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집행부로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 사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청과물종합처리장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ㆍ농촌발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용역보고를 3월달에 받아서 총 50건을 도출해서 실행과제로 28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특성과 색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부문을 중점 육성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축제까지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계획이 일반이 13명, 취농창업 6명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선정 13명, 일반 13명, 취농창업 6명을 선정은 완료했고, 사업이 일반 하나, 취농창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이 8건이고 포기가 6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에 있어서도 경영인이라든지 농민회 해외연수도 실시했고 각종 대회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부분입니다. 3개 부분에 1,375만 원을 들여서 양돈 부분과 농산물 가공 부분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발전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있는데 현재 연말까지 44억 원을 조성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농업종합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전출했고 농업종합자금을 138명에 대해서 24억 원을 선정해서 74명에 대해서 10억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67명에 대해서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대상자를 10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희망자 접수 및 심의 확정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융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녹색ㆍ농촌체험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성마을에 2억 원을 들여서 주요사업은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시설, 마을경관 조성이 되겠는데, 여기는 찜질방, 민박시설, 샤워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1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2월까지 보조금 결정을 하고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8월부터 내년 2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사업 완공 및 홈페이지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 관광객 유치로 농산물 직거래, 민박 등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에 1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농가도우미 영농대행,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과대학생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입니다.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21명, 도ㆍ농 교류사업에 1회, 여성능력개발에 10회를 하였고 농가도우미도 10월말까지 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비도 10월말까지 142명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480명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과대학생 학비도 14명에 대해서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식부면적이 5,690㏊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양 위주에서 질 중심의” 적정 생산을 도모하고 특히 친환경농법 재배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109㏊에서 금년도 319㏊로 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재배면적도 9개 우수 품종에 대해서 5,6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단지도 12개 단지를 조성하고 논두렁조성기, 건조기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 지원사업은 왕우렁이농법이 262㏊ 외 622농가가 참여했고, 오리농법이 23㏊에 52농가, 쌀겨농법이 33㏊에 75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미강펠렛 제조기도 지원하고, 또, 체험행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재배 벼 수매계획입니다. 지역농협을 통한 농가희망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예상량은 3만 6,200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금액은 일반벼는 6만 원, 찹쌀은 7만 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부수매가격은 특등이 5만 9,940원, 1등은 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자체 일반벼 수매는 특등이 5만 2,000원, 1등이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잡곡포장 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북부 원학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혼합곡 설비 1식, 자동지대 포장설비 1식, 자동지대 소포장 설비 1식 등 해서 총 6,0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자담까지 해서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시행입니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금년 4월까지 선정해서 11월까지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3월까지 확정해서 9월까지 이행,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논농업직불금은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쌀생산조정제 금액도 12월에 지급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쑥 급여 사육농가는 당초 100호에 3,800두에서 현재 152호에서 5,72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시범포도 신원에 이미 4,300평 조성했고, 전문점을 축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입식자금 이차보전 1,000두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750두를 실행하고 거세장려금 650두 계획에 874두를 하였습니다. 우수축 장려금 200두에 164두이고 등록우 입식자금도 500두 계획에 110두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도시 전문점 및 야립광고판은 2005년도 균특예산에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균특에 18억 원이고 자담 18억 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쑥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돼지고기 브랜드 용역 개발을 2월에 완료해서 설명회도 1회 거치고 상표개발도 9월에 “애도니”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돼지고기 포장재 개발을 2005년도에 600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또, 특허 출원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애도니” 전문판매점도 설치를 하고, 또, 쑥먹인 돼지고기 사육 참여농가도 규모 이상 농가 중심으로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쑥급여 사육농가가 한우농가 3,400여호 1만 6,900여두 중에서 희망농가를 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송아지방 설치가 100개 중에 100개를 완료했습니다. 자동개체보정시설이 1,366개 중에서 완료했습니다. 