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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12월06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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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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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0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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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무게중심을 두고 또한 군민의 편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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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조림사업 지원시설비 9억 6,527만 7,000원인데 이것은 검토한 내용이 특용자원 단지화 조림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특용자원 단지화 조림사업은 내년도 산림청의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50㏊의 사업량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두, 두릅, 감 등 규모화 단지화 조림을 할 계획이고 그와 관련해서 산지 고소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노령화된 밤나무 대체작목으로서 호두나무를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호두나무를 식재해서 단지화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조림사업을 유도하고 현재 사업신청하고 대상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물 유통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하고 기계화 시설지원 당초예산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과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사업 2개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7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곶감 등 임산물을 가공하는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원, 백길주 외 3명이 곶감 박피기 8대를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또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포장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거창읍에 이상영 외 1명의 표고버섯 박스 1,500개 신청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특별은 산양삼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북상에 서재석 산양삼 생산자 협회 회원 2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박스 7,000개 신청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은 건조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고제 신용규 씨가 임산물 저온저장고 11대, 건조기 2대를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 사업은 포장디자인 및 포장라인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거창읍에 이수미 씨 복분자 포장 자동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수승대에 연계한 체험시설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목재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목재문화 체험장 건축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사항은 목재문화 체험장은 우리가 작년 6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 2014년까지 52억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위한 2억을 확보를 하고 지금 설계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8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36억이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광특이다 보니까 도에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에 산림소득 지원사업인데 3억 2,100만 원인데 이게 2012년 대비 1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밤나무하고 기타 농림사업은 매년 산주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지원사업은 밤나무 전지, 전정을 통한 노령목 관리, 예취기, 기계톱 지원, 밤나무 생산지원, 작업로 개설, 또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실제 물량이 감소된 이유가 친환경 밤생산 지원사업 유화등 설치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유화등 설치사업 신청은 한 개 100만 원 되는데 해충을 밤에 죽이는 그런 시설인데 금년에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충 잡는 기계인데 설치비용이 높고 항공방제를 하니까 해충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1억 4,1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사업에 사업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는 연수사하고 고견사에 산불소화전도 설치하고 목조 건물 주변에 반경 20m 이내에 침엽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제 삼봉산에 이격공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향후 활용도, 사업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검토사항인데 고제 빼재 옛 신풍령 휴게소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의 사업비로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위에 빼재 신풍령 휴게소를 매입하는 부지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받았고 지금 매각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서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도를 활용한 고제에 올라가면 굴 위에는 폐도가 1.7㎞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봅슬레이 등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봅슬레이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 주변에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또 치유의 숲 등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 옆에 보면 산양삼 재배지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을 그 위에 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창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푸른 거창 군립공원 관리에 7억의 사업비가,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인데 거열산성 군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한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거열산성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거열빌라, 또 인근 도로, 산책로에 무단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도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사유지가 1,449㎡ 있고 국·공유지가 1,0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시설하고 일반주차시설 50면을 할 계획이고 자전거 거치 시설도 50대 정도 하고 오토바이 거치 시설도 20대 정도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124페이지, 도심 속 자투리 땅 나무심기에 2억을 편성했는데 사업량하고 위치를 설명하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총 30필지에 대하여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 조사를 하니까 군유지가 8필지가 있는데 군유지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사유지는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22필지가 있는데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 가지고 자투리 땅에 소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연산홍도 심고 해 가지고 주위에 거창읍을 환하게 만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전통 마을 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호숲에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하는 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필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소나무하고 상수리나무를 심고 소나무도 외과수술을 하고 60그루 정도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위천 수승대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네요,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목재문화 체험장이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내용물을 넣어 가지고 군민들하고 일반 산림에 대한 맨 처음 형성과정부터 해 가지고 쭉 산림이용하는 것하고 전반적인 목재를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쭉 나열하는 그런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장소가 수승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수승대에 짓는데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에 걸맞게 또 목재로 해 가지고 집을 문화재하고 연계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 추가로, 공모에 선정되면 의회에 와서 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목재문화 체험장은 원래 금원산 입구에 당초 계획 안 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당초는 금원산 우측에 보면 군유지가 161㏊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또 너무 보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빼야 되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을 또 초빙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받고 그렇게 위치가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마을 정자목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0개소를 해 놓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정자를 설치해 놓은 곳에 오일스텐을 사 가지고 나무가 썩지 않게 보수하는…
○강철우 위원 한 개소에 20만 원씩 투입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인건비도 없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읍·면에, 또 조경관리단도 있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을 12개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5,000만 원 잡아 놓았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여기는 매년 연초에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 확인 나가 가지고 적정한가 조사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2개 사업지 같으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1식으로 해 놓았잖아요? 12개로 다 나눠서 준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평균 1개에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119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륵덤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보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올라가는 데 거기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다리 위에, 그러니까 건계정 올라가는데 화장실 있죠?
○강철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화장실에서 밑에 논, 거기…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현대 아파트 쪽…
○위원장 김재권 굴다리 위에 우측에 밭 그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립공원사업하고는 틀리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공원 사업 안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나중에 사진을 강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차장을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이 사업이.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게 낫지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 주차가 평일도 계속 옆에 대 놓으니까 서로 교행도 안 되고 평일도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산에 가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거기 주차장을 해 놓으면 옆에, 이게 논이죠? 매입할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논하고…
○강철우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앞에 큰 거창군립공원 간판도 만들고…
○강철우 위원 등산로이기 때문에 차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연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을 해 놓아 버리면 주위에 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차량이 안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잘못하면 이 쪽에는 보면 땅 특혜 의혹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꾸 땅 주인이 땅 사달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땅 사달라는 그런 것은, 자기들은 땅 놔두면 돈이 또 오를는가 싶어서 안 팔려고 그러죠.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화강석 연구센터 한번 봅시다.
