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1월20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건설과0 농업기술센터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건설과장을 비롯한 계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유인물 21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재해ㆍ재난 예방 대책 추진, 지역균형개발 촉진, 농업기반시설 구축, 도로망 정비, 확충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재해ㆍ재난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 복구는 총피해액이 650억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이 820억, 공공시설이 403건에 740억 4,400만 원입니다.
물량은 도로ㆍ교량이 48건, 하천 33건, 소하천 39건, 소규모기타 123건입니다.
사유시설은 5건에 79억 6,600만 원입니다. 주로 농경지가 유실, 매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전파가 9세대 19명, 반파가 30세대 61명, 그동안 공공시설 추진사항은 추진건수가 403건에 완공은 401건을 했습니다.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수기 이전 완공으로 금년 태풍 “메기” 시에 시우량이 80㎜가 내렸습니다. 강수위가 근래 들어서 최고의 수량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미완공 2건은 사지세월교와 다전마을 기반조성입니다. 사지세월교는 현재 진도가 80%, 다전마을 기반조성은 진도가 81%입니다. 75%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한 81% 정도 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금년 태풍 “메기” 복구는 피해액이 327건에 158억 9,700만 원입니다. 복구계획은 325건에 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피해액 대비 복구액은 56.1%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피해액이 318건, 복구계획은 316건 해서 233억 9,900만 원입니다.
피해내역으로서는 도로ㆍ교량 20건, 농어촌도로 10건, 하천 44건, 소하천 61건, 소규모시설은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방ㆍ임도는 19건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상ㆍ하수도는 4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기타시설 3건인데 2건은 수승대국민관광지와 문화재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사유시설은 피해액이 9건이고 복구계획이 9건으로써 14억 1,600만 원입니다. 주로 피해내용은 건축물 복구계획이 5동, 농경지가 46.55㏊, 9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가축, 기타시설 등은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복구 재원별로는 국비가 194억 6,400만 원, 의연금이 500만 원, 지방비가 47억 1,000만 원, 융자가 4억 6,800만 원, 자부담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비 중에는 각각 도비가 50%, 군비가 50% 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20페이지입니다. 추진방침은 공공시설 중 수리시설물과 농경지 복구는 내년 4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게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수해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급액 3,300만 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용역설계해서 추진하고 3,300만 원 이하는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설과 소관 267건 총사업비가 162억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178건에 138억 5,700만 원입니다.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읍ㆍ면 재배정은 89건, 23억 5,200만 원은 기배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웅곡천 정비와 동천 정비 2개 지구에 23억 4,200만 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분은 완료를 했고 2차분은 내년 8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 침수지역은 웅곡천과 동천에 이번 비에 침수가 되어서 그린아파트변 주거밀집지역과 김천동 동사무소 위 주거밀집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중앙방재청과 국무총리실에서 9월 14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진도는 70%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리대상이 재난위험시설물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ㆍ재난관리기금 8,100만 원 확보계획에 기금을 금년에 8,1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6억 5,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는 사지세월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외오산교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4년 금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5개면으로써 완료가 고제, 북상, 가북, 3개 면은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2개 면은 주상과 신원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113건에 114억으로 1개 면당 20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사항은 사업내역은 주상과 신원면으로서 15건에 2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포장과 도수로, 마을회관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0%로써 완공은 11개소가 되고 추진중이 4개소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은 5개 읍ㆍ면이 되어서 거창, 남상, 남하, 신원, 가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총 144개에 116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34건에 2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거창, 남상 해서 총 40건, 22억 3,00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건수가 늘은 것은 가조소 정비계획에서 일반 사업에서 주민요구를 했기 때문에 건수는 늘었습니다.
당초 추진 진도가 현재 연말까지 계획으로 했으나 일부 사업은 이월되어서 내년 5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1개 지구에 18억 7,000만 원으로써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 공사와 앞으로, 전기라든지 관로매설까지 내년 9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사업개요는 오계지구와 과정지구에서 암반관정 2개소를 하고 가북저수지 준설을 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관정이, 오계지구 계획이 1억 9,200만 원을 확보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가내시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예산 내시는 되었으나 추경예산이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금년 말부터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가뭄 때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월평 124㏊ 해서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금년 것은 가지리 개화지구에 10㏊, 3억 6,000만 원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 9.68㎞, 군 시행이 2.92㎞, 기반공사 6.7㎞ 해서 9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가지리 지내지구 84.7㏊, 연차계획으로서 금년에 6억 1,400만 원, 지하수개발을 8공 완료했고, 이용시설공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08년 5개년 계획으로서 오지개발 대상지구 외에 6개 면,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웅양, 가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기반시설이나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사항은 위천면정주권사업으로 면 일원에 6개소, 마리면정주권개발사업에 7개소, 13개소에 16억 7,100만 원이고 현재 진도는 87%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양여금이 아마 감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로 되기 때문에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망 정비 확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에 포장사업은 2004년도에 총 11개 노선에 10.5㎞ 해서 92억 4,300만 원, 군도가 5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6개 노선, 사업비가 당초 110억 8,600만 원 계획을 했었으나 양여금이 감액된 18억 4,300만 원이 감액되면 92억 4,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완공목표로 현진도는 37%입니다. 보수(정비)사업은 사업량이 155개 노선에 530㎞, 6억 3,300만 원으로써 측구정비, 차선도색, 사리도 및 표지판 등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월동대책은 빙방사 설치를 500개소에 하고 제설장비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염화칼슘은 2,000포를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교량 정비는 교량 현황은 군도, 농어촌도로 총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수해복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지세월교 재가설, 계동교 재가설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인교 재가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빙기실교 재가설은 군도 사항인데 이것은 군도사업비로써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점검은 금년 9월 21일날 완료했는데 점검결과 107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재가설 대상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평교, 원촌교, 장야교, 윗가리실교, 오계교, 공수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등 재가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건설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해 볼까요?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과장님, “매미” 피해에 보면 총 403건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네.