고능력 정액 공급도 9,000두 중에서 완료를 하고 송아지 안정제 가입도 2,000두에서 2,274두를 하였습니다. 인공수정료 지급 외 한우 등록사업도 2,460두 중에서 1,988두는 완료하였습니다. 단, 문제는 송아지 안정제 가입은 당초 물량보다 초과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퇴비ㆍ액비 지원화가 4건에 4억 원, 축산분뇨 무단방류 방지로 깨끗한 수질 보전에 1억 2,000만 원, 축사 주변 환경조성에 2건에 8,7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처리 퇴비사는 4개소 중에 1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3개입니다. 분뇨처리 액비저장조 17기 중에 10기가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 7기는 추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분조절용 톱밥도 76%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착농원 환경개선제, 환경농법 액비발효제는 100% 완료를 하고 고액분리기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축산농가 뇨저장조는 36개소 중에 5개는 완료하였습니다. 부진 사유로 보면 축산분뇨처리 퇴비사는 퇴비사 설치 예정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 후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시 중단했다가 10월 18일부터 다시 재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고 있습니다. 소규모저장조는 실제로 농가에서 원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사실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축산분뇨처리퇴비사라든지 액비저장조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소규모축산 뇨저장조도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구제역ㆍ돼지콜레라 재발방지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을 10월말까지 45회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을 19회, 자율방역을 26회 했습니다. 공동방제단은 154개 방제단 462명으로 운영해서 그동안에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독약품도 3만 2,90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을 3월에서 5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군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축ㆍ임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수출 목표 2만 4,850만 불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수출 실적은 1,180만 3,000불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인센티브 지원실적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이 2,100만 원을 지원하고 포장재비를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체 및 농가 비료지원사업도 4,300만 원을 들여서 173농가에 완료를 하고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도 2㏊에 10억 원 규모로 추진계획인데 이미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ㆍ특작농가 시설보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관정이 32공, 저온저장고 설치가 15동,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가 2만 5,000포, 컨테이너 상자 구입이 1만 개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관정은 32공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준공 1, 추진중이 31개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23동으로 해 가지고 완료가 13개, 추진중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참여 유기질 비료도 1만 포를 공급하고 컨테이너 상자는 1만 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사과생산 기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거창군 관내 전 사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주대 설치가 53㏊, 관수시설이 58㏊, 부직포 설치가 15㏊, 방조ㆍ방풍망이 9㏊, 저온저장고가 15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심의를 3월까지 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주대는 26㏊, 관수시설에 24㏊, 부직포 12㏊, 방조ㆍ방풍망 3㏊, 저온저장고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대상은 사과, 포도, 배 및 시설과채 재배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율계획사업 계획입니다. 예산은 1,37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또, 기반정비, 농기계 임대,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하게 되어 있는 FTA기금 총괄 계획입니다. 총 1,376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이미 8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고, 2005년도 443억 원을 해서 2010년까지 1,376억 원을 투입 계획이고, 보조자원 재원별로는 국고가 525억 원, 지방비가 387억 원, 융자가 282억 원, 자부담이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추진 사업 대상은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또, 폐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FTA기금 사업 확정은 사실상 금년 8월 2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입니다. 국ㆍ도비는 이미 80억 4,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생산시설 현대화에 55억, 생산기반정비에 24억 6,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해서 11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 9억 2,600만 원이 확보되어야만이 추진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및 거점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3억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가 가지고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에 있어서, 서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직접 둘러보시고 2개소는 운영이 부실해서 자금을 2억 2,500만 원은 이미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군비를 이것 중에서 확보하게 되면 농협을 통해서 자부담을 해서 총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새롭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및 원예ㆍ특작농가 관정개발이 32공, 또, 유박비료 지원이 1만 포, 오미자 재배지원이 2억 5,000만 원은 이미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역농ㆍ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7개소, 차내 170개소에 활용중이고 광주시외버스터미널도 활용중이고, 서울시청 앞에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도 2,000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도 7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출확대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9월말까지 1만 1,800불입니다마는, 연말 되면 9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ㆍ특산물직판장은 대형유통업체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일괄 구입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상대국인 일본의 경제침체에 따른 로열티 문제, 생산이력제의 시행 등으로 수출에 애로가 있었고, 축산물은 구제역 등으로 수출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플밸리(Apple Valley)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 애플밸리(Apple Valley) 조성사업 개념입니다. 