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0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경제과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10시00분 개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먼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86페이지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3억 8,1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은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해서 6억 원, 군비 50% 해서 6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6억 원인데 금년도 결산추경에 지방 공공기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2억 1,900만 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3억 8,100만 원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총 6개 분야 29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사업이며 나머지 28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3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용부 인증 및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기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도비 50%와 군비 50%의 매칭비율로 기업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1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태양광 에너지 일반화 사업 중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 사업의 한 분야로 마을 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5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해서 군민의 에너지 가게비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내년 1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린빌리지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해서 군비 부담과 자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가로등 디밍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2억 2,200만 원에 대한 설치장소 등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이 2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거창읍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약 300개에 대해서 점등과 소등 그리고 램프 밝기 조정 등 자동 제어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와 군비 50%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한 5,600만 원 정도의 전기절약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30억 2,6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소요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재원부담이라든지, 분양리스크를 고려해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자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 개 업체가 제안에 응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국내경기의 침체라든지, 금년도의 저축은행 부도사태 등으로 금융권에서 실수요자 개발은 PF 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포기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지금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 추진코자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이라든지, 일정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대략적인 일정은 금년 12월말에 지금 시행자 공모를 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 2015년도 3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 요구한 30억 2,600만 원은 광특 보조금 30억 원과 도비 2,600만 원 확보 분을 편성을 했는데 지원방법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직접 관여하는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 입장에서도 보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10년 가까이 투자를 했지만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잘 생각해 보면 만일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거창 전통시장은 지금쯤 아마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성장 이런 것보다 지금 현 상태를 잘 다져서 상승곡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90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군비로 1,100만 원 들어가고 90쪽에 개발지원사업에서 또 예산이 있고 90쪽에 국·도비로 해서 한 4억 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국·도비에서 4억 700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보면 군비부담도 없는 이런 사업을 보면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거창에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오면서 느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 말 그대로 본연의 취지인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또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이 사업을 주도하는 일부 계층에게만 이런 혜택이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명심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향후에도 걱정되는 일 중의 하나가 이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일자리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지금 영세한 분들이 하는 이런 사업하고 많이 충돌됩니다. 그렇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은 불만이 있고 만일에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수록 지금 그런 업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 쪽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결국은 그 사업을 접고 그 분들도 다시 또 더 나쁜 영세한 취약계층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이쪽을 눌러 놓으니까 풍선효과 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절묘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초창기이고 중앙정부도 이 사회적 기업을 출발하면서 전문대학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 했지만 사실 이게 현실 밑바닥까지 미치는 영향까지는 중앙정부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제가 사회적 기업 초창기 때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고 해서 내용을 좀 아는데 이게 잘못하면 외형적인 모양은 근사하지만 그 속에는 또 보이지 않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시죠?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는 다른 이론은 없습니다.
이론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찬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 사업의 진척과정 중에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잘 해결이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말 관심 가져 가지고 이 혁신적인 사업이 성공을 좀 해 가지고 거창시장이 말 그대로 좀 부흥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혁신적인 사업을 해서 만약에 시장이 부흥되지 않는다면 정말 시장부흥은 한계가 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사업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96쪽, 올해 1억 원을 해 가지고 단독주택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량이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물론 좋은 단독주택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 먼저 보급해주고 서민들은 늦게 해주느냐 우리가 더 필요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보급사가 GS에너지입니까?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으니까 할 수 있으면 내년 추경도 좋고 아니면 적어도 2014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골목 안에 단독 주택들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제정이 되고 나면 단독주택에 일단 공급관을 늘리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자체는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까지 골목안까지 보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례를 제정해도 바로는 안 되죠?
골목 안에 그러니까 예산을 일시에 좀 확보해서라도 내년에 관련된 조례를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만드십시오.
만드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2년 정도 안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게 그렇다고 공동주택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골목안 주택까지 말 그대로 서민들이 사는 그런 주택까지 정말 비슷한 시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개인도 부담하고 또 조례를 만들면…
몇 십 년에 걸쳐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지역에 좀 이바지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4년 걸린 것이라면 우리는 2년 만에 해 달라, 제가 알기로 GSE에너지가 경제적으로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큰 회사가 거창읍 이것 좀 빨리 까는 데 들어가는 예산 자기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E에너지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라도 또 군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더 지원해서라도 타 지자체 비교하지 마시고 거창이라도 조금 4년 걸릴 것 반으로 줄여 가지고 정말 싼 에너지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이 에너지를 다른 데보다 빨리 보급할 수 있게 그게 과장님 하실 역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6페이지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이것은 중앙정부 시책 아닙니까?