○신전규 위원 그래서 740억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네, 공공시설이 예, 740억입니다.
○신전규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사유시설이 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5건에 7억 9,000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79억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79억.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시설 밑에 농경지하고 주택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농경지와, 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주택이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79억이 들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주택이 보면 전파 같은 경우는 보상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전파, 반파도 나가고, 예.
○신전규 위원 침수는?
○건설과장 김성규 침수는 안 나갑니다.
○신전규 위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침수는 안 나가는데 66세대가 침수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이런 것은 의연금이라든가 위로금, 그런 것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침수가 되면 그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전혀 못 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네.
○신전규 위원 과장님,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네.
○신전규 위원 그리고 그 집 자체가 이런 슬래브 집 같으면 몰라도 일반 초가집 같으면 내려앉을 경우가 많거든요? 침수되는 것이 보통 슬래브 집이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한옥 같은 이런 것이 침수가 되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성은, ‘침수’가 더 있는데 실질적인 눈으로 보는 반파나 전파, 이런 것이 오히려 지원이 더 되는데 앞으로 침수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한번 건의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침수도 침수에 따라서 하는데, 침수로써 위험이 내포되고 그러면 반파라든가 그렇게, 부분적 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시설물 꼭 그런 것은 반파나 전파로 해서 보고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정장리 같은 경우는 두 집, 세 집이 침수가 되었는데 거기는 전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는 침수로써 끝나야지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침수를 봐서 반파나 전파로 보고했다 하는데, 그렇게 보고되면 다행인데 침수는 침수대로 보고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시설물 자체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것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옥이기 그 자체가 조금 있으면 아마 심한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싶은데, 가전제품이야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도 조사를 할 때 무턱대고 침수되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침수요,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도와 주도록, 그런 자세를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앞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로 인해서 피해액이 1,000만 원 미만, 복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은 자력복구로써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이런 피해들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읍ㆍ면별로 건수는 대강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성규 실제적으로 읍ㆍ면별로는 나와 있는 것이 35건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가 피해…, 예, 편성 자체는 저희들 요구는 했는데 아마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들께서도 부분적으로 자기 하는 데 최소한, 같이 합심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일반적인 위험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한 35건에 한 5억 정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남는 돈이나 그걸로는 지원하는 사례들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확보, 지금 반영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태풍 “메기”는 집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가까운 부분은 또 변경해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또 집행잔액 가지고도 하고, 일부 조금씩 한 것은 타 사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읍ㆍ면장, 또, 우리 군, 또, 의원님 포괄사업 등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지구는 2,000만 원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 논리에, 그런 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의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잔여금액이나 또 안 그러면 내년예산에 반영시켰다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소지가 제일로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꼭 민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으로 복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님들께서도 (웃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정회 위원 (웃음) 이것은 꼭 챙겨 주셔야지, 이것이 민원사항이 제일로 많습니다, 복구비가 한 2,000만 원 이하, 피해 발생이 1,0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크게 안 되면 꼭 반영시켜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김정회 위원께서 우리 지역의원들이 제일 골치 아픈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챙겨서 민원이 해결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다전마을 기반조성이 진도가 75% 했는데, 12월말 완공하면, 지금 주민들은 어디에 대피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사실상 추진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제실, 또, 회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동 계획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9동을 건축물을 착공했고 기반조성은 터 고르고 해 주는 것이 진도가 81%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 짓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중으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12월말 되면 그분들이 이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제가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정 건축물에 대해서만 진도를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이 아니고 기반조성…
○위원장 이수정 기반조성, 예.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집 지어들어 가려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한 사람 말고는 지금 9동 다 착공했기 때문에 12월말에…
○위원장 이수정 12월말로 준공된다고 거기 나와 있네, 보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아마,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20페이지, 여기는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농담처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상당히, 자리를 하고 난 후로부터 “루사”라든지 “매미”, “메기”까지 또 와 가지고 상당히 일이 많아서 애를 쓰는 줄 아는데 본 위원이 주문한 거와 같고 또, 동료 위원들도 역시 이런 주문들을 많이 했는데 무슨 주문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220페이지에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4월까지 완료한다, 이것이 민원이 어떤 데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 주로, 임 계장이 이것을 맡고 있는데 도수로 관계, 못자리 때는 오고 모심을 때는 되었는데 보는 그냥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 왕왕 하는 것이 이게 가장 말썽 소지가 되는데 아마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한다 하는데, 이대로 완료가 되면 제법, 말하자면 액이 큰 것은 결국 이런 것도 입찰되고 군에서 시행하면 수의계약이 되고 상위법이 얼마 정도는 못한다,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사업 진도가 늦어지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건은 5,000만 원 정도까지는 면단위로 돌려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도 또 수의계약을 하고 해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안이라 하는 것을. 이러나, 이것을 용역을 주고 설계를 어째 하고 하면 한 달 지연, 지연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싶던들 4월까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만 하고 싶어도, 또, 모 심을 때 호스 대고 물 대고, 이런 사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여하튼 5,000만 원까지는 면단위에서 시공지시가 되고 시공토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됩니까, 3,300 위로는?
