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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11월1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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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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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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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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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보고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의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공기업 시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2005년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상수도는 수익자, 하수도는 원인자부담원리 도입과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자율경영을 통한 독립채산 기반 조성과 요금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 12월 24일 조례ㆍ규칙안의 의회 상정 및 의결과 올 1월 17일에 이를 공포하였고 7월에 진주, 창녕, 전남 순천 등 공기업 시행 시ㆍ군 견학과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 공기업회계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각급 예산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원리 도입으로 자율경영을 통한 독립채산 기반조성과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로 운영비용의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와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구현하고 원수 취수에서 수용가 공급까지 완벽한 수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시 수질실험실 운영을 통해 351개소에 대한 차질없는 수질관리와 매월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평가위원회를 통한 상수원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홍보매체를 통한 공표와 거창과 가조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대군민 신뢰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규제 등 위법행위를 제한하여 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거창 5.067㎢, 가조 2.280㎢ 등 두 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을 매일 실시하였고 고정 및 유동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정화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깨끗한 원수 확보로 군민에 대한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입니다.
먼저 개요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내 32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이 중 275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110개소 중 올해 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3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후된 간이상수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국고 확보 노력과 간이상수도를 농어촌지방상수도로 점차 대체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식수문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천면 장기리 장기마을 등 14개 마을 600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으로서 1일 취수 및 정수 능력이 800톤 규모로 총 67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까지 5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에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3년 12월에 사업인가 및 착공하여 전체 공정은 현재 30%이며, 내년말 준공 계획으로써 본 사업이 준공되면 원수 부족과 수질오염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를 면단위 지역에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 2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아월교 및 현 취수장에 인접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펌프동 53평과 2층 건물의 사무실 213평 및 부대시설로서 총 34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까지 24억 4,500만 원이 투입되고 내년에 9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마무리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전체 공정이 15%로써 내년말 준공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원수의 안정적인 취수로 수돗물 공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2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 가조 지역의 전체 상수도관은 277.6㎞로써 이 중 15년 이내에 매설한 관이 25%인 68.8㎞이며 15년 초과된 관이 75%인 208.8㎞입니다.
올해 추진중인 사업은 거창교에서 원상동 간 강변도로와 북부사거리 구간 보고슈퍼에서 신세계아파트 간 2.5㎞이며 노후된 PVC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7월에 공사 착공하여 전체 공정인 50%이며, 연말까지 완료하여 식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겠으며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GIS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창읍과 가조면 일원에 사업 추진중이며 사업량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48㎢와 GIS관리시스템 252.8㎞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12월에 사업착수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23억 3,000만 원 중 올해까지 21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2억 원이 투입되어 마무리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항공사진 촬영 및 측량을 완료하고 상ㆍ하수도관망을 조사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5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상ㆍ하수도 시설물도 구조화 편집과 내년말까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지하 시설물 관리로 굴착 작업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하는 등 지하시설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 28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분뇨처리장 시설 확장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현 하수처리장 내 분뇨처리장 위치이며 1일 20톤 처리규모를 7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5월 5일에 설계 착수하여 9월에 공법 결정을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분뇨의 전처리 효율을 높여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 시 하수처리 효율을 증진하고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로 깨끗한 주변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지구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입니다. 먼저 개요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강남지구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로공사 3만 7,837m, 맨홀 652개소, 가정오수받이 1,186개소 등이며 총 7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달말 완료하였으며 향후 준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건 사업은 금년 특수시책으로서 거창읍과 가조면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도준설을 위해 추진코자 하였으나, 차량 구입 전에 연간 운영비면과 장비의 작업 효율성 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추진사항으로 준설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청, 전남 진도군청 등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 및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구입하고자 했던 차량은 용량이 부족하여 500㎜ 이상 하수관 및 박스형 단면의 하수도 준설은 곤란하며 효율성이 없고 장비 작업과 별도로 큰 돌이나 협잡물 제거를 위한 인력 사용 예산을 별도로 매년 4,000만 원씩 확보와 상시 운영 인력 3명을 연간 계속 확보해야 하는 등 매년 1억 2,000만 원의 관리예산이 소요되며 외부 준설장비 임대사용과 대비할 때 연 6,000만 원씩의 추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므로 준설차량 구입을 보류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강북지구 우ㆍ오수관거 정비를 포함, 하수관거 정비율이 80% 이상 되고 우리 군 재정 여건 호전 시 효율성 있는 성능의 준설차량 구입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동성 있는 하수민원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시책안이었으나 투자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미흡하므로 구입을 고려하고자 함에 대하여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도요금 자동납부 할인제 시행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건 사업도 올해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며 11월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ㆍ하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시 당해 납기월액 요금의 1%를 할인해 주는 시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10월 13일에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상ㆍ하수도요금 부과 소프트웨어 체계 변경과 요금고지서를 시책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지역신문, 거창군홈페이지, 반상회보, 금요회 등을 통해 본 시책을 홍보하고 안내 전단지 1만 2,500매를 제작, 읍ㆍ면사무소, 관내 농협 7개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동납부 할인제 이용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요금납부를 위한 수용가의 금융기관 방문 등 불편을 해소하고 요금 체납독촉 등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처음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소장님, 상ㆍ하수도 공기업 전환을 하게 되면 운영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ㆍ운영을 전부 다 맡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공기업 전환은 현상태대로 우리 사업소가 관리하면서 회계 자체를 공기업회계로 전환합니다.