저희들이 군비부담분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거기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해결에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 시장경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또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등 참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상에 좀 과다 계상이라든지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넘어 가신 것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에 계상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하면 50억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억이 올해만 되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먼저 예산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을 하신 후 각 과장님께서 해당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32억 원하고 농업발전기금 134억 등 총 56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거창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의 큰 틀 아래에서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소규모 농가, 노령농에 대한 소득 안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농업인이 잘 사는 농업인이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농축산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적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 예산중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7페이지, 농촌복지증진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 부분의 예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예산이 당초 4,0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업회의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겸비한 상근인력 채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업정책실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의 사유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2페이지, 파리 친환경 방제기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은 병해충인 파리를 구제해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가축질병 예방이며 그 특징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기구화되어 있어서 유인제만 보충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화공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가축과 인간에게 피해가 전혀 없으며 전기 등 다른 보조기기가 필요 없어 관리가 편리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파리 방제기의 필요성은 기존의 살충제는 가축과 농가에 피해를 끼치고 끈끈이의 경우 사용이 번거롭고 사용 후 폐기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번 제품의 경우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가나 가축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아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생꿀통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위생꿀통 지원사업의 목적은 벌꿀 채취 후 수집해서 이동 시에 사용하는 기존의 용기는 철재로 녹 발생 등 위생적으로 불량하여 벌꿀 변질의 우려와 시각적으로 좋지 않아 스테인리스 재질의 위생적 용기로 바꾸어 벌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185농가에서 1만 1,440군 정도의 양봉을 사육 중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벌꿀 수송과 보관을 위해 1,000개 정도의 위생꿀통이 필요하나 벌꿀을 수집하고 있는 북부농협 하성지소에 현재 보유 400개 정도로 최소 500여 개가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 부분인 한우 부업농 송아지 입식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과의 지원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거창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애우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사업대상은 애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월령 이내 송아지 입식농가에 거창축협에서 28년 거치 일시상환의 연 고정금리 7% 이자로 대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금리 중 5%를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보면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이자율 6.3% 중 5.3%를 보전하고 농가의 부담이 1%입니다.
본 사업도 농가부담률이 2%로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농축산과 세출예산 편성과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2013년도 수정예산, 2013년도 농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곤충산업에 대한 그런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에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또 약용산업이나 소득작목으로 한번 가꿀 수 있는가 그런 측면도 같이 담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짓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천적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체험기능이 미약하다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곤충하고 같이 엮어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농가들한테 천적도 보급도 하고 체험기능도 강화를 하는 그런 측면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말 그대로 천적은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을 좀 정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주어짐으로 해서 기반을 서서히 다져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조기에 5,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로, 시발점입니다.
첫 단추를 서서히 끼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는 군비가 한 3,0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014년도는 2,000만 원, 2015년도는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5,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사무보조원이 있고요. 그런데 사무보조원하고 상근 사무국장이 일을 처리하기가 지금 상당히 분량이 많고 새로운 업무라서 또 발굴해야 되고 하는, 사실 명단 하나 쓰는 것부터 다 새로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해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하고 또 농업회의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빨리 정착을 시켜서 좀 우리 지역에 더 유용한 그런 단체로 만들고자 한 사람 더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가칭입니다만 더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게 진짜 사업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 농업회의소는 말 그대로 농업인단체 또 회원들 위주로 거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군에서 이렇게 자꾸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2013년도 예산이 54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거의 한 60억을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으니까 세출을 또 60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몇 억 차이가 감소한 것 같으면 주 사유는 그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많이 힘들고 한데 정말 더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게 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물론 있고 2011년도 일정부분 증액이 되었고 했는데 이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의원 입장에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더 예산이 올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요인을 감안하면 그래도 조금 오른 게 되지만 좀 적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영향 미치는 게 우리 군으로 오면 한 80억 이상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재정 여건, 전반적으로 군수님 마인드도 농업예산만큼은 최대한 늘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여건의 허용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회의소 경비라든지,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면 일부 증액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증액되는 부분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직접 짓고 축산을 직접하는 이런 데 대한 인상은 사실 오히려 증액이 안 되는 것하고 같은 꼴입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없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농업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은밀히 따져보면 증액이 좀 오히려 적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늘 한계가 있지만 예산계장님 저기 계신데 어느 것에 우선해서 이 부분 예산은 정말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 요청하면 편성 잘 안 되죠?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있지만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의 피폐화는 갈수록 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에 좀 준비하고 이런 의미에서라도 최소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좀 이삼년에 한 번씩 정도라도 파격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부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천적생태관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천적 생태관이 출발한 이런 부분부터 물론 그 때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왔죠?
