상징성이 느티나무나 또 감나무 이런 나무같이 그런 검소, 강건, 생산적, 성실성,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해도 되지만 사과나무가 가진, 사실 군목으로서 나무가 가진 상징성은 사실 없습니다.
겨우 있다면 에덴의 동산에 나오는 선악과, 아담스 애플이라는 그런 선악에 대한 개념, 그게 사실 우리 군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 의회에서도 몇 분들 말씀도 하셨고 또 주민들의 뜻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상징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창이니까 사과를 많이 알리자 그것은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부각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상징물이 가진 고유의 성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참조 정도로 하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나온 것 보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의가 되어 온 사항이고 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바꾸는 것이 좋다고 나오는데 내역을 보니까 사과나무는 봄에는 연분홍색의 화사한 꽃이 아름답고 뜨거운 태양과 태풍을 이기고 가을에 탐스럽게 열린 주홍색 열매를 맺는 거창의 인내와 진실함을 표현하여 거창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군목지정의 타당성을 내세울 수도 있다.
○안철우 위원 전국에 사과나무를 지정한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과나무는 사실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면 군목대상의 나무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 꼭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분야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시해야 되지, 판매나 홍보 쪽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오후에 계속 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포괄사업비 부분하고 축제 통·폐합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부적인 사정, 애로사항,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 업무의 성과라는 것은 정말 해결하기 힘든 부분,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을 해결할 때 업무의 탁월한 성과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힘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때 성과가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진지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중감사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오전에 하다 만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기본조례하고 그것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아까 한번 찾아봤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이 분야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강창남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틀립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데 아까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저희가 처리결과에 주민참여조례로 하는데, 그 분야는.
○강창남 위원  주민참여조례는 그대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음 회기에 상정할 의향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제가 알기로 도에서 말입니다, 정부에서 표준안은 내려왔지마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
○강창남 위원  도에서는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도에는…….
○강창남 위원  되어 있어요, 지금. 도에도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그것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경상남도에도 되어 있고 광주특별시에도 되어 있고 울산도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준안만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 자료가 충분치 못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희망하는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희망을 담은 사항들을 제가 정립한 것이 있어요. 그걸 아마 관련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상정될 수 있도록,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창하면, 거창에 가면 뭘 먹을까 무슨 먹을거리가 뭐 있느냐 또 거창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는 외지에서 안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외지사람은.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우리가 또 함양 가도 점심을 먹으면 뭘 먹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또 거창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많이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거창 하면 실장님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먹을 것만 이야기하십니까?
○강창남 위원  아니 무엇이든지 거창을 대표하는 것이. 그것이 내나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슬로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슬로건은 뭐니 해도 청정지역,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 분야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얼마 전에 모 일간지의 기자수첩에 그 내용이 소개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울 하면 하이서울이지요? 또 울산 하면 울산포유 뉴욕은 아이러브 엔와이 이런 브랜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브랜드를 아까 개발하자고 그랬는데 자꾸 실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런 걸 한번 착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선정된 평가위원회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10분인가 참여하셨는데 뭐냐 하면 파인거창, 파인 하면 좋은거창, 더 또 영어로 해서 티에치 해서 더좋은거창, 또 하나가……, 4개인데, 여하튼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여건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심사평가위원회에서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많은 분들한테 그런 걸 받아야지요. 한정된 분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공모하고 공청회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다 받아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여론조사하고 다 건친 겁니다.
○강창남 위원  다 받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네요? 몇 개나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1,000 몇 개인데 말입니다, 전문대학에서 나온 것까지 하면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미래전략연구소의 출연금을 통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접수가 1,109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최종 선정된 것이, 하늘마루거창, 파인거창, 그것이 우수한 걸로 되고 장려로 초록누리거창, 영어로 티에이치 더좋은거창 이랬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은 또 의식수준이 높아놓으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성맞춤 또 생거진천 함평나비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하지를 못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과마크에다가 그린페스티벌 거창.
○강창남 위원  그걸 우리 군에서만 정하지 말고 모든 분들한테 공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이 다, 아 정말 저 슬로건이 좋다, 저 브랜드라면 우리가 거창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실장님 삼성마크 알지요? 삼성브랜드 안 있습니까? 삼성제품, 그 제품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브랜드 가치가.
○강창남 위원  그것이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마 21조 가까이 되는 걸로. 서울의 브랜드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삼성브랜드가 12조 나와 있어요.
○강창남 위원  12조요?
○강창남 위원  포털사이트 구글 그것은 얼마 나있는지 아십니까? 약 90조 원이 되어요, 90조 원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어제 일간지에 11월 26일 일간지입니다. 삼성브랜드 가치는 20조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서울브랜드는 447조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1,000건이 접수가 되어도 사실 들어온 내용이 더좋은거창.
○강창남 위원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없다면 계속 우리가, 그걸 다시 더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안에서 공감하는 게 없다 해 가지고 관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계속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자꾸 외국이나 안 그러면 다른 지방의 사례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안 있습니까? 주지사.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강창남 위원  캘리포니아가 파탄이 되었잖아요, 그때. 파탄이 되어서 이 양반이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때. 그게 내나 브랜드거든요, 그런 게, 브랜드를 가지고 그 지방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러니 거창 하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건지 많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여기 계시는 기자분도 4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걸 찾아야지, 찾지도 않고 가지고 오는 것만 보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웃음)
○강창남 위원  계속해서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73쪽에, 볼링대회 아림아름배 볼링대회 경비가 1,724만 원으로 2008년도에 300명 또 2009년도 82쪽을 보면 똑같은 인원에 경비가 500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볼링대회만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람직한 쪽으로 해 가지고 줄어들었다면 행사비를 줄일 수 있는 참 좋은 희소식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인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계상되어 한 분야라서 이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실 때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강평자 위원  네. 그러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그 예산이 줄어든 게 TV 중계를 못 하게 되어서 그 TV 중계료 비용이 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다 부활하고 다른 걸 한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답변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이 3,800억 시대를 열었는데, 예산 확보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이월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실장님 작년도에 이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120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말고 2008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이월금이 930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예산서 부속서류를 참고로 해서 예산 전반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자료를 충분히 안 가져 있어 놓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웃음) 2008년도에 이월사업 금액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1,000억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월은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인데.
○조선제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착수하지 못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명시이윌하고, 원인행위 해 가지고 착수해서 공기 내에 못 마치면 사고이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아니 그런데 전체예산 중에서, 우리 3,000억 중에서 1,000억이 이월되었다 그러면 예산을 약 1/3을 이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1/3. 1/4 가까이를 정확하게 하면, 약 1/4은 35% 정도를 이월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그걸 제때에 안 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 같으면 살림살이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2008년도 이처럼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실장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 사업을 한 1년 연기하면서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이 사업들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몇 년도에서 몇 년도로 넘어간 것을.
○조선제 위원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오는 과정.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작년에서 금년 넘어오면서요?
○조선제 위원  그렇죠, 넘어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2009년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조기집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빨리 써라, 그리고 다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러는데 내년도에 넘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월된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2009년에서.
○조선제 위원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자, 531억입니다, 531억. 우리가 내년도에,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3,800억 시대 해도, 4,000억을 잡아도 예를 들어서 한 500억이 또 530억인데 줄인다 치더라도, 400억 중에서 500억이면 5×8=40, 약 1/8이, 몇 프로 됩니까, 그것이? 20%? 30? 몇 프로 나옵니까? 이 정도로 또 많은 금액들을 또 내년도로 이월시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의 이월액은 180억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적기에 집행하고 조기에 집행하라 해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사업들을 제때제때에 하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예산들이 내년도로 안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밀려서 넘어가니까 예산규모는 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3,800억에 확보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다, 참 고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국ㆍ도비 많이 가져왔고,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 예산에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예산을 부풀린 양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했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예산을 부풀린 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분명히 확보한다고 고생하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예산들을 적기에 집행해서 다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계속, 1년에 1,000억 같으면 우리 2008년도 같으면 전체 예산 중에 1/3 가까이를 내년도로 사업을 미루어 버리면 실제적인 예산을 그 정도로 우리가 확보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제때제때에 정확하게 써 줘야만이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효과들이 미흡하다,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를 했지마는, 이 예산을 제대로 제때에 적기에 쓰지를 못해서 실질적인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적기에 해서 수혜가 가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특히 농업부분에 드는 예산은 더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꼭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그때 다 쓰죠.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히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선제 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못 쓴 이유 중의 일부 중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느냐도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군의 실정으로 보면 예산이 금년도 2009년도 예산 보면 한 3천 4, 5백, 일반회계 예를 들어서 3,200억 되면 지방세 161억 우리 자체에서 세외수입 230억, 이월금이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330억은 공무원 인건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심사를 해서 건의했을 때 특히 국가에서 오는 돈은 영달이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수가 제때에 못 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사업은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얼마 됩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제때에, 정확하게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마지막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님, 반대일 겁니다.