목표는 세계 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과의 메카를 조성하는데 우리 지역의 사과생산부터 유통ㆍ가공, 학술관광까지 다 묶어서 우리 지역의 특화관광산업으로 농업소득도 올리고 관광사업도 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사과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과원조성 및 관리는 생산자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묘포장을 1개소, 3만 평을 하고, 저수고 밀식과원 520㏊, 우량묘목 갱신 520㏊가 되겠고, 사과생산지 관광사업을 겸한 농법도 개발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FTA기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사과명품화를 위한 유통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과관련 상품개발은 이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가공식품과 수확 후 관리, 저장 연장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2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3년째 추진중인데 앞으로 개발한 부분을 직접 실용화해서 소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 및 유통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대평리 일원에 1만여 평의 부지에다 산지거점유통센터를 255억을 FTA기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애플테마파크(Apple Theme Park)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생산기반도 조성이 되고, 또, 유통부분도 기반이 조성되면 마지막으로 사과박물관 및 체험교육관도 건립하고 특산품 쇼핑관도 건립하는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2억 원이 소요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중입니다. 내년도 부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이미 확정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8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거창이 남부지방의 사과의 메카로서 소득도 올리고 관광소득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은 이제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진한 부분,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비 62억 원인데 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62억 원 중에서 사업 내용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지확보가 3만 평, 포장이 1만 5,000평, 진입로 포장 2㎞, 가로수, 사과가로수가 되겠습니다, 2㎞, 전시장ㆍ박물관 1식, 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총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을 해서 고제면 봉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선정은 최종 용역을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거창군종합계획에 고제면 일원을 하겠습니다.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집단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FTA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성하면 일본 아오모리 사과테마파크, 또, 마에마루 농상공원, 이것하고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대덕연구단지도 관광단지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과단지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통합 APC(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입니다.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개요입니다. 대평리 일원 복합유통센터 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1만 6,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간 1일 12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2만 6,0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관은 경상남도, 주최는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시설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하선별포장 3,000평, 저온저장고 2,500평, 예냉저장겸용이 100평, 일반창고, 기타가 9,540평 등으로 해서 255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계획수립은 용역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추진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다봐도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10월 26일날 주었습니다, 약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미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유통업무시설, 그 지역 부지에 대한 또 용역도 3,000여만 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 효과는 사과를 주품종으로 하는 APC를 설치해서 공동출하ㆍ공동브랜드 개발로 명품화 해서 그야말로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오미자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현재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체는 지금까지 오미자 공장을 게비스랜드와 거창사과원예농협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예산 내역은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보조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입니다. 공장신축 및 부대설비에 약 4억 원, 기계가 3억 2,000만 원, 포장 등에 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를 50%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장입지 선정 및 부지를 내년 3월까지 확정지어서 4월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4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 8월까지 기계설치를 하고 9월에 시험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사업대상자 주체선정 간담회를 4회를 하고, 사업신청은, 게비스랜드가 되겠습니다, 나투어영농조합이 되겠는데 자료 낼 때에는 여기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거창사과원예조합이 이미 신청해서 2군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농정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 들으시고 또 질의할 사항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이수정 순서대로 할까요? ○신전규 위원 예, 넘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아, 그렇게 좋도록 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박점용 위원 그만 자기가 생각대로 궁금한 것만 물어 들어가요. ○신전규 위원 아니, 첫 페이지부터 넘어 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합시다, 첫 번째부터 넘어 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합시다. 14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48페이지, 없으시면 149페이지. ○신전규 위원 148페이지 넘어가기 전에요,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추진 과제 해 가지고 14번에 거창사과축제 있죠? ○농정과장 윤용식 사과축제, 예. ○신전규 위원 사과축제를 지금 