화강석 거리조성 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128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화강석 거리 조성사업, 금년도에도 5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화강석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교에서 거창교, 아림교까지 꽃 심어 놓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의자, 화강석으로 만든 조형의자를 지금 설치를 16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밝히고 다음 주까지 하면 거의 다 완공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법원에서 북부주유소 거리 지금 이것도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126쪽 있죠. 거창화강석 자립육성에 대해서 보면 급경사지 안전 사고방지 기술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사하고 참여사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주관사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주관하고.
○강철우 위원 화강석 연구센터는 참여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4,500만 원을 가지고 석재 암반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측시스템과 더불어 상부 풍화대에 급경사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석분 슬러지 재활용사업, 석재 표면처리 기술사업 이 부분도 똑 같은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석분 슬러지 재활용사업, 석재표면 처리기술 사업 예, 똑 같은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주관사가 있을 것이고 참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주관사는 석재연구센터가 주관이 됩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거창스톤하고… 경상대학교도 있죠?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쪽에 연구해 주는 것 같아요?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오더를 받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주관사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여사로서의 거의 연구통계나 내주고 그런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어디 경상대학교 연구소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이런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관사로서의 거창화강석연구센터로서의 상용화가 또 되어야 되고 또 거창연구센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술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창군으로 특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실용 이런 상표 디자인 이런,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것 말고 기술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이용하는데, 스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 벌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다바리’밖에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데다 자꾸 예산을 2억 7,000만 원씩 들여 가면서 군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철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 화강석 연구센터에서도 앞으로 올해 사업비가 화강석 자립육성 사업도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군비 부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화강석 연구센터에서도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도 받아 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자립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명도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우수 공공디자인 출품, 2010년도 화강석 홍보 및 마케팅, 이것 마케팅 하면서 특별하게 거창화강석을 알리고 매출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좀 해봤어요?
요새 화강석이 상당히 경제난으로 해서 위험에 처해 있죠? 거창화강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로를 개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판로를 개척해야 되죠.
○강철우 위원 지금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거창화강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강석 업계가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데 저희들이 화강석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거창군에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도 했고 또 실적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거창은 지금까지는 문제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뭔가 앞서가는 그런 연구를 해줘 가지고 돌산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뭔가 기술이라든가 특허를 좀 내 가지고 진짜 그런 부분에서 거창의 화강석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또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구센터에서 하는 게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강 위원께서는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떤 실적도 나오고 판로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분석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까지는 모든 게 실적이 나오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연구센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은 연구사업은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이런 연구 부분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부분에 손을 좀 댈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거창화강석의 품질의 우수성을 대외 홍보도 하고 또 어떤 기술개발로 인한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술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결과물이 아직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 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술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것 같으면 한번 성과도 검토를 해보고 어떤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2010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우수한 거창화강석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북권역, 대구권역 시장만 하더라도 엄청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인데 어떻게 88고속도로변에 그 우수한 거창화강석을, 홍보간판 하나 없느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다른 말 필요 없답니다. 녹물나지 않는 거창화강석, 딱 대비가 되잖아요.
사실 시공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경과하면 일반화강석과 우리 거창화강석은 판이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하면 창원에 가면 은행을 우리 거창화강석으로 벽체를 했어요.
마침 우리 거창군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창화강석을 벽체로 다 쌓았는데 은행 건물입니다. 그게 딱 지나가면서 저 건물을 내가 시공을 했는데 5년 경과했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참,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제가 그 때 직접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88고속도로 가조IC 쪽에는 백두산 온천 같은 것은 크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간판 정도 하나 있으면 경북권역에 대구 쪽에 많은 홍보가 되겠다. 그것을 누가 건의를 하느냐 하면 대구시 소재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저보고 제안을 하더라고, 그렇게 좋은 상품을 홍보를 하지 않느냐, 제가 그 때… 그 점을 유념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88고속도로 구간에 홍보간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설계사무소를 방문하고 홍보물을 발송도 하고 해 가지고 거창 화강석의 우수성을 직접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경남, 경북 전부 다, 연구센터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방문도 하고 우리 거창군 화강석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거창화강석 두께 규격별로 사이즈별로 가격표를 딱 제시해 주면 항상 그 분들 건축설계할 때 친구와 같이 따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코팅해 가지고 비싸게 할 필요도 없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한번 시행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김재권 홍보물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표라든지 물가정보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페이지수가 많을 필요 없잖아요? 외장용, 내장용…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물가 정보지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내장용, 외장용 구분을 해 가지고 사이즈 규격별로 가격표를 제시해 놓으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건축할 때 반영을 해주겠다. 그런 재원을 왜 살리지 않고 있느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어 가지고 내가 건축설계사무소를 여러 군데 방문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지적을 하더라고…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림로 특화거리 있죠?
거기 보면 원래 사업목적이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림로 특화거리요?
○강철우 위원 로터리에 아림로 특화거리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그 당시 2009년도에는 화강석으로 포장을 해도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바람에 군수 바뀌고 나서 다시 아스콘 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미끄럽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넘어질 위험이 있다.
○강철우 위원 예, 미끄럼 부분입니다. 그래도 거창은 유일하게 화강석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센터가 있으면서도 아림로 특화거리에 화강석 포장을 못한다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실용화 해 놓았으면 거창군에서도 못 믿어서 포장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이런 연구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화강석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우수성을 아림로 특화거리 이런 데다 딱 해 놓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와서 아, 진짜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런 사업도 추진을 못 하는 부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은 아스콘 포장 해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산림녹지과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방지는 이상이 없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상이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제 저녁 마침 눈이 와서 당분간은 마음을 놓겠습니다만 마음 풀지 마시고 계속 긴장해 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강철우 위원이 하신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똑 같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철우 위원이 다 해주셔서 크게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택용에 18대, 주민편익시설용에 1대, 1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펠렛 보일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반가정에 준다는 것은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대당 얼마씩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1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강창남 위원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안 들어옵니다. 물량이 올해도 18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 그런가…
○강창남 위원 나무 때는 난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나무를 찧어 가지고 소 사료처럼 동글동글하게 하면 그게 열량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기름 안 때고 나무로 해 가지고 펠렛…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 다른 시설 없이 난로만 놓으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니 펠렛은, 시설물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난로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료는 개인이 사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연로가 나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나무입니다.