○조선제 위원  명시이월 넘어온 예산들이 대부분 다 충분히 연초에 착공할 수 있었던 사업들인데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처음의 목적하고 달리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 제때에 실행을 못 해서 넘어오는 예산들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실장님 국ㆍ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가서 그렇다는데 그런 예산들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넘어가는 예산들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자료는요 서면으로 충분히 제출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 미래전략연구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연구소를 언제 설립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선제 위원  2006년도 12월달에 만들고 또 조례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만든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결국 미래전략연구소 하면 거창의 미래를 설계한다든지 어떤 자체적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설립하고 다음에는 그런 걸 통해서 전문 도립대학도 육성하고 그런 데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맞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 미래전략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냥 예산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정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창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도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주고, 맨 처음에는 예산을 당초에 운영비조로 주려다가 또 2008년도에 우리도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하면서 어떤 과제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1억 5,000을 주면서 우리가 계속 용역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군의 군정기조가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거창대학을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연구소는 그런 쪽으로 육성했는데 그 기존 갖고 있던 생각들이 거창군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바뀐 것보다도 운영에 있어서 일단 그냥 반대급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이번에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군에서 공직자가 보는 안목보다는 밖의 여론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확보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면서 저희들은 또 성과물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과제 없이 연구용역 없이 그냥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조선제 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연구용역을 줘야 되죠. 그런데 미래전략연구소에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1억 5,000만 원에 연구용역을 왜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만의 우리 의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군민들이 너희 정말로 군에서 이런 것 연구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봐라 이런 걸 용역을 줘라 하는 것, 그것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선제 위원  실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래전략연구소에 줄 수 있는 용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실에만 해도 용역이 2009년도에 2건이, 여기 자료상에는 2건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현황 해 가지고 기획실 올해 것만 해도 2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위원님, 용역기간 보시면, 거창군 홍보영상물 제작, 07년부터 한 것이 이런 것.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금년에 한 것이 아닙니다. 밑의 것은 금년에 한 것이라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용역을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것 말고 또 소규모사업 연구용역비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조선제 위원  1억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른 실ㆍ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용역들이,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래전략연구소를, 다른 어떤 연구기관보다 우리 군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좀더 신뢰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거나 이런 용역들은 못 주거든요? 안 주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치면, 그것 말고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주어서 1억 5,000만 원어치를 채워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용역들을, 다른 실ㆍ과에 있는 용역들을 다른 곳에는 주면서도 여기는 용역을 안 줘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용역을 다른 업체를 주기 전에, 이 정도 보면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서 우리가 저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것 같으면 이 과제가 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축제 통ㆍ폐합 같은 것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용역 그런 것은 주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외부에 용역을 주고 말이지, 그래서 용역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거창대학을 육성하고 그래서 그 전략연구소를 육성하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과제를, 1억 5,000만 원어치를 줘라 이 말입니다. 주지도 않고 그쪽에서 과제를 찾아내라 그러면 이쪽에서 용역을 안 주는데 뭔 과제를 찾아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대학 육성 차원에서 자꾸 많이 활용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타 실ㆍ과에서 한 용역은, 지금은 중앙부처의 국ㆍ도비를 가져오려고 하면, 연구해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타당성과 추진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 하나라도 상품의 질이, 좀 그래도 파워포인트 보고할 때, 제대로 보니까 같은 재질이라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실장님한테 안 물었습니까, 맨 처음에 미래전략연구소를 만들 때 목적 그것하고 지금 현재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미래전략연구소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변동이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말로 처음에는 용역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출연으로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과제를 주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선제 위원  아니 출연으로 몇 년을 준 것이 아니고, 2006년도 12월달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도부터 주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올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용역을 우리가 준 겁니다, 과제물을. 그런데 처음에 만든 목적은 그 당시 강석진 군수 계실 적에 처음에 만든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출연금 형태로 주려고 그랬는데 출연금 형태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과제를 줘라, 우리 거창군에서 작은 과제들을 줘라 이래서 주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ㆍ과에서 작은 과제들을 다른 용역회사에 줍니다. 다른 용역회사에 주는 과제들을, 본 위원 이야기는 주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외부에 발주하더라도 가벼운 것 정도는 미래전략연구소에 줘 가지고 1억 5,000만 원어치를 거기에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해는 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도 육성하고 또 군정발전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  자,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향후 연구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 연구계획의 과제물 보면 가조권역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검토ㆍ연구, 이걸 향후에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달라고 이야기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 안 줘요. 아니, 지금 돈은 1억 5,000 줘 가지고 그 돈 값어치만큼 못 한다고 돈을 반납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과제들이 있으면서 과제들을 다른 데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는 생각하면서 여기에 왜 안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분야가 말입니다, 거점면 육성이 되면 70억이 오는 정말로 중차대한 공모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는 꼭 거점마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안을, 저희들 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함축해서 만들어내는 성과물인데, 사실은 중앙단위나 저 위의 농림수산식품원이나 이런 데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 나온 걸 많이 또 비친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제 위원  아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이 70억 따야 되는데 미래전략연구소 줘 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온 과제물 갖고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지금 준 일도 없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1순위 올라갔고 중앙에서도.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제물을 왜 안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연구소에서 1억 5,000만 원어치를 다하고, 우리가 새로운 과제물을 주면 돈을 더 줘야 되는 입장 같으면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거창대학발전을 위해서 1억 5,000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공짜도 못 주니까, 대신 너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제를 줄 테니까 그걸 하는 걸로 해서 주겠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줄 과제가 없어서 지금 3건밖에 못 준 것 같으면, 다른 실ㆍ과에 있는 과제들도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점 이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좀 주십사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되고 못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달라 하는데도 안 준 일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실장님! 거점마을의 추진위원장이 본 위원입니다. (웃음) 그런데 저는, 실장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갈 것은 가야 되는데 그죠,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문책성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적해 가지고 개선하자 하는 겁니다, 개선을. 우리가 지역대학 육성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장님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미래전략연구소에 주면 미래전략연구소에 거창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아닌 것은 외부기관의 교수님들 위촉해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항상 느꼈지마는 (웃음) 우리가 각종, 지금은 참여정부 이후로 이명박 정부까지 공모방식에 의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는 아이만 젖을 주고 떡을 주겠다 이런 쪽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모에 응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기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면 되는데 그래서 가조에 농촌개발사업, 위천면 금원산권역하고 가조하고 있는데, 저는 2006년도에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올 초부터 계속 줘라고 그랬어요, 용역을 줘라.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또 예산확보해야 되지마는 올 초부터 줘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군의원이 용역만 주면, 70억 예산 확보해 오겠다,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현재 어떻게 주었냐 하면 1,800만 원 주었죠, 그죠? 1,800만 원짜리.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 이것은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렇죠, 그죠? 1,800만 원짜리 주었는데 제가 5,000만 원짜리 이상으로 주세요, 내가. 왜? 실질적으로 용역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금액에 비례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마는, 정말로 전문기관에 이걸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공모안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보니까 다 안 쓰고, 현재.
○조선제 위원  잠깐만, 신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이야기하던 것이라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자꾸 용역을 안 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점마을도. 거점마을도 향후에 타당성검사 하는 데 주겠다 이랬는데 그래 올해 1억 5,000을 줘 놓고 6,400만 원어치밖에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실ㆍ과에, 지금 각 과별로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을 거창대학을 육성할 것 같으면 가벼운 것은 그쪽에 주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어치를 하든지,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리가 1억밖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또 1억에 맞게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줘 놓고 과제를 충분히 주면 되는데 또 과제를 다른 데 외부에 발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거창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이라 하는 미래전략연구소에 돈을 주면 그 예산만큼은 다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실ㆍ과에 있는 용역들을, 저는 기획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ㆍ과에 있는 모든 부분의, 작은 것 가벼운 것들을 거창전문대학으로 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채우든지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되었으면 1억을 채워서 만들어 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부군수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부군수 정유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미래전략연구소에 예산을 주는 것은 거창대학의 발전도 있지마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아마도 1억 5,000의 예산은, 현재 편성해 놓고 또 주고 있으면서 1억 5,000 가치를 안 하고 줄 수 있는 것도 현재 안 주고 있다, 그러니 문제다, 이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1억 5,000 주면 1억 5,000 이상으로 하고, 또 미래전략연구소가 앞으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니, 답변을 솔직하게 합시다, (웃음) 우리 여기서,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고쳐 나가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 잘해 주셨고 또 부군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까 사업 관계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는 연년마다 넘어오는데 아무리 감사 때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런 것 하나 고쳐 주시고, 절대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런 것을 답변을 바로 하세요. 그래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니 그것이 불가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수정  아니 불가능한 것은 또 보고 불가능한 것은 안 되더라도 가능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가능한 것은.
○위원장 이수정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전체는 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 안 되더라도 되는 것은 빨리 하고, 그리고 늦게 공사를 해 놓으면 겨울이 되어 가지고 얼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위원들 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도 계신데 아까 미래전략연구소 그것, 지금 예산이 8,6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12월달 다 되었거든요? 금원산권역하고 가조거점마을은 용역을 제발 주십시오,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돈 이월시키지 말고.
○부군수 정유권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조권역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역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주는데, 그것이 여기에 보면 나오지마는, 제가 원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검토 연구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확보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런 전문적인 걸 우리가 연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 달라 해도, 타당성으로 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연구할 것이 뭐 있어요? 농림부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금원산권역도 70억이고 가조거점 그것도 70억 12월달에 바로 실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걸. 하고, 아까 조선제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수상실적이 그죠, 2007년도에 41개, 2008년도에 29개, 2009년도에 14개, 실질적으로 이런 데 상을 하려고 하면 공적조서든지 해 가지고 잡다한 걸 많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계획서도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것하고 틀릴 거예요. 이런 것도 미래전략연구소에 주면 그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도 좀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금원산권역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2개 좀 속히 줘 가지고 정말로 연말에는 140억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노래를 불러도 안 되더라고.
○위원장 이수정  신주범 위원님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약속할 수 있죠?
○부군수 정유권  예.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미래전략연구소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전에 예산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중에도, 실장님 중간에 부인했지마는 미래전략연구소의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사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다가 안 그렇고, 여기 보시면 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 제출하는 데 이런 데는 다소 더 기술이 필요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래서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결과를 저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래전략연구소의 설립배경에 가면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발전에 직접 출연하기가 곤란하니까 학교도 돕고 또 그걸 사유로 해서 용역을 줘서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일반연구소나 이런 데는 순수하게 그 연구소에서 용역비로만 딱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에 걸맞게 모든 용역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연구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상당 부분을 그냥 외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3,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면 다른 용역연구소에 우리가 의뢰하면 그 3,000만 원을 용역비용에 쓰고 관계한 연구원들하고 운영비 이런 데만 쓰이는데 미래전략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3,000만 원을 갈라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부터.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중요하고 큰 사안은 여기에 줄 수 없다는, 간접적이지만 그런 말도 시사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회에 올해 우리가 부군수님 약속하신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전략연구소 이 자체를 재검토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아까 도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마는, 학교운영에 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용역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전략연구소에 주면 안 됩니다. 결과물이 사실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부터. 미래전략연구소의 향후 거취문제나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하십시오. 한번 해야 됩니다. 해마다 안 그러면 이런 말 나옵니다.
학교 돕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도우시고 용역 주는 이런 것은 미래전략연구소에 사실 저는, 존재의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여하튼간 미래전략연구소 설립 취지에 맞게 최대한도로 살려가면서 학교도 육성되고 또 우리 지역 군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지금 방금 대답하신 그 부분으로는 절대로 좋은 용역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걸 설명했습니다. 학교도 돕고, 또 용역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가 가지고 그 예산이 순수하게 다 용역비로 쓰여져야 되는데 다 외주 주고 하면서, 절대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미래전략연구소의 문제가 아니고 군정발전에도 사실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실한 용역이 나왔을 때.
한번 앞으로 미래전략연구소 거취에 관련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전략연구소 설립취지에 맞게 최대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안철우 위원  아니요 (웃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보안하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더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최종.
○안철우 위원  학교를 돕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돕는 방법은 연구하시고, 미래전략연구소가 하는 원래 순수한 역할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부분 명심하시고 미래전략연구소 (웃음) 앞으로 거취문제를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가면 매년 똑같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실장님 선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군수님한테 보고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직접 바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의회 사무감사 마치고 주문사항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안 들어가야, 여기에서 그것이 오면, 그것은 더 좋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고 주문사항에 (웃음) 그걸 넣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혹시 그것은요,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전략연구소의 의미를,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안철우 위원님이 작년에도 하신 걸로 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똑같은 답변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 발전적으로 개선하시든지 미래전략연구소에 현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식의 방법은 옳지가 않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내년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또 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실장께서는 여러 위원이 지적한 걸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감사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시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 조정하고 신규 시책 발굴,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이창도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2건과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1건 등 총 3건을 1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자시고 피곤하신데 한 10분간 (웃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민의를 수렴하여 왕성한 의장활동으로 군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시고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힘이 되어 과장 이하 전 부서 직원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 반영하여 우리 거창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재용 주민서비스담당주사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식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한은영 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복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국희 장애인자활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석철 통합조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장님 한번 다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처리결과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에 답변이 되는데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
○신주범 위원  저는 이것이 단적으로, 정말로 사회복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편협적인 부분하고 경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례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확대 검토 이렇게 했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참 어이없는 이야기가 합천댐관리단에서 주는 돈을 더 받아 와 가지고 더 줘라, 이것은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선제 위원님 계속 이야기했고 거창군 전역으로 넓히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천댐 때문에 가조면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아닙니까? 반경 5㎞가 합천댐수계에 들어간다는 이유 가지고, 각종 지원에서 가조면은 제외되고 있거든, 가조면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창읍 포함해서 5개면입니까? 가조 남하 남상 신원 마리까지 일부 조금 들어가나요? 합천댐 관리지역이?
○위원장 이수정  2%인가 들어가요.
○신주범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군비로 얼마씩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난방비 1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주범 위원  120만 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군비로 120만 원 주고 합천댐에서 얼마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자료확인)
○신주범 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웃음)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줍니다.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군비 120만 원은 거창군 전역에 있는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430개소입니다.