○건설과장 김성규 수의계약이 도급 한도 기준이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읍ㆍ면에 내려가도 입찰을 해야 되고, 3,300만 원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3,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총 267건 중에서 89건을 이미 배정해서 읍ㆍ면에 조치토록 했고, 178건은 설계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발주해서 계약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설계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또 3,300만 원 미만으로 도급액 기준해서, 관급을 하면 5,000만 원이라도 관급을 빼고 3,300만 원 미만 될 때에는 부분적으로 읍ㆍ면으로 배정을 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 좀, 과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금년, 예, (웃음)
○박점용 위원 이것이,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안 되든지, 결국은 입찰로 들어가면 지연 대상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이 안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다시 고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안 하면, 주문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대로 주문하는 것이고 또 입찰을 주게 되면 외지사람이 받아버리면 우리 거창군 업자들이 하게 되는데 20%를 달라, 이러고 자빠져 가지고 20% 싹 다 먹고 제껴 두고 앉았는 사례가 있는데, 왜 거창돈을 내버리느냐, 이런 뜻에서 지난해 그런 것이 안 있었어요?
이러니까, 공구를 쪼개 주십시오, 1공구, 2공구로 쪼개 버리면 돈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1억 미만은 아마 관내 업체가 가능할 겁니다. 사실상 큰 보라든가 이런 것 말고는 금년 태풍 “메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좀 없습니다, 다행히. 사실상 우리가 162억 정도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1억 미만은 관내업체로 입찰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은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에 아마, 내년 수리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원이 (웃음)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1억 5,000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1억 5,000은 공구를 2개 조개 버리면 안 됩니까, 3군데 쪼개든지…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박점용 위원 죽 질러올라가는 것을 이만큼 끊고, 5,000은 이리 끊고…
○건설과장 김성규 (웃음) 예.
○박점용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22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거기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수해 상습 침수지역이 지난번에 중앙 현지확인을 거쳐간 사항인데, 3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자료만 가지고 국무총리조정실하고 그 때, 사실상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동촌하고 상류지역은 장팔리 웅곡천하고는 상류지역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것 외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도 또 보고를 하고 이렇개 해놓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일부 지원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국ㆍ도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상 월평천 안 있습니까, 이것 100프로 완공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다리 있는 데 조금 옆으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복구해 달라고 하니까 지방도라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박 계장님이 왜 사진 찍어 가지고 진주사업소에 보냈지요? 그것 어떻게, 지금 해결되어 있습니까? 연락이 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온 것은 없고요, 일단 내년에, 올해는 지방도 수해복구 잘 보고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반영해서 잡아놓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것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22페이지.
○신전규 위원 예, 과장님, 222쪽에 재해 위험지구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예산이 8,1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 재해ㆍ재난 관리기금, 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8,100만 원인데 기금을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면 그것을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목표가 10억 목표로 해서 일단 하고, 그랬을 때…
○신전규 위원 아, 기금 장만해라.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10억 이상 했을 때 기금을 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리고 쓸 수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재해현황판, 예를 들어서 음성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일단 10억을 하고 현재는 재해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분리되어 있는데 통ㆍ폐합되어 가지고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전규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그에 대해 적당하게 하도록 만들어서 적당히 쓰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금 6억 5,000이…
○신전규 위원 그렇네요, 6억 5,000인데 5억 2,000이 재해이고 재난이 1억 3,400이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2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224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합천댐, 이것도 볼 것이 없지 싶은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2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25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계 소관이지 싶은데 지하수개발 관계, 지금 지하수를 개발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해놓고 우리 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자들한테 맡겨놓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개인이 지하수 개발한 것은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질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만들어놓고 그에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왔을 때 이 물을 뽑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뽑아 쓰지를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여기에서 체크를 해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우리 군에서 개발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3대 때 최영웅 의원 농장 안에 보면 관정이 큰 게 하나 파져 있습니다. 저 운정 뒤에, 있지요? 모릅니까?
○집행부석에서 -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신전규 위원 밭기반정비사업한 것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네.
○신전규 위원 그것이 말 그대로 밭기반조성공사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쪽 밑으로 여름으로 고추나 예를 들어서, 배추, 농작물 들이 가문데도 그것을 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어 놓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은…
○신전규 위원 왜 그렇게 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왜 내가 제기하느냐 하면 아마 그것 뿐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남식 씨 과수원 안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정이 있는데, 전혀 1년 내 가동 한 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에 어떤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한 번 딱 움직이면 전기세가 엄청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 겁이 나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은 그것을 허실되지 않게 잘 이용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전기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부분적으로 어떤,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많이 가물고 하면 그 때 사용하려고 보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몽리자들한테 관리이관을 시켜 주었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데 또 기술이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또 못하는 거예요.
○신전규 위원 또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하면, 민원이 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또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너무 답답해서, 현장 가보니까 그것하고 또 계림농원 안에 있는 것, 이런 것 해 보면 1년 내 가봐야 손 한 번 안 대고 있어요. 이렇게 관정을 몇 천만 원씩, 4,000만 원,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파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해놓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관정을 거창군에 매년 자꾸 많이 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총체 현황 말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김성규 예, 현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관리는 면으로 내려주고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다 관리를 합니까, 어쩝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는 몽리자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리자 대표를 지정해서 몽리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적인, 할 때의 기술적 검토라든가 그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올해 같은 해는 비가 안 와서 많이 사용을 했지마는, 비가 많이 내리는 해는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또, 관리를 잘 안 해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계도를 잘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수정 226쪽, 예.