○신전규 위원  회계 자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신전규 위원  무슨 효율적인 것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생산능력 1일 1만 5,000톤 이상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무엇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도입 취지는 민간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자율경영을 통해서 독립채산성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된 만큼 수익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신전규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상ㆍ하수도는 어느 지방에 가든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된 데는 없습니다.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
○신전규 위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율을 제고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상당히 과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매년 또 경영평가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운영비용의 낭비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신전규 위원  아직도 실시를 안 해 봤지마는, 실시를 한번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우선 철저한 준비를, 사전에 공기업화된 데 3군데 갔다 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저희가 다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잘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시면 281페이지로…
○신전규 위원  예, 280페이지, 수질검사를 수시로 한다 그랬는데 수질검사를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중금속 오염정도도 여기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중금속은 여기 안 될 텐데,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금속 오염 같은 경우는 우리 거창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지금 중금속 부분은 장비는 구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중금속 같은 것은 특수장비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13개 항목을 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후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이 PVC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쇠파이프가 노후가 많이 되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주철관으로…
○신전규 위원  예,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이 그것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 부분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항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시로 한다 하지마는, 포인트를 거기다 둬 가지고 군민들 건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드린 일이 있는데 수돗물 검사할 때 위원님들 한번 초청한다고 그랬다가 소식이 없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계획을 했다가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위원장 이수정  23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보호구역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세차하는 행위,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호구역 자체에 사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대동리 일부, 저쪽의 양평, 이런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동산마을이라든지…
○신전규 위원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해놓고 수도가 안 들어가서, 수도는 다 들어갔습니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양평마을은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올해 계획입니까? 금년 계획입니까, 내년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아, 내년도 계획입니다.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내년 계획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양평 쪽에, 예를 들어서 100m 같으면 기본적으로 45만 원 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45만 원을 다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부담 안 시키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예산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 사람들한테는 미터 돌아가면 미터에 대한 수도세는 받더라도 그에 대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충분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양평리하고 동산마을에 오수가 분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것을 우리가 하여튼 삼중 차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물 때 하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유입이 되도록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오염된 물이 상수도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이야 괜찮겠지마는, 폭우 쏟아지면 오염물이 전부 다 상수도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흘러들어오도록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올 여름 뒤에도 그쪽에서 나오는 물은 전량 별도 관을 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의 취수원 하류 쪽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양평리의 과수농장 그것은 매입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약을 치고 이러면 거기 내나 또 피해가 있거든요? 전에도 그것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가 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런 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위원장 이수정  28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앞에 2004년, 3년, 다 거의 끝나고 추진사항에 있어서 사업시행이 2004년, 5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량이 38개소에 12개 읍ㆍ면 해서 사업비 8억 1,000만 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을 하는데 새마을사업으로 우리 농가에서 옛날에 마을마다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노후관이 되어 있고 시설이 보수가 빨라야 된다고 보는데, 돈 8억 1,000만 원 가지고 12개 읍ㆍ면에 쪼개 (웃음) 붙이면 과연 얼마를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느냐, 참 아쉬운 것이 있고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읍ㆍ면 단위로 12개 읍ㆍ면을 8억 1,000만 원을 갔다 하면 언제 어느 하시에 다 이루어지겠나, 이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가조, 거창읍, 위천면에 보면 보통 이삼십 억 해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것은 물론, 인구가 또, 거기는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데고 딴 타 지역 12개 읍ㆍ면의 마을이 그저 40호, 30호, 이런 정도로 되는데 지금 물 먹기에 상당히 곤란을 받고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 내가 누차 걸쳐서 조금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읍ㆍ면에 노후관 된 것, 현재 물을 못 먹어서 중간이 새고 이런 것이 있는 등은 보수토록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8억 1,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하는 것 나도 해 달라, 너도 해 달라 하는 것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실제로 요구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근 절반도, 1/3도 못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급한 곳만 또, 읍ㆍ면별 안배를 해서 우선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8억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적다고 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해도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재정상에 어려움도 있고…