격년제로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까지는 금년에 격년제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내년에는 평가보고회를 마치면 이ㆍ감사회의를 거쳐서 나중에 우리 군하고 또 최종 군의회에 보고드려서 내년부터는, 지금 거창이, FTA기금으로 가지고 개방체제에서 가장 먼저 사과 부분에 농림부에서 대응 방안을 넣어 놓았는데 사실 거창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가져오고 활성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는 매년 개최를 해서 사과농가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앞으로 생산된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데,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농가의 생각이고 저희 생각도 실무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해서 그런가 금년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좀 있는 행사인데요, 행사 자체가 아마 자체 내에서 평가회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사과축제가 맞는 것인지 의심날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하루 하지 말고 이틀 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또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는 축제 방향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이것은 자기네들 축제예요, 전부 다. 작목반만 축제하는 것이지 이건 뭐 하면 뭐 해? 다시 한번 생각해서 홍보 효과가 있도록 축제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14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해 가지고 이번에도 중국으로 해 놓았는데 아다시피 작년엔가 중국을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네. ○위원장 이수정 또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도 농사를 잘 짓는다 그런 것도 없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까지는 우리 후계농업인이 한 800여명이 있습니다. 1,000명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80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하면서 선진농업기술도 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내실화해서 그야말로 선진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제 의견도 그것인데 결과적으로 중국만 자꾸 가면 우리가 보기에 놀러만 간다, (웃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된 곳을 가서 견학을 하고 오라, 그런 뜻에서 이야기인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거기에 잠깐만, 위원장님, 발전기금 관계가 지난번에 군수가 있을 때 100억 원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발전기금 액수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만약에 농가에 태풍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보험에 안 든 농가를 위해서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협의 자금, 농협종합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 3%까지는 농가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서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이 넘는 해부터는 실제 현재의 정부의 재해보상법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에는 안 맞아도 우리 지역에,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꼭 이것은 좀 도와야 되겠다 싶은 데는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째 하나는, 과수농가, 그동안에 또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부분에 정부가 보조를 해 준다 해도 사과를 예를 드니까 평균 보니까 헥타르당, 그래도 76% 정부보조인가 그런데, 150만 원 정도 드니까 농가에서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단지 얼마씩 군에서도 보조해 주고, 이미 도에서는 10%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151페이지. 예,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1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라 했는데, 이것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금년 부분에 다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금년 부분에 5대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5대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 내년에도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 농촌의 농민이 어려운데 벼를 한 마지기 베어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데 금년 가을에 건조비가 한 마지기에 2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마을만이라도 하나씩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2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2×2=4, 40만 원이 그대로, 사실상 농민들이 1년 내내 지어봐야 40만 원 하면 엄청난 농촌에서는 액수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4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156페이지요? 거기도 없으면…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156쪽에 논농업직불제, 과장님,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논농업직불제를 하고 나면 그 논은 아무 것도 못하고 그대로 휴경농지로 하잖아요? ○농정과장 윤용식 논농업직불제는 농사를 직접 짓는 분에 한해서 진흥지역이면 53만 원, 헥타르당. ○신전규 위원 아, 논농업직불제.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휴경농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신전규 위원 아, 휴경농지. ○농정과장 윤용식 쌀생산조정제가…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15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159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60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에 보면 추진 사항에 위에서 두 번째,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 해 가지고 17기인데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당초 계획이 17기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를 4월달에 한 이후에 사실, 이후에 좀 그것이 있다 해서 잠시 일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재분석해서 10월 중순에 이 부분은 계속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일시 중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정연명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은 계속할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래서 이 중에 10개는 이미 신청이 되어서 있고 나머지 7군데가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 뇨저장조 지원 했는데, 읍ㆍ면에서 상당히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하천오염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전부 다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행정을 통해서 이ㆍ동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책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축산도 