○강창남 위원 나무 구하기도 힘이 들 것인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니 나무 안 구합니다.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거창읍이라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위천에 농공단지 안에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신용훈 씨가 하는 제조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러면 이런 기름을 안 때고 나무를 땐다 이 말이죠?
폐자재를 이용한 난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나무 자르고 남은 것 그런 것을 눌러 가지고…
○강창남 위원 이왕에 하시는 것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좀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대상자가 많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대상자가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그런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읍에도 이야기를 하면 많이 할 것인데 그런 것.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 밤나무 소득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난번에 농협수매로 한 것 보니까 신원 농협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4억 정도 수매가 되고 개인적으로 한 게 4～5억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신원 같은 데 보면 밤나무가 전부 다 노령화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수명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대체목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대체목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신원같은 데는 호두나무를 원하고 두릅나무, 떫은 감나무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지원을 작년하고 올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호두, 두릅, 감나무하고…
거창에도 감이 좀 잘 됩니까? 기후상.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감도 높은 지역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대체작목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산불감시원 운영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읍·면의 산불감시원 120명은 읍·면장의 책임 하에 읍·면에서 10명씩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진화대가 30명 있습니다.
그것은 저 밑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일단 대기해 놓고 산불이 나면 바로 출장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야간에 또 감시하는 사람이 읍·면에 2명씩 해 가지고 2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초소감시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초소 13군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이 보면 분산해 가지고 산불감시를 자기 구역별로 감시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일부 마을에 나가 보면 여론이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물론 산불이 날까 싶어서 구역별 감시를 하고는 있지만 저 분들 좀 효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 일정한 부분은 정해 가지고 날짜도 정하고 해 가지고 좀 소각을 해야 되는 지역은 이 분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같이 소각 좀 순회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마을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A마을은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어디에다 소각을 했으면 좋겠느냐, 여론을 물어 가지고 순회해서, 농촌 다 그렇잖아요? 고추대 같은 것, 비닐 같은 것 좀 태우고 싶어도 못 태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강창남 위원 대기하고 있는 전문 진화대원들도 동원해 가지고 읍·면에서 한번 계획을 받아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산불진화 차량 구입을 지금 두 대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국비 1대, 군비 1대로 내년예산에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1대는 산불예방이고 또 1대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국·도비 사업이고 한 군데는 군비이고.
○강창남 위원 또 1대는 내나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같이 넣지 뭣 하러 따로 따로 넣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럼 우리가 군비로 5,000만 원 들여서 1대 사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대 사고 2대를 삽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물론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나 너무 장비가 과잉으로 공급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고 휴대용 무전기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게 물론 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될 것도 있지만 버리지 마시고 잘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정자목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정자목을 시설비를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12개소에 5,000만 원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정비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되어 있는 시설을 정비를 해주겠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떨어져 나간 것 이런 것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5,0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새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 위에 보면 12개소 해 놓고 정비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한 군데 4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잘 좀 해주시고…
○위원장 김재권 정자목은 정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자나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데크.
○강창남 위원 녹지공간 조성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창읍 시가지에 보면 도시계획을 하고 남는 자투리땅 이게 제때 제때 이게 물론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때 제때 대응을 안 해주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남은 자투리땅을 전부 다 잠식을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나중에 뒤에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빨리 빨리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업은 끝난 지가 2년, 3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풀이 엉성하게 나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쓰레기 전부 다 거기 버리고 그래 놓으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잠식을 해서 다른 시설도 하고 자기들 편리한 것을 자꾸 꾸미고 그러는데 참, 빨리 대처를 안 하니까 나중에 서로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내가 알고 있기도 한 몇 군데 되는데 빨리 해 주셔야 되지, 거기에 보면 철거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을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강창남 위원 그 사람들 빨리 해야 그 사람들도 자기 돈을 안 들이고 낭비를 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출연금 관계,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신기술 관계, 금년에도 보니까 신기술 관련해 가지고 돈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사고, 석분슬러지 또 석재 표면처리기술 해 가지고 4,500만 원씩 8,500만 원씩 금년도에 나갔고 또 내년에도 돈을 더 많이 주네요? 4,500만 원 금년에 나갔는데 내년에는 급경사지 안전사고 1억, 석분슬러지 재활용 사업 1억, 또 표면처리기술 2억, 배 이상 지금 나가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느냐 의심스러워요.
돈만 주고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담당계장이 아침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고 말았는데, 실적이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실제 실적이 있습니까? 신기술 개발한 실적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신기술 개발한 실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 또 뒤에 보도블록에 불 오는, 또 후진하면 경계석에 불이 오는 그런 시설…
○강창남 위원 미끄럼 방지 시설도 나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화강석으로 보도블록 깔아 놓은데 거기에 나도 한 두 번 자빠질 뻔 했어요.