○신주범 위원  430개 경로당에 다 줘요, 군비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합천댐수계지역에 들어가는 마을은 거기에 플러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난방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난방비인데 수계 안에 들어갔던 지역의 경로당은 2배로 때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보일러를 2개씩 3개씩 돌립니까? 이런 걸 조정해 달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아주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답변에 떡 보니까 합천댐에 이것은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 합천댐에서 여기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일정 부분 거기에서 빼든지,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주든지, 형평성과 균형성 있게 해 주어야 될 건데 댐에 들어가는 지역은 운영비를 250만 원씩 받는 데도 있고 27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는 하나도 없고, 더 웃긴 것은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 주는 건데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유 가지고 안 줘요, 아예. 실질적으로 거창읍 같은 경우는 모르지마는 면지역에 가면 동네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었던 경로당도 있고 다 있는데, 안 준다 말이에요, 그게, 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유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 부분은 앞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조사해서 읍ㆍ면에 등록이 되었건 안 되었건 조사해서 2010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감사를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웃음) 정말로 내년에 6대 의원님들이 감사할 때, 이제 그만 하십시오. 제가 이걸 한 4년 끌었습니다, 4년. 군비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건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니까 제발 사정도 하고 화도 내고 4년을 끌었는데 지금까지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된다고. 현재 경로당 짓는 데 힘든 게 뭐 있습니까? 경로당 짓는 데 군비 달라 하면 언제든지 주고, 그것이 표인데, 그러니까 멀쩡한 경로당을 다 뜯는 거예요, 지금. 제가 3개 뜯었습니다, 3개. 멀쩡한 경로당 3개 뜯었어요. 4년 동안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정말 저는 하나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직된 사회복지가 아닌 정말로 실익을 주민들한테 주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회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년에는 등록이 안 되었다는 미인가 경로당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신주범 위원  정말 이제 종지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양시설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플 텐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요양시설들 중에 소규모로 각 면에 소재해 있는 데서 몇 분씩 모시고 있는, 5, 6명씩 모시고 있는 요양시설들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대략 관내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자료확인)
○임종귀 위원  예.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임종귀 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계장님 찾아 주시고요, 요양시설들이 아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관리하는 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었던 평소의 제 생각은, 우리 관내의 면단위나 소규모 리에 보면 폐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임종귀 위원  폐교, 그런 폐교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하면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하던데 그런 소규모 요양시설들을 그런 폐교를 이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시설에다가,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민들의 민원도 해소될 것이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데도 편리하지 않을까, 현재 폐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교를 매각하고 또 매입해서 새로운 것을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소규모 요양시설들이 막 난립해 가지고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저 부분도 소규모는 실제 요소요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요양기관 또 단기 또 여러 가지 분류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한 군데 또 학교를 하려고 하면 대규모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안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125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떤 경로당에는 헬스기구가 또 의료용 진동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일괄해서 파악이 아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임종귀 위원  그래서 있는 데는 왜 있고 없는 데는 왜 없느냐, 그런 소외감을 느낀 곳에서 항의가 일부 민원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임종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진동용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간단한 헬스기구, 어른들이 쉽게 편안하게 위험성이 없는 부분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일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범위라면 각 경로당에 일괄해서 전부 다 배치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에는 그것이 있고 또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역에서 우리 경로당에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할 때마다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의료용 진동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몇 십만 원 안 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정확한 가격은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그러니까 (웃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임종귀 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쉽게 무리하게 말씀드리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주부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전 경로당에 보급한다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방금 임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간단한 운동기구나 또 찜질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은, 제가 기술센터에 있을 때 농어촌 어르신들 그런 사업으로 1년에 1, 2곳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업무조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똑같이 기름을 그렇게 넣어 주고 있는데 경로당의 인구가 많은 데는 상황이 다릅니다. 방을 여자노인방 남자방 이렇게 쓰는데 기름을 똑같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똑같이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똑같은 돈을 주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큰 데는 기름을 많이 넣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와서 보니까 획일적으로 120만 원 있어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연료비가 차이는 있을 걸로 저도 인식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차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형평성에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런 것이 행정이 잘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요새 노인들이라든지 또 장애인들, 정말로 일거리가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여기 제일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임종귀 위원님께서 헬스기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7년도에 각 노인정에 현장을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본 결과로 사장되어 있는 건강보조 기구들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다른 경로당에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는 떠나서 무조건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해서 제공하실 때에는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에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처리하셔야 예산낭비가 없고 진짜 노인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활용가치도 높이고, 이것이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잘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어려운 군민들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다 하는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말연시인데 추울 때에 어려운 군민들의 마음이 춥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5쪽 다문화가정 지원부분에 보면 사실상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군에 기여하는 바가 참 큽니다. 10만 인구 만드는 데 아마 제일 주역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결혼해서 오면 당장 출산하니까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우리가 군에서 대책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한테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들을 자꾸, 1년 1년 가면서 더 좋은 시책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문화가정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을하고 나서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에, 거의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사짓고 나서 가을에 한번 모여서 축제마당을 할 수 있게끔, 자녀들까지 같이 한데 모이게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하기는 행사 축제 많다고 줄여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사실상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거창군정에 출산장려시책 그렇게 많이 하지마는 그 시책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57쪽. 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웃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가조에 있는 복민노인요양원은 가조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해서 문제가 일어나 있고 또 아림노인요양원도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데 선정 당시에 깊이 생각하고 분석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요양시설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찾고자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림노인요양원 이 부분을 선정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로 해 가지고 고득점순위로 해서 선정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하면 상당히 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과 또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적격자,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거의, 실제 점수를 내 보니까 큰 차이 없이 순위가 매겨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적정선 안에 들어오는 분을 우리가 추첨해서 객관성과 또 투명성을 가지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실현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부담능력이라든지 부지확보 위치라든지 또 접근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좀더 세밀한 심의항목을 만들어서 점수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그런 심의표를 만들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심사하는 항목들의 심의조건들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만들어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해 보니까 응모했던 업체들이 상당히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런 또 방법을 택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역에서도 말씀들이 많았지마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의자료를 가지고 충실하게 거기의 결정권자가 결정했어야 되는 거지, 추첨에 의한 방식이라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웃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행정을 하는 분들이, 참, 쉽게 말해서 제비뽑기로 해서 당첨되어서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노인요양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분들이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과하고 심지를 뽑아 가지고 1 2 3등, 몇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한다 하는 이 자체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적정선을 판단했을 때 아주, 우리가 심사항목에 해서 쭉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적정선 이상 넘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적정선 안에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신현기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점수를 확연하게 매기면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가고, 거기에 사업자도 만나서 그 사람의 의지도 검토해 보고 면담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점수화를 딱 시켜서 계량화시켜서 누가 뭐라 해도 딱 그 점수, 자, 공개할 테니까 다 봐라 하고 공개시켜 놓고 대상자를 한 사람 딱 선정했더라면 추첨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누가 봐도 딱 공개해 놓고 자, 점수,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그 사람의 복지마인드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점수화, 계량화 딱 시켜놓았더라면 선정해도 나중에 뒤에 가면 말썽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추첨하는 방법으로부터 해서 얼버무리는 것보다는 그런 계량화된 점수를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노인요양시설 사업선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보다 주민의 여론처럼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사업계획서가 또 다른 사람, 뒤에 문의하러 온 사람한테 유출이 되어 가지고 복사를 해서 가져가서 그런 걸 보고 사업계획서를 베꼈니 이런 소리도 나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절대로 어디에 유출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선정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비밀로써 분류가 안 되지마는 그것은 보안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 그런 부분들도 보안을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가조에서 또 주민들하고 말썽이 일어난 이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현장 둘러보면서 옆의 주민들도 만나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공사시작해서 한창 진행되어야 될 시기에 아직도 위치를 못 잡아 가지고 이럭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얼마나 늦어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착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심사할 때 저희들도 심사항목들은 아까 말씀하신 자본금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했습니다. 특히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저희들도 그때 한번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진위파악을 해 보니까 절대 그런 사실은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유출된 그런 부분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미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할 때에는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아직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남았습니까? 예. 더 하세요.
○신현기 위원  잠깐만요, 166쪽에 보면 월성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도표에 보면 운영하는 데 자꾸 수입도 감소하고 이용인원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 보면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한 번 왔다 간 청소년들이 줄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진단을 해서 설계하여 내년 연초에는 시설을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매년 시설 보완하게끔 예산지원 안 해 줍니까? 매년 해 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일부 했는데 시설조사를 하니까 저쪽의 숙소동 위에 천정 지붕 위의 부분이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창틀의 벽이 균열현상이 있어 비가 오면 방으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것은 긴급하게 보수해 주어야 되죠. 소유주가 거창군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래서 그것은 내년 연초에 바로 보수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흥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아마 금년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년부터 또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재위탁을,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재수탁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월성청소년수련원은 정말 좋은 경관에 좋은 위치에 서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영만 잘하면, 이야기 들으니까 부산서도 많이 오고 도시에서 참 많이 오고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거창이라 하는 지역을 선전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수련원을 좀더 시설이 잘못되었다면 수리를 해 주고 보수해 주어 가지고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현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덧붙여서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가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사회복지 업무는 전문직으로.
○신주범 위원  전문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힘들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자, 그런데 (웃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노인요양시설 시설자를 선정하는 데, 어떻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첨을 하죠? 선정을?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전문직이 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일반행정적인 행정업무로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되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노인요양시설을 공고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배수로 압축하고 2차 압축된 3배수를 추첨하고 그래도 안 되면 3차 거창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공고했죠, 그죠? 사업자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누가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사업자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웃음) 추첨을 하는 게 짜는 것이 아니고.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3배수로 몇 팀이 들어올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신주범 위원  자, 심의위원회에서 3배수로 결정한다, 그리고 3배수에 들어온 업체들은 다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1위로 결정한다, 이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거창군수가 최종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이 안 되었을 때, 2차까지 확정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단서를 붙인 겁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아니 정말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데 스스로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복지업무가 스스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고 이렇게 한데, 그 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스스로로 격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선정된 사람 지금 대화가 돼요? 대화 안 되잖아? 평생 살아온 삶이 사회복지하고 관계는 분이 선정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신주범 위원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왜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나누는 삶을 안 살았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거창군의 주민생활지원과도 과장님도 자업자득입니다, 그게. 이것이 분명히 예견이 되었거든? 선정과정부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 사업자? 마리에 있는 모 사업자, 목사님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밀어 붙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또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공모해 놓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공모의 이점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우수한.
○신주범 위원  공모의 이점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면 그것이 우수한 작품들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더 좋은 작품들을 선정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신주범 위원  아니 이 사업이 5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설계를 납품하게 되고 선정하게 되면 돈을 버는데, 공사비가 54억인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52억입니다.
○신주범 위원  52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이 공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대한민국의 유수한 설계업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공모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우수기술이 있는.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공모를 안 하면 그것이 안 들어와요? 입찰을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경쟁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우수한 좋은 작품이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안 좁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과장님! 우리는 앞선 사례들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거창관문 공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모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거창관문 지금 지었습니까? 거기에 공모된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자가 거창의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게 양보가 되었지 외지 기업인 같으면 우리 거창군 자치단체가 우사칠갑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해석하기 따라 틀리다 말입니다. 그때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전량을 화강석으로 다해야 된다, 속까지. 또는 이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강석 판재만 해도 된다, 해석의 차이가 틀렸거든요?
우리가 공모를 내놓았는데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한 것이 의문이 가니까 업체들이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질의 온 것은 우리가 답변했기 때문에 큰, 그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경쟁입찰 하면 또 우수한 기술인력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부 저는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그것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쟁입찰은 아무래도 최저낙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수한 작품이, 공모하는 것보다는 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낙찰조건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최저 입찰금액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작품성을 보고 중간 외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해석에 따라 틀리잖아요. 우리가 아니, 거창군에서 공모한, 거창관문이 결국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기업에 손해만 가고. 마찬가지 이것도 안 올라왔으면 (웃음) 모르는데, 이런 부분, 거창군에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 현장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라도 절감이 되는 것 같으면 가장 우수한 작품을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식을 택하면 이해를 합니다. 예산절감도 아니고, 그럴 것이다, 우수한 작품이 많이 올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은 신뢰도, 개인이 아닙니다.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도가 있고 이것을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신주범 위원  자,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11월 23일까지 접수 마감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업체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5개 업체는 떨어지는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하나 당선된 업체는 설계권을 가지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11월 23일날 접수마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 심사는 12월 3일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때까지 그 기간에 뭐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통지하고 사전 준비단계를 해서 그때에 가서 심사할 겁니다.
