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신주범의원외4인발의) ｏ 조선제의원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조선제 의원, 신주범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조선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 우리 군민들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지방, 배부른 서울!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문화를 꽃피우며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분권 요구가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서울집중, 지방소외의 한국사회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이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므로, 지방의 일터와 삶의 터전은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75%와 대기업 본사의 90%, 그리고 금융기관의 절대 다수가 밀집해 있는 등, 이와 같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과잉과 산업밀집으로 그 부작용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토의 불균형 구조는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도 엄청난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재정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에 대해 자율권을 갖지 못 하면 지방분권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는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보상 차원으로 그 구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라는 웃지 못 할 시스템에 얽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운영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교부세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역간의 재정 격차가 크고, 지방세가 총조세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교부세율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의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성의 결여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17.6%로 법정률을 인상할 경우 얼마만큼의 재원을 우리 군이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과 도의 권한 및 사무이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를 증설하고자 해도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에,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자주조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정원 책정도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가 하면 지역 여건에 적합치 않는 표준정원제도를 두어 정원책정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중앙기관에서 99년도 이후 3,069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심의하였으나, 그 중 단순집행적 사무 227건만 이양하였고,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구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참여정부에서는 중앙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방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 주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했듯이 자체적으로 대상 과제를 찾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우리 군이 받아와야 할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나 도의 사무 중 받아와야 할 대상사무는 몇 종이나 되는 지와 대상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팀" 구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남도는 공무원, 대학교수, 경남발전연구원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놓고 이 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분권 관련 법령을 개정할 사항과 중앙으로부터 받아올 사무를 찾아내고 세제개편에 대비한 도 자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등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도 경남도와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우리 군에 맞는 시책과 과제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창읍 시내 주차난에 대해 묻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시내 곳곳의 소방도로는 물론, 주요간선 도로변의 양 측면은 모두 주차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일시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주차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9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바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군수가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는 노외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 군에서 개인 주택의 담장을 헐고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한 곳도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만 받고 나면 건물주차장은 창고등 다른 용도로 변하고 차량은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군과 똑같은 시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진주시는 지난해 3건, 올해 1건밖에 신청이 안 된 원인은 주민의 참여의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민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시책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렇지 못 하다면 5,0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청 청사 내 주차난 및 읍사무소 부지 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하루에 군청을 찾는 민원인은 종합민원실의 경우 1일, 사오백 명에 달하고, 그 외 각 실 과를 찾는 민원인을 합하면 약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군청 내에 어디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이중으로 주차하거나 청사 주변 도로변에 주차하는 등 주차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본관청사 뒤편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중단된 잔여구간의 소방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면서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 자투리가 되는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현 주차장 부지와 함께 지하주차장, 또는 지상 주차빌딩을 설치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앞에 수령이 꽤 오래된 소나무들을 심었는데, 이는 상당히 보기가 좋고 온 군민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읍사무소를 이전할 것이면 현 읍사무소를 옮긴 이후에 주차장 문제와 휴식공원 조성 등 마스터플랜을 세운 후에 소나무를 심었으면 더욱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사무소 이전 이후 현 부지의 활용계획과 군청사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근린생활공원 조성 계획과 고로쇠 수액 판매 활로개척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타 시 군에 비해 일상 생활주변 내에 군민들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번에 근린생활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생활공원은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읍민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읍민의 생활권내에 위치해야 하고 여기에다 자연 경관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공원을 조성해놓고 찾지 않는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후보지의 장 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시민단체, 군민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관광 환경의 도시라는 우리 군의 이름에 걸맞는 자연친화적이며, 군민들이 쉽게, 언제든지 밝은 얼굴로 찾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구성돼 있으며, 남덕유산을 중심으로 해발 700∼1300m에 고로쇠 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매년 우수 무렵부터 경칩을 지나 보름 정도, 즉, 2월 20일경부터 3월 20일경까지 약 1개월간 채취하는데 고로쇠 수액이란 '약수', 또는 '골리수'라 부르며, 이것은 뼈를 이롭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경통, 위장병,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몸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 내 준다는『천연이온음료 신비의 영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고로쇠 약수가 점차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도 홍보부족등으로 전량 판매가 어렵고, 판매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어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약수가, 홍보가 잘되고 있는 백운산과 지리산 고로쇠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로쇠 약수 채취 농가들은 제값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 남원시, 광양, 하동, 구례군에서는 고로쇠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해 매년 노자산, 백운산, 지리산 고로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에 따라 외국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어, 우리 농업 현실이 암울한 이 때, 우리 군에서도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농가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로쇠 약수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고로쇠 축제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조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창군수 김태호입니다. 