○박점용 위원  보통 읍 같은 데는 한번 건드리려고 하면 몇 십 억이 들어가고 이런데 읍에 집단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 수도관이 들어와야 되고 한데, 요즘 촌에는 산골짝에 내려오는 물을 받아다가 넣고 하는데,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 그저 사오천 만원, 이런 선이면 거의 되는데, 이런 돈 가지고는 진짜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별도로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은 민원이 적어지도록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내년도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한 35억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웃음) 실제로 우리 욕심은 정말 다 하고 싶지만 예산 확보가 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간이상수도는 설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설계를 해서 합니다.
○신전규 위원  설계를 해서 간이상수도 다 읍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급수시설 같은 것도 일종의 간이상수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우리가 관정을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우리 읍에도 변두리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많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런데 가보면 물이 졸졸졸 새어 나오거든요, 중간 길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읍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읍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도사업소에서 안 내려와서 못한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어디에서 새느냐, 알아보려고 그러면 다 파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거지, 이것은 언어도단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가 있으면 그 부분이 물이 새면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파낼 수가 있는데 물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다 파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설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지하에서 간이상수도는 거진 우리가 읍ㆍ면에 예산을 내려 가지고 읍ㆍ면에서 시행을 하고,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전규 위원  그래요, 관리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간이상수도 설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처음에 시설할 때 모든 설계를 해서 하는데 지하에서 누수가 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지로…
○신전규 위원  당연히 지하에서 누수되지요, 지상에서 누수될 일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잘 판단이 안 되고…
○신전규 위원  아니, 지하에서 누수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지상으로 올라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가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만큼 아직 체계 자체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우리 도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시범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실지적으로 민간위탁 부분보다는 관에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나을 것입니다, 일반상수도하고 달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라는 게요,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 가지고 농사를 하고 일하고 들어오면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새는가 안 새는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자기 수도꼭지에 물만 졸졸졸 나오면 먹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실상이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실상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대민 차원에서 관에서 한번쯤 체크해 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해서, 관리를 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면 설계,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있다 그러는데, 읍의 읍장이나 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283쪽에 하겠습니다. 위천 농어촌상수도사업에 정연명 위원, 질의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은 2003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명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은 67억 9,000만 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14개 마을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천에는 자연마을이 24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어디가, 결과적으로 14개 마을을 하면 나머지 안 들어가는 마을은 알 수 있으니까, 14개 마을은 어느 마을, 어느 마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14개 마을은 보고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나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나머지, 쉽게 말해서 당산, 모동 쪽하고, 그리고 남산리에 석재단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정연명 위원  그 건너 마을. 거기 한 7세대 되고 한데 거기는 계획에 빠져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쪽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우리가 사업시행하게 되면 급수구역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물양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산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확장하려면 다시 기본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할 때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래서 전반적인…
○정연명 위원  수원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전반적인 작은 마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 아니라 당산 같은 마을은 마을이 한 70세대 되는데 모동하고 거기는 마을이 작아서 못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 당시는 아마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무월하고 저쪽으로 전부 다 모동 쪽에도 전부 다 원했는데? 설문조사할 때 전부 다 그쪽에서 희망한 거라요, 그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
○정연명 위원  그게 틀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 당시에 설문조사해 가지고 찬반 한 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 설문조사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사무실에 찬성이 얼마이고 반대가 얼마이고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 한번 보여 주시고…
○위원장 이수정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은 67억 9,000만 원 가지고 되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원치를, 설문조사할 때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모동지역하고 당산지역하고 빠졌다, 이런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위천의 농어촌상수도사업은 약 68억이다 하는 것이 예산이 벌써 나와 있었어요, 그 때부터.