○김정회 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 시에 성기 관정 문제로 행정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토록 시정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1,211개소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한 것,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주민들하고 정기적으로 봄에 한 번씩 해서, 앞으로 가동 상태라든가 체크를 해서 읍ㆍ면하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읍ㆍ면하고 해서 앞으로 관리를 계속해서, 금년 사실상 6월달에 가뭄이 와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사용을 안 하다가 또 하려고 하니까 전기가 잘 안 된다, 기계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애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사용에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료가 많아 가지고 사용 못하는 부분, 또, 폐공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1,211개소를 군에서 전체 다 군청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이런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면에 다 관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면에 해놓고, 면에도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한발이 들어서 사용하고 나면 가을에 물빼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돈도 일부씩 지원해 주고 양수기,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전기료,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있습니까, 편성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전기료는 하는데 한 번 돌리는 데 하는 것은 휴전했다가 신청하게 되면 전기료를 별도 안 해도 가능은 합니다.
○김정회 위원 정기점검 전기료 예산 편성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예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농업용수로 개발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명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웃음).
○김정회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다…
○건설과장 김성규 자기들이 부담을 자기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몽리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농업용전기는 일반전기하고 얼마,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웃음)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211개소가 있는데 각 읍ㆍ면별로 쪼개 붙이면 상당히 관리하기 편할 것 같고, 또…
○건설과장 김성규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청에서 점검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파놓고,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무의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26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오계지구하고 과정지구, 가북저수지, 정초에 예산이 섰던 것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네, 추경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실시할 거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대산, 남상 월평지구 재경지 정리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완료되어서 아까 최 계장께 개인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료가 되었다 하면 안 되는데, 전에 모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농로를 주민들이 갉아 먹어 가지고 도로가 좁아져 있는데 그것을 측량해 가지고 완전히 확보해 준다고 그 때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농로는 특히, 한 군데, 신도범인가 거기는 사업비, 내년, 그것은 측량은 해놓았고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기반공사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신도범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월평지구에도 그런 것이 많아요, 이쪽으로도 그것이 많은데, 지금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빨리 측량을 해 가지고 제대로 땅을 찾아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완료”라 하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부분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내년도 기계화경작로 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농로 그것은 갉아먹은 사람들이 땅을 내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장 김성규 예, 측량은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측량 다 해놓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언제, 내년에 하면 되도 안 할 것이고 지금 농한기에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기반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농한기에 빨리 추진되도록 농업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
○위원장 이수정 지금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수정 좀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봄이 되면 농사지어야 되면 또 안 되니까 지금 챙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2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전규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인데 이것은 어떤 지정된 곳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연차별로 농발심의회라든가 거쳐 가지고, 사업량은 많은데 현재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이 1년에 한 1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순위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각생이들하고 그 다음에 한들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단위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포장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사실상 한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고 기계화경작로는 안 되고 각생들은 내년 계획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농지계장님, 그것을 하면서 길대로만 포장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농기계들이 지나가다가 서로 비껴갈 수 있는 길 같은 것도 설계에 넣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한들 같은 데는 이번에 배수개선사업…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농기계가 서로 이렇게 하면 하나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백 해 가지고 보내고 난 후에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같은 것도 마련해서 설계를 하도록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22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9페이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웃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농어촌도로 관계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주민 건의 들어온 쪽, 장팔리 쪽에 주민 건의 들어온 것 과장님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장팔리, 웃장팔에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예, 웃장팔리 길.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 길을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만약에 넓혀 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거기에는 포장이, 마을진입로 거기까지는 현재 계획 (웃음)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사업추진하기에는 사업비 가지고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이라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반,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그 길대로 포장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좁아서 확장해 가지고, 차가 비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마을진입로, 리도는 포장폭이 5m, 이렇게 하는데 현재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다가 지방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교부세로 바뀌었으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방교부세로 바뀌었는데, 현재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원되는 사업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게 되면 5m 이상, 포장폭을 5m 이상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만약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하게 되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하면 되겠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쪽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2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인교 재가설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계다리가 노후해 가지고 재가설 해야 될, 신축을 해야 될 형편인데 이것 한번 챙겨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오계를, 이것도 군비로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해놓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도에다가 도비 지원 (웃음) 요청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량이, 우리가 앞으로 6개를 더 해야 되는데 이인교량도 사실상 도비하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6억 5,000인가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그 때 해 가지고 2억인가 그 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군비로써는 좀,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내년에 어쨌든 오계천 다리 그것이, 사실 노후화되어 가지고 경운기만 몰고 다녀도 잘못하면 무너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챙겨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페이지에는 앞에 나와 있었던 사항인데, 경지정리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웃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동지구에 용역비를 5,000만 원이나 주고 또 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로 거론이 되어 있고, 항상, 또, 주민들이 몇 번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찾아뵙고 이야기들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문제는 …
○김정회 위원 저는, 안 된다 하니까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가 최대한 또 해 내야 되겠고…
○건설과장 김성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경지정리가 한 99% 정도 되고 한 1% 정도는 아직 경지정리 가능한 지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건이 안 좋은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헥타르당 기준사업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31㏊, 약 6,000만 원 해서 약 18억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기준해서 주면, 사실상 반쯤 하면 한 9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도비는 한 4,500 주고, 그러면 12억 내지 13억을 군비에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거기는 습지에다가 건드려 놓으면 상당히 물러 가지고 (웃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가 허용이 된다면, 안 그러면 별도 사업비가 한 10억 원을 교부세로 얻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거기가 내리 3년 동안 수해상습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수해지역에 개량복구가 되는 겁니까? 소하천 관계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수해피해액은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개량 차원은 곤란합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만약에, 단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줄이기 위해서 개량복구를 하면 차후에 경지정리하는 데 상당히 이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개량복구를 할 것 같으면 돈이 국비나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고,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특별교부세나 지원이 되면 가능하고, 그 부분에 농로사업이나 앞으로 할 때에는 최대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단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그렇게…
○건설과장 김성규 (웃음) 예.