넘어지면 나이 많은 사람들 허리, 손목, 다 부러진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런 것도 개발하는 게 신기술이에요. 아까 강철우 위원이 신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방지를 해서 우리 거창의 화강석을 좀 다른 데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기술을 좀 개발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돈을 줘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일부분도 개발했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들었고 내년도에도 많은 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적의하게 거창군의 화강석 홍보를 위해서 쓰시려면 실적과 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연구센터에서 와서 브리핑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브리핑을 해 가지고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적이, 효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돈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보면 석분슬러지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지고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별로 해 가지고 또 벌금도 500만 원씩 먹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벽돌식으로 해 가지고, 석분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런 기술개발도 했고 또 탈수 시스템도 석분슬러지를 가지고 쭉 짜 가지고 하는 그런 개발도 내년에 구축을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주면 받는 쪽에서는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출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돈 준 것만큼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회수를 시켜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화강석 조각 심포지엄 개최에 돈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3억을 들여 가지고 심포지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강창남 위원 경상적보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데 화강석 조각심포지엄도 작년에도 했는데 정무길 선생이 추진위원장이고 그래 가지고 저기 정장리에 사과테마파크에 사과모양으로 만들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3억 가지고 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출연금 관계는 출연기관에 우리가 확실하게 성과가 안 나타나면 이 돈은 우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도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도 돈이 2억 7,000만 원 정도, 연구센터 출연금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왜 인건비를 우리 출연금으로 써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쓰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기반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또 자기들이 기술개발 용역도 받고 해 가지고 자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 분들이 물론 아직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분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낚싯대를 주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잡아서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해야 되지, 남이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쓰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무한정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자기들 봉급 다 타먹고 운영비, 복사용지 다 사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벌어서 수입을 잡아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자기들이 쓴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기술개발에 따른 출연금 관계가 특별한 성과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필을 못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센터의 앞으로의 어떤 마인드, 계획과 현재까지 기술 개발한 실적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조율을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연구실적, 작년, 올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연구센터의 센터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화강석 심포지엄을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제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작년에는 사과를 주제로 해서 사과 테마파크에 사과를 주제로 해서 사과껍질, 사과 토막 낸 것, 또 사과에 곤충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9점을 사과테마파크에 우리가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앞으로 할 계획안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앞으로 할 계획은 지금 의논해 가지고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계획이 없다면 제가, 가능할지 모르는데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한 조형물을 한번 공모를 해보는 것도 심포지엄을 통해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전반적으로 여러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도 만드는 것도…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심포지엄은 행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드는데 거기 출품된 작품을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면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지적재산권 없으면 함부로 그런 제품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출품된 작품을 우리 거창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을 하면 3억 정도 이상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점을 유념하시고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에 지금 밤나무가 노령화되고 하니까 지금 선호하는 수종이 호두나무하고 두릅나무 또 감나무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열매도 생산하면서조경수로 개발된 은행나무가 있대요.
그게 조경수하고 열매를 겸하다 보니까 수확 시기는 다소 지연이 될지 몰라도 한 5년, 10년을 내다보면 그것이 오히려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경수로 개량된 은행나무 관계를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그게 신원 노령화 밤나무 대체수종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농가 소득증대, 결국은 수종갱신이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이것도 우리가 알아보고 좋으면 농민들한테 홍보를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조경수로 개량된 은행나무가 있는지 열매도 생산하면서 조경수로서 활용하는 개량된 나무가 있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런 나무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6페이지 임도시설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해야 될 계획 대비 지금 미개설 노선은 몇 개 정도 노선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임도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선은 해야 될 노선은 지금 많습니다.
1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1년에…
○위원장 김재권 1년에 한 2㎞ 정도밖에 못 하잖아? 지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신설은 2㎞, 보수는 한 5㎞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신설할 게 많이 밀려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5개년 동안 밀려 있는데 신청 받아 가지고 또 올해 신청 받으면 또 그 다음 해에 조사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 김재권 임도 신설관계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임도개설은 물론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 방화선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방화선하고 임도를 깊은 산, 이런 데 좀 많이 했는데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생활주변에 관계되는 임도부터 좀 우선순위를 두고 신설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활주변과 가까운 임도, 신청대상지 중에서 깊은 산속보다는 생활주변과 직결된 그런 임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임도개설 사업지를,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군립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거열산성과 연계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종합 개발한다고 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계획이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게 1차년 사업으로서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이 편성된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거열산성 주변에 녹화사업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잖아요? 불법 건축물, 식당 주변에 손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콘크리트로 바닥 해 놓은 부분, 자연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또 손님 받으려고 위에 지붕 이어 가지고 가건물로 해 놓은 그런 것, 사업계획할 때 전부 다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나루터 부분, 거기도 가면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할 때 해서 진짜 군립공원답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강 위원께서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어필이 과장님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기가 무슨 빌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열빌라.
○위원장 김재권 거열빌라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림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걸어서 많이 가는데,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대동리 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 걷는 게 엄청 지루하거든요.
산에 갔다 와서 시내를 걸어오려고 하면 저도 소만지구에서 거열산성 쪽에 올라가 봤는데 미륵덤이 있는 데서 걸어가는 것은 산길을 걸어가니까 지루한 것을 모르는데 거기서 강변로를 따라서 위천천으로 해서 소만지구까지 오려고 하면 엄청 그 구간이 지루하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전부 다 차를…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가용을 가지고 미륵덤이 입구까지 가서 거열빌라까지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산에 갔다 와서 다시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 간 분들이 전부 다 거열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노폭이 좁잖아요?
거기 길가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엄청 불편해, 그래 가지고 그게 주민들 건의사항이 벌써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주차장 좀 해 달라, 해 달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런 것은 우리 위원께서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느냐 과연, 물었을 때 강력하게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 측면을 강하게 어필을 좀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께서 의심을 갖고 필요성을 논할 때는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미륵덤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니까 대충 위치가 확인이 되겠네요. 거열빌라 올라가는 입구에 논이 있죠? 그 위치 맞죠?
○위원장 김재권 아니 국도3호선 굴다리 지나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굴다리 지나서.
○강철우 위원 그 위치라고 하면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시설을 해 놓아 버리면, 사실 이런 산길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앞에 저 쪽에 어디입니까? 새로 주차장 확보하려고 해 놓았지요? 거기는 또 주차장을 하면 되지만 거기 하고 여기하고 주차장만 만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는 아까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실제 거창읍에 계시는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요구사항도 많이 했고 실제 거열빌라 있는 주민들도 거창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열빌라에 차를 갖다 놓고 또 올라가는 입구에 또 차를 세워 놓고 하니까 통행이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사실 그렇죠.
○강철우 위원 위천천으로 해서 쭉 걸어오면 가능합니다.
왜 차를 몰고 와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다 주차장을 만들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 때 거론하시고 일단 여기는 타당성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니까 연구활동비에 보면 공인시험기관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게 연구활동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것이에요?