○신주범 위원  들어온 것 보고 접수되는 것 보고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니죠, 접수해 놓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신주범 위원  자, 또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것 되고 나서 12월 3일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바로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12월 8일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5개 업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창군에서 그 정도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내가 떨어지는 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볼까요? 오해가 계속 오해를 낳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신주범 부의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또 발표하고 하는 처리절차,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앞에 노인요양시설도 분명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담당자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상권을 견제하기 위한 주목적이 있다, 마찬가지, 우리가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각종 복지기관들이 많이 서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하나 직영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 합천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그리고 직영하는 데는 인원이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창군에 직영할 필요 있다고 분명히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갔거든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저는, 걱정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지금이라도 공모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또 군수실로 들어오고 인터넷에 도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십시오. 심사할 때 6개 업체를 다 부르든지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아, 이래서 내가 떨어졌구나, 그런 방법을, 방안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 부분은 신주범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들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나 또 설계사 이런 분들을 해서 우리가 그런 전문직인 분들의 그걸 (웃음) 믿어야 되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걸 해서 오해를 불식시킨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충언입니다, 충언. 감사가 아니고요 충언인데 과장님! 나중에 (웃음) 여기 당선된 한 업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업체가 이런 기간적으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심사하는 12월 3일날,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12월 3일날 작품심사장에 이분들 다 모시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포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덜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또 놓아두고 있다가 12월 3일부터 또 12월 8일날 이렇게 해 버리면, 이 5개 업체가 모르기는 몰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창군을 보는 시각이 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기간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 금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누구나 쉽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꾸 어려운 쪽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공개하고 오픈 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심의위원회를 12월 3일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때 작품심사.
○안철우 위원  심사하고 발표는 8일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12월 8일날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며칠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단기간 당길 수 있는 기간을.
○안철우 위원  당일날 12월 3일날 심의방법은 어떻게 채택합니까?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 점수 낼 거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점수가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바로 예, 나옵니다.
○안철우 위원  업체들 그날 참석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업체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업체 참석 안 하면 심의하는 시간이 한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릴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좀 오래 걸립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걸려 가지고 당일날 바로 발표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점수가 나오고 집계를 하고, 또 저희들도 행정계선에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야 되지 그게 (웃음) 거기에서 했다고 바로 발표를 또 할 수도.
○안철우 위원  아니 신주범 부의장께서도 방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서 공감하고 내가 한 가지 향후에 이런, 공공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오해의 소지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만 배재된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공모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그것은 과장님 동의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그걸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만이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12월 3일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제가 다른 데 공모하는 것을 보면, 당일날 그렇게 하면 바로 점수가 바로 집계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일날 그런 오해가 없게 바로 발표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갖추면서 최단시일.
○안철우 위원  행정절차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도 되면, 우리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야 순환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이번에는 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순수설계 부분만 참석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같은 그런 오해는 적을 겁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작은 오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모제 도입에 그것이 작은 걸림돌이라도 된다면, 그런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은 아예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재권자가 당일날 점수 나오는 대로 바로 가서, 결재 받아 가지고 오후 2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작하면, 한 3시간, 5시에 마치면 결재권자한테 가서, 군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이고, 5시 반쯤 바로 공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모든 공모제가 가능합니다. 5일간이라 하면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었다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최단시간이라면 5일 걸리던 것을 이틀 줄인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안철우 위원  지금 앞으로 공모제 이런 걸 계속하려면 이런 데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그런 오해도 없앨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쌓여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모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관행적인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공모제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공모제가 모든 부분에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본을 보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군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부군수 정유권  예. (웃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도 당일날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보고, 특별하게, 제가 볼 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또 존중하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것이 틀림없고 해서 그날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오해를 좀.
○부군수 정유권  만일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못 하면 최단시일 내에, 다음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정말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당일날 바로, 군수님 결재 받아서 바로 발표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이 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그렇게 들려요. 군수가 조작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점수가 1위가 되면 이것은 불변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업체가 무조건 되는 것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오해의 소지를 남겨요. 중요한 것은, 노인요양시설 이것 공고할 때에도, 모든 정책결정은 거창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거창군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창군수는,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3배수 압축해 가지고 압축된 3배수에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 이것만 했으면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거창군수가 결정 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법원의 경매제도를 알려드리는데 법원의 경매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안 해 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 해 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참여하면 최고금액을 쓰죠? 그러면 입찰자 중에서 최고로 많이 쓴 분이 낙찰이 되죠, 그죠? 거기에서 법원장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결재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최고로 낙찰된 분을 거기에서 되었다고 가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주일 있다가 거기에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공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최소한 그런 것도 기대했는데, 자꾸 그걸 군수결재로 군수한테 미루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결국 군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니 저희들 행정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주범 위원  아니 행정절차 이야기하시는데, 행정절차에서 최고점수가 나온 분을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걸 군수한테 미루어 버리는 것은, 군수가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왜 군수한테 부담을 줘요,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안철우 위원  그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심의위원들이 하고, 그 자리에서 내부발표를 합니다. 내부발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누가 되었는지 결정이 됩니다. 되고 나서 공식적인 발표는 군수님 사인 받고 공식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동될 수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일날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과장 보니까 애 터져요. 왜 그러냐 하면 양 위원이 우리 군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면 그렇게 하겠노라 이럭하면 될 걸 왜 자꾸 질질 끌어요? 참 애 터지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웃음)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부군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 마쳐야 되지, 자꾸 질질 끌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예, 그렇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152쪽에 보면 녹음도서 제작보조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녹음도서 제작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녹음도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쪽의 시각장애 김혜원 씨 자택에서 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셔 가지고 저쪽의 자원봉사하시는 신희순 씨 지하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한 번 가 봤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수준도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평자 위원  네. 대강은 알고 계시는데 김혜원 씨라는 분이 녹음도서 제작을 정말 봉사정신을 발휘하셔 가지고 근 10년 넘게 자기 자택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발병이 되셔 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현재 저도 그분을 만나본 결과로, 현황이 녹음도서 제작은 현재 하고 있고, 또 수급자들에게 녹음도서를 발송하고 접수하고 이 업무까지는 하고 있는데 방문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녹음도서 제작소에서 하는 작업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한번 저희가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
○강평자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장기계 2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송받아서 녹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점자 타자를 조금 전에 거명하신 신희순이라는 아가씨가 거창군에서는 그만큼 점자타자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자를 치고 또 도우미들이 토요일 오후에, 다 직장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모여서 녹음하시고 또 희순 씨는 뭘 하느냐 하면 타자를 쳐서 그 테이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독자의 취향을 전부 파악하고 있답니다, 시각장애인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도서를 읽었고 안 읽었고까지 다 파악이 되고, 또 어떤 분이 어떤 취향의 책을 좋아한다는 것까지 파악되어 가지고 그분에게 필요한 도서를 발송하고 접수하고 하는 업무까지를 이분이 다 맡아 한답니다.
그래서 김혜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분만큼, 자기는 이미 건강상 사업을 추진할 능력을 잃었으니까 자기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비치된 비품들은 군 소유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래서 자기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고 가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집행부에서 마땅한 사람을, 이 사업을 이어갈 사람을 선정해서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 주면 자기가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현재까지 봉사자들에 대해서 군청에서 한 번도 그분들을 불러 모아서 대면한 일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분들.
○강평자 위원  예, 봉사하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봉사자들은 군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가끔 주고 또 단체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이분들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봉사하고 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보답을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격려 차원으로 그분들을 한 번 모셔서, 군수님과 대면도 하고 식사라도 1년에 한 번씩 대접되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다음에 현재 최희순이라는 봉사자는 거창유치원에서 장애어린이들 반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도에 한번 집행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그래도 얼마간의 인건비라도 지급해 가지고 그 일을 딱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린 일이 있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고려하겠다 하셨는데 여전히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건 필요.
○강평자 위원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집행부에서 못 하는 걸 일반 군민들이 나서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1분에 대해서 유급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가고 이 일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가 꼭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시거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간이 지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평자 위원  네, 제작 장소는 현재 지하이고 해서 그렇지마는, 장소가 나빠서 그 일을 못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그분들은 나와서 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좋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것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매월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봉사자들 식비를 20만 원씩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맡아 하는 인건비 관계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식비도 좋지마는 예술센터에서 좋은 공연이 오면 유료 티켓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배려해 주십시오.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잘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웃음) 또 과장님 공직자로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런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가벼운 것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000가구에 한 3,000여 명 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고 그러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또 의무부양자기준하고 동시에 2개를 다 충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무부양자 기준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소득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혀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는 아시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웃음)
○조선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비난을 받는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않고 있으면서 법적인 요건만 충족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난도 받고 있고, 또 실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많은 활동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봐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계신 기초수급자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월 49만 원, 최저생계비 49만 원 이하면 되죠. 현금은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까지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몸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소득을 올리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부정책으로 건의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책적으로 건의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 기초수급자가 일정소득액이 생겨서, 본인이 노동을 해서 생기는 일정소득이 생기더라도 이 수급자를 1년 아니면 2년 정도 유예해 주는 방안, 그러면 정말로 한 1, 2년 열심히 일을 해서, 수급액은 수급액 그대로 받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기준에 올라오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장 조금이라도 소득이 한 달 생기면 수급자가 그다음 연도에 탈락되니까 아예 일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도 조선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웃음) 우리가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거기 가서 끌어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에는 공감이 갑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론을 형성해서라도 국가의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복지사들 전문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문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현장에 있는 복지사 분들을 보면 사실상 다른 잡무에 시달려서 실제적인 복지 본연,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복지업무는 본인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시골에 있는 분들이 뭐가 내가 이런 조건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잘 알고 있는 복지사분들이 그분의 가정에, 아, 이런 분들이면 이런 수혜를 줄 수 있겠다 하는 걸 찾아서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일들을 하다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면담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도 복지사 분들도 물론 힘은 들겠지만, 잡무, 다른 부분들은 줄여 주시고 또 이 부분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본인의 신청주의입니다마는, 본인이 알면 다 신청을 하죠. 지금 시골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옆에서 주위에 계시는 분이, 아, 이런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가 신청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이 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내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읍ㆍ면에서 자료관리하던 이 부분을 군으로 업무를 가져오고, 정말 읍ㆍ면의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아까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홍보하고 발굴하고 신청접수하는 그런 안대로 가는 것이, 우리 조직도 이번에 개편하는 안이 시달되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내년 1월달부터는 그렇게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상당히 반가운 소리인데 정말로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서서 찾아가서 찾아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 얘들이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딱 그 시기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있는 얘들은 혹시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말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여기 다양하게 가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 속에서 또 안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얘들이 자기 어머니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한테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한테 처음에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자기 나라 모국어로, 얘들하고 자기 모국어 하듯이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어릴 때에는 해야 말이 터지는데 말문이 트이는데 그렇게 해서 모국어를 익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차츰 익혀도 되거든요, 안 되면? 그러다 보면 얘는 자동적으로 2개 국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오는 얘 같으면 엄마가 베트남어부터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면 되는데 강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야 된다면서 엄마가 애기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지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앞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걸 미리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 부분도 다문화가족센터 방문지도사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제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가면 이것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히, 자꾸 우리나라 말만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할머니들이 계신 분은 특히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미니 모국어를 처음에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2개 국어를 배우게 되니까, 저는 그런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그런 쪽으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나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편하면 거창의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편안하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다문화가족 관계 질의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거창도 세대수가 258세대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인구구성비로도 상당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번에 기술센터에 있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넘어 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거창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전부 다 노력해서 빨리 우리 쪽의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전부 다 이분들이 왔을 때 한글 가르치고 우리나라 음식, 전부 다 우리나라에 주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요즘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하면, 그 나라의 관습도 배우고 또 그분들도 여기에 와 가지고 가장 그리운 것이 고향이라고, 요즘은 친정 부모님들 모셔와 가지고 딸이 있는 데 와서 체류하면서 가슴 속의 아픔을 달래고 가시고 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거창도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그런 쪽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전체적으로 싹 다 결혼이민자를, 빨리 적응시키는 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움이 있을 것이고 가슴 속에 말 못 할 응어리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친정 부모님의 체류비라도 다는 안 되지마는 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10일이나 보름간이라도 있을 수 있는 예산지원제도를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정나들이 행사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친정나들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보내주는 것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여기서 보내 주면 또 남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요즘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TV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그쪽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영상편지 찍어 가지고 갔다가, 오면서 어머님들 모시고 와 가지고 울고불고 하던데 부둥켜안고,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든지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예산과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월평빌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돈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무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스포츠파크 내의 돈사는 군에서 사는 걸로 되었는데, 산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월평빌라 앞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 앞전에도 승강기산업밸리 확장했을 때 1010추진단에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산업단지 내려가는 길옆에 있어 가지고 또 길이 확장될 경우 편입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승강기산업밸리에 포함이 안 되면 뒤에 R&D센터 할 때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나중에 해결되고 나면, 그것이 그리 편입되면 해결되는데 편입 안 되면 지금 월평빌라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웃음) 두 가지로 보입니다. 과장님의 어떤 힘이 없든지, 월평빌라에 있는 분들의 표가 없든지, 노인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는 그런 생각은.