예, 국·도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천적생태관의 운영이 지금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못할 정도로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곤충 관련해서 다시 또 새롭게 사업을 또 더 확장해 나가는 데 제가 느끼는 게 천적 생태관에 대한 이것 정말 제대로 원래 이름에 걸맞게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당초 천적생태관의 목적인 교육용, 또 전시용,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정말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저것을 제대로 좀 키우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태관을 수탁받아서 하는 분들하고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좀 들어보면 좀 지원이나 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관계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좀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했는데 아마 그렇게 검토되는 것 같고, 수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빨리 빨리 지원이 되고 하면 참 좋은데 또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1년 좀 지나갑니다. 1년 지나가는데 초창기에 어차피 구축단계이고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적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고 하면 그것을 수탁 받은 그 사람들 생각하고도 상당 부분 아마 근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자체가 어 차피 친환경 농업 거기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있음으로서 아, 거창에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또 애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측면도 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계한 분들은 보니까 의욕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의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게 만족 안 되겠지만 그런 의욕에 잘 부합되는 좀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향후에도 정말 국비 와서 지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유익해서 지었다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좀 의욕에 부합되는 그런 좀 지원, 꼭 물질적인 것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많은 상담도 하고 불편한 점이 뭔가 이런 점도 해소해주고 하는 그런 행정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게 그 환경이 유해한 해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게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가축이나 주위 환경 또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이게 지금 현재 1,000대입니까?
정말 약치면 편할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인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구충을 한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실 때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셔야 됩니다.
위에 사업목적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밑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체험시설은 거기에 부합되는데 시식코너, 애우 판매시설, 브랜드 육가공 포장시설 설치, 이런 사업은 하려고 그러면 도심 속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의 사업목적으로 보면 변두리로 나가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목장과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조금 외곽지로 나가야 되고 나머지, 이것을 그러면 한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은 여러 군데 이원화, 다양화 해 가지고 합니까?
한 군데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정 안 된다면 이원화를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점 있죠?
현재 과장님, 조사료 공급비율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축산농가 사료량에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집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도 한 해 더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이 되면 36개소가 됩니다.
안 그래도 농업관련 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 소규모 경종농가 그런 데는 크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좀 혜택을 보는 데는 많이 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불식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조사료 경영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30㏊를 재배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에 50%를 보조를 해서 지금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체들이 경종농가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호맥을 파종하게 되면 그 호맥을 파종해서 수거를 해주고 사일리지 제조를 해주는 부분은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일반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미묘하게 빠질 부분도 있지만 빠진다면 저희들이 행정이 어떤 부분의 경영체와 연결하든지 간에 100%로 공짜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사일리지를 말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정말로 제일 좋은 기계는 3억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건의사항을 봐 가면서 100% 확보를 해서 옥수수 수확장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은행에서 관리 안 하죠?
지금 저희들이 3억 정도 되는 이 부분은 바로 지금 호맥처럼 곤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예취해서 포장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재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범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가 다 필요한데 혹시 그런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입을 할 때도 임대은행에서 관리를 해서 소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라고 우리 위원들께서 주문했던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경영체하고 이런 데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소규모 또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그러한 경영체에 대한 어떤 특혜, 사실 그게 필요한데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활용방안을 좀 확대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만약에 그게 채택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은행에다 비치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데 소홀하기 쉽거든요. 경영체 이런 데는 탁탁 지원을 해주고 물론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기 때문에 소농가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꿉니다. 그렇지만 소농가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도록 농업회의소에 대한 역할 분담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단체가 하는 일 없이 인건비만 축내는 이런 단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진짜 지도 감독과 사업량, 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실적평가 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단체만 만들면 뭣합니까? 하는 일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과장님 말마따나 2014년도 2015년도 군비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매년 5,000만 원, 올해 5,000만 원 해 가지고 내년에 또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산대로 2,000만 원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서 그렇게 경영에 자기들이,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로 대의원 역할, 또 회원으로서의 역할, 그렇게 해서 진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짜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이것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회원들한테 다 회비를 각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농민들한테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쓰는 인건비는 현재 자체적으로 다 충당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5,000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은 인건비까지 5,4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정도는 순수하게 운영에 따른 어떤 그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회의소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지금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있을 것 같고 또 농업회의소를 진짜 유럽같이 농정에 진정한 민간의 어떤 농정 파트너로서 이렇게 활용하려면 상당히 전문화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1명을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역할은 충분하게 농정, 자기 나름대로의 농민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그런 것,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도 하고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올해 연말에 가서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심포지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초창기에 하는 것이니까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자생단체로 굴러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사업도 따와서 용역 같은 것도 한번 하고 이런 게 저희들 장기 플랜에는 있는데 지금 당장 올해 1년차 하고 내년 2년차이기 때문에 초창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잘 해서 진정한 농정파트너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저는 노파심이 뭐냐 하면 이런 단체가 이익단체로 변질될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시 상시감독을 좀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수립하고 농업회의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익단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출발할 때는 정말 좋은 의도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자칫 많은 농업단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의 편의성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정말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단체 관리하기 힘드니까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 단체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파트너로서 대할 때 그 분들이 아마 자생력도 커지고 우리가 원래 출발할 때 가졌던 농업회의소의 그 성격에도 맞는 단체로 성공할 수 있고 또 농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정말 우리 관련 공무원들 명심하셔 가지고 물론 그런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혹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행정의 편의성으로 인한 농업회의소가 아니라 진정 농업을 위한 농업회의소라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니까 좀 편리한 부분은 있죠? 과거보다, 많은 단체를 접하는 것보다.