공인시험기관, 예산이 3,300만 원 집행이 되고 또 공인시험기관 인증 신청 및 제반 경비,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1,5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연구활동비에 컨설팅을 하고, 인증획득을 위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센터소장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적도 또 우리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0 녹색환경과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과의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연환경 보전에 보면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으로 당초에는 46억 3,9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9억 9,000만 원이 감액되고 26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안 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부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비가 1,42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벙커C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스버너로 교체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저녹스 버너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버너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있는 석면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석면관리 연구용역비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면은 환경과 군민 건강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 4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500㎡ 이상 건축물은 2014년 2월 28일까지 건축물 내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우리 군 소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37동에 8만 764㎡로 파악되었고 용역비는 한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공부 상에 5,879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시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축사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실시한 후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로나 농경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서 합천댐 상류지역인 가조면에 있는 가천천 유역에 갈수기 조류 발생이 빈번해서 조류 발생의 원인을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해서 가천천 유역의 넓은 농경지에 확보되는 가축퇴비, 토사류 등이 오염물질을 공급함에 따라서 가조면 대초리 일원에 저류형 시설인 인공습지 4,422㎡ 정도를 조성해서 상류지역에서 발생된 영양염류를 유입해서 여과시설을 거쳐서 오염원을 저감한 후에 방류하여 가천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비가 5억이고 수계관리기금 3억 5,000만 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대시설로는 관찰로나 휀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있는 녹색성장 총괄 연구용역비에 ISO14001 인증 갱신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기대효과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SO14001은 기업, 기관 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 경영체제를 평가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SGS에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환경마인드를 고취하고 거창군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2009년도 10월 26일 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ISO14001은 매년 사후 심사를 거쳐서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갱신을 위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1대를 구입해서 건설교통과 주차단속 차량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우리 군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 원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도 배 이상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재 야생동물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군에도 예방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더 필요한 사항이고 농민들한테는 절실한 그런 사업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존에 설치된 데도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은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설치되지 않은 피해농가에다…
○강철우 위원 새로 설치한다는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존 설치된 데 말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수질 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검사를 한다든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시료채취 채수병 구입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이것은 우리가 일반업소에 폐수배출업소에 단속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하천수질검사할 때도 채수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없습니다. 우리가 간이로 해보는 것은 하수도 처리장에 있는데 급하면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는 거기에다 간단하게 해서 해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기자동차 구입 있죠? 건설교통과에 한 대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용목적은 어디에다 사용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도 시가지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 건설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단속용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청내에 민원봉사과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전기는 이미 우리 뒷마당에 설치를 해 놓았고 하니까 환경오염 저감차원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는 보니까 조그마한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작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의 티코 수준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차량이 이렇게 비싸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연료를 유류로 사용 안 하고 친환경 전기로 충전을 해서 하니까 환경오염 저감차원에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군에서는 환경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좋은데 알다시피 티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연료라든가 이런 게 절감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솔직히 말해서 티코 한 두 대값도 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녹색환경과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꼭 해야 될 시급을 요하는 예산에는 인색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필요는 하지만 시급이 요하지 않는 사업에는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산이 균형이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새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예산파트 직원 와 계시죠? 잘 좀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환경부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기와 물 환경이잖아요? 여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아주 인색하게 해 놓고 대체로 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1,420만 원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천 주공아파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쉽게 말해서 지금 벙크C유 때던 버너를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벙크C유를 때면 상당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완전 연소를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해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정 연료인 가스버너로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환경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권장할 사업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생태환경에 보면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는데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윤곽은 나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 공모까지 해놓고 이 사업이 실제 2개 사업이 경관 테마랜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이 농촌 테마공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합천댐 상류지역에 있는 모자이크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 테마랜드 조성은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한번 투자되어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주변 환경과 맞는 그런 사업이 조성이 되어져야 되겠다.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충분한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충분한 여론을 듣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다. 거기는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만 녹조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녹조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이 가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즐겨 찾습니다. 지금 심소정 생태조성입니까,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생태학습장 조성.
○강창남 위원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약간…
○강창남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엄청난 돈을, 생태공원도 조성하는 데 20몇 억이 들었죠?
24～25억 들었죠? 이번에 심소정 거기는 얼마나 듭니까? 10몇 억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심소정은 저희들이 11억 정도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성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생태공원, 생태 숲을 조성해 놓았는데 오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안 온대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애들 몇이 오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뭐하려고 그것을 해 놓았느냐,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다. 거창군 돈이 썩어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해 놓은 것 우리 군민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뭣 하러 가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애들 데리고 가서 말 그대로 생태공원, 생태교육장화도 되어야 되고 애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화가 되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2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서도 인근 시·군에서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찾아 와서 보고 자기들이 다른 군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 평가를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 가지고 돈 34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게 3억을 해도 모자란 돈을 돈 340만 원 해 가지고 뭣 하겠습니까?
최우수 100만 원, 우수 140만 원 두 개 면에, 장려 두 개 면에 50만 원씩 100만 원, 무엇인가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촉진제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읍·면에는 정말로 환경우수 읍·면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그 만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으면 그 상에 따른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100만 원 가지고 뭣할 거예요. 한 1억 정도 줘야 그 읍·면에 숙원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읍·면장이, 돈 100만 원 줘 가지고 이것 뭐할 것입니까?
예산부서 직원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계장 여기 안 옵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홀대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위원회에, 감사실장은 뭣해요? 둘 다 거기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총무위원회에 예산보고 중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식으로 읍·면의 직원들 고생시켜 놓고 최우수다 해 가지고 돈 100만 원 휙 던져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최우수는 적어도 1억 정도 줘야 되고 우수는 7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씩 줘야 돼요.
장려도 5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은 줘야 읍·면장이 거기에 따른 사업도 하고 하지, 이게 뭐예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는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는 지금 현재 폐비닐하고 과수원에 반사필름 수거하는 거기 가져오면 ㎏당 얼마씩 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과수원 밑에 까는 것 반사필름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소각도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소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소각이 됩니까? 아, 소각되면 다행인데 그것을 전부 다 수거를 깨끗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내려 가면 소각장 앞에 엄청나게 수거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반사필름하고 검은 비닐 안 있습니까?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환경부서에서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작물 피해 실질적인 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전에는 우리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 가지고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 돈 천원이라도 피해가 나는 부분이 들어오면 지금은 전량을 다 피해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액이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는 100만 원치 손해를 봤는데 보상은 50만 원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피해가 갔는지 농민들이 충분하게, 그래야 야생동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내 논밭을 버리더라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그러면 야생동물을 우리가 해하지 않잖아요?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농민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데 많이 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양평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95톤입니까, 처리용량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발생량은 300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위탁처리하는 양을 가지고 측정했을 때 하루에 이때까지 보면 한 50톤 내지 60톤이 위탁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강창남 위원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27억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비로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내년도 잔량 부분입니다.