그래 되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이…,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모동지역하고 당산지구에서 상수도 설치를 원한다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추가로 예산 확보만 되면, 당초에는 그 지역하고…
○정연명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집행부석에서 -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연명 위원  안 된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관 매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을을, 24개 자연마을 중에 14개 마을만 하고, 근 10개 자연마을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는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관을 연결하면 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산은 확보하는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렸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거네, 그러면.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마리로도 계속, 여기 수원이 어떻습니까, 위천에 사용하고 마리까지도 갈 수 있는 수원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1일 800톤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리까지는 물량이, 마리까지 보급하려면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농업용수하고 저수지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제한없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한 30% 정도, 공정이 한 30% 보지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정연명 위원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가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 수용가는 평균, 대략, 물론 내가 그 당시에 가조나 이런 데 수용가부담금을 최고, 중간, 최저, 발췌를 한번 해 본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천 농어촌상수도 같은 예로 봐서 수용가가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수용가부담금은 확실히 원관이 깔리고 거리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라고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대충, 10만 원이 된다, 대충 20만 원이 된다, 대강 그러한, 100만 원이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대략 한 어느 정도 다른 데 상수도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데 예로 봐서는 평균 어느 정도가 예산이 부담해야 된다, 물론 관로매설은 해 주겠지만,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수용가들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약 30에서 50만 원 정도, 많게는 월평에도 보면 거리로 보면 100만 원 이상 되는 집도 있고, 월평 같은 경우는 동민 전체가 평균으로 해 가지고 …
○정연명 위원  예, 결과적으로 관로매설에서 수용가들 집까지 거리가 짧은 데는…
○집행부석에서 - 작게 나오고…
○정연명 위원  좀 적게 나온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먼 거리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고요, 거차마을 알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거차마을에 가면 남산석재단지 위에 외딴 집이 2개가 있거든?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은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계획에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도 안 들어 있네? 그것 때문에, 좀 거리 떨어졌다고 안 해 주고, 이런다고 지역구의원이 십겁을 먹겠어. (웃음 소리)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나는 그 예산을, 우선 금년에 14개 마을에 67억 9,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니까 다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릿골하고 당산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내년에 완공되고 나면 나머지 마을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넘어갑시다. 284쪽,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5쪽으로 넘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PVC로 한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PVC로 된 것을…
○신전규 위원  아까 보고하는데 PVC로 한다고 그러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된 것을 주철관으로 바꿉니다.
○신전규 위원  아, 주철관으로 바꾼다, 그러면 PVC관을 교체를 한다, 이 말이네요. PVC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그러면 특수 철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주철관이라고 해서 철관 안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쇠 자체가 물하고 바로 접촉이 안 되도록…
○박점용 위원  다른 것하고는 달라야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특수하게 만들어져 나오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보면 15년 이내에 든 것이 현재 한 25%, 그리고 15년을 초과한 것이 75%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15년이 넘어가면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부식이 많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 이상 초과되는 관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만 시행하는 수밖에…
○정연명 위원  예, 금년에 2.5㎞ 사업이 정해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75%라 하는 것을 금년에 2.5㎞로 하면 몇 프로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약, 거진 미미합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지요, 아주 미미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예산 확보되는 (웃음)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5년이 경과된 것은 진짜 노후관으로 봐야 되고, 보면, 안에 굉장히 부식이 심해 가지고, 그래서 누수가 되고, 생산은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돈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다문 1년에 20㎞를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 이 사업을 하는 데 효과가 있지 호부 2.5㎞, 1년에 교체해 가지고 몇 십 년 걸리겠습니까,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단기간 내에 노후관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 전문대 앞에서 정장리 올라가는 관로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작업한 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것은 한 10년 이내…
○신전규 위원  10년은 안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법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누수 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것 인정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새로 투자를 해서 관로 자체를 새로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것도 PVC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것을 한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공사를 하고 나서 뒤에 마무리공사,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하자보수.
○신전규 위원  하자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하수도관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공사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렇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다,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집니다.
○신전규 위원  참 애닯은 것이,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한 것도 압니다, 그 공사를? 한 것을 아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3년간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가 아마, 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후에 터지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번, 지금 파헤쳐진 데가, 그 좋은 도로 파헤쳐진 데가 9군데 내지 10군데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사를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주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6년,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한 열 서너 군데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파헤쳐진 데가.