○신주범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스포츠파크에 있는 돈사, 그 주위에 있는 돈사는 바로 월평빌라하고 비교해 보면 (사진을 보이며) 차이가 이 정도 거리 아니죠, 그죠? 한참 떨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활용방안 군에 없습니다. 그런데 (웃음)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냄새나는 것, 또 우리 군민들이 거기 많이 가니까 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저는 이걸 수용소라고 명명하는데 여기는 파리가 끓어도 냄새가 나도, 이분들은 표가 몇 개 안 되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에 있는 돈사는 한참 떨어졌는데 그걸 어떤 활용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요, 내년에. 그런데 당장 복지시설,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주는, 이 업무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수용소 하나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현재 노인들까지 가두려고 하고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재가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아침저녁으로 우리 어르신들 어린이집 모셔다 드리듯이 우리 군민들이 모시고 가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 아닙니까? 아니 활용방안도 없는 것은 사야 되고, 지금 당장 고통을 당하고 문을 못 여는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냄새를 저감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승강기산업밸리 내려가는 도로구역에 접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도로선이 나중에 어떻게 형성되어 가지고 도로로 편입되면 이중적인,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승강기산업단지 확장계획에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안 되면, 만약에 또,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아니 정말로, 언론에서도 오셨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부서가 그리 옮겨 주든지, 거창군수실이 그리 옮겨 주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거든, 그죠? 여기는 장애인수용소이기 때문에 군수님 자주 갈 일도 없고 냄새가 나도 냄새 안 나고 이까지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니 군수님도 자주 가시고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자주 가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면 군수가 불감증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웃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신주범 위원  아니, 정말로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결정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도 좋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거창군수 동의 없이 이 자리에, 뒤에 공동묘지, 앞에 돈사, 배산임수도 아니고 이 지역에 이 시설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거창군수가 동의하고 결정되었으면 책임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다른 것 땅 잘 사면서 왜 이런 땅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말없는 다수, 입으로만 위민행정 복지행정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부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거고, 신선한 바람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문 다 닫아 놓고 파리 올까 싶어서, 냄새날까 싶어서 문 다 닿아놓고 그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담당부서가 가서 근무를 하시든지, 공간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ㆍ퇴근을 하시든지, 거창군수가 군수실을 그리 좀 옮겨 주시든지, 적어도 그래야 군민들의, 장애인들, 어르신들 마음이 좀 안 풀리겠나, 그러니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고 또 허가가 났는지 무허가인지 해 보니까 85년도 허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내지는 못하고 조치를 하라 하니까 우선 냄새 안 나도록 톱밥을 섞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 군에서 사든지 조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신주범 위원과 제가 똑같은 마음이고 동감인데 과장님 조금 있으면 공무원생활 마감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 마무리를 다해 놓고 깨끗한 정리를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웃음) 예, 이 부분도 법인대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단기간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  과장님 자꾸 말 그래 가지고 끌려고 하지 말고요, 법인대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해요? 아니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이겁니다. 이것은 답이 군에서 사주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 유수상 목사님이 현재 사업합니까? 무슨 재원을 어디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군재산으로 놓아두면 됩니다. 그러다가 승강기 들어가면 그리 편입시키면 되는 거고, 책임을 지셔야죠.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님! 과장님보다도 부군수님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군수 정유권  저도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고, 또 실제로 보통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더 눈물이 나오고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빨리 해결하지 못한 저희들이 정말 미안키도 하고 또 그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만 아니고 계속해서 아마 기회만 있으면 이것이 거론되기는 했는데 빨리 쉽게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부군수님, 그렇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15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내나 월평빌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오는데 입소자가 월평빌라는 19명에 종사자가 18명입니다. 그리고 두레누리 사랑의공동체 여기는 7명씩인데 종사자 1명, 중증장애인은 1명당 종사자가 몇 명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중증장애인은 4.7명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4.7명당 2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2.3명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재활치료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강창남 위원  항간의 이야기는 월평빌라에 입소자보다 근무종사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일반행정하고, 쭉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1일 3교대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장애인공동시설인 두레누리나 공동쉼터 여기는 장애인들이 거기는 숙식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거기는 관리를, 생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아니고 거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강창남 위원  거동을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증장애인과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거동은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이런 데는 1사람에 7명씩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월평빌라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종사자만 잔뜩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시설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물론 이런 복지시설에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것은 시설할 때.
○강창남 위원  아니 돈이 많이 우리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 맞추니까 외의 돈이 나가잖아요. 외의 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우리가 시설하고 시설기준 받고 할 때 정원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입소자가 없더라도 정원은 다 채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입소자가 없으면, 입소자 충원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월평빌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종사자 18명이고 입소자 19명이고? 여기에는 행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일반행정, 관리하는 것까지 다.
○강창남 위원  아까 2.3명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재활치료사만.
○강창남 위원  여기는 재활치료사가 몇 명입니까? 월평빌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월평빌라는 중증장애인이, 생활지도인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월평빌라 부근에 제가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자주 보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하기는 잘하더라고, 아주 잘해요.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들 데리고 저리 등산도 다니고 들길도 다니고 산길도 다니고 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하기는 잘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나 (웃음) 입소자보다도 종사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을, 현재 근무하는 분류로 보면 시설장 사무국장 재활치료사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강창남 위원  필요 없는 인력은 좀 줄이고 실제로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원을 더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또 재활치료사 이런 분이 다 또 있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뽑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앞으로 입소자의 수에 맞춰서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좀…….
○강창남 위원  그리고 월평빌라에 대한 인터넷 올라온 것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 부분들은 김영권 목사하고 또 유수상 목사하고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전혀 장애인, 월평빌라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 같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나온 내용에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뒤에 올라온 부분은.
○강창남 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쳐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양자 간에 둘이 오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죠. 우리 거창으로 봐서 수치 아닙니까? 왜 저런 것이 우리 인터넷에 올라옵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제가 어제 모 봉사단체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또 다산가정 격려 행사에 창원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거창도 그러한 다문화가정과 다산가정을 격려하는 행사들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5페이지인데 다문화가정 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아까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민간봉사단체가 하는 행사에 제가 가서 참 감명을 받았는데 아주 잘해요. 우리 거창에도 그런 것을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파견 7명 해 놓았는데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7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7명이 필리핀 베트남이 주로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원어민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활용하는 것은 방과 후 어린이집센터에 파견해서.
○강창남 위원  뭘 가르칩니까, 이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요? 필리핀하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분들이 영어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7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영어하고 중국어 2개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일본어는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일본어는.
○강창남 위원  일본어는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왜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강창남 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평생학습,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안 나갑니까, 이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분들은 거기에는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데 진출을 시켜야지. 일본어는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분들을 영어강사로 초청하면 좋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어린이들한테도 외국어를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분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강창남 위원  아니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에도 이분들 넣어 가지고. 일본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영어, 중국어, 이런 것 다 이분들을 활용하시라고요. 일본어는 보니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도 조금 듣다 말기는 말았지마는 아주 잘하셔요. 활용을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조례가 전국적으로 처음 우리가 생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강창남 위원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체계라든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진주의 유등축제를 서울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봉사단체에 뺏기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벤치마킹을,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원산지가 되어야 되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위해 주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을 했는데 조금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시고 오늘은 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좋은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하나하나 바르게 시정해서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해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신영수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이규홍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박점철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서 작성 시 군수님 결재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26쪽에 공무원 전입규정 준수로 인사행정의 공정성 철저유지해라, 읍ㆍ면의 6급 이하 공무원이 본청에 들어 올 때 앞으로 전입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전입규정의 전입후보자 명부에 따라서 결원배수 범위 내에서 성과급원칙에 따라서 전입대상자를 전입조치하고 있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답변이네요, 조치결과?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그 이전에 인사한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기에 위배되지 않고 그대로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전입조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답변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원칙에 따라서 전입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지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앞으로 지적을.
○신현기 위원  답변 자체의 작성이.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그 당시에 하고, 앞으로 잘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아니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답변을 (웃음) 드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감사현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처리사항 조치결과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규정대로 철저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이 내용을 보면 지적을 잘못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잘못되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죄송합니다, 예.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28페이지 거창대학생 공무원 특채, 인사가 만사인데 필요성을 느껴서 거창대학 학생을 시설직 1명하고 사회복지직 1명 채용을 결정했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시설직 1명은 발령을 내렸는데 사회복지직은 아직 안 내리고 있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특채의 경우에는 현재 결원이 있으면 바로 임용이 가능한데 특별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면 정원에 불구하고 임용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 1명이 내년 2월쯤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이 자원도 발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현재 사회복지직이 남는데, 30명 정원에 31명인데? 내년 되면 육아.
○행정과장 송재명  육아휴직되면 정원에 제외시킵니다, 일단.
○신주범 위원  그러면 딱 맞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30명 정원에 30명, 지금 1명 남아서 오버인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김화영 씨 육아휴직 현재 1명 들어가 있고, 앞으로 또 1사람 더 들어갈 겁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여기 209페이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마 자료제출 이후에.
○신주범 위원  제출 이후에 들어갔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올해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올해는 공채는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공채는 1명도 사회복지직은 안 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결원이 없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처음에 우리가 지역대학 육성 차원에서, 또 공직자들이 신규로 공채로 들어오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 다, 고향이나 대도시로 가기 때문에 지역대학 육성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직렬을 정할 때, 적어도 다음연도의 인사결원 정도는 생각하고 직렬을 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직렬을 정하는 것, 직렬별 정원은 기이 정해져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충원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에 결원이 예상되는 직렬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정원이 35명 감축되다 보니까 시험요구를 하고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정원이 3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생겨 가지고 임용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거의 해소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내년 2월쯤에 육아휴직 들어가서 채용하고 나면 임용유예원을 낸 사람이 1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라서. 그 사람 말고는 거의 다 해소되는 실정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장학생으로 특채를 안 하고 이공계 실업계 해당자로 특채하겠다, 1명 정도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남들한테 자랑하고 소개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좋더라, 이래 가지고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명 채용해 가지고 1명 발령 내려서 쓰고 있는데, 또 장학생에서 이공계 특채로 바꾸어 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1명 정도로 할 걸로 더 줄였는데,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 의령이나 하동이나 산청이나 함안이나 합천군에, 거창대학의 학생을 공무원 특채하라고 어떻게, 공문을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우리 도하고 인근 자치단체에, 도립거창대학이 있으니까 성적우수 학생들 특채협조를 해 달라고 보냈는데 1명 이상이라 하는 것은 2명 하다가 1명으로 한정하니까 1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립대학하고 또 승강기대학이 되면 거기도 이공계 실업계대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결원 수요를 봐서 꼭 1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이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적의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서 남한테 소개할 때에는 이러이러해서 좋더라, 우리가 채용해 보니까 정말로 공채로 채용했던 자원보다 우수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번 채용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선이잖아요? 우리는 채용을 안 하고 더 줄이면서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군을 보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이 부분에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도 인사부서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에도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마는, 사실 돌아오는 반응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신주범 위원  아니 당연히 부정적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런데. (웃음)
○신주범 위원  아니,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왜냐 하면 중신을 하려고 해도 중신애비가 신랑이 될 사람, 신부될 사람을 자신 있게 추천해야 되는데, 중신애비가 시원찮은데 결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가 당연히 없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부정적이라 하는 것은 저희 군이 몇 명을 채용하고 안 하고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어떤 수준이라 할까 그런 차이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신주범 위원  아니 수준 차이가 나던가, 그래요?