충분히 조율이 되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법적인 파트너 관계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서 공식적인 출범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적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수정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예산이 작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22억 3,100만 3,000원이었는데 55억 7,644만 원이 감소된 216억 7,3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술 조성사업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이 추가로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이 부분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은 도비 감소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도 감소가 되어 수정하게 되었는데 총 2억 1,000만 원이 감소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노후기술 사업도 4억 6,600만 원이 감소된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 세계엑스포 참가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3,7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생산기반 분야에 사과특구 지정하는 데 산업특구 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2개소,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조 대초단지하고 학산단지에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추가 확정내시 되어 왔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석회 규산이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민간자본 보조에 직불금이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으로 1억 9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2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에 벼육묘장 설치와 228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임기 내에 12개 읍·면에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설치된 읍·면은 거창읍, 북상, 위천, 마리, 남상, 가조 6개 읍·면으로 임기 내에 설치를 완료하려면 1년에 3개소씩 설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226페이지는 군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228페이지는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두 번째 평화미 및 쌀 분말 가공공장은 수익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운영주체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창쌀을 이용한 평화미 쌀가루 생산으로 지역농가에 소득안정과 주류 및 가공용으로 생산하여 국내 소비 및 수출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주체는 가조면 일부리에 소재하는 거창방문주가 영농법인이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광특이 2억 원, 도비 3,400만 원, 군비 4,600만 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013㎡에 연건축면적은 지상1층 420㎡에 세부사업 내용은 누룩발효실과 전기시설, 기계설비, 냉동차량, 포장지박스디자인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쌀 소비예상량은 2014년도에 100톤 정도, 2015년도 120톤, 2017년에는 200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30만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2014년도에 연 132명, 2015년도에 396명, 2017년에는 660명 정도 예상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 번째 원예특작 시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농촌진흥청 사업 2건과 농업기술원사업 10건으로 새로운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적인 사업으로서 각 사업별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 1개소는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면관수법을 이용한 딸기 육묘 방법으로 육묘베드 설치와 육묘포트 충전용 적정상토 조성기술 지원과 급수 회수 및 담수시간, 온·습도, 환기관리 등 기술보급이며 기대효과는 특허 출연한 저면관수법을 이용한 딸기 육묘 방법을 실천하여 신기술 습득을 통해서 육묘기술 발전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오디 생산 신규 보급시범사업은 1개소에 1,000만 원인데 낙과수집 겸용 오디수확장치 설치와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으로 낙과 수집 겸용 오디수확장치를 활용을 해서 생력수확으로 오디의 제품품질 향상과 병해충 경감기술 확보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수정예산 부분 보면 고설부분은 그대로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신규이고 그죠?
지금 1차 내시인데 추가로 내려온 게 있는데 수정예산에 아직 반영이 못 되어…
내년까지 한다면 몇 % 될까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안철우 위원께서 2년 전부터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시던데 우리도 금년도에 예산이 안 된 것을 힘을 많이 들여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령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다 보니까 투자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자를 좀 꺼려하고 있고 젊은 분들은 아주 잘 하려고 하고.