우리가 농촌지역의 실정에 보면, 고령인들이니까 소 한두 마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규모화 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규모화 이상은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현실적으로 한두 마리 농가에 그대로 내려오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 700여개가 필요한 걸로 나와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36개소를 받아 가지고, 자, 추진을 하라, 너희를 지정을 해서 너희부터 해보라 하니까 농가에서 몇 군데 해 보니까 도저히 부적합한 거예요, 20만 원 줘 가지고 폐수통 하나 묻어 놓고 이런 형태인데, 그것 가지고는 항구적인 것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소를 또 고령자들이 앞으로 계속 먹일지 안 먹일지 이것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규모 이상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이 부분은 농가에 원하는 부분에만 해야지 지금 강요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에 소규모로 하는 사람한테 20만 원 이것 줘 가지고 도저히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금액을 조금 늘려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50%나 60%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2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전혀, 이것 가지고 하나마나 귀찮기만 귀찮고, 이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농업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데 어떤 특정 분야에 특정하게 또 많이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보면 지금, 원 재료만 사 주고 자력으로 하는 그런 원칙 하에 다 기조가 흐르기 때문에, 소 한두 마리 먹이는 데 통값입니다, 사실은, 1,000ℓ 들어가는 통값인데… ○정연명 위원 지금 한두 마리 먹이는 것은 극히 그렇고, 소를 먹인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한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 이러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한두 마리 먹이는 것은 문제가 거의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다 하면 조금 지원 금액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 성분 문제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중단했던 액비 성분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구리, 아연 부분인데,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하십시오, 그게 짧으면 나와서 하시죠, 예, 연설대에 나오셔서. ○가축위생담당 유영학 가축위생담당 유영학입니다. 저희들이 액비 관계는 올해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감사원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한 결과 액비 시료 채취를 3개 면 5개소에서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위천 2개소, 북상 1개소, 그 다음에 고제 2농가 해서 5개소 했는데, 북상 1개 농가는 제대로 성분이 나오지를 않았고, 4개 농가에서 구리하고 아연이 적정 수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적정 수치라는 것은 구리는 30ppm, 그 다음에 아연은 90ppm, 그렇게 했는데 검사 결과 구리는 44에서 104 정도, 그 다음에 아연은 111에서 122ppm, 그렇게 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사업중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저희들이 10월 18일날 사업을 다시 재개하라는 공문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현재 대상자 선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다시 사업재개를 추진하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기준치보다 함량이 높게 나와서 중단을 하라 했다가 다시 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축위생담당 유영학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액비 저장이나 그 다음에 시비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액비를 할 때에는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관리가 그동안에 안 되었다 이래 가지고 액비를 전담직원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방안이 시달되어 우리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개선방안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꼭 개선방안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축위생담당 유영학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조사 시료 채취할 때 말입니다, 탱크가 200톤 정도 탱크가 되면 6개월 숙성을 시키는데 완전히 잡아돌려 가지고 거기서 떠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스도 있고 하니까 위에만 뜬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가조의 작목반장으로 있는 김한경 씨가 직접 또 신문에 기고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해서 감사원에서 시료채취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시료채취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시료채취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네,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16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62페이지, 없으시면 1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162쪽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과수출 관계인데요, 작년에 사과 수출 몇 톤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작년에 300톤 정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금년에는 170톤밖에 못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금년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후지 부분은 선적중에 있고 계속 하는 중인데. ○신전규 위원 우리 수출판로를 보면 주로 일본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대만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대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수출하는 판로가 단일, 한 사람한테로 의존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는 저희 농가에서 현진농산수출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 수출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가에 가장 유리한 데하고 우리 사과원협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언제든지 농가에 유리한 부분에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수출을 보면, 누구입니까, 이? ○농정과장 윤용식 이순영 씨. ○신전규 위원 이순영 씨.