오늘 제98회 임시회 군정질문 둘째날입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무적이고 또 기술적인 설명은 실 과, 당당소장이 답변을 드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2건인 근린생활공원 조성계획과 고로쇠 축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근린생활공원 조성계획은, 푸른경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경남도가 추진한 역점시책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시 군에 1개소씩 조성하여 그 자치단체를 상징할 수 있는 휴식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군과 밀양, 남해, 산청, 4개 시 군이 대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시 군당 도비 20억, 그리고 군비 20억 해서 40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3개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죽전근린공원이 그 후보지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면적이 1만 7,000평 정도 되고, 또 충효회관 조성과 관련된 것이 1만 7,000평이고 잔여면적이 한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면적이, 다소 협소하다는 단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열산성 주변과 건계정, 이 부분도 자연환경으로서 굉장히 군민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중에 있고, 또 공원 기능이,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저하되고 또, 스페이스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후보지는 공설운동장 주변, 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 주변을 공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결정에서는 조선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 특히 군의회와 여러 가지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창의 관광, 또는 환경도시답게, 그 위상에 맞도록 군민의 여러 가지 접근도까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판매촉진과 활로개척을 위한 고로쇠 축제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단 동의를 합니다. 고로쇠 채취 현황을 보면 북상면을 비롯해서 고제면, 가북면 일원에 연간 9,600ℓ로 추산하고 있고, 연간 소득액으로 보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경우가 바로 북상면인데 전체 생산량의 또 90% 이상이, 남덕유산을 중심으로 경남도 도유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유림관리청, 즉,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수액채취 동의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현재 채취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축제도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되지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현실 제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마는,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경남도 도유림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공유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면 홍보와 판로촉진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군이 주도로 하는 것보다도, 북상면에는 상당히, 청년회, 애향단체 들이 아주 활동적으로 지역에 봉사하고, 또 지역의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에서 의지를 보여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선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액 교부율이 현행 15%에서 17.6%로 인상될 경우 우리 군의 교부세는 어느 정도 재원이 늘어날 것인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 즉,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그 재원의 산정방법은 인구수, 면적, 공무원 수, 사업체종사자 수, 도로면적 등 31개 측정항목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률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전과정이 전산처리되어 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측정 항목별로 분석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통계관리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군에 늘어나는 보통교부세는 약 1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총예산의 약 7.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를 보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 우리 군 또한, 세외수입을 포합하더라도 16.8%로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세입이 크게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제구조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기정 사실로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든지,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상향조정 등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우리 군만이 아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제도개선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17%로 전국평균 7.9%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시설등 재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나 지방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노령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에 특수 수요로 반영이 되어야 하겠고, 특별교부세의 경우도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또 해당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축소하거나, 또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는 방안, 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의 부담이 50% 정도로서 우리 군의 경우 연간 예산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중한 군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제도의 시행이라든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통해 발생한 보조금 사용잔액을 비율별로 반납하는 제도개선과 소액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정책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차례 경상남도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국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의 공무원 모임인 거목회와도 재정확충을 위한 정보교환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맞추어 5월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선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나중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듣고, 지방분권에 다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조선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과 도의 권한, 또 사무이양과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과 도의 권한 및 사무이양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상 국가사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 1,603건의 사무 중에서 국가수행사무는 3만 240건이고 지방수행사무는 1만 1,363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622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해가지고 현재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719건의 사무이며, 이 중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277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이양된 사무의 대부분이 재정과 인력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이양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치입법, 조직운영, 정원조정 등 거의 대부분이 도나 중앙의 승인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하위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려면 대통령령에 의거,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분석과 소요 정원을 산정해서 도지사를 경유하여 장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엄청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조직의 규모와 총정원 등, 큰 틀만 정해 주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과 국가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폐지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지방재정의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지금 6명의 