○행정과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주범 위원  (웃음) 경상남도 인사공무원들 수준이 문제네. 아니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30명씩 도립대학에 채용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청양대학이.
○신주범 위원  공채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어떠한 모범사례로 전파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그리고 인사도 만사인데 7페이지 연구직 공무원의 활용방안 마련, 해 가지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답변 처리결과에 보면 연구사 2명을 2007년도에 채용해 가지고 연구업무를 안 주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채용했죠? 이 2사람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연구직이 총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학예연구사도 있고 박물관담당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하는 데 거기도 연구사가 있고, 농업연구사가 기술센터에 2명이 있는데 생활문화담당에 1명 있고 친환경농업담당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저번에 감사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연구분야에 여기에 지적하신 대로 1개 정도의 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기술센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정도 계만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명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연구인력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과연구소라든지 천적생태과학관 같은 것 이런 것이 되면 당연히 그런 분야에,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사실 부정적인, 기술센터 자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실제 섣불리 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인원을 바로 충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여건이 바뀌고 또 필요성이 더 커지고 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인사운영의 정말로 난맥상인데 연구원을 채용했으면 당연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센터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고 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지도하는 대로 현재 영농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 농업은 60년대 농업, 지도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 문맹인 때. 우리 군민들이 학력이나 어떠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을 때. 지금은 연구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잖아, 그죠? 그런데 운영은 지금 보십시오, 사과연구소가 우리 거창에서 출자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운영할 연구소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연구원이 들어갈 부분이 어디 있어요? 천적생태과학관? 이것이 뭡니까? 천적생태과학관이 연구소예요, 아니면, 관람소예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생길 일인데, 지금 연구분야의 담당부서 이야기는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인정하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인력만 있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보십시오. 임기응변식 처리결과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1분은 식품 쪽으로 전공이에요, 여자공무원 1분, 연구사 1분은. 그런데 이분이 생활개선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생태과학관하고 사과연구소하고 뭔 관계있어요? 또 1분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원예 쪽으로 왔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공대출신, 허정수로 공대출신인데.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기계공학하고 원예하고 뭔 관계가 있어.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부전공을 이 사람이 농업을 해 가지고.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이분은 원예 쪽인데 원예 쪽으로 연구사로 초빙해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계에 근무하고, 또 일전에는 수의직을 서무계로 발령을 내려놓았더라고.
○행정과장 송재명  센터직원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배치하는데 여하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건이 안 맞든 하여튼.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정말 인사부서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앙양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보건진료원 계약직 했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너무 행정과장님께서 편하게 업무하신다 생각 안 듭니까? (웃음)
○행정과장 송재명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주범 위원  (웃음) 아니 의회에서 제가 3년 4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이독경이죠, 그죠? 아예 이야기하는데, 보건진료원 채용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별정직 16명이 있고 또 계약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있는데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채용자격이 어떻게 돼요?
○행정과장 송재명  채용자격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24주 소정의 교육을 받고 난 사람으로서. 6개월.
○신주범 위원  보건가족부의 24주 교육을 받아야 되죠, 6개월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교육 보내준 적 있습니까? 채용한 적 있어요? 거창군민들 상대로 교육갈 사람들 모집했던 적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아, 그것은 저희 군에서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장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을 취득해서 보건진료원 모집할 때 응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요.
○행정과장 송재명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과장님께서 (웃음)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거창군수가 추천을 안 해 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추천을 안 해 줘요.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줘라 한 지가.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한테 추천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 해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웃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그러면 추천을 요구하면 해 주시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추천을.
○신주범 위원  아니 발령을 내려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추천을,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추천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추천요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검토해서 해당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그 교육을 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했는가 그것은 (웃음) 우리도 모르겠는데.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을, 추천을 거창군수가 해 주어야만이 입소자격이 되어요. 그런데 거창군에는 내가 몇 년 전부터 해 주어라고 해도,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근 함양 같은 데는 하잖아, 그죠? 함양에는 보건진료소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생을 뽑아요, 여기 24주 교육받을 분을. 6개월 전에 뽑는다 말입니다. 이걸 좀 해 주어라고 거창군민들이,  너무, 한쪽에서는 10만 인구 달성해야 된다고 하고 인구유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거창대학에 간호과도 있고, 거창군의 학생들이 간호과를 나온 학생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면 훨씬 더 양질의 의료를, 물론 이분들이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닌데 그죠,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 훨씬 더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에는 추천요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안 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다른 시ㆍ군에서는 추천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을 우리 군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군 출신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교육을 받을 적에 그 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마지막에 채용한다 하는 조건도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는 미리 넉넉하게, 미리 채용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채용할 적에 당신 중에서 채용하겠다 해서 채용하는데, 그러니까 거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타 시ㆍ군에서 교육을 24주 받은 분들이 오니까 거창군에 있는 거창전문대학이나 거창출신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아서 자격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전에 24개월 교육을 받을 사람을 선발하여 보내서, 아니면 그분들한테 바로 발령은 안 내고 후에 내더라도, 또 다른 시ㆍ군에도 모집할 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 놓으니까 거창군 출신들은 들어오는 길을 막아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웃음) 실제로 내용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선제 위원  그것은 보건행정에서 담당하는데 인사의 모든 업무는 인사 전체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인사채용하는 부분은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그것은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줄기차게 건의했어요. 감사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채용할 때 인사부서에서 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군에 어떤 분을 채용하면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정말 이런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과장이 이런 걸 모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대로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법상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휴일근무수당은 현업부서 근무자가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업관서 종사자.
○신주범 위원  현업부서라 하는 것은.
○행정과장 송재명  예를 들면 우체국 철도청 또 국립의료원, 이런 식으로.
○신주범 위원  그러면 행정에는 휴일근무수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꼭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군에는 금원산하고 수승대하고 또 교육문화센터, 여기는, 정확하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마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일수당을 3군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상위법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죠? 신종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각종 행사할 때마다 주일에 나와 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고 또 이랬든 저랬든 산불 관련해 가지고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 거의 휴일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초과근무수당만 받잖아요? 아무튼 법이 허용하는 한,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기능직은 보직을 안 주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현재 보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법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관해서 법상 못 준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행정과장 송재명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타 시ㆍ군에 드물게 전국에서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 몇 군데는 기능직 6급의 경우에 보직을 준 데가 최근에 한두 군데씩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인근의 산청군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의 기능직을 보직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기능직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어떠한 자리는 마련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꿈과 희망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여하튼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또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능직도 여러 직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기계기능이라든지 또 있고 사무보조도 있고 한데, 어떤 그 기능이 특수한 기능이 되어 가지고 그 분야에는 기능직이 아니면 예를 들면 거기에 근무할 수 없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보직을 줘도 크게 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보직을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신중하게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신주범 위원  현재 기능직 6급은 몇 분이 계시죠?
○행정과장 송재명  사무보조가 2사람 있고 기계 1사람 상하수도사업소, 3사람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웃음).
○행정과장 송재명  아, 운전원하고 4사람. 운전원 1사람.
○신주범 위원  그래 다 해 가지고 4분인데, 이 4분 다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자리 정도는 마련해 주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자리다툼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래도 꿈과 희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직된 인사보다는 탄력적인 인사, 어떻습니까, 1월달 정기인사 때 한번 기대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여하튼 앞으로 제가 어떻게 확정적으로 답변을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상대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정말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공무원 사기앙양에 들어가서 이제 연말 다되었는데 올해 최우수 공무원, 누가,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6급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전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싶고, 최우수 공무원이 직렬과 직급 관계없이 되었으면 싶고 최우수 공무원이 된 것 같으면 최소한의 어떠한 인사상 인센티브, 그걸 주는 게 사기앙양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실례로 현재, 일 많이 하면 감사도 많이 받게 되고 감사받게 되면 징계 또 받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 많이 하는 걸, 정말로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수고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 이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신주범 위원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물론 행정과에서 제고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거창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초청자 명단을 어디서 작성하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초청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성격에 따라서 적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이 어떻습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는 것도 있고 아주 경미한 것은 또 부서장이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스포츠파크 준공식하고 군민의날 행사 이런 것은 사안 자체가 경미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행사로서는.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전임 군수가 초청장을 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고 안 오고는 전임 군수 판단이고.
○행정과장 송재명  스포츠파크 준공식 때 말씀이십니까?
○신주범 위원  지금까지, 전임 군수가 작년에 퇴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거창군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적이 없다.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 때는 전임 군수님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포츠파크.
○신주범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아니 초청했으면 초청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재명  아, 여하튼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신주범 위원  이것 아니죠, 그죠? 실질적으로 전임 군수가, 전임 군수 모두 다 안 했다 하면 문제가 안 되어요. 가만있어도 되는데, 특정 전임 군수가, 지금까지 거창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잘못을 했기에 초청장이 한 번도 안 갔을까,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있었다 하면이 아니고, 행정과 것도 한 번 보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가까운 걸로, 스포츠파크에 이번에 개장식하는 데도 초청장이, 거창군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한 번도 안 왔대요, 거창군에서.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야박하다 하지마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주범 위원 주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187쪽. 인사위원회 있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인사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인사위원회 하면?
○행정과장 송재명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승진이라든지 전보,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주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기능도 있고 의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심의 의결하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거기에 민간인이 몇 사람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위촉위원이 5명입니다. 9명 중에서.
○신현기 위원  9명 중에서.
○행정과장 송재명  예. 우리 4명이.
○신현기 위원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변호사가 2분이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2분이고 또 전직공무원 1분이고, 이렇게 5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누구입니까? 행정과장이 간사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담당주사가 간사입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담당주사가 간사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인사위원회를 하면 그분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은 자꾸 물어서 파악하고 해서 그냥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지금은 외부의 민간위원들이 더 자기들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신현기 위원  말씀하는데 의견개진한 것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협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내나.
○신현기 위원  의견반영은 전혀 안 되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들러리만 서지요? 그 사람들은.
○행정과장 송재명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인사위원회를 2개 연도에 보니까 20번 했는데, 20번 한 게 전부 다 원안가결 다 되었어요, 원안가결. 이런 위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원안가결, 20번 다 원안가결 할 것을 거기 와서 들러리 서고 손만 들어 줄 것을 인사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원안가결이 결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아니죠, 그것이 인사권자가 작성해 간 그 내용대로 원안가결이라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웃음) 결정된 안을 수정하고 이런 일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안을 작성해 가지고 가서 가결하는 것 아닙니까? 안이 없이 그냥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작성합니까, 인사안을?