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보면 이순영 사장한테만 계속 의뢰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과축제하는 날도 이순영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다른 업자는 없더라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순영의 능력이라는 게 일본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일본에 들어가보면 과연 이순영이라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사과를 좋은 품질을 수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것이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일본 가 보니까 그보다 더 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 가지고 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자꾸 한 사람한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잘 유의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163페이지,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관정개발 32공을 했는데 관정개발 2004년도에 32공 당초 계획수립할 때 계획지침에는 수요를 파악하고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관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이 7,200만 원, 우리 군비로 1억 2,000만 원 해서 1억 9,200만 원인데 도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를 한다 이것은 안 되고 저희들은 사실, 농가에서는 너도 나도 다 관정을 달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예년에 준 그 기준에다가 면적 비율로 수요 그것을 해서 조금씩 늘려서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작목반 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직접 하는데 사실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목반 단위로 해서 면적 비율로 해서 올라오면 너희가 봤을 때에는 우선순위가 몇 번이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참작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일찍, 읍ㆍ면별로는 신청을 받지를 않고 작목반별로 받아 가지고 대강, 예측 수량을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게 하더라도 읍ㆍ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김정회 위원 읍ㆍ면에 하는 것은 위에 도비나 국비의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별로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신청을 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 받습니다. ○김정회 위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하되, 작목반을 통하고 면을 통해서 받도록 합니다. ○김정회 위원 홍보지침이나 이런 것은 작목반별로 전체 다 연결이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다 됩니다. ○김정회 위원 다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냅니다. ○김정회 위원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회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관정은 만약에, 다 파고 준공이 되었을 때 심사하고 사후관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파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사후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것을 파고 무슨 검사 확인이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속 하고,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등록된, 관정을 파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된 것으로 가지고 하고 사후관리는 저쪽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김정회 위원 어떤 쪽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건설과 농지 부분에서요. ○김정회 위원 건설과에서?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만 하고 면에서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면에서는 그런 과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몇 년 동안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강, 건설과에서도? ○농정과장 윤용식 항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사용하는 동안은 항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항구적으로?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냐 하면 어떤 국비나 도비를 지방비로써 보조를 해 주고 나서, 파고 나서 사후관리 상태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장고나 관정개발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사후관리 규정이 만약에, 보조금 지원 방법에 나와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면 산업계나 개발계에 일임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지, 관리 방법이라는 것이 건설과에서 관리한다면 모순된 점이 있고 관리 상태가 힘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장 윤용식 관정 부분은 또 관정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저온저장고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같으면 관리 기간이 보통, 건축 같으면 7년 내지 10년, 차량도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7년에서 10년… ○농정과장 윤용식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김정회 위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7년에서 10년까지 되는데 군청에서는 농정과나, 관리 소관에서 직접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점검카드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관련 사업들은?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냐 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관리가, 또, 소유자가 어떤 명목상 바뀔 수 있는 소지들이 많고, 관리기관에는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읍ㆍ면에서 그 실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나 점검사항들을 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군에서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읍ㆍ면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시행은 군에서 다 해 놓고 관리하고 어려운 것만 맡기는 것도, 읍ㆍ면에도 인력이 사실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은 해당 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 관리지침이 실제적으로 본청에서, 각 실ㆍ과에서 하게 된다면 명목상으로 관리카드를 만드는 것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실지 그 현황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면에서요? ○김정회 위원 아니, 군청… ○농정과장 윤용식 군에서 현황을 잘 모른다는… ○김정회 위원 군에서 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면에서는, 그러면 꼭 같은 행정인데 군이나 면이나 보통 행정은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지고 농림부고시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7년에서 10년 사이 그렇다면, 그 지침을 내려 가지고 관리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해야, 재산은 국가재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서 투자한 것만큼 가치가 계속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실제 보조금이 한 번 지원하고 그쳐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관정개발은 이렇게 해 놓고 만일에 한해가 오면 풀고 관리를 하는데, 만일에 비가 많이 오면 그냥 관리를 안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딱 건설과에서 읍ㆍ면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어느 지구는 어떤 사람이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사실 돈 들여서 파놓고 묵히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말입니다, 한해용 관정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원예시설용으로써 하우스용입니다, 온도조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정 아니 하우스용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건설과에서 대형으로 파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건설과할 때 또 내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신전규 위원 과장님! 164, 사과기반사업추진 이것은 FTA기금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003년도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가 2억 2,000만 원, 군비 2억 2,000만 원, 자담이 50% 해서 하는데 이것은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별개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시행은 마쳤네요, 그러면?