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11월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43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3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19일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공고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 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43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전재익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02분)
이번 제43회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3회 거창군의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먼저 정주환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민선자치 군정은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군정을 수행해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을 보내고 제43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군정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 시책들을 말씀드리면서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되고 살기좋은 터전을 마련하는 데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렴을 하여 군정을 채찍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나온 민선자치 군정 1년 반을 되돌아 살펴보면, 국가적으로는 정치의 민주화와 아울러 경제적 영향이 국제적 수준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이제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서 모든 경제를 운용하게 되었고, UN총회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임이 되어 세계평화유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의 2000년 서울 개최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등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세계 속에 한층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동해안 지역에 무장 잠수함의 침투와 근래 판문점 연락 사무소의 일방적 철수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과소비 구조의 병폐 등으로 수출이 감소되고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범군민적인 과제로 실현해야 하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시대의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 우리의 민선자치 군정은 민의의 건전한 신 거창 건설이라는 막중한 소명 앞에 산적한 일들을 헤치며 거창군의 끊임없는 발전과 8만 군민의 행복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의 행정 편의적인 제도들이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군민의 복지와 편익이 군정의 척도임을 인식케 하고 행정을 어항 속의 고기와 같이 공개함으로써 군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은 다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종합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를 주민시책 토론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주민 본의의 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내부에 있어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찾아서 일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창안 제도와 전산교육 자격 취득제, 소양고사, 전입고사 등 공직 내부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군, 읍ㆍ면간 인사교류 실시로 군정수행 능력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평준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정을 군민을 위한 자치 군정으로 이어온 결과 우리 군은 이제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권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민선자치 군정 출범 1년 5개월을 보내면서 우리 군민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우리 군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우수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도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해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우리 군을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해준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은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짓 없는 진실된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 제일주의를 기초로 한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주민시책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낮과 밤이 없는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였으며,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120민원기동대의 활동 등으로 봉사행정의 면모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1개 과를 폐지하고 직원 8명을 감축하였으며, 행정전산화에 따른 공문서 37% 감축과 불필요한 일 없애기 등 생산성을 높이고 좀 더 아껴야 하는 시책에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의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청과물 종합처리장 건립 추진과 딸기 야냉시설, 급냉 저온저장고 설치 등 선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이루어진 거창사과 대축제는 우리 농민의 사기앙양은 물론 우리 지역 특산물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기회로 초청된 일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수출협약과 더불어 지난 공무 해외출장 시 이루어진 500여 톤의 수출협약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거창도립전문대학이 지난 3월에 개교한 데 이어 현재 건립중인 거창직업훈련원이 거창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됨에 따라 21세기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은 물론 우리 지역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반세기 동안 한으로 남아 있던 거창사건은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들이 하나하나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21개 시ㆍ군이 참여한 경남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개최된 것을 비롯하여 도단위 궁도대회, JC특우회 경남지구대회 등 각종 도단위 행사가 금년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군위를 크게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각종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책분야에서 군민의 협조 속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96년 춘기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도 최우수군으로 평가되고, 인구주택 총조사 분야에서도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 정비, 도정시책평가 등 많은 시책들이 평가중에 있으나, 좋은 결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아래 거둔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성과와 보람 이면에는 위천 꽃동네 설치, 황강 취수장 설치, 신원 양돈단지 조성 등과 관련한 거군적, 지역적 민원으로 인하여 군력을 소모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군민적 슬기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흡했던 점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97년도 군정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7년은 대망의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군정 구현에 군민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발로 뛰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간 잘 살기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8만 군민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는 서두르지 않고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챙겨 나감으로써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공직자는 물론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민 화합을 더욱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과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들은 최선을 다하여 착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분야별로 내년도 군정개발 방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군민 제일주의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신조로 전직원이 