138억인데 국비가 80%이고 그 다음에 수계관리기금에서 16% 들어오고 나머지 4%를 가지고 도비 2%, 군비 2% 해서 100%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창남 위원 이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축분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액비 저장시설 하는 것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것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액비저장시설이 있는 주변에 인근에 있는 과수농가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파리보다 큰 것 침을 쏘는 쇠파리라고 그럽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쇠파리.
○강창남 위원 그게 엄청나게 끓어 가지고 사과 같은 데 가서 다 찔러요. 그게, 단 맛이 나는 과일에는 다 찌른다고 그게, 그러면 과일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액비 저장고 다 없애 버려야 돼요. 그것,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완벽하게 좀 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위탁운영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신비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 조건을 갖춘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그러면 건계정 오수가 나오는 오수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계정에 보면 물 건너에 식당이 하나 있고 물 이 쪽에 있고 저 위에 신남수 씨인가, 보트장에 그 다음에 일반 화장실, 공중화장실, 전부 다 그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너편 것은 그래도 좀 시설이 괜찮아서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것은 시설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배관만 깔아서 오수만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정비는 산림환경과에서 군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이 관계는 시행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 시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돈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감악산 물맞이길이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설치를 했는데 옛날 연수사 올라가는 옛길을 복원을 해서 물길따라 올라가면서 복원을 해 놓은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지, 왜 군비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국·도비 내려왔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는 국·도비가 없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3,000만 원.
○강창남 위원 유지관리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시설비하고 이런 것은 국·도비에서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설을 설치했고 혹시나 내년도에 한 3,000만 원 해서 수해가 나거나 일부분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거기에 주민들이 여름에 물 맞는 거기보고 그러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할당시설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1,76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오염 총량제를 지금 거창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 주어진 오염원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달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측정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수질검사 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비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하천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우리에게 할당된 목표치에 달했는가, 안 했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 5개 읍·면인데 5개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창읍, 가조, 남상, 남하, 신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사업장은 다 정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면에서 올라와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소정 생태학습장, 이 관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깨끗한 환경 가꾸기 포상금 관련해서 그게 영농폐기물 실적평가가 주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게 주이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포상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시행해 왔던 그런 업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니까 진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읍·면별로 앞으로 상사업비 제도를 한번 신설해서, 예산파트도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상사업비 제도를 해서 환경폐기물 관련 시설물 설치 읍·면에 다 요구하는 것 많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시설물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로 주면 어떤 자긍심도 느끼고 또 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또 주민들이 동참하는 계기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재권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시책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농사짓는 데 비닐을 피복해 가지고 고추도 심고 심지어 감자, 콩까지도 전부 다 비닐 피복을 합니다.
그게 수확을 하고 나면 제 때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바람에 날려 가지고 가시나무나 고속도로 변에 나무에 걸려 있으면 정말 흉물스럽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가울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읍·면별, 마을별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한번 해 가지고 일제히 한번 수거를 하면, 영농폐기물 하면 예산이 한 2억 3,000만 원 되는데 수입도 괜찮습니다. 마을별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거기도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리·동이 266개입니다. 한 20만 원 경비주면 5,0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예산, 마을별로 수거비, 그날 수거하고 나서 주민들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예산 한 20만 원씩 줘 가지고 일제히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을 해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더 하실 위원, 예, 강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방금 강창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을 설명하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벙커C유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벙커C유는 좋은 기름 다 빼내고 제일 못 쓰는 기름 찌꺼기로 해서 우리 도로에 아스콘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런 기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이런 것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상당히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많은데 정장리 있죠? 아스콘 공장 환경과에서 인가를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안 내줬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셨지만 벙커C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있어요. 사실 아스콘 콜타르 보면 사실 폐연료입니다. 시커먼 기름입니다. 시커먼 기름을 다시 벙커C로 녹여서 하기 때문에 벙커C 자체가 그을음이 많이 생깁니다.
연소를 시키다 보면 거의 그을음입니다. 이게 다 돌아다닙니다.
또 대기오염도 많이 시키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벙커C가 말 그대로 모든 폐유, 유압유 압연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찌꺼기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넣거든요. 다 섞어 가지고 쓰는 게 벙커C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고 정장리 아스콘 공장 이런 부분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유치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해 봤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려가는데 실제 공청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주민들은 좋아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디다.
○강철우 위원 좋아하는 데 첫째 원인은 물이라는 뜻이죠. 이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대상자가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생태공원에 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름철 같은 때 보세요. 여름철 같은 때는 아이들이 내려가는 물에다 발도 담궈 보고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또 가서 물장난도 치고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똥물 내려간다 이런 인식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째로 보면 학습 효과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하천에서 유입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하라는 뜻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서 정확하게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종말처리장 물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 둘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안 그래도 강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싹 다 다녀봤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우리가 생태공원을 설치할 적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한번 정화해서 걸러서 내보낸다는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강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또 가서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이해도 가고 충분히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적극 반영이 아니고 하라는 뜻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하수종말처리장 좋아요, 하지만 찌꺼기가 떠내려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찌꺼기가 나중에 침전이 된다는 뜻이죠.
밑에는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데다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그렇게 하겠어요. 대번에 피부병이 다 걸리죠, 안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요.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철거비용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하려는 것이죠?
