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4일(금) 10시05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명칭을 대의원회로 해서 한 것입니까? 8조에 보면 2항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대의원이라고 하면 대의원들이 보면 옛날에 보면 도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도감의 역할하고 비슷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대의원회라는 것은 그 단체 전부 다를 말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 중에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들 같으면 한들에 또 도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경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은 경비 지급하는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수리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게 되면 수리계에 모인 돈으로 우선에 지출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보전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옛날에는 보면 쌀 농사를 짓게 되면 쌀을 몇 대씩 몇 대씩 거뒀거든요.
거둬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또 정비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역할이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수리계가 존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현재 116개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농조구역 밖이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농조구역 밖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정옥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