○김정회 위원 같이 과장님 선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도, 힘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 가지고 할 의욕이 있으니까 좀 가르쳐 (웃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왕 경지정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임 계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지리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가지리 하고 있는데 남상에 못 밑에 조금 할 일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내가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 도비를 가져와서 건설과 임 계장하고 상의해서 올해 좀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면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못 밑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위원장 이수정 남상 성주골 못 밑에, 거기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농업기반공사 심 과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가지리하는 데다가 같이 보태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것을 답변을, 서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심 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이왕 만났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가지리 구역에는 설계는 남상지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의 심 과장은 자기가 도비를 가져와서 거기에 보태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상의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다음에 어쨌든, 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다른 것도 없고 복구 건의…
○위원장 이수정 예, 건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를 많이 쓰시고 그렇다고 봤는데 아까 김정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어떤 피해를 얼마 액 이상은 뭐 어떻다, 이렇게 정해지니까 도리는 없으나, 우리가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왕왕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라도 수정할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이 2,000만 원이라 하면요, 2,000만 원 피해를 입는다 하면 농사를 3년 지어도 안 됩니다. 여간 농사지어 가지고는, 그런데, 그것 피해 안 입으면 보상을 이미 해 준 것이니까 안 된다, 그것은 해당되지를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비가 와서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피해가 있을 경우에 좀 달리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래서는 너무, 다문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선에서 해 줘야 농민들이 큰 피해를 가하지를 안 하지, 만약에 꼭 법대로 이대로 한다 하면, 사실, 우리 농촌 사정은 저 위에서 모르는 거라. 그러면 이것저것 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법 정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상세하게 모른다 아닙니까, 모두? 거기서 사는 사람 아니면, 이래서 그 점을 어떻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라도,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둘째, 아까 제가 누차 당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지 도수로 관계일랑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번기 이전에, 거기에 물 댈 때, 필요로 할 물을 쓸 수 있도록 도수로 같은 것은 임 계장이 애를 쓰셔 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지도가 있어서 미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잘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김성규 피해액은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농경지, 일반 농작물이나 피해,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피해액 1,000만 원 미만, 복구액 2,000만 원 미만은 중앙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국비.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너희가 지역 내이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적은 것은 군비나 이런 재원에서, 집행잔액이든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를 조금, 재해위험시설,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비든가 또, 좀 전에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군의원님들 사업비라도 (웃음) 그런 지역에 다문 얼마라도 투자를 해 주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박점용 위원 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에서…
○위원장 이수정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뒤로 넘겨 가지고 253페이지부터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뒤로, 253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완료는 1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오미자 생과즙 이용 건강식품 개발은 특허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잔여물질을 이용한 무항생제 사료개발은 현재 연구 사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특허 후 산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현 기술센터 내의 포장이 되겠습니다. 온실과 비가림시설, 노지포장, 그리고 새로 조성한 자원식물 관찰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딸기고설식 양액재배 기술을 위한 양액재배와 딸기묘 생산을 1만 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서 공급을 위해서 조직배양을 통한 종서생산 공급도 1만 2,000㎏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우량종서 자체 생산 보급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자 신품종 조직배양으로 종서 생산 공급을 확대하는 데 아마 자심 외 1품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식물은 고랭지시험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배양 순화를 시켜 가지고 농가에 채종포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생산된 감자 1만 2,000㎏를 종서로서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종서 증식을 위한 채종포를 1,200평에서 1,800평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종자공급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재배 현황은 1,295㏊에서 1,577농가가 약 2만 7,000여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사과는 166농가에서 312톤이 약정계약이 체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과생산 자재 지원이나 수정벌 보급이나 고품질 사과시범포 등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수출사과를 수매를 받고 있는데 당초 한 300톤 정도 예상했는데 수출가격이 국내가보다 한 3,000원 정도 가격이 쌉니다, 올해 사과가격이 높아 가지고. 그래서 다소 양에서는 차질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목원에 대해서는 사과 전지ㆍ전정법을 개선해 가지고 품질 높은 사과를 생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사과 생력밀식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 이상씩 과원을 조성해 오는 사업으로 이제 결실기에 접어들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최고의 밀식과원 조성 성공사례로서 사과연구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력밀식과원 조성 11개소는 올해 11㏊를 조성하였고 내년도는 금년도, 금년도 사업본 내년 봄에 6개소 6㏊를 조성해 가지고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밀식과원을 저희 전체 면적에서 700㏊까지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하고, 저희들 밀식과원 시범사업은 내년도 봄 식재 종료분으로써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이제 정책사업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써 선도역할은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사과 생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가 친환경농산물 소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농약품질인증농가를 확대시켜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사과를 생산시키기 위한 추진 사항으로서는 병해충종합관리(IPM) 시범사업, 그리고 성페로몬 교미교란 방제사업, 천적 긴털이리응애 방사사업, IPM 훈련 교육 등 다양한 친환경사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확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시설채소의 연작장해를 해소시키고 고품질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뜻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서는 수출농단 딸기 고품질 생산시범을 3개소에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채소연작 대책시범, 단동하우스 측창 개폐 시범,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시범 사업 등 일련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철 신선딸기 재배단지 조성은 1개 단지 5㏊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진 상태인데, 도 특수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름철 딸기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딸기로 한번 육성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작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산지가 많고 상당히 유휴지이고, 또, 기후조건이 고산간지입니다. 