발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9건의 이양사무를 발굴하였으나 사실상 반영된 것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시 군 공무원 인사교류시에 도 경유나, 그리고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임용시에 도지사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급 이상 기술직렬을 타 직렬로 조정시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사무를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사의 자율권을 중앙과 도가 스스로 이양을 쉽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이양은 지방분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방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발굴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자치입법권, 정원조정권, 행정기구설치권,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와 국세 일부의 지방세의 전환, 또, 인 허가 업무의 이양 등 관련법령과 사무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방으로 이양할 사무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여가지고 실행방안을 도출토록 실무적인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선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은 전국가적 과제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시작 단계이니 집행부나 의회에서 모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현재 읍사무소를 신축하고 이전할 때, 현 읍사무소 건물의 활용계획하고 그 다음 군청청사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달에 읍사무소 군청 앞에 큰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군민의 욕구가, 과거 시멘트 위주의 개발문화에서 아름다운 공간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단계, 즉, 생활주변의 환경을 중요시하는 단계로 우리 군민들의 욕구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읍사무소 건물의 존폐문제와 군청사의 주차난 문제, 그 다음에 로터리와 군청사의 조화,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의 조성, 이러한 제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종합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일부 군민 중에서 나타난 여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 읍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군청사 앞쪽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쪽은 2006년 이후에 시행예정인 청사 뒤편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면적하고, 뒤에 남은 현재 읍사무소 건물부지와 함께,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 현 군청사와 읍청사 앞쪽은 조경을 해서 주민의 광장으로 해가지고 기존 소나무하고 조화있게 만들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읍사무소 주차장 앞의 15면은 없어지지만 건물부지에 23개 면이 조성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부지 매입 때에는 40면 이상의 주차장이 신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차장 127면하고 합하면 총 1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읍사무소 이용에 필요한 주차장 수요가 읍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그 수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군청사 주차난 해소는 지금의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읍사무소 현재 부지를, 일부는 주차장으로, 일부는 주민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군청사 주차난 해소라든가 주민공간에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기존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철거한다는 일부 군민의 반대입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읍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자는 일부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 읍사무소 건물을 500평으로 계산하면 약 10개의 사회단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사회단체는 안정된 업무환경 속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러한 단체의 입주는 현재 읍사무소에서 필요한 주차장 면적보다 단체 입주로 인한 주차장 소요면적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애로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이 예상되고 또, 로터리를 포함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는 데에서는 현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사무소 신축 이전은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주차장 문제는, 읍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따라서 주차장의 수요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선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시내 주차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2003년 3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7,973대이며,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총 4,80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58.2%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공영 및 노외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주차문제 해소방안으로 2002년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에 2필지에 1,698㎡를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억 9,7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900㎡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창 상설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서 국 도비 보조금 14억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나가겠으며, 주차장 문제는 시설확충을 통하여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 모두가 주차질서 의식을 갖추도록 지도와 단속,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담장 안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에 대하여 담장 및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시가지 및 주택가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주차장 1면 설치시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50가구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신청가구는 1가구입니다. 거창읍에서 해당 이장회의를 통한다든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신청은 부진한 실정이며,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부진 사유는 주거공간 협소, 진입도로 미개설, 건물배치의 구조적 모순, 지원금의 미흡, 군민의식 부족 등으로 추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중인 진해, 김해, 진주, 창원 등, 많은 시 군에서 실적은 미흡하지만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상 가구를 조사하여 안내문 발송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지의 매입 선정과 매입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앞으로 재원방안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시장 주변 주차장을 우선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주차현황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선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선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조금 전에 한 건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으로 사업비를 안 할 것같으면, 보조금을 더 증액하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에 계속 이대로 홍보를 해서 해 나가다가 부진할 시에는 하반기에 가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지금 울산에는 한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증액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난 후에 또 다시 다른 용도로 바뀌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ｏ 신주범의원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존경하는 신현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조면 출신 신주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 율도국을 건설하고, 7만 군민들의 궁금증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짧은 의정활동에 혹 실수를 하더라도 의욕과 패기있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통신분야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도 우리 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겠지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년도 거창군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새로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새롭게 개편된 거창군의 홈페이지를 보고,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정보 통신에 대한 불감증의 