이것은 그냥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노후관 교체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누수를 먹거든요?
진짜 참, 너무 한심해요, 어째서 그런 공사를 준공해 주었는지 공법도 어떻게 그런 공법이 나왔는지 지금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똑똑하게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것이 너무 한심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쪽 쪽에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286쪽으로 넘어갑니다. 286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87쪽, 분뇨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 288쪽, 강남지구 하수관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강남지구에 보니까 김천리, 대평리, 송정리, 장팔리, 정장리를 했다 했는데, 우ㆍ오수 분리를 정장리 쪽에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장마을은 안 하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어디 정도까지 올라 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장리 농공단지, 농공단지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장리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정장마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강남지구”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내년에 받았습니다.
내년에 받은 것 가지고 정장마을, 그리고, 운정마을, 또 절부리마을, 그 세 군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내년에 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도시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발주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하면 안 될까? 그 길을 지금 확장을 포장하는데, 우ㆍ오수는 하려고 하면 포장해 가지고 싹 깨끗이 해놓으면 또 파헤쳐야 되고 또 파헤쳐야 되고, 공사 자체를 물론 예산 심의 파트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발주 언제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맞춰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저희들 도로굴착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간의 예산 어떤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혹시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맞춰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289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마지막으로 290쪽에 여기는 질의할 것도 없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수정  예,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넘어갔지마는,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하나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정연명 위원  위천에 농어촌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소재지나 보면, 인도 쪽을 전부 다 굴착을 해야 될, 아마 그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가정에 관을 넣으려고 하면 갓길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그것을 파손해야 되고 뚫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같은 집행부에서 과가 다를는지 모르지마는,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보도변의 경계석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앞으로, 요새 갓길은 다 깨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깨면 흉물로 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할 때, 예산도 절감이 되고 동시에 같이 하면 좋다고 싶은데 소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소재지 내에 경계석을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렵거든요? 상수도 예산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물론 상ㆍ하수도 사업 예산 가지고는 갓길을 하는 데에는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집행부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이니까 매설하고 할 때에,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군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로부터 공신력도 가지게 되고 금세 그것을 팠다가 또 다시 명년에 한다고 갓길로 바꾼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공신력은 공신력대로 떨어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런 데 같이, 유관 실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 더 안 하시렵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이 부분은 특수시책이 2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 건은 저것이 안 맞으니까 보류를 했고 한 건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라는 아이템을 앞으로 계속 내셔 가지고 상ㆍ하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계속 해 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계장님들 보니까 아주 유능한 계장님들인데 좀 더 열심히 보좌를 해 가지고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아까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는 데 24개소 중에 14개인데 어디냐 이것을 대답을 못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져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60억 공사를 하든 600억 공사를 하든 일단 그 당시에는 14개밖에 못하니까 더 이상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예산에서 한다, 또, 수량이 적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우리 지역에 가서 우리 위원들도 하고 또, 명확하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계속 자꾸 다음에 자료 빼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계장님들 열심히 좀 보좌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적은 예산에서 고생하고 있지마는, 실무 읍ㆍ면에서는 탁월한 것이 보여지도록 열심히 계장님들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소장님 이하 계장님 세 분이 지금 맡은 소관이, 제일 민원이 많고 급한 것이 물이고 뻥 터져 버리면 물 못 먹으면 난리가 나는 것이 바로 식수 아닙니까?
법도 보면, 이 법은 정호법인데 새미 안에 혹시 돌을 던지든지 물 먹는 데 지장을 초래하면 이것은 항고감입니다, 법에 보면.
그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을 걸로 알고 신경을 많이 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예산을 세운 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삼 내 당부말씀드리는데 12개 읍ㆍ면에다 8억 얼마 하면, 한 면에 보통 20개 마을이 넘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한 해에 한 개소씩 보수를 해 준다고 볼 때 아까 정연명 위원 (웃음) 말씀과 같이, 언제 어느 하시에, 시끄러운 것을 다 막아내겠느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재삼 당부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어쨌든 여기에 특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는, 다문 8억의 16억이라도 해 가지고, 곱이라도 해 가지고 한 면에 2개소라도 수리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전부 다 메모를 잘 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내년에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능력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점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마는, 물 이것은 바로 식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챙겨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현장점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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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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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