○행정과장 송재명  승진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또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신현기 위원  아니 (웃음) 본 위원은, 인사위원회라 하는 것이 있으면서 그래도 민간인을 5명이나 위원을 위촉하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그런 의견들도 그래도 반영이 1건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2년 동안에 연 20번을 하면서 전부 원안가결이다는 이야기죠. 그럴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를 하면 뭐하느냐, 인사위원회 들러리 서려고 인사위원 시키느냐 그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인사위원회 기능을 크게 보면 심의기능도 있고 의결기능이 있습니다. 의결기능은 그야말로 구속력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고, 심의기능은 그 사안에 관해서 심사하는 기능인데, 전부 다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결기능은 또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웃음) 뻔한 내용 가지고 자꾸 입씨름하지 말고, 원안가결 부분을 좀더 탄력적으로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면 민간위원들이, 청내에 있는 위원들이야 실ㆍ과장님들이 하시니까 다른 이야기를 못 하겠지마는, 민간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1건이라도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무슨 뜻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에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위원님들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에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주범 부의장께서 기능직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능직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승진현황을 보니까 일반직들은 7급으로 승진하는 데 3년이 딱 되니까 전부 다 승진 다 시켜 주었어요, 3년 되니까. 근무연한이 3년 되니까 7급으로 다 승진시켜 주었는데, 기능직들은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7년에서 8년입니다, 기능직들은. 기능직 7등급으로 승진하는 데, 그래서 승진 소요연수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능직의 상위등급의 정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능직의 상위등급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능직들의 등급별 분포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저번에 직급별 정ㆍ현원 조정할 때 기능직 부분도 상위직을 사실 많이 반영했습니다, 작년도에 할 때. 상당히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비율이 저 위의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직급별 비율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올려 가지고 조정하여 그것이 불과 작년도에 했는데, 또 돌아서서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 위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시켜줘야 되죠. 현황을 보니까 기능직 10등급이 전체 정원수의 32%가 10등급입니다. 32%가 10등급이고 9등급이 30%, 9등급, 10등급이 전체정원의 62%가 10등급 9등급이에요.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비율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신현기 위원  아니.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반직하고 대비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직은 9급이 9.3%밖에 안 되고 8급 9급 합쳐도 34%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9등급 10등급이 62%입니다. 이것은 배가 되거든? 그래서 전체정원을 보면 기능직 6등급은 5%밖에 안 되고 일반직 6급은 28%나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능직에 대한 차별이다, 상위직급수를 늘려서 조금, 그래도 공무원을 몇 년 근무하고 나면 1등급 승진하고 또 1등급 승진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사기가 앙양되고 하는 것인데, 너무 꽉 막아 놓은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맞습니다. 기능직은 일반직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 나가야 될 걸로.
○신현기 위원  요즘 지역신문에 보니까 기능직 정원을 상위등급을 올리는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시ㆍ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ㆍ군의 형평도 맞아야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능직의 상위등급의 정원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자료확인)
○신현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현재 시ㆍ군에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작년도에 조정할 때 그것은 반영을 이미 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가 먼저 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중앙에서는 기능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 특채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일부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앞서서 좀 해 주면 되지요. 지난번에도 앞서서 했으니까 이번에 앞서서 상위등급을 정원을 늘려 주시든지.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위의 승인을 받아야죠. 내용을 잘 설명해 가지고.
○행정과장 송재명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인사관계 때문에, 전보인사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위인설관이라 하는 단어 한번 들어봤습니까, 위인설관?
○행정과장 송재명  정확하게는 개념이 잘 안 떠오릅니다.
○신현기 위원  나는 지난 7월 27일자 인사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위인설관에 해당되는 인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인설관이라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벼슬자리를 만드는 게 위인설관입니다. 지난번 7월 27일자 인사를 보면 그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람 발령을 하기 위해서 전날 인사규칙을 고쳐 가지고 그 이튿날 인사발령을 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아, 홍보담당주사 말씀이십니까?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 인사규칙을 전날 뜯어 고쳐 가지고 이튿날 발령을 했거든요? 이것이 전형적인 위인설관이라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신현기 위원  그리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공무원을 채용할 때 농업직 복지직 세무직 행정직 이래 가지고 직렬별로 모집을 안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그것이 직렬별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공무원 채용해서 그 직렬에 맞는 부서에 공무원 업무를 맡기는데 어느 날 축산직이 농업직으로 통ㆍ폐합된 농업직이 되었다가 농업직이 행정직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도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행정직, 거기다가 농업직 또 복수직렬 만들고, 그러면 전체 직렬 자체를 다 복수직렬로 해 놓아서 아무 데나 인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예 길을 다 열어 놓고 세무직도 기획실에 갈 수 있고 또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놓아 버리면 그런 규칙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복수직렬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원책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군의 직렬별 정원배정 규정에 지정된 것이 4복수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리에, 한 직위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 4복수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직이 홍보담당주사에 오는 것이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주로 행정직이 다 하고 했는데, 그것은 복수직을, 4복수까지 허용한다 하는 것은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복수직을 최대로 늘려서 인사운용의 폭을 넓혀 나가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딱 단수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복수로 허용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인데.
○신현기 위원  공무원 채용할 때부터 그런 직렬 다 없애 버리고 함께 채용하지 뭐하려고 그런 직렬을 만들어서 합니까? 직렬을 만들어 채용할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이 직 저 직 전부 다 열어놓을 것 같으면 그것은 직렬별로 그것이 필요가 없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100% 직렬에 딱 맞게 배치가 안 되니까, 어떤, 조직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임용권자가 행정목적 달성을 잘하기 위해서.
○신현기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하면 모르는데 그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것은.
○신현기 위원  아까 이야기처럼 하루 전날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복수직렬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발령하는 것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거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마침 그때 전날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갑자기 상정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웃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했는데.
○신현기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인사를 하면서 전보제한 대상자를 마음대로 막 인사를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되었죠?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인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행정과장 송재명  전보제한자가 1년 이내에 전보한 경우는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읍ㆍ면에서 본청에 전입한다든지, 전입자명부에 의해서 하고,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읍ㆍ면에서 군청으로 전입하는 부분은 당연히 전입시켜 주어야 되죠. 나간 지,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읍ㆍ면에 승진해 나갔다가 전입하는 경우는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3년 4년이나 되어서 들어올 때 다된 사람을 또 옮겨 놓았다가 옮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들어올 때 다된 사람을 그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다음 인사 때 들이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옮겨 놓고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 군청으로 전입순서 되었다고 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측가능한 인사를 해야죠, 예측가능한 인사를. 면에 있던 사람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시 옮겨놓고 6개월 되는 바람에 다시 전입순서 되었다고 본청으로 옮기고,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부득이 움직였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또 전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면 본인도 손해지마는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엄청나게 마이너스죠, 옮겨 가지고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 파악하다 보면 몇 개월 지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맨날 하는 이야기처럼 정말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254쪽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황을 명단을 가지고 전부 다 한번 분석해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을 갔다 온 사람 명단이 있는데, 제일 많이 갔다 온 사람이 6번을 갔다 왔어요, 교육을, 1사람이, 3년 동안에. 지금 교육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있죠? 교육 희망해도 못 가는 사람?
○행정과장 송재명  교육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 그 다음연도에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차출 형식으로.
○신현기 위원  그래 차출하는데 희망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고 싶어도?
○행정과장 송재명  자기가 수요조사할 때 가고 싶으면 신청하면, 되도록 반영됩니다.
○신현기 위원  신청해도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신현기 위원  선택을 안 해 주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가능하면.
○신현기 위원  아니, 해당 과에서 선택을 안 해 주니까 못 가는 거라. 사실상 교육을 갔다 와야 교육점수를 이수해 가지고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교육을 못 갔다 오면 승진점수가 적어져서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저희들이 교육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공무원들이.
○신현기 위원  알고 있어요. 5급 이하 60시간 이상.
○행정과장 송재명  예, 50시간이고 올해는 60시간.
○신현기 위원  갔다 와야 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는데 교육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신청을 해도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2년 동안 6번씩 이 사람은 교육만 담당하는 사람인가? 갔다 오는 사람인가?
○행정과장 송재명  이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차출해 가는 것도 있지마는 직무와 관련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교육기관에 꼭 안 가더라도 사이버교육으로도 얼마든지 수료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현기 위원  아니 사이버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갔다 온 사람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한 번도 못 가서 그러는데 6번씩 가느냐, 지금 내가 명단을 보니까 5번 6번 갔다 온 사람이 허다해요, 줄줄이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가능한 저희들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예를 들면 승진이 가까워지는 사람이 교육이수 시간이 부족하고 하면 개인별로 통보를 다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질의에 답변이 말이죠,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 전부 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간단하게 시인하고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하시대.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답변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말이야.
○신현기 위원  여기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컴퓨터활용, 풍수해관리시스템, 보상실무과정, 대설관리시스템교육, 이래 가지고 한 사람 6번씩 가는 사람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갔다는 이야기죠. 교육을 가고 싶어서 모두 하고 있는데도 못 가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죠. 정말 이것도 교육수요 조사를 연초에 하면, 그 사람들이 승진대상이 되면, 아 내년도 승진대상이 되면 진짜 금년에는 교육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딱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죠, 행정담당부서에.
○행정과장 송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두 사람만 자꾸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웃음) 292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해외연수는 많이 갈수록 갔다 와서 견문을 넓혀서 행정에 당장 적용은 안 하더라도 많이 가는 건 좋습니다. 많이 가서 배우고 오든, 보고 오든, 감으로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어서 정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해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이 금년도에 3번을 해외에 갔다 오셨어요. 사과시험장 신설유치에 따른 자료수집, 엘리베이터 박람회, 또 지난해인가 석재박람회 이런 박람회 쪽에 여러 번 갔다 오시고 사실상 내용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난 10월달에 중국의 원대그룹인가 거기에 방문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갔다가 그 이튿날 바로 돌아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정말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가시면 성과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서 갔어야 되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정말, 중국까지 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웃음) 망신이죠, 이건, 망신. 망신당한 거죠. 거기까지 기관장이 가셔 가지고 말이지, 중국 해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웃음) 보니까 방문성과에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양 원대기업과의 친선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투자유치를 기대한다, 중국이라는 거대 승강기시장의 산업구조 및 소비시장 현황 파악으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것이 (웃음) 과연 이런 내용이 방문성과가 맞습니까? 정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안 되어서 중국 쪽으로 도로 나가는데. 인건비 비율 높죠, 노사분규 많죠, 땅값 비싸지요, 뭐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하겠다고 오겠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외국을 나가셔야 되지, 외국까지 나가셔 가지고 말이지, 그런 우사를 하고 오시게 만들어요? 정말 해외에 나가시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어떤 처음에 가실 때에는 기업유치를 꼭 하고자 해서 가셨는데 거기에 가서 일찍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신 결과가 되었는데, 사전에 좀더 치밀한 준비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가셔 가지고 여비는 3박4일인가 있겠다고 가셨다가 하루 만에 왔는데 남은 여비는 어쨌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건 반납조치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반납조치 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참, 이런 일이 정말 있어야 되겠어요? (웃음) 바로 돌아와 가지고 여비도 반납하고, 이런 우사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작한 지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녁을 자시고 감사를 하도록 할까요?
○임종귀 위원  회의를 좀, 우리가 질의도, 정말 명료하게 답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장님들 다른 분들도, 시인할 것은 시인하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 군민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고 내용 있게 가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예? 밤새도록 하려면 아예 해 버리든가.
(웃음소리)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죄송합니다. 창원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현장안내 한다고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꼭 저 때문에 기다리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한 가지만, 위원님들 다하셨을 거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0쪽에 전년도 제가 아마, 감사항목에 요구사항으로 넣었던 것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거창군 세무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억 이상 건축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시공 및 준공에 관한 업무를 전문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실제 현재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내부에서요, 실무부서인 도시건축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죠?