산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작게는 기천 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도, 전국민이, 전세계인이,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득하며 사이버여행을 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최저의 비용으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는 너무나 인색하며 새롭고 획기적인 컨셉이 없는, 안이한 사고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홈페이지 추세는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이버상 여행을 위한 동영상 자료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취약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마다 자기 지역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네티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홈페이지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지시고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분야, 문화관광 분야, 농 축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사과의 고장, 애플밸리단지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사과연구소설립이 힘든다면 사과와 관련된 홈페이지 하나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업소별, 읍 면별 홈페이지도 별도로 분리해서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출신지인 가조면에서는 행정적인 도움과 지원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면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 주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가로수 정비와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군의회 3대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군의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고 개념 없는 정책이라 대책을 세우시라며 열변을 토하셨는데도, 그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로 일관하셨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솔직한 소신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외로 나가 보면, 벚꽃, 산수유 등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여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상춘객을 유혹할 수 있는 거리, 7만 군민들이 아끼고 거창군민이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로수, 또한 거창군에서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20∼30년 후 미래에 자신있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88고속도로에서 거창진입로는 물론이거니와 가조-가북 간, 거창-신원 간 지방도상에 식재된 무궁화나무는 농기계 교통사고 유발 1호가 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남하면 지방도상의 가로수는, 운전자의 시야를 어렵게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월천-주상 간에 식재된 가로수는 벚꽃을 식재하였으나 수종을 왕벚꽃이 아니라 산벚꽃으로 하여 상춘객의 발목을 잡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창읍의 가로수는 상동 신시가지를 비롯하여 대부분 은행나무 일색인데 충분한 검토 후 식재가 되었는지, 본 의원은 가로수에 관한한 우리 군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안타까움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디 깊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우리 군 전역을 직접 현지방문, 점검하여 도로변 가로수 계획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과연, 군민들에게 얼마나 높은 체감온도와 행복지수를 안겨 주는 지 실로 의구심이 앞섭니다. 관광은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문화 관광에 대한 향후 계획과 관광객 유치의 일환인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목소리라 외면하지 말고, 7만 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이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컨셉은 무분별한 현대식 개발이 아니라 옛것을 지키고 가꾸고 보존하는 복고주의, 복고풍에 있다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명소를 발굴, 홍보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시골 전원풍경을 최고의 재산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하여 돌담과 전통한옥 가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 위천면 황산과 북상면 갈계리, 가조 상마 등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골 정취가 풍기는 정감 있는 돌담과 전통한옥 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어제 정연명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금원산 휴양림과 이곳을 연계해서 테마형 관광코스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이른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찌든 도시인들에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향토색과 개성, 전통성과 독창성을 접목시켜 지역 특유의 볼거리와 먹거리, 전통행사, 그리고, 농가 및 지역 여건을 활용한 1박2일 영농 체험코스와 청정농산물 판매 등 도시인들의 기호에 맞는 테마형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자연환경을 문화관광으로 연계시켜 도시인들에게는 신선한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우리는 주민의 소득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정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빈집들은 오랜 기간 방치됨에 따라 지역의 환경과 관광 이미지 훼손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자 은신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주와의 협의하여 도시인들에게 별장으로 분양하자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도시의 서민들에게 별장을 안겨 주면 하나의 커다란 기쁨과 선물이 될 것이며, 우리 군은 그들이 자주 찾는 제2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폐교를 활용하여 농촌생활용품, 농기계박물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는 흉물스럽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을 이용하여 도시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삶의 자취와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가로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은 88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고속도로 주변에, 그 어디에도 우리군을 홍보하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시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청 앞과 대도시 전철역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 군을 홍보하면서 어찌 등잔 밑이 이렇게도 어두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은 한결같이, 88고속도로에서 거창진입로 간의 도로변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컨테이너 검문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기소 중지자 검거를 비롯한 경찰 고유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우리 거창을 찾는 내방객들에게는 분명 좋은 인상은 결코 아닐 것이며, 분명 부담 가는 시설일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장애우 여러분들게 그간 미쳐 생각지 못 했던 부분에 죄송스런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속담을 정말, 피부 깊숙이 느끼며 앞으로 장애우에 대한 세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거창군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중 장기 계획과 공공 장애인 시설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현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농업군입니다. 전세계인, 전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실상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일 것입니다. 그러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신성하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이 왜 천시되고 배제되어야 합니까?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실로 우리 농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잃게 할 것이며, 꿈과 희망을 앗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우리의 농업과 농민들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논농사를 짓지 않으면 돈을 준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농자는 천하지 소본'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농민들이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죄라면 우리 농민들은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땅을 판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쌀농사가 자급자족되지 않을 땐 절대농지다, 농업진흥지역이다 하는 제도로 자기 땅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 하게 해놓고, 정부에서 쌀농업을 포기한 마당에 옛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어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자기 농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라 하며 각종 규제를 다하여 왔습니다. 