그에 따른 알맞은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지역특화 작목으로 선발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 소득작목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에는 복분자는 현재 북상, 고제에 2.6㏊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 약 25톤의 복분자 술 원료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차광막 재배시범, 유휴지 활용 두릅순 생산 시범, 그리고 향더덕 생산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삼지구엽초는 금년에 재배방법 규명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차광막 재배보다는 임간재배로써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임간재배해 가지고 농가에 실증 시범사업으로써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서 더 추가해서 할 사업들은 특히 저희들 지역 여건상 산채류를 하나, 저희들이 소득작목으로 개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부추나, 산마늘, 곰취 등을 저희 지도소 내에 재배시험을 해 보고 재배방법을 규명하고 또, 번식방법을 규명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 거창의 특산품으로써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개방대응 고품질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거창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 고품질 벼를 위해서 우량품종 보급을 정부보급종 103톤과 저희들이 자체 증식한 산 30톤을 공급하여 전체 면적의 45% 되는 약 2,700㏊에 볍씨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종자보급소에서 벼, 콩 보급종 채종단지를 유치해 가지고 2개소 28㏊를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수매된 종자는 전량 정부보급종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벼는 정부1등가보다 15% 높은 가격으로 수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러한 신기술 집중 투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종단지를 금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해 가지고 종자보급소에 1개소라도 더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자보급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하고, 앞으로 확대되면 거창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종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병해충 종합관리 실천으로 해 가지고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차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 내에 기본예찰소를 1개소를 운영하고 3개 지역에 병해충관찰포를 운영해 가지고 앞으로 병해충 조기 예찰 분석으로 적기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은 착실히 운영해 가지고 벼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은 과학영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과학영농을 하는 데 제일 앞서야 할 사업이 종합검정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을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농업토양을 컴퓨터에 수록해 가지고 시스템화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은 토양시료를 2,271점을 처치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1,850점을 분석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전히 분석을 완료해 갖고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해 가지고 과학영농이 실천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토양정밀검정에 덧붙여 가지고 축산분뇨 액비분석 사업과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액비분석은 40점을 하고 농약잔류검사는 다이아지논 외 100여종의 농약을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는 데 저희들이 최대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전문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저희들이 했던 추진사항은 자급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363㏊에 심었습니다. 그 중에 신품종 화산101호는 이것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로서 새로 개발된 것인데 내한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 가지고 심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ㆍ도 시범사업도 유치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년하고 달라진 점은 소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한우의 수정란을 젖소에게 이식을 해 가지고 젖소가 한우송아지를 낳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젖소가 사육두수가 과잉이 되어 가지고 줄이도록 되어져 있는데 젖소사육을 줄이는 효과와 그리고 한우를 또 생산함으로 해서 농가에, 젖소송아지보다는 한우송아지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효과와 두 가지 점을 보고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또, 친환경 재래닭 사육시범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진단실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유방염 검사 등을 해 가지고 최고의 약제를 추천해 가지고 농가에서 경제적인 치료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으로서는 수의사와의 합동 순회진료를 1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젖소 건유기 유방염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2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축질병종합측정 및 진단은 모두 966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900점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생제 감수성 결과는 값싸고 효과 높은 약제 추천으로 즉시 치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정보기술 접목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또 경영상담실을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역농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6작목에 180농가를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및 농장관리 프로그램 설치는 50농가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장을 위한 컴퓨터 교육은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정보시스템도 모두 7농가에 이미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화상시스템까지 4농가는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특히 내년에는 농업인연구회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농산물이력제 시행을 앞두고 이 농가도 10농가 시범적으로 이력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생산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사업은 우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3개소에서 3,730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영농현장교육은 3폼목에 5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현장교육도 1,281명을 실시하고 또 수시 교육 희망에 따라서 딸기교육을 9작목반에 2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도 저희들이 충실하고 착실하게 농가의 수요에 맞춰서 실시하고 또 향후 농가가 희망할 때에는 즉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에 39개 회에 1,32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자는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위주로 해 나가고 4-H는 교육ㆍ행사 내실화에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도5군 화합대회는 저희들이 금년에 거창군이 주관 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4-H와는 통합 야영교육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도시소비자와 4-H 회원이 함께 하는 체험학습농원 운영입니다.