굳게 뭉쳐 거창군청은 냉정하다, 어둡다, 건방지다, 게으르다, 불친절하다라는 이미지를 일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민의 소리를 찾아서 듣는 현장행정을 더욱 다져 나가면서 군민이 찾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겸허한 자세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시책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군민 제안제도와 군민의 소리함 운영, 시민단체와 군정대화 등을 통해 차원 높은 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불편한 곳은 찾아 가서 해결해 주는 순회민원처리제와 120민원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전산교육 확대와 지역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민원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교통난과 환경, 그리고 청소년ㆍ노인 문제, 장애자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개발에 23억 5,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에 2억 원을 투입하고 환경개선 사업의 쓰레기 매립장 등에 35억 원을 투자하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도시지역 내 놀이공간의 공원화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3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 노인과 청소년, 장애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과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주택개량 등 재택복지 서비스의 보급을 다양화 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도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계층간 소외의식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돕기 운동을 강화하여 이웃 칭찬하기 운동과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펴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나와 지역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와 지역, 국가를 함께 생각하는 성숙한 자치의식이 자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중시되는 추세에 맞추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폭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농업개발센터를 규모있게 가꾸어서 생생한 지역농업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 35㏊ 시행과 밭기반정리 4개 지구 149㏊,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8개 지구 17.9㎞, 수리시설 개ㆍ보수 5개 지구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도개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우리 군면적의 77%나 점하고 있는 산지를 자원화 해 나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의 육성과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공동이용 조직육성, 시설채소, 과수, 생약, 버섯, 고랭지 채소 등의 생산유통시설 지원과 간이집하장 설치, 규격출하사업 등 농산업의 육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사과, 딸기, 삼백초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여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해 가는 거창군의 도시적 기반을 계획화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구도를 균형 있게 개발하여 미래지향적 복합 기능도시로 손색이 없는 신도시 지역을 조성하고 21세기 서북부 경남권의 교육 등 도시적 기능을 단임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2006년을 목표로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거창읍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함과 아울러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동시에 수립, 계획성 있게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56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거창과 가조 상수도의 확장사업과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시내의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여 안전수를 공급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혜의 자연경관 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자원인 풍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하여 머무르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가조온천관광지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거창권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따라 덕유산권, 가조권, 감악산권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지역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광농업, 산촌마을, 민박마을 육성 등 농촌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이나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강 퇴적물의 정비로 도시 중심 수계의 면모를 새롭게 다듬고 오지개발사업 등 농촌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살기좋은 도시형 전원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물질적 번영보다는 정신적인 풍요가 중시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문화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열성의 복원을 비롯한 우리가 물려받은 각종 문화재를 보존, 보수해 나가고 우리지역 향토 축제인 아림예술제, 사과축제 등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각 장르별 문화예술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행ㆍ재정적으로 성의 있는 지원을 하여 향토문화의 예술활동을 활성화 하는 한편, 문예 부분에 있어 국제교류행사도 챙겨 나가고, 현재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100평 규모로 98년 10월 개관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경기가맹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건전 체육생활을 활성화 하여 거창체육의 명성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홀로서기 없이는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력의 확충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공장유치 및 지역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중인 위천 남산 석재가공농공단지를 완공하여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이 조성할 석강농공단지도 경제구조의 변화 발전에 순취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하고, 기존 농공단지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수 기업체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군정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4.1%가 증가한 933억 7,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15억 2,100만 원, 특별회계가 118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따른 공공부분 생산성 높이기 기조를 반영, 일반행정 부분의 경비는 작년도에 비하여 줄여 나가고, 주민의 복지와 경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군민에게 약속된 사업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여러 차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8만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십분 발휘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을 지키고 개발하여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 주는 슬기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군수인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이와 같은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과 우리 700여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미래가 약속된 희망찬 신거창 건설」은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금번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연설을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의 현황, 특별회계 예산현황,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33억 7,690만 5,000원으로 96년 당초 예산액 890억 4,792만 9,000원 보다 43억 2,89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815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787억 6,400만 원보다 27억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도 118억 5,400만 원으로 15억 7,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7년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74억 6,200만 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액 