군수께서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생산에, 또는 농가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 농지를 이용할 때는 조건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각종 방법을 강구해 주시어,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시름에 잠기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각종 매스컴에서 항상 이맘때가 되면 농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돼지 콜레라, 구제역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지와, 인근 함양군의 경우 축산농가들에게 구제역 사전 예방차원에서 연무기 구입시 50%의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열심히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죄송스럽지만, 항상 틀에 박힌 교육과 되풀이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이라 우리 농민들이 식상해 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식대를 지급하면서까지 정성을 기울이고 교육에 참여를 시키려 해도 우리 농민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속히 인식하시고, 관행처럼 타성에 젖은 교육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진정코 바라고 목말라 하는 전문성과 현 영농 추세에 맞고, 농가소득 증대, 대체작물 개발에 도움이 되는 현장 위주의 교육, 농민들이 원하는 맞춤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신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먼저, 신주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정말로, 청사진이라 할 만큼 구체적으로 방향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지 않다, 정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공감을 표시하고, 또 그렇게 순차적으로 각 분야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업군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업현실과 관련된 사항,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업현실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에 대한 정책적 건의 의향, 그리고 농업후계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현황, 그리고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사전 예방대책, 영농교육 개선 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전용등 농지의 현실적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주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자기 땅을 가지고도 자기가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원래 지정하게 된 배경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도 하고, 또 보전도 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공익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국토환경보존 기능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진흥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현황은 농경지가 전체의 한 1만 2,000ha인데, 그 중에서 약 6,500ha가 진흥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화라든가, 또 개방화,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체작목이라든지, 또 대체소득을 개발하여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전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농지관리업무는 아직도 일제시대 이후에, 그 법이 그대로 거의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공감을, 현정부 들어서도 상당히 많이 하면서도 이 부분에 아마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떡하면 농지관리업무를, 농지를 가진 사람이 활용을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를 그 차원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히, 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행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주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국토의 관리보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이런 농지법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제만큼의 국가적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주 대책이 미미하면서, 이런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후계인 관리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후계인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주로 청 장년을 발굴하고 또 지도력과 유능한 미래의 농업의 지도자로서 육성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개선 및 신규영농 창업자금으로 현재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연리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1,002명, 그래서 144억 8,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 현재 한 800여명의 농업후계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 농업후계인 7명, 취농 창업 농업후계인 3명을 선정해서 3억 5,5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1년에 2회 정도 경영실태를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농 관련단체들의 교육, 또 체육대회 등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선정 이후에는 뚜렷하게 관리를 하는, 또는 개별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짜 농업후계인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농업기술 함양과 나름대로의 어떤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농업 선진국 견학 등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매년 되풀이되는 구제역, 또, 돼지콜레라로 인해가지고 많은 축산농가들이 걱정을 한층 더해 가고 있고, 또 우리 거창은 청정지역이라 나름대로 수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제역,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수출의 길이 막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여기에 대한 소요 소독약품등 27회분, 한 3,000ℓ를 긴급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조치와 도축장의 소독장비를 추가설치하고, 축협에서는 정착농원 일제소독 실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구제역 발생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3,434호에 1만 6,164두, 돼지가 128호에 5만 3,550두, 젖소가 30호에 1,300두, 모두 해서 7만 5,000두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구제역 발생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비 전액을 확보, 전농가에 원하는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 철저한 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이상 농가는 소독약품만 공급, 또 자가소독을 실시토록 하여 현재까지 우리 군은 청정군의 이미지를 살려나가고 있으며, 구제역 방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관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또 해외여행자 특별관리와 농가 홍보강화, 이런 부분을 도모하는 한편, 거창축협의 방재차량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임시검색통제소 운영시 군인, 경찰, 공공근로 인력 확보 등에도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사전예방과 효율적 소독실시를 위해 인근 함양군과 같이 축산농가에 연무기를 구입, 지원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공동방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경운기에 부착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교육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교육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프로그램이 구태의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영농교육이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전문 전업농가가 바로 자기의 수요에 맞게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점차적으로 조직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대로 우리 농민들이 잃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군수님의 농업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부디, 군수님의 탁월한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태호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문화와 관광 부분에 관한 신주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분야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풍속, 자연에 기반을 둔 문화 예술의 육성과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이 문화행정의 변함없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주5일제 근무 등으로 해서 어느때보다도 문화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21세기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점이 두어져야 할 부분은, 문화가 군민의 삶의 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화 예술 분야의 