이것을 군의 사이버농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10월 30일에 한 1,500명의 도시소비자와 우리 4-H 회원회 해 가지고 아주, 아마 사이버농원 사례 중에서는 최대로 성황리에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하시면서 요점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다음은 농업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산간오지 중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모두 115개 마을에 1,635대를 실시했고 논두렁조성기는 모두 6대를 가지고 74㏊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논두렁조성기를 6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1개 면에 1대가 확보되어 가지고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북상면 소정과 가조면 노인회관, 2개소입니다. 현재 가조면 노인회관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북상면 소정은 한 95%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것도 한 열흘 이내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시가지 꽃 생산은 금년도에 팬지 외 13종에 모두 8만 3,900본을 생산해 가지고 활용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7만 1,400본 이상을 생산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프로폴리스 제품의 상품화입니다. 프로폴리스 제품은 저희들이 기술선도 벤처농업으로 선정되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표등록과 제품은 “위델스(Withealth)프로폴리스”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시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 용기개발은 거창기능대 산업디자인과와 공동개발해 가지고 개발이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치약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만 개를 아마 12월 중으로 현재 생산을 해 가지고 북부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프로폴리스치약을 금년 12월달부터 시판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사항은 어제자로 해 가지고 식약청에서 완전히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만 더 도우고 하면 하나, 우리 거창의 특산품으로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통생활기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특색있는 전통규방공예품을 제조합니다. 저희는 거창삼베를 이용한 재수주머니시리즈 외 4종을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로고와 포장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은 일본 지바 보자기전시회나 나고야 국제퀼트페스티벌에 작품을 참가하도록 시켜보도록 하고, “아름다운손” 전시회 계획은 저희 자료가 11월 22일부터 24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사정으로 해 가지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1주일 연기를 해 가지고 현재 전시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광상품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이 되겠습니다. 웅양면 죽림과 남하면 무릉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웅양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남하는 90% 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시설 개ㆍ보수와 포장개발이 주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여성의 일감갖기사업으로 착실히 안정화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곤포담근먹이 조제 장비 보급입니다. 곤포기 1조를 금년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20㏊ 이상 사료작물 재배 5농가를 시범농가로 선정해 가지고 올해 곤포담근먹이를 600롤을 생산했습니다. 100톤이면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소를 키우는 데에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보고, 내년도에도 보조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를 더 설치 운영토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하나 구하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페이지별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도 있고 이래서, 소장 말씀 듣고 메모를 한 대로 넘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에 있으면 페이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벼 병충해 종합관리사업은 정말로, 꼭 어느 사업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예찰포 1개소 가지고는 잘 파악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기본예찰소 1개소가 전 시ㆍ군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하면 전국 상황이 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전국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전 시ㆍ군과 연계가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이 하나 어떤,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만이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종합검정실 효율적 운영” 했는데 시료 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시료 채취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왜냐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대상되는 지적도를 뜹니다. 지적도를 떠 가지고 1,500평 단위로 묶어 가지고 그 지점을 표시해 가지고 마을에 가서 이장님의 안내를, 지역에 밝은 분들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직접 채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러한 사업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거기에서, 농가 의뢰분은 농가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줍니다.
○정연명 위원 예, 농민들이 직접 가져와서 의뢰를 해도 분석을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런 것은 많은, 실질적인 농업인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져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경작인들한테 알려줬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께서는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이 예산은 관리실을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5,000만 원입니다.
○정연명 위원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한 지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모두 8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우리 군내에 8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은 그러면 면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마을 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연마을의 여건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마을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면, 우선 면별로 균형 있게 넣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운영이라든지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농촌의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건강관리실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통 하는 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또 생활개선회에서 적극 노력하고 해 가지고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2개소를 유치해 왔습니다.
○정연명 위원 명년에도 좀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해마다 보면, 1개소 정도 보통 그걸로 하는데 올해 도 사업이 전반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최대한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앞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소장님, 256페이지에 보면 FTA 관계로 인해서 농정과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군에서도 묘목장을 조성해 가지고 거창군에 앞으로 식재를, 품종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서 아직까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다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묘목관리사업을 대체적으로 타 예를 볼 것 같으면,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영리적인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 묘목사업을 최대한 크게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는 사과조합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FTA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지는데 함께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의 장수에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장수는 그것이 아니고 사과포를 해 가지고 옛날, 땅을 불하 받아 가지고 사과원 5㏊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품종별로 전시를 하고, 또, 사과전시관을 그 포장 내에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농가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서는.
○김정회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묘목생산을 하는 데에는 예산인가 그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산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사과조합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기에서는 대단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가 만약에 저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인력 가지고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아니고, 아마 저희 사과계 직원 다 달라붙어서 다른 일 안 하고 다 달라붙어도 그것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묘목상, 그리고, 또 부지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상세히 계획을 하면서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도, 그것은 예산처럼 해 가지고, 우리 사과조합이라는 특수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향후에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가 무리다, 그런 생각이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인들이 하면 영리가 너무 앞서다 보면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그런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판매라든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그것상으로 해 가지고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아마, 무상공급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사실상 저희가 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 위법 사항이 또 되어집니다.