많이 개선되어졌으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하면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들 많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할 것이고 하니까 과장님 계실 동안에 또 뒤에 관계된 공무원들 계시고 하신데 정말 이런 것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 좀 다른 지자체보다 한 몇 년 앞서서 관심 가지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망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 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격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 잘 활용해서 품질 자체도 높이고 가격 경쟁력에서 좀 앞서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님들 잘 모릅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초창기지만 시행착오 줄이고 또 타 지자체나 할 수 있으면 외국의 사례라도 좀 연찬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고 또 유용하게 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까 농축산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문제점이나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관행적인 게 예산이 적지 않느냐,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달라는 이런 요구밖에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부분들 많이 있지만 특히 신규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우리 주무관들 계신데 많이 연찬하셔 가지고 효과 좀 많이 거둬 주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것을.
예, 강철우 위원님!
좋습니다. 238쪽 한번 볼까요?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한번 보니까 파크에 연구사가 있죠?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경상남북도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공문도 보내서 참여협조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개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특히 사과피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아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금년도 관람객 유치 목표를 한 1만 명 정도 잡았는데 한 5,400명쯤 왔으니까 계획대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사과테마 공원에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연구사의 지식을 좀 뽑아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꾸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가 지금 정장리하고 고제에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지금 체험은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사과 재배를 저 쪽에서 과정들을 전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제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신에 그 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해서 농사짓는 사람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면사무소도 이런 부분이 또 고제면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한번 경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도 한번 올려보고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천적에 투입되는 비용을 차라리 친환경, 무농약 이런 농약을 농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또 실적이 나와야 돼요. 실제 필요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비를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뭔가 실적을 올려 가지고 대다수의 이런 천적관이 또 천적 운영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또 과장께서 또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좀 뛰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완료되면 거기에서 천적을 직접 사육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시설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묘장 설치하는 그 예산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육묘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가조도 나대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차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들판에 또 육묘장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육묘 가지러 와 가지고 대소변이 하고 싶을 때 들판에 어디 할 때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내 포괄사업비 2,000만 원 안 뺏겨도 되는데 도저히 안 되어 내 포괄사업비 내년에 2,000만 원 그겁니다. 이것, 앞으로 육묘장 할 때 그런, 그것 부대시설 아닙니까?
나대지 포장하고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른 예산 가지고라도 진짜 육묘장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화미 그게 가조 막걸리 주조공장에 확장이 가능합니까? 그 위치가, 연접해서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240페이지에 사과 고품질 현대화 추진에 약 30억 투자되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75농가 한다고 그러는데 75농가 같으면 사과농가의 몇 % 정도 됩니까?
175농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과 현대화 시설 30억.
명품 거창사과 만든다고 고생도 많은데 이런 게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하여튼 대상농가 선정에 좀 투명성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지원해 주고, 다소 아무리 잘해도 오해는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오해를 조금 불식시키는 투명성이 참 필요합니다. 이 지원 사업,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1억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0억 정도 했는데 사업이 그래도 대상자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 5월 31일까지 과원을 한 사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크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우리도 예산심사하는 데 그 점을 아시고 하여튼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여튼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적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활력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 1,657만 3,000원은 연령대가 높고 종이신문을 선호하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역사 깊은 정보지 겸 농업신문입니다.
416명에게 보내드리는 1년 치 주관신문대로 한 부당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직거래 사업단 쇼핑몰 운영 관련 사업비로서 쇼핑몰의 운영 주체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인 농산물 세일즈단은 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이하에 직거래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0회에 10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은 신설된 거창 푸드 종합센터와 연계해서 고객관리 및 소비자 확충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거기에 홍보 이벤트, 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의 운영 주체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난 7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신청해서 선정된 삼흥식품, 가조에 있는 회사입니다.
블랙초코베리 가공설비 3억 9,500만 원이 되겠고 남거창 농협에서 신청한 가공사업소에 포장설비 현대화사업 3식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사과 생과일쥬스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림사업 공모신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창사과는 가공용으로 약 15%인 4,500톤 정도가 사과즙으로 유통되고 있는 바 이를 경쟁력 있는 생과일즙으로 임가공 브랜드화해서 판매할 생각으로 내년 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사과의 선별장과 가공공장, 가공설비 컨설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거창푸드 육성에 예산이 3억 9,000만 원 증액된 사유입니다.