지원이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모든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저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부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마련해 나갈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저희가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도시, 거창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보다 다양화해 나가고 또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과 같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삼베일소리 등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의 재정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화도시 거창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거창이 청정지역으로서의 장점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바운드 관광의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써 지역축제 활성화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 공식적으로 후원, 또는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거창국제연극제, 아림예술제, 거창사과축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축제가 나름의 주제와 특색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우에는 지난 5일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서 연극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대외적으로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공연장의 확충과 개최 기간의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초청작의 수준을 보다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영제도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도록 하고, 부대행사를 보다 다양하게 하며,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바캉스 시어터 같은, 작년부터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림예술제의 경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축제행사로서, 보다 다양한 면모와 어떤 질적인 쇄신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될 아림예술제는 주제와 컨셉이 있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정온선생이라든지, 갈천선생같은, 그런 분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창의 정신을 찾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지역의 전문대와 기능대 졸업작품전과 시기를 조절해서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위천천변의 수변공간을 전시공간화 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아림예술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과 사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창군이 서울시청 앞 LED 광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대구시의 지하철 광고, 그리고 광주버스터미널의 광고 등을 통해서 거창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변 광고에 대해서는, 거창 IC 부분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서 만남의광장을 설치한다든지, 홍보탑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기관 벤치마킹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선한 거창의 이미지를 만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가조IC 주변에 가조온천지구와 거창의 특산물, 그리고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성있는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추세이고, 저희 군도 아름답고 개성있는 홍보탑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하여서 거창을 찾는 이들에게 거창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처럼만 되면, 우리 군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 세 가지 중에서 국제연극제는 실장님 말씀대로 자리를 잡은 것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의원은 아림예술제하고 거창사과축제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림예술제가 특정한 컨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갈천선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셨는데, 거창사과축제를 보면, 현재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한 것같습니다.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는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아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회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림예술제 위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쇄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과축제같은 경우에는 아마 격년제로 해서 원협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한번 관련부서와의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거창은 '사과가 거창하다'고 이미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11월달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맥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림예술제 기간 내에, 9월 정도 되면 올사과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서 참여인원들을 많이 해서, 우리 거창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것같으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창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88고속도로 주변에 거창을 한번 놀러오라고 유혹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88고속도로에서 거창진입로 간에, 보면 너무너무 삭막합니다. 심지어 경찰검문소까지 있어,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진입로에 팔각정 형식으로, 전통한옥으로 건물을 짓든지, 없는 것이 가장 좋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입구에 검문소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없는 게 가장 좋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통한옥이든지 아니면, 문을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신주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 문화 관광, 농 특산물, 사과, 사업소 읍 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된 홈페이지는 투명행정 구현과 민원서비스 확대,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로 지난 3월 20일에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열린군정, 민원안내, 문화 관광, 참여마당, 생활정보 등 6가지 테마와 스페셜거창 해서 하나를 하고 거창소식, 수도사업소홈페이지 등 총 7개의 홈페이지와 포토갤러리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창업정보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홈페이지는 하나의 홈페이지에 행정이나 문화 관광이나 농 특산물 중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이나 농 특산물, 사과홈페이지 드은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분야별 홈페이지를 보완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먼저 우선적으로 문화 관광 분야 홈페이지를, 산좋고 물맑은 우리 군의 특성을 잘 담은 테마별 동영상과 설레임이 있는 거창, 꿈과 희망이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는 사이버관광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관광이 체험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과홈페이지나 농 특산물홈페이지 등을 분야별로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신주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신주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잘못 만들고, 또 내용이 부실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어떤 욕심인 것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으로 동영상 위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내용은 상당히 좋고 많으며, 또 그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여행을 하면 상당히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것같고 지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아이들 옷을 가지고 어른들이 입는 그런 부분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홈페이지 하나에다가 각종 우리 군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넣다 보니까 실제 찾기도 어렵고, 이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이번에 개편되었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고 계속 보완, 수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주범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우리 군홈페이지를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역시 거창군의 홈페이지가 가장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동영상 자료는 지금 각 실 과에서 정사진은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자료가 참 부족합니다. 