71억 8,500만 원보다 2억 7,6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7억 7,200만 원, 재산세가 4억 700만 원, 자동차세가 18억 9,200만 원인데, 금년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축세가 7,900만 원, 담배 소비세가 30억 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전액의 40.2%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7억 7,700만 원, 도시계획세가 4억 4,100만 원, 기타 농지세 등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9억 200만 원으로서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2,1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3억 5,5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6억 7,800만 원, 징수교부금이 12억 1,600만 원, 이자수입이 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군유지 재산매각수입이 4억 4,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600만 원, 개발부담금이 3억 6,000만 원, 과태료 등 잡수입이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7억 7,900만 원인데 이것은 96년도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예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월 말경에 예시가 되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양여금은 118억 1,540만 원으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7억 원, 농어촌 확ㆍ포장사업이 13억 원, 도로 등 교통시설사업에 10억 원이 증가 되어서 42%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액이 245억 6,200만 원인데 15억 2,600만 원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 보조금이 27억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원인은 96년도에 대단위 사업을 우리 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 17억 원, 산촌개발에 16억 원,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15억 원 등 대단위 사업을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사업은 11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당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21억 원이 증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출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되었는데, 호봉 승급이 됨으로써 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650명에 대한 기본급은 115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수당은 24억 9,600만 원, 복리후생비가 39억 8,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정액분 시책분을 포함해서 13억 5,700만 원, 특수활동비가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억 4,600만 원인데,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75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보다 내년 관서운영비는 47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 73억 8,7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 또한 기준액이 감소되어서 6.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금부담금이 7억 400만 원, 의료보험료가 1억 4,100만 원,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이 3,300만 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4억 9,500만 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억 7,790만 원, 국ㆍ도비 장려금이 2억 4,800만 원, 농어촌 진흥기금이 2억 2,000만 원, 공공시설 회비 및 재해복구비가 2,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 의정운영비에 의정활동비등 포함해서 2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에 정액지원에 있어서 문화원,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에 합해서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장수당 266명에 대해서 4억 3,600만 원, 반장 보상금이 3,50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이 1,500만 원, 이ㆍ반장 격려품을 1,59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100만 원, 주민 계도용 신문구입이 8,960만 원, 군정 공고료 5,200만 원, 군정 홍보료 4,560만 원, 군민의 날 행사준비 3,700만 원, 아림예술제 진행기금 3,000만 원, 군민체육대회 참가팀 보상을 읍팀에는 2,500만 원씩 1,500만 원, 면팀에는 300만 원씩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단위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1억 1,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9억 7,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억 7,660만 원, 시설장비 유지 운영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병역여비에 있어서는 373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5억 1,400만 원, 교육여비가 1억 1,100만 원, 채무 상환에 있어서 원금이 2억 400만 원, 이자가 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있어서 업무추진 시책 여비가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9,700만 원, 피복비가 1,500만 원, 업무관련 도서구입비가 3,90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등 기타 경상 경비에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대행료 산정자료 수집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1,000만 원,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지원에 700만 원, 남하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 3,700만 원, 거창읍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2,0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비에 4,000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1,200만 원, 지역정보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보조에 1,000만 원,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거창사과축제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전산화 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각종 행사비가 2,900만 원인데, 문화유산의 해 행사지원에 500만 원과 향교제례비 지원에 300만 원, 거창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에 300만 원, 거창연극제 개최 지원에 1,300만 원, 청소년 연극제 개최 지원에 500만 원, 특별회계지원 두 건에 상수도 관리사업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0억 3,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8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유적 복원사업에 3,000만 원, 경영수익사업에 5억 5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3억 700만 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확충 3,400만 원, 도축장 신축에 3억 원, 청과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금년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미부담해서 여기에 50억 원 중에 군비 미부담액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주차장부지 건물철거에 2,000만 원, 박물관 정비에 1,500만 원, 보건지소 정비에 760만 원, 보건진료소 정비에 2,570만 원, 각종 읍ㆍ면청사 정비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8,800만 원, 시가지 가로등 정비에 1,570만 원, 소규모 편익시설물 소파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조경용 꽃묘 재배에 1,500만 원, 농촌마을 다목적 공동주차장 13개소를 설치하는 데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도 내년도에 5개소에 2,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에 3,000만 원, 공설운동장 정비에 배수구 정비라든가 여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중앙리 할머니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이 4,500만 원, 거택보호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15동에 7,500만 원,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 2개소에 2억 원, 경로당 신축에 6,000만 원, 산물벼 수매건조기 구입 부족분에 3,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70개소 설치 1,200만 원, 차선도색에 3,900만 원, 중앙선상 노면 표지병 설치 9개소 1,800만 원, 시가지 국도변 가로수 정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면 벚꽃나무 거리조성에 2,000만 원, 강남로 가로수 갱신에 2,700만 원, 내 고향 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 