133페이지 제일 상단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30동.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것은 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슬레이트 처리비용이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처리비용은 예산에 제약이 있겠지만 엄청 좀 늘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에는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도시건축과에서는 지붕 철거작업비로 동당 100만 원인가 얼마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슬레이트 용역도 해 가지고 우리가 5,500 아까 70몇 동 된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처리비용 때문에 못하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서 슬레이트 없는 그런 우리 거창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예산 증액 요구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모자이크 사업으로 도비 200억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게 지난번에 김두관 지사님 사퇴 이후에 도재정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자이크 사업도 계획을 일부 수정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지, 정식 통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대로 가내시가 될 줄 알고 저희들은 예산을 당초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경관 테마랜드 조성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으로 200억을 약속을 했다가 도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100억으로 준다든지 하면 결국 사업 시작해 놓고 나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거창군의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우려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내년도 문화관광 부분에 광특이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를, 내년도에 모자이크 사업이 안 되면, 담당 사무관하고 모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일단은 도비지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감액 지원이 될 것으로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다른 분야, 문화콘텐츠 분야로 돌려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군비 재정압박을 안 받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요. 낙동강 수계 소득증대 사업 이것은 합천댐 상류지역은 건설교통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고 녹색환경과에서는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하는데,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주문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대체로 보면 마을 숙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 숙원사업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사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더라도 사업방향 전환의 필요성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수질 같으면 마을의 안길포장 해주고 소하천 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영농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화학비료를 쓰고 농약을 침으로써 수질이 오염되는데 앞으로 친환경 농업분야로 지원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을의 어떤 숙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합천댐 상류지역도 제가 주문을 했고 합천댐 관리사무소에도 제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수질개선에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과장님, 그것도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자꾸 숙원사업만 해줄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지원방향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재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설명을 마치시고 그 이후에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특히 앞 부분의 법정 경비하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큰 제목과 예산액만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산바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당시에 국토해양부 소관의 국비 재원 중에서 하천 복구비 31억, 1,470억이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뒤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종합상황실 관리 중에 재난예방 마을방송 시설 보강 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한 설치장소와 향후 필요개소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비는 기상특보 등 재난이 예견이 되거나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 군민에게 신속한 상황을 전파를 위해서 관내 전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 마을방송의 상시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 마을방송은 우리 군에서 2009년도부터 2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 마을 회관에 지금 363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부터는 마을에서 자체 설치한 마을 방송시설과 함께 거창군 재난마을방송으로 통합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는 마을 자체 방송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군에서 설치한 재난 마을방송의 주요 시스템은 상태가 양호합니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스피커라든가, 전선의 노후화로 인해서 방송청취 애로라든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간혹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 80개소에 9,1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은 지정이 되었다기보다도 방송 애로 시에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읍·면이나 마을에서 보수 요구가 있을 시에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14억 이 부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에 대한 항구적으로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대상지와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 사업은 ’87년도 셀마 태풍 때 산사태로 인해서 신원 비곡마을 전체가 피해가 발생해서 이주 단지로 조성을 해서 이주한 마을로서 현재 진입로하고 외곽부에 설치된 옹벽이 균열되고 또 철근이 노출되는 등 시설이 노후 되어 옹벽 붕괴위험이 상존해 있어서 2010년도 3월 4일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남하 양항리에 군도 9호선 도로 사면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목적으로 국·도비 지원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4억으로 해서 옹벽설치 보강 및 사면보강, 조경석 쌓기 등도 시행을 하고 앞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거창 위천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총 사업비 139억 원으로 2012년 이전까지 47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 추진할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24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원상동 거열교 밑에 수제설치 313m, 홍수 방어 플랜터 242m,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사리비보 가동보 1개소 등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고 내년도에 41억 6,600만 원은 중앙교 2교 바로 위에 낙차보 지점에 가동보 1개소 설치하는 것과 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물빛쉼터조성, 원상동 공원 정비, 위천천 산책로 탄성포장 정비, 그리고 거창관광호텔 앞에 농경지 보상 10필지를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련해서 196페이지입니다. 태양광 LED가로등 거리조성 1억 1,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태양광 LED가로등 거리 조성구간은 20년 이상 노후된 가로등 구간으로 거창교에서 중앙교 간 강변도로 노후가로등 9개를 태양광 LED가로등 10개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자체 생산과 또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밑에 노후 보안등 정비 및 LED램프 교체입니다. 1억입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된 보안등이 지금 65.6%쯤 됩니다. 많기도 하고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수선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보안등 4,684등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LED램프로 교체하고 수선을 해서 민원불편 해소와 또 에너지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동천 저류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옆에 인근에 무지개 아파트 주민들 한번 만나봤습니까? 최근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어제 아래 말씀드린 폭을 좀…
○강철우 위원 폭이 6m에서 3.5m 그렇게밖에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3.5m인데 도로 그것 말이죠?
○강철우 위원 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엊그제 도에 갔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제 군수님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1m 정도 더 폭을 넓혀서 3.5에서 4.5m 정도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한번…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설명을 한번 할 것입니다. 강 위원님한테 마치고 하든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주민들 상당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집행부에 한번 방문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개는 아니지만 폭 만큼 밑에 지주대를 해서 한다든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엊그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공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면 그 쪽이 낮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도저히 안 된다.
전문가들한테도 의견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폭을 그렇게 해서 1m 정도 폭을 넓히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폭은 3.5m밖에 안 되는데 4m 정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래 보통 6.5m 정도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m가 줄어드는데 주민들이 많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분들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진짜 밀집주거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반대편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났다 아닙니까?
그런 곳으로 활용하면 대체시설도 되고…
○강철우 위원 일단 주민들이 한 20년 동안 사용하던 길이라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이해는 갑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동천저류지에 물을 가두고 보를 가두고 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안인데 겨울철에 보통 보면 물의 깊이가 1.5m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물을 더 빼면 1m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겨울에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을,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잠시만요. 더 내려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하 낮춘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보니까 1.5m 정도 물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쪽으로 보면 깊잖아요? 가장자리로 보면 안 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얼음을, 물을 가둬서 겨울철만큼은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동천 저류지는 재해대책사업에 따라서 진입도로 관계는 정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입장이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도도 천재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들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어서 큰 문제없이 잘 처리된 데 대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재난예방 마을방송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재난방송이 너무 고성이 되어 가지고 잘 들리지를 않아요. 왕 왕하고 소리만 크게 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오늘 아침에도 내집 앞 쓸기 운동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방송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완이 좀 되기는 되었습니다.