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거진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전규 위원 시행 완료했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165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계획에 대해서요, 65쪽에 보면 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 사업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지 싶은데, 언제쯤 시행에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이 저희가 복합유통단지 조성하는 것, 대평리에 안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예. ○농정과장 윤용식 그 지구에다가 민자유치 계획인데 마침 FTA기금으로 이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창, 함양, 합천, 경남의 거점센터로 그 위치에 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언제쯤… ○농정과장 윤용식 이미 부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군비로 하고, 사업주체인 농림부에서 승인해 주면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자기들 3,000만 원 내려줘 가지고 지역네트워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뉴질랜드라든지 프랑스 등 선진 사례를 견학도 가서 가장 모범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하는 김에 철저히 멋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166페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없으면 168페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 하시렵니까? ○정연명 위원 예, 169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예, 169페이지,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애플밸리 조성사업에 보면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꼭, 보고서를 작성할 때 거창 Apple Valley(애플밸리) 조성사업, 또는 3단계에 가면 Apple Theme Park(애플테마파크), 또, 170쪽에 보면 Park(파크) 조성,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용어를 꼭 여기 사용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무엇을, 다시 한번 더… ○정연명 위원 꼭 영어를 가지고 Apple Valley(애플밸리) 조성사업 해야 되고 Apple Theme Park(애플태마파크) 써야 되고 꼭 이런 것을 사용해야 보고서가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보면 어려운 용어, 우리말 좋은 말 있는데 꼭 이것은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외에 우리가 어떤 그것을 붙여서 보낼 때에는 국제 추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용어를 써도 좋지마는, 적어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이런 것은 괄호 열고 혹시 넣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말을 사용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이런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도 애플밸리 하면 사과는 많이 생산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가꾸어 놓았는지, 거창 가면 사과 애플밸리가 있다, 지금 대덕연구라든지 저쪽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 라인강 포도단지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사과도 저수고 밀식으로 해서 심어놓은 것부터 그림이 되다시피 해서 그 농법에 대해서 직접 그분들이 왔을 때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정연명 위원 예, 과장님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과가 Apple(애플)이고 애플(Apple)이 사과이고 그러면 국제 추세에 맞추려고 하면 이 애플(Apple)을 써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하는데 Apple(애플)을 꼭 써야 되겠느냐? 꼭 넣는다면 한글로 “사과” 쓰고, 괄호 열고 닿고 해서 애플(Apple)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pple(애플)이지, 다른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연명 위원 꼭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해야 농정과에서 나오는 계획서가 잘 된 거냐? ○농정과장 윤용식 전혀, 잘 되려고 영어표기로 해서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169페이지, 1단계에 보면 과원조성 및 관리생산자, 묘포장 1개소 3만 평, 100㏊, 저수고밀식과원 520㏊, 우량묘목 갱신 520㏊, 이것은 지금 묘목을 어디에서 구입해 가지고 생산자한테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묘포장을 15억 원을 들여서 3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3만 평에 부지를 조성해서 매년 저수고 밀식과원에 100㏊씩 공급할 수 있도록,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독특한 품종을 우리 거창의 품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묘포장 1개소, 3만 평에다가 앞으로 거창에 있는… ○농정과장 윤용식 저수밀식과원에, 전부 거기서 생산된 것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윤용식 앞으로 운영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운영은 사과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 주체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과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사과발전협의회에 의해서? ○농정과장 윤용식 예, 중심으로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정회 위원 부지 확보는 군에서… ○농정과장 윤용식 이 자금을 가지고 총, 15억 원, 예, 15억 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부지도 확보하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 그런 것을 또 갖추게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거창에서 그러면 저수고밀식과원하는 것은 품종을 몇 가지나 대강,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저희가 품종을 보면 한 여섯, 일곱 가지로 되어 있고요. ○김정회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바로 내년부터 사업은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묘포장 1개소는 선정지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위치가 선정 안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미 이 부분은 사업비가 농림부승인은 받고, 또 매년, 계획은 섰지마는 자치단체의 실행 세부 추진 계획이 또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사과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할 의지를 담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을 때, 예산이 내려오면 도비, 군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보태서 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우리 인근 군에 장수에 저희들이 한번 거기 가 봤습니다, 기술센터에 가 봤는데, 갱신이라는 것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아마, 장수도 여기 거창보다는 늦게 과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품질면에서는 다 인정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맞게끔 묘목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있나 싶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같아서 제가 합니다.