북상면에 2,000만 원, 군도 차선도색 81㎞에 1,600만 원, 접도구역 경계표지판 설치에 280만 원, 노후교량 보수비에 6,000만 원,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공사에 5,000만 원, 거창읍 소방도로 개설에 100m를 계상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소규모 파손 부분 보수 1,200만 원, 광고물지정 게시대 2,000만 원, 민방공 경보시설 330만 원, 수승대 정비사업에 2,650만 원을 계상했으며, 13페이지에 감악산 벚꽃관광 시범거리 조성에 1,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억 1,000만 원과 지역개발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장비 확충 36종에 5억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은 20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난 96년도보다 72억 5,4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과물 종합처리장 17억 원, 산촌개발에 16억 원, 쓰레기 종합처리장 10억 원,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8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22억 9,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 원을 했는데, 금년 일반회계에서는 1.3% 수준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난해보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세입재원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55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도 29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분에 거창 가조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12억 5,800만 원과 거창 상수도에 21억 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매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4,160만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억 750만 원, 이런 것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1억 3,550만 원인데, 국고와 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3억 5,000만 원인데 융자금회수 수입과 매각수입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이 되겠는데 사용료 수입과 이자 수입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55억 7,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억 5,960만 원, 사업예산으로서 신규설치사업에 4억 6,290만 원, 거창상수도 확장사업 25억 930만 원, 가조상수도 확장사업 12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16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억 75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1억 3,55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가조 농공단지 조성에 26억 원, 정장농공단지 정비에 4,5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6억 6,3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억 4,000만 원은 운영비 2,100만 원, 주차선 도색에 1,600만 원, 주차단속용 차량구입에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국ㆍ도비 지방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총 139건에 488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그 중 국비가 253억 5,650만 원이고, 도비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 지시액은 124억 3,200만 원인데, 이번에 부담한 것이 104억 3,400만 원이고, 19억 9,800만 원은 사업 시기성에 따라서 금회에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이런 사업들이 계상되었나 하는 것으로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문화재 보존관리 5개소에 7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민자녀 장학금에 3억 9,300만 원, 쌀 전업농 육성 38개소에 4억 4,600만 원, 토지개량제 공급에 1억 9,500만 원, 일반농가용 기계구입 지원에 9억 8,300만 원, 공동이용 조직에 3억 3,0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14동에 6억 4,900만 원,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2개소에 7억 9,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45㏊에 8억 2,890만 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20㏊에 1억 6,650만 원, 9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10㏊에 10억 940만 원, 밭기반 정비 17억 4,860만 원,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에 4억 260만 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4억 6,340만 원,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에 3억 5,160만 원, 농산물 규격출하에 2억 1,920만 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7억 9,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용수개발 지표수, 소류지 개발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 2,530만 원, 거택보호에 19억 6,970만 원, 교육보호에 3억 5,800만 원, 노령 수당에 7억 8,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8개소 운영비 4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13억 3,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억 6,985만 7,000원인데 여기의 50%에 해당하는 군비를 6억 6,980만 원의 부담 지시액 중에서 1억 6,980만 원만 부담하고 5억 원을 부담치 못했었고, 지역특화 시범사업 3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1억 4,270만 원을 80㏊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큰나무 조림 25㏊에 1억 2,090만 원, 풀베기에 1억 8,590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3억 5,140만 원, 덩굴류 제거에 1억 6,650만 원, 천연림 보육에 1억 770만 원, 간벌 2억 3,690만 원, 임도시설 14㎞에 8억 7,690만 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30㏊에 3억 원, 산촌 생활용수 개발 2개소 3공에 6억 8,900만 원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병사비 교부금에 2억 8,960만 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23건 118억 2,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군비부담 지시액 중 3억 원을 부담치 못했습니다.
부담 못한 것은 산불감시 인건비가 130명에 4억 8,750만 원인데, 여기에 군비부담에 1억 원을 부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록가로수 식재 2,000본, 2억 원에 군비 5,000만 원을 부담치 못했습니다.
느티나무 공원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 20㎞에 1억 5,000만 원, 농촌부엌개량사업 500개소에 5억 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건물 등에 따라 17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2개소는 20억 원,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19억 8,4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7건에 124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영승교 재가설사업 88m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3건에 61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도로정비에 14㎞에 45억 1,000원, 수질오염 방지 사업 2건에 7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수도관 정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고 하수처리장 가조면 설치가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건은 33억 9,350만 원인데 가조상수도 확장사업 12억 5,000만 원,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800만 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21억 3,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앞서 보고드린 미부담 조서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본 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2분)
이번 정기회 중에는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되는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본 회기 중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태인 의원과 조창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본 안건은 정기회 회기기간 중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박종권
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명단(2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정두석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사회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