○행정과장 송재명  규모이상 되는 공사는 도시건축과로 이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천적생태관 관련되어서도 담당공무원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물론 그 뒤에는 전부, 다 입찰을 봐서 하는 거지마는 실제 현재 이루어지는 있는 것을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일반민원인들이 건축을 의뢰했을 때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군 내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이런 일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자고 제가 이걸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세무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3억 이상 건축공사 실시설계 시공 및 준공에 관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지로는 공사에 대한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걸 도시건축과에서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업부서가 일반민원인 같이 이런 일이 오면 일반민원인이 도시건축과에 의뢰하듯이 실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건축과하고 또 한두 개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팀이 구성, 여기에 운영하겠음 부분 보면 신규로 대형공사 시행 시 기술적 지원팀의 구성필요성을 검토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로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예로 천적생태관의 경우에 기본설계를 입찰보고, 공모를 하지 않고 뒤에 또 실시설계 들어간 것 제가 다 보고 했는데 과연 천적생태관으로서의 설계인지 의심할 정도로 그런 아주,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설계가 왔을 때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봤으면, 전문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공무원이 봤으면 그걸 처음부터 수정해 가지고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찰을 본 분이 가져온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지금 계속해서 실시설계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우려가 되어서 했는데, 결국 올해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예산으로, 설계비와 공사비가 같은 예산으로 집행될 때 준공되고 나서 제대로 된 설계와, 사실 건축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설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설계부분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눈이. 똑같은 예산으로 모든 공사를 마쳤을 때 제대로 된 설계,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설계로 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아마 부동산의 값어치로써 몇 배가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사과테마파크 안에 들어갈 천적생태관으로서의 이런 걸로서는 부적합한 설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에 준비된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과장님은 여기 사무분장 부분 이 부분 보고 알고 계시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 과거의 삶의쉼터도 그렇고 문화원 원사라든지 전통문화전수회관 이런 건축부분의 공사는 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철우 위원  예, 사안이 아주 중차대하게 큰 부분은 노골적으로 같이 좀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좀 적은 부분들 안 있습니까, 한 5억 10억 이런 부분은, 아마 도시건축과도 인원이, 인력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거창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인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거지마는 이런 데 대한 제대로 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공공시설물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건축물도 좋은 쪽으로 하자는 견인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현행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더 깊게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일어나는 거창의 공공시설물 건축물 모든 부분은 정말 이런 팀이 있어 가지고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부터 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는, 바로 처음부터 바로 전문인력이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다시 한번 이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만은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팀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말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일단 이 사항을 분석해서 별도로 또 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07년도에 시설사업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 등을 중장기 분석 추진하겠다, 향후계획은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신중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저희들이 삶의쉼터를 비롯해서 우리 군 관내에는 13개소가 민간시설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수승대라든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앞으로 건축하게 될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생기겠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가 되고 하면 처음에 공공시설을 통합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개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정확하게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석해서 중ㆍ장기적으로 하고 또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하겠다, 행정환경 변화가 안 되면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시설이 추가로 생기고.
○강창남 위원  내가 이 질문을 한 주요 포인트가 상하수도사업이에요. 지금은 스포츠파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스포츠파크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복지관 있지요, 이런 것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쓰레기소각장, 환경시설은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강창남 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주고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행정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행정에서 하기 어렵다면, 아까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던 거창미래전략연구소인가 거기에, 그런 데 이런 걸 줘라 말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이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계? 시설관계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그런 걸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거창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질문 괜히 했잖아, 이걸,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과장 송재명  시설별로 위탁여부를 한번.
○강창남 위원  내가 질문한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웃음) 이렇게 놓으니까 무엇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버리면, 괜히 내가 질문했잖아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걸.
○행정과장 송재명  대상 시설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 스포츠파크 저 관계도 여기에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해서, 행정의 몸집을 빼야 안 되겠습니까, 살집을? 빼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군민들한테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야죠? 꼭히 무슨 부작용이 많고 부정적인 면이 많다면 그것은 줘서는 안 되지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많았을 때는 줘야 된다, 그런 걸 용역을 주셔야 되지,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행정환경 변화가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없으면 안 한다 이 말인데 그것이 (웃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 지를 확고하게 결정해서, 안 되면 행정에서 자기가 직접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용역 줘 본 결과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위탁을 주시든지 그렇게 결정해 달라 이 말입니다.
1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거창지역정보센터 서버구입 지원이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창지역정보센터가 군정운영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역정보센터는 군민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강창남 위원  교육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군민 정보화교육, 그것도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교육사업을 한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연중 한 4, 500명? 아, 900명 정도 하고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교육장은 어디입니까? 교육장은 내나 복지관에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군청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본청 전산실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연간 900명 정도 되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금년도에 400명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 400명 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했는데.
○강창남 위원  군민 정보화 교육담당을 하신다면 좋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서버구입은 어떤 서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홈페이지 서버입니다.
○강창남 위원  홈페이지?
○행정과장 송재명  예. 홈페이지 그것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에서. 쇼핑몰 같은 것.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서변정보화마을 종합농촌체험농장을 땅을 구입했습니까? 조성했습니까, 구입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이 2008년도에 돈 받은 것 가지고 부지를, 아직 땅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적정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물색 중입니다.
○강창남 위원  2008년도 것인데 왜 이때까지 안 하셨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자기들이 체험할 때 적당한 장소가 나와야 되겠는데, 아무 데라도 사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이래서 현재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한 몇 평 정도 구입할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산이 6,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강창남 위원  돈에 맞춰서 하신다고?
○행정과장 송재명  200평 정도.
○강창남 위원  200평?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200평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30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30만 원이죠? 30만 원이나 되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면적은 적의하게, 이 돈 가지고 부지를 살 계획인데.
○강창남 위원  그래 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자기들이 시상금 받은.
○강창남 위원  자기 돈입니까? 상사업비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자기들이 시상금 받은 겁니다.
○강창남 위원  시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로 한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하려고, 상사업비는 그리 바로 가면 되지, 우리한테 예산 잡혀 가지고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바로 저리 갑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산은 일단 잡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정보화마을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걸 자본적 보조로 줘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준다, 됩니까, 그게? 재무회계규칙에?
○행정과장 송재명  자본적 보조로 주니까 자기들이 자본을 형성하도록, 원래 상사업비 성격이 되어서 도하고도 협의가 이렇게 되었고.
○강창남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은 저도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군수님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금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 갔는지를 뽑아 봤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박람회참석, 석재사업추진, 자료수집 또 박람회참석, 투자유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료수집하는 데 군수님이 가실 필요 있습니까? 자료수집하는 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관리자가 가셔야 된다면 부군수님 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관련 담당과장이나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자료수집하는 데 군수까지 가실 필요가 있느냐? 보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이 자료에 보면 5번 가셨는데 들어간 돈이 약 4,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 금년도는 보면 1억 600만 원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4,200만 원 썼으니까 약 40% 정도 군수가 쓴 거예요, 해외여행비로. 성과물은 있습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행정과장 송재명  성과가 당연히 (웃음)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마지막,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오신 것이 조기에 성과가 달성되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성과가 달성되었습니까? 그게 무슨 성과가 달성되었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가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아니 그러면 군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요, 그것. 다 군민들 알고 앉았는데, 그런 말씀도 없이 말이지. 우리 지역의 주간지나 안 그러면 일간지에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때 군의회에 와 가지고 의장님하고 군의원 2명 추천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군의원 둘이 안 가기를 잘했어요. 갔으면 더 더블로 망신당할 뻔 했어요, 그게. 그런 걸 여기 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정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하고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앉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저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에 연구사 2명, 원래 채용할 적에 우리 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요청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요청을, 원예하고 식품부분에 기술사, 연구사를 뽑아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거창군의 농업이 기술센터가 농민들이 다른 시ㆍ군보다 제일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정말로 연구사를 뽑았으면 이 농업연구사들이 우리 군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농민들이 어떤 작목을 심어야만이 소득이 더 오를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분들 연구사들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냥 놀리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인력만 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술센터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협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선제 위원  아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최초의 임용을 이 사람들을 선발할 적에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원예를 하는 사람하고 식품을 하는 사람을 뽑았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목적이 맞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 뽑아만 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기는, 어쨌든 간에 기술센터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쪽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사과의 전문가면 사과 그 분야에 가서 정말로 더 해야 되고, 지금 다른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창군의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단지 행정예산을 집행해 주는 역할밖에 못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급변해 가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하면 적어도 중앙단위의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그것도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 가서 최소한 교육을 1달, 1주일씩 받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전문교육을 받으러 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밖에 나와서 독농가들 하고 이야기하면 모든 부분에서 기술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서 배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농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의 인력을 조정하시는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으면 기술센터 의견들을, 그분들 의견도 존중도 하지마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정말로 우리 농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를 만드는 걸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 그렇게 되었는데 여하튼 현재 상태로라도 자기 분야에 가서 연구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센터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들을 우리 농민들한테 전수를 시켜 주고 또 그리고, 지금 그 상태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한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해서 기술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주일 단위, 1달 단위, 이런 교육들을 다녀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교육들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원래 채용한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마리면하고 부산 영도구 청학동하고 자매결연이 있어서 청학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청학동의, 영도구의 의장님께서 첫 인사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웃음) 거창군하고 청학동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창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류방문을 하고자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 가면 좀, 우리는 활발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거창군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영도구에서는 우리 거창군하고 정말로, 또 영도구는 특별합니다, 구청장님도 출신이고 우리 거창출신의 구의원도 3분 계시다가 지금은 2분 계시는데, 다른 데하고 틀려서 거창군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전혀 반응이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도 하고 또 거창에 왔을 때 안내도 하고 저희들 군에서 가고, 또 동은 읍ㆍ면하고의 교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동은 동끼리.
○행정과장 송재명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동 교류는 되는데 거창군하고 영도구하고 교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우리 군에 이야기해서 영도구하고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전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더 계속, 어차피 내년도에 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국내 선진 자치단체 자매결연을 계속 더 추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 자치단체 이래 가지고 뉴질랜드 등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또 다시 새로운 외국이라든지 국내에 교류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국외의 경우에 고우시하고 또 필리핀 카르모나하고 있는데 교류가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 쪽이나 이런 쪽에는 뉴질랜드 이런 데가 그래도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하고 서로 브리핑을 했다 할까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의향을 한번 서로 교환해 본 단계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가 필리핀하고 원래도 교류할 적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작년에 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어학연수 관계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맨 처음에는 안 위원님도 그쪽에 실망을 하고 어학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또 현 현지를 갔다 와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그쪽에도 그렇게 가능한데도 어학 제대로 안 되면서 또 새로운 데를 또 만들고, 자꾸 전시행정으로 교류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인 내실을 다져야 되지.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요즘 각 읍ㆍ면에 지문인식기를 다 달았죠,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이 부분이, 정말로 시간 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전체 공무원들이 골고루 또 일부러 나누어 가져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가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맨날 늦게 집에를 보통 11시 12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군청의 어느 부서에 불이 켜져 있느냐를 항상 한 바퀴 둘러서 보면 진짜 12시까지 열심히 하는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시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정말 매일 나와서 열심히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시간 외 근무수당 찍으러, 군청이나 읍사무소는 쉽습니다. 그러나 신원 가북 북상 고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를 하면 그 골짜기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자, 앞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까지도 더 못 받습니다. 금전적인 불이익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읍ㆍ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타 시ㆍ군에는 벌써부터 다하고 있는 걸 저희들은 늦게 했습니다. 그것이 수기로 대장으로 기록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관해서 원칙적으로는 저 위에서 상당히 강하게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이나 감사가 오면 사실 직원들이 수기로 한 것은 인정을 안 해 주어 직원들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는 그래도 그나마 인정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했는데, 다소, 안 하다가 하니까 불편도 있고 한데, 현재는 바로 말씀드리면 설치 전하고 후하고 저희들도 읍ㆍ면에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근무시간이.
○조선제 위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번 (웃음) 해 볼까요?
○행정과장 송재명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오지로 갔다 생각하고 계속 불이익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다 그러면 다음 인사에 군청의 전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간을 똑같이 줄 것이 아니고 먼 거리에 가는 분들한테는 전입기간을 단축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시간을 10시간을 주죠,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이걸 아니면 한 30시간쯤 늘리는 방법.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안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시간을 늘리고 초과시간을 줄이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해 가지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인사할 때마다 신원 가북 북상 고제 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쪽으로 가면 불만들이 터져서 입이 튀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줘야 됩니다.
아니 기분 좋게 그쪽에 발령을 받아 가야 일도 열심히 하는데, 오지로 쫓겨왔다 생각하면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그것은 한 번 간다고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순환보직 한다 그러는데, 군청인사 잘 보십시오. 맨날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매일 가까이 가고, 군청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매일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데이터를 놓고 쭉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순환보직, 말 그대로 정말로 제대로 순환보직 할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챙겨서 골짜기에 갔다고 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한 데 대한 느끼는 점이 많죠? 잘 챙겨 가지고 앞으로 거창군 행정이 잘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행정과는 우리 군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강화,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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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Ⅰ) 총무위원회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추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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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거창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예산담당주사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