전에는 함께 하다 보니까 반사가 되고 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마을도 이 마을하고 저 마을하고…
○강창남 위원 아니 한 마을에 하더라도 그게 안 들려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고성이 되어 놓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경각심은 가더라고, 아, 뭣이 급한 일이 있는갑다. 그렇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라는 소리인지, 주의를 하라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소리는 좀 낮출 수는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중앙방송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에서 합니까? 아, 우리 거창에서 하는 것은 좀 괜찮은데 재난본부에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전국방송은 무슨 소리인지…
○강창남 위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음질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에 돈 5,000만 원 겨우 해 놓았는데 물론 재해 위험은 바로 우리 예비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돈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상습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방재청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 그게 동천재해 위험지구하고 지금 정장촌 위험지구가 그렇게 되겠고 하다 보니까 미미한 게 수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마리라든가, 주상 같은 데도 그렇고…
○강창남 위원 이런 예산은 재난 예산 너무 각박하게 짜여 가지고 물론 예비비나 뭐 포괄사업비 가지고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후에도 예산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여기 참석을 안 하네요.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5개소에 5,000만 원 같으면 1개소에 1,000만 원이라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어요.
좀 과장님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나 안 그러면 다음 수정예산 때 좀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고 재해기금으로 일부 하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총 사업비가 130억, 140억 가까이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금년도 2012년도까지 확보는 얼마 해 놓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올해 46억.
○강창남 위원 한 46억 정도 해 놓았는데 총 사업비가 139억이라면 90억 정도가 부족한데 내년도에 41억하고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예산 확보율이라든가,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환경단체하고의 현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달에도 전주도 같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원천적으로 물놀이장이라든가, 1교에서 2교 사이에 가동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도 하시고 또 우리 거창 군민들의 의견도 한번, 공청회를 한번 했죠? 금년 초인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작년에 읍사무소에서.
○강창남 위원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일부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일부입니다. 올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가동보는 올해 다 마칩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동절기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자전거 도로가 위천에서 마리영승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보니까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어디입니까? 거열산성 종합개발계획도에도 보면 일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의 일관성을 잘못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어느 구간까지는 창조정책과에서 하고 어느 선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다고요.
이 관계는 실과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 군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도 하고 시행도 거기에서 하도록, 재난관리과에서 하든, 창조정책과에서 하든, 산림녹지과에서 하든, 어느 한 과에서 해야 되지, 세 군데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재난관리과장님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 도로 사업은 창조정책과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 고향의 강 사업 그것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또 앞전에 현장에도 같이 갔다 오고…
○강창남 위원 창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건계정 주차장 있는 데까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마리 풍계마을입니까?
○강창남 위원 계획은 영승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또 떠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도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연결이 쭉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일부 안 되는 것은 기존 도로로 활용을 하자, 앞 전에 같이 군수님하고…
○강창남 위원 소곡 앞에 다리를 하나 놓기로 안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그러면 연결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연결을 그렇게 시켜야.
○강창남 위원 연결이 되어야 되지, 중간에 또 끊기면 안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계정 종합개발사업과도 연계가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각자가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고향의 강 살리기 자전거 도로는 사실상 예산을 분리해서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고 묶어서 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설물은 창조정책과 자전거 담당으로 시설물 인수인계만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191페이지, 재해대비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비하고 하천 유지관리비는 되어 있고 소규모 재해위험지구에 아까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5개소 5,000만 원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나 평상 시 일상생활 중에서 읍·면에서 장비 임차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재해대비 신속한 대비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 같은 게 좀 있으면…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게 지금 6,300만 원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임차료에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 6,300만 원.
○위원장 김재권 그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김재권 아, 여기 있네, 읍·면에 이것은 재배정을 해줄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우리가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위원장 김재권 이것을 다할 필요는 없더라도 본청에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정부분을 줌으로 해서 읍·면장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 때 일부 확보하면 되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194페이지,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원상동 전에 체육공원 있는데 그것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할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올해 사업으로 홍수방어 플랜터, 앞에 옹벽 해서 들어오는 물이 범람 안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사업에 공원 내에 각종 편의시설도 있고 조경수 식재, 바닥 잔디 식재 그런…
○위원장 김재권 바닥에, 제가 그것을 한번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바람 불 때 비산먼지가 엄청 나서 생활 먼지가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갈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것을 잔디를 심자니 여름철 비오면 1년에 두서너 번은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일단 침수도 대비하고 거기에 잔디 심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도 매년 비만 오면 모래가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권 맞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어 놓았다가 유실되면 복구비도 많이 드니까 침수되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 가조 소방파출소 지금 파견대장이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생활해야 될 형편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듣고 고민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숙식할 공간이 부족해서 대장이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생활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증축을 하려고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모양이던데, 도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잘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 전에 군수님께서도 도에 가서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장 김재권 내년 1회 추경 때나 안 그러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그렇게 될 가망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또 곧 해준다고 약속까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앞으로 직원이 증원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근무할 환경도 갖춰 놓지도 않고 사람만 늘리면 뭣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도의 소방관계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소방서가 없는 데도 있다고 해서 아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지사님한테…
○위원장 김재권 소방 파출소에 걸맞게 인원도 증원되면서 근무할 환경도 갖춰 주지도 않고 근무하라는 것은 그것은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분이 하도 딱해서 제가 아는 방이 좋은 게 있어서 그것을 좀 우선에 임시로 숙소를 하도록 하니까 그 분들도 책임성이 있어 가지고 멀리는 잠을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인근 부근에서 숙식을 해야만 긴급한 상황 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분들의 책임성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 점을 아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김재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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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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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3인)
  김재권강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정옥
○출석공무원(3인)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재난관리과장이동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