○김정회 위원 예, 우리 거창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과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부분이나 또 적합한 품종을 고르는 데에는 기술적인 연계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김정회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농정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차후에 전반적으로 향후 거창사과에 대해서는 품질면이나 모든 것이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기술지원은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261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정부매상이 없어지고 나면 특히, 고품질쌀을 생산할 것 같으면 품종이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창군 관내에 어떤 표고상이나 이래 가지고 집단적으로 품질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보면 거창은 표고가 해발 한 200에서부터 해 가지고 육칠백까지 벼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 여건상 품질 단일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산간지에 조생종벼, 거기에서 품질에 있어서 거창벼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중화벼의 품질 문제를 위해서 미질이 다소 개선된 새 상주벼 단지를 그 전에 농수산부 장관이 한번 그 단지에 다녀갔습니다마는, 2년 전에. 해 가지고 중화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현재 농협에서는 추청벼 한 가지를 원하고 있는데 추청벼의 경우 아주 옛날 그걸로, 키도 크고 해 가지고 도복도 잘 되고 굉장히 재배하기가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추청벼는 일부 특화시키는 데 쓰고, 우리가 주남벼나 남평벼나 하는 그러한 벼를 해 가지고 더 품질을 좋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현재 거창군에 전체 다 11개 읍ㆍ면에서 재배하는 품종들은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한 십여 종 넘을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저희들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RPC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매상이 없어지면 RPC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아질 걸로 생각되고, 또, 거창 고품질 쌀생산 기반에 있어서는 품질 단일화가 문제라고, 우선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조금 접근이 되어 가지고 농협하고, 암만 해도 여러 가지 품종보다는 한두 가지로 좁혀주는 것이 안 좋은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일 품종으로 재배하면 거기에 병해충이라든지 재해가 나중에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통일벼 재배를 아주 전면적으로 하면서 신종 도열병 해 가지고 아주 통일벼가, 백수현상, 노풍이다 하는, 농업풍년이다 해 가지고 아주 대단위로 떠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 단일 품종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해를 견뎌내려고 할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봐 가지고 단일품종을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사실,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력적인 품종은 하나 키우되, 다른 품종은 어느 정도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일화로 완전히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발도 면에서 다 안 틀립니까, 그러면 몇 개 품목이라도 권장품목이나 이런 것을 단일화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한 가지만 딱 해 버리면 그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해충 관계나 이런 관계도 있는데, 또, 지역별로 품종의 특성이나 몇 가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성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 점들은 RPC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거창 고품질쌀 생산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김정회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마저 다 하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시간도 좀 지루하고 간단하게 2건만 묻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 256페이지에, 머리뿔가위벌, 이것이 30만 마리를 구입해 가지고 사과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머리뿔가위벌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희망 농가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알선해 주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예산으로 구입한 사안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머리뿔가위벌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없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박점용 위원 다른 동물들은 약을 살포하면 죽는데, 머리뿔가위벌 이것은 약을 견뎌낼 수 있는가도 묻고 싶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그 기간 동안에는 안 되도록…
○박점용 위원 그래서, 약을 개화기에 못 치도록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갖다 놓아봐야 약에는 이겨 낼 수는 없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벌레 죽으라고 약 치는데, 이것 따로 갖다 놓았던들 무슨 소용 있느냐? 그래서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을 묻는 이유는,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지원한 것이 아니고 알선해 주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농가부담으로 해 가지고 알선해 주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61페이지에 개방 대응을 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랬는데 기술센터는 본 위원보다는 훨씬 이런 데 대해서 능숙하고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은 좀 모순되는가 몰라도 내가 아는 상식은 유기농법 하고 쌀 품질 좋게 한다고 해 봤댔자 재배농가가 조생종 벼를 심으면 고디 아니라 우렁이농법 아니라 뭘 해도 그것은 밥맛 없고, 만생종을 심어야, 만생종이 쌀 품질이 좋지, 괜히 벌소리 하는 것을, 내가 이것 다 들으려고 하면, 농민을 위해서, 어쩌면 농민이 득을 볼까 싶어서 하는 일이라서 말을 안 하지마는, 사실상, 품종이 있는 겁니다, 쌀 품질은.
예? 지역에, 품질에 있는 것이지 조생종 해 가지고 아무리 잘 해 봤던들 만생종 그냥 던져놓고 심어놓은 것보다 (책상을 톡톡 치며) 밥맛 더 없어. 그런데 고품질 찾고, 여기다 대고 우렁이 농법, 말도 되도 안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래서, 아까 김정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산간지에 조생종이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품질에 있어서…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품종을, 옳은 품종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여기다 대고 기술 해서 우렁이농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중화벼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도 중화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 상주벼를 새로 조생종으로서 미질을 개선한 새 상주벼를 저희들이 종자를 3㏊를 해 가지고 채종단지를 해 가지고 고랭지대에 중화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상당량을 공급했습니다. 미질 개선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점용 위원 열심히 일을 해도 묻는 자신이, 그 답변을 못할 기술센터가 아니라 이거라, 그러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품질을 개선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쌀을 봐야 밥맛이 어떤가, 쌀이 좋은가 미질이 어떤가를 알지, 무슨 여기다 대고 무엇을 붙여 가지고 기술을 해 가지고, 여기에 조생종 붙여 가지고 기술 암만 붙여 보소, 밥맛 있는가? 그 품질 안 나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우리 거창 RPC도…
○박점용 위원 종자가 있는데 뭐가 나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우리 거창 RPC도 옛날에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고제라든지 북상이라든지 그 나락이 들어와 섞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거창쌀 품질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RPC도 그런 것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어쨌든 이것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다른 것 여기다 대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종류가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고, 다섯 농가, 열여섯 농가 등이 죽 보니까 있는데, 다 말로 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지정된 지역은 어디이며,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개인 농가명은 어떤지, 이 세부내역을 한 부 해다가 본 위원한테 제시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위원장 이수정 다 하셨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다 했습니다. 거기 답변을 못하대요.
○위원장 이수정 예. 세 분의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장을 비롯해서 과장, 계장님,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정연명 위원께서 아까 찜질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아직 농촌에는 찜질방 한 군데 해 놓으니까 아직까지는 남녀 유별인데 1주일은 남자가 들어가고 1주일은 여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건물을 큰 것을 해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내가 느낀 점은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소장께서 먼저 전기세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1개소에 우선 1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아까, 논두렁 기계가 상당히 농촌에 필요하거든요? 1개 면에 하나씩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고품질 쌀 생산지원 현황을 박 위원께서 요청을 했으니까 월요일 10시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 업무보고와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2005년도 예산 심사 시에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현장점검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건설과 소관)
2.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