지난 10월 거창군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를 수립하였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푸드 종합센터 운영지원, 꾸러미사업 지원, 생산농가 조직화, 거창푸드 마일리지, 도로변에 판매장 설치 지원비 등으로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253쪽,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지원인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줄어들었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이라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조금 전에 신문이 필요한 데가 좀 나이가 드신 고령자분들이 좀 농사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목적하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이 사업 목적하고도 맞지도 않고 사업 목적은 후계지도자 육성 이렇게 해서 조금은 젊은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가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 이런 것 못 하니까 이런 것으로 이 신문을 통해서라도 정보라도 얻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목적은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정도 하고요. 지금 255쪽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역특화작목 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딸기대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좀 잘 챙겨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것이라면 좋은 결과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쇼핑몰 같은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직거래 사업단이 실적이 200% 이상 상향을 했거든요. 지금 가장 주도를 하는 부분이 주말에 하는 주말장터를 계속해서 하고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 쪽에서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먼저 와서 해달라고 이런 게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자매단체 결연을 맺은 대구, 부산, 서울 이런 데서 숱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무려 120회나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직거래사업단이 좀 덜 되지 않나 이러는데 실제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만들고 할 때 지금 로컬로 다시 고객들을 확보하고 조직화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출발은 아직 안 되고…
그 때 행정과장 할 때인데 제대로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올해 향우회연합회가 결성되었으니까 행정과 감사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 10% 정도만 구축을 한다면 온라인 상태로 쇼핑몰을 만든다면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소프트시설로 들어갈 것이 이 쇼핑몰 관계가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쇼핑몰을 구축을 해 놓은 것은 없고 지금 주로 개인별로 이래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향우연합회도 되었기 때문에 향후 연합회에도 보면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쇼핑몰하고 링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분들을 저희들이 고객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 GDP 10%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면 엄청난 것이거든, 그게 동포들이 고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향토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 제품들도 쇼핑몰을 이용해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하는데 GDP의 5%인지, 10%인지 모르겠는데 5%라고 해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좀 앞선 생각을 가진다면 향우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쌀 같은 것도 고향 쇼핑몰 이용해서 사먹으면 믿을 수 있고 또 고향 향우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데이터베이스화, 5%라도 이용을 하면 됩니다.
한 1만 5,000명, 2만 명만 우리 쇼핑몰 고객이 되어 준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급품 재배해 가지고 주문 받아 가지고 모든 것 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얼핏 보면 좀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몇 분이서 좀 연찬해 가지고 노력해서 이것 구축만 해 놓으면 거창에 획기적인 농업소득 올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장님 계실 때 소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직원들에게 이런 아이디어 좀 줘 가지고 당장 실현은 안 되더라도 연구를 하라고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전혀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항상 임원들이 도 단위 해외 연수도 가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의 해외연수도 또 가고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또 한 번 가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63페이지 한 번 볼까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사과 생과일 쥬스 가공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신청을 일단 했고 그것을 올 1월에 농림사업 신청하면서 전 대상이 되는 작목반에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거창사과가 가공품이 지금 올 태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매를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사과 품질은 좋은데 약간 흠이 난 부분은 어쩌겠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있는 쥬스는 끊여 가지고 가공을 한 것이라서 저장성은 오래 가고 하는데 판매 시스템을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판매를 알음 알음만 하고 공개적으로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개선을 하고 이것은 생즙으로 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게 만들어서 임가공대만 가공하는 비용만 받도록 하고 판매는 농가에서 스스로 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생과일로서는 경쟁력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상일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제품 쥬스들은 쉽게 말하면 사과의 B품, 아예 못 쓰는 사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농가에서 포장해서 하는 팩이라든지, 지금 당도는 다 3～4브릭스 되는 것인데 벌레가 좀 먹었다 뿐이지 상처 난 부분, 이것을 생즙에 믹스기에 갈아 가지고 바로 집에서 먹는 것을 공장에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으로 들어가는 쥬스는 아주 하품이고요. 생과즙이나 이 부분은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외관상만 나쁜 것이지 품질면에서는 아주 월등한 것으로…
운영을 할 때 세부적으로 달라질 부분이 있을는지,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법적인 뒷받침도 되면서 거기를 이용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케팅 업무가 아마 서로 다른 부서로 가고 주고 받고 하는데 혹시 서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지침, 농림부사업 특히 지침 미숙지나 업무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혹시 내년 초에 보면 농림사업 마케팅 업무에서 하던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시기일실하고 업무연찬 미숙으로 혹시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과장님 좀 야물게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 우리도 상당히 선도적으로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창푸드로 하자, 지금 관련조례는 입법예고까지 끝났고 아마 곧 있으면 의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1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재권강철우안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정옥
○출석공무원(5인)
경제과장이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