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되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다 물을 수도 없고 의심 나는 부분만,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농정과 소관이 너무 업무가 다양해서 사업 실적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묻고자 합니다. 사업실적이 워낙 액수도 어마어마한 거액이요, 일거리도 농정과가 상당히 많아서 일이 늦어진 줄은 아는데, 농정과에서 금년에 업무보고를 딱 하고 난 뒤에, 금년에 시행할 사업들이 다음해로 넘어가고 이런 등이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있을 줄 압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금년에 업무보고를 한 부분 등은 그 해에 시행토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어째서 일을, 계획성이 안 맞아요. 왜 이걸 본 위원이 과장님 이하 직원이 다 계시는데, 다, 농정업무를 맡아 가지고 다 잘 하시지마는, 계획이, 가사, 10농가를 줄 것을 5농가를 배정해 주더라도 이것은 이 정도, 아까 정연명 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돼도 될지 말지, 이래 가지고는 손대면, 손해가 지면 결과가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거야, 사업을. 그러면 여기 대어들어 버리면 부채만 안고 넘어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쨌든지 이 엄청난 액을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차질이 없을 수는 없지요. 또 다 할 수도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를 딱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년당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농가의 입장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수혜를 다수를 해 주느냐, 적게 하더라도 농가 부담을 적게 해 주느냐, 농가부담은 또 많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주느냐, 이런 문제를 하시면서 어려우니까 적게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박점용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적극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고… ○박점용 위원 예, 면단위에도 보고 들어오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빨리 보고해라, 불시에 며칠까지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홍보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예,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172페이지. 거기도 없으면 173페이지, 조 위원, 오미자 관계로 말씀할 것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으시면 마칩시다. ○신전규 위원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물어 보십시오. ○신전규 위원 사과단지, 사과단지 하는데 거창이 사과가 심은 지가 벌써, 43년도에 첫 재배를 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7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70년 되었지요, 그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대충 보면 다 옛날에 했던 그런 자리에 30년 이상씩 한 데가,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홍옥을 했다가 전부 다 수종을 바꾸고, 또, 후지도 외생으로 전부 바꾸고 이런 실정이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질 관계가, 과연 사과에 적합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창사과 해 가지고 굉장히 맛이 좋고 일교차가 심한 밸리(Valley) 만들어 가지고, 가지리나 아니면 어디를 만들어 놓으면 사과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거창사과이고 여기는 거창사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 있는 들, 다, 30년 이상씩 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맛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실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토질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권장해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거창사과의 명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제쳐 놓아 버리고 지금. 새로 한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다 20년, 30년 이상 한자리에 했기 때문에 맛이 안 나옵니다, 제가 먹고 다녀보면, 맛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을 빨리 지원해서 피해가 없이 농가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연구를 해서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기술센터와 같이,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거 거창사과 하면, 상살미를 주로 해서 읍 주변만 되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표고 200인데 500 이상 가야 과형이 정상적이 과형이 나오거든요? 이 지역에는 벌써 비틀어지고, 지구온난화 현상,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토질이 오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니까 당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신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끝나가는데 제가…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사과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김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북 장수, 무주사과하고 거창사과가 같이 경쟁을 하면 거창사과의 가격이 박스당 한 2만 원, 3만 원 쳐집니다. 왜 쳐지느냐 하면 품질이 떨어져서 쳐지는 것이 아니고 고랭지사과가 같이 가서 저쪽에는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저농약으로 안 있습니까, 아예 형성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형성이 나게 됩니다, 맛에 관계없이. 그런데 품질인증을 받는 게, 한 농가가 어렵고 작목반별로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품질인증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저농약, 이런 부분들도 뜻이 있는 농가들만 모으든지 안 그러면 집단적으로 해서 그런 쪽에서 받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앞으로 조 위원 말씀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는 미곡종합처리장과 청과물종합처리장 현장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