앞으로 각 실 과와 협의해서 자료수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중 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약 4%인 2,666명입니다마는, 영 유아 장애인등 미등록된 장애인도 다소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와 또, 그룹홈인 두레누리살림터같은 정부지원시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등,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인프라가 아직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중 장기계획 마련의 필요성과 또 이렇게 마련된 계획의 착실한 추진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 장기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희망21!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분야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난 3월 25일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용역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복지를 비롯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센터와 같은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고, 또 장애인 관련 시책과 프로그램 확충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장애인복지센터는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119구조대 사무실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지역 일대를 복지타운화 하기 위해서 노인과 여성관련 복지시설도 한 공간으로 모으는 컴플렉스 공간으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조직 내부적으로는 장애인복지업무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전문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사회복지과 내에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를 인사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예비장애인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상인이 아닌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의 눈높이로 생각을 하고 계획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군 관내 관공서의 장애인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을 비롯해서 읍 면사무소라든지 기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로라든지, 화장실, 또는 점자블록같은 안내시설을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상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대부분 규정대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기관에서는 건물 여건상 규정 시설을 미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관공서뿐이 아니고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정비에 도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기우에 불과한 것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답변처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분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그린투어리즘 도입에 관한 질문과 폐교를 활용하여 농기계박물관 설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이른바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산자수명한 자연환경이 우리 군의 자산으로서,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농촌 관광휴양 자원개발에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패턴을 보면,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도시민이나 직장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건전 여가생활을 위해 가족단위로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서 조용한 농촌지역을 많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시민이 가족단위로 농촌지역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과일따기나 고구마캐기, 밤줍기 등 계절별 영농을 체험하면서 작은 경비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하여 관광수입을 늘리고 농가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숙박 숙식의 제공을 통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즉, 그린투어리즘사업을 2004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희망21! 선택과 집중』거창군농업농촌발전계획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으로 농촌관광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린투어리즘 도입 문제를 포함해서 농촌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농외소득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농촌생활용품과 농기계박물관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25개소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5개소는 임대중이고, 2개소는 자체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설립시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정서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애정이 서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거나 각종 농기계의 전시 등으로 선조들의 삶의 자취와 농촌지역의 문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희망21! 선택과 집중』용역과제로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인 우리 군의 선조들이 사용해 왔으나,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사라져 가고 있는 생활용품이나 농기계 등을 한데 모아서 전시를 한다면 먼 훗날에는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마다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웃음)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초과될 것같습니다. 2개 부서가 남았으니까 다소 지루하겠지마는, 전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전에 3차 본회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을 가로수로 식재하여 상춘객을 유혹할 수 있는 거리조성과 우리 군민이 아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로수와 20년에서 30년 후 미래에 자신있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획과 거창읍 진입로와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수종갱신을 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수 식재는 구간별,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98년도에 상록가로수, 은행나무거리, 화목거리 등 가로수 식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은행나무, 잣나무, 벚나무, 산수유, 단풍나무 등 4만 본 정도를 식재해서 수형을 다듬고 비배관리를 하여 가로경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 격조 높은 휴식공간 확충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금원산 주변의 100만평 규모의 단풍림을 월성계곡과 연계해서 격조높은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자리잡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역사와 문화, 향토성을 지닌 수종과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으로 거창의 정체성과 거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로수를 그린거창 조성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수 수종갱신과 도로 신설구간, 도로 확 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가로수 녹지계획을 수립해서 아름다운 가로변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진입로와 지방도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군의 나들목인 거창읍 대평리 삼거리에서 국농소 간 1.5㎞와 대평리 검문소에서 창동교 간 0.7㎞, 또, 교통섬 3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군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진입로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용역납품을 받기 전에 우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4월말경에 설명회를 가진 뒤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여 진입로 조성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 가북 도로변에 식재된 무궁화에 대하여는, 가북 구간에 식재된 무궁화는 우리 고유의 수종인 단심계, 배달계 계통으로서 앞으로 수형 조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조 구간에 식재된 무궁화에 대해서는 현재 수형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또 도로 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식재계획을, 주위 여건에 알맞는 수종으로 갱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상면과 신원면 간 6㎞ 지점에 식재한 무궁화 5,000본에 대해서는 단심계 계통입니다. 