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11일(금)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1. 제9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1. 제9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일, 신주범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정연명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26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4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과 4월 8일,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심의 의결하였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련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4월 8일에는 총무위원장께서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서 개최한, 모곡제 관련 전국 통 리장 발기인 총회에 참석을 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4월 10일 김해시 의회에서 열린 시 군의장단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을 4월 2일, 이강두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3월 12일, 남하면 무릉리 정수진 외 141인으로부터 구 유남제사 부지에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건의서와 3월 26일, 주상면 손희병 외 2,615인으로부터 주상-가북-가조면의 순환도로 개설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 회부하여 의결하였고, 의결 내용을 집행부와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에는 산업과의 돼지콜레라 특별 방역대책 및 거창군 농업 농촌발전계획수립 추진사항과 건설과의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도시환경과의 장풍숲 수해복구공사, 농업기술센터의 프로폴리스 확대생산 및 제품의 상품화 계획을 보고 받고, 동 보고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3월 31일 재검토를 하였으며, 4월 8일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중앙교 지하도 설치공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신전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신주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신주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가조면 출신 신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군의회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건은 이번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4월 14일부터 동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7만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궁금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신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주범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주범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명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추후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은 신현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가조면의 변종규 씨, 거창읍의 김종주 씨, 신용학 씨 등 4명을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과 정화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98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4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4월 1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출석공무원(15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수도사업소장이공순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속기사 정현정
1. 제9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 ⇒ 원안가결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