또 우리 고유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고, 이 구간은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사업 진입로에 식재된 나라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궁화시범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로 경관조성과 사후관리는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린거창가꾸기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해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신주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이 맡고 있는 산림과 업무가 비중이 있어서 그렇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산림과에 관심이 많은 걸로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감사합니다. ○신주범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 소나무를 이식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50년, 100년 전에 여기에 심어졌고, 또 그대로 가꿔졌다면 몇천 만원을 들여서 이식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없었다고 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산림과에 대해서 가로수 정책, 산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부분도, 우리 집행부의 모든 실 과들이 다 중요하지마는, 산림과 업무는 한번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수십 년이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 가로수 정책에 관한 한은, 우리 군에서 각종 용역들을 많이 의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용역을 의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셔가지고, 가로수는, 관광에 대한 눈요기의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전문적인 판단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접근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서 민선3기 들어와서 가로수에 관한 것은 변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피부로 느낍니다. 본 의원의 어떤 질문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한들에 가 보니까 거창진입로가 말끔하게 시원! 합니다. 무궁화, 우중충하게 나라꽃도 아닌, 개량종 무궁화 아닙니까, 그죠? 그것 심어져 있는 것 싹 베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던데, 앞으로 그쪽에 대체적으로 다른 어떤 수종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의 이미지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가지고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산청군같은 경우에 지방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소나무로 다 심어놓고 있는데 산청군하고 소나무는 안 맞나 봅니다. '특색있는 나무가 그렇게 없나' 해서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소나무를 심든 뭘 심든 간에, 우리 지역의 이미지하고 꼭 맞는 나무를 심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또는 내방객들이 우리 군을 찾았을 때, '아, 거창은 이런 곳이구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어제도 정연명 의원님께서 채석장 관련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돌 위에서는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웃음) 돌 위에 나무를 심으니까 결국은 어제같은 지적도 나왔는데, 나무 심는다고 다, 가로수가 아니고, 교통여건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도로사정이 협소하다든지, 완전하지 못 할 때에는 가로수 자체는 심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부득이 심을 때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심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역언론에 나온 것 아시지요? 개봉에서부터 주상 가는 데 보면 벚꽃나무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벚꽃 종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벚꽃은 우리가 꽃 보려고 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춘객을. 그런데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왕벚꽃이 아니고, 꽃을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벚꽃입니다. 잎하고 꽃하고 같이 나오는 나무거든요? 그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가로수의 역할을 전혀 못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본 의원보다는 상당히 애국자이신 것같습니다. 나라꽃을 상당히 (웃음)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궁화는 나라꽃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되고, 또 전국민들이 나라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로수보다는 동산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는 곳에, 거창사건 위령현장이라든지, 그 일대라든지, 가로수가 아니고, 그리고 가조 3 1탑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산으로 해 주시고, 가조-가북 간, 이 도로는 거창진입로 같이, 분명하게 베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기계 교통사고 유발 1호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크기하고 농기계 경운기 운전하면 똑같습니다, 높이가, 그리고 그 도로 자체도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이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네,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우리 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정체성이 있는 가로수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분야 중 첫 번째 질문하신, 돌담의 정비보존, 전통한옥의 관광상품화 방안과 이를 금원산 자연휴양림과의 연계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 의향이 없는 지와 세 번째 질문사항인, 빈 집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돌담정비 보존과 전통한옥을 정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시골전원풍경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자는 내용으로, 신주범 의원님의 관광분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사라져가는 전통한옥을 개 보수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고 수승대관광지와 연계한 민박집으로 활용,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위천면 황산마을에 있는 전통한옥 35동 중 10동을 선정하여, 도비, 군비, 자부담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주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골의 전원풍경을 자원화하자는 내용과 부합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금원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코스로 개발, 머물고 가는 체류형관광지로 조성할 것이며, 아울러 북상면 갈계리, 가조면 상마의 전통한옥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는 등, 우리의 시골전원 풍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안하신 사항은, 우리 군에 산재, 폐가로 방치되어 농촌환경을 저해하거나 일부 탈선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우리 군의 빈집은 현재 365동으로서, 이 중 47동은 활용 가능한 주택이며 나머지 318동은 197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로 상태가 노후하여 구조적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에 대하여 1996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모두 637동을 철거하였고, 올해에도 95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씩, 총 4,75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활용가능한 47동의 빈집에 대하여는, 빈집활용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빈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군홈페이지에, 현재 농촌빈집 정보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동의할 경우,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개, 임대, 또는 매매 등 알선을 통하여 신주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 빈집이 도시민들의 별장등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 관광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해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원체 (웃음) 좋다 보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365동이라는 빈집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별장이라고 하면 개념이 그럴 것입니다, 항상, 도시 부유층의 어떤 저택을 이야기하는데, 주5일제 근무로 해서 여가선용, 레크리에이션, 이런 부분에 맞춰서 도시서민들에게, 도시의 집값을 치는 것같으면, 우리 거창의 땅값, 집값은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빈집은. 저가로 공급이 된다면, 그분들이 우리 거창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집이고, 자기 땅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과장께서 1970년대 이전에 건립된 어떤 빈집에 대해서, 농가주택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주위 미관상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철거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집들이 있다, 다양하게', 그랬을 때 도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 주위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맞춰서, 현대식 건물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옥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올려가지고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주범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