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과장, 소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시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시간만 30분 가량 걸렸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나무은행 운영이라든지, 휴양림 내 취사행위 제한 추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렸지만 현실화하지를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추진계획들을 보면서 추진계획이 막연하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업무계획을 하면서 과장님 이하 실·과 직원들이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고 지금 이대로만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할 정도로 업무보고가 정말 성실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일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게 보고 30분 들을 동안에 주요시책이 산림환경과에 30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로운 시책이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7건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산림환경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혹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302페이지에 산림소득사업 추진 기반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계획은 세워 놓고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안되어 있어요. 사실 거창에는 도유림, 군유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림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거창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경제림을 허가를 해 가지고 소득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몇 분이 김천을 가봤습니다. 김천에 산이 굉장히 억세고 그런데, 추자나무(호두나무)를, 제가 이름을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김용진 씨라고 그 분이 여러 수십만 주를 해 가지고 김천에서 전국에 1등을 해 가지고 상도 받고, 또 올해 수입이 얼마 났느냐 하면 4억이나 났어요. 그런데 우리 거창에 산림이 이렇게 많은데, 과장이 능력도 있는 분인데 경제림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산림소득사업 기반구축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군에 76%가 임야입니다. 최대의 자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 전문가들 또 의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용역을 좀 해 가지고 그런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합동 점검 추진을 하고 또 계절별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정된 직원으로 불법소각 현장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좀 교육을 시키시든지 해 가지고 그 동네 일은 이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불법소각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에게 끼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그것을 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누구를 고발하는 그것을 떠나서 같이 건강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안내가 되어 근절이 좀 되면 싶습니다. 가지리 현황을 보더라도 한번도 나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위원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깅 코스에 보면 소각 굴뚝이랄까, 소각장소, 그것까지 만들어 놓고 소각을 합니다. 그냥 종이도 아니고 애기들이 먹는 과자 비닐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 소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합니다. 그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그런 것을 참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꺼림칙하게 생각해 왔던 일인데 마침 이런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쓴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좀 실질적으로 홍보교육이 되어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정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장님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강평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또 읍·면에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전 지역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 이런 것으로써, 신고하면 즉시 즉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답변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이창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접어놓았는데 신주범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진짜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마을 위치가 김용마을 앞에 생태공원 한다는 그것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 지금 그 밑에 양항리에 하천 둑을 무너뜨려서 자연생태를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국 최초로 인공 둑을 무너뜨려서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찬사를 듣고 그래서 그날 설명회 때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 쪽에 김용마을 이게 필요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올리셨네요?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때 이 사업은, 양항리에 생태공원 조성한다는 총괄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 보셨겠지만 들어 있는데, 1차적으로 김용마을 앞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중지가 된 것은 88고속도로 노선확장 구간이고, 턴키 구간이기 때문에 노선이 결정 안 되어 이것은 그 때 하고나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노선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어떻게 2009년 3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턴키 구간에 노선확정이 내년 3월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이창도 위원 그리고 그날 노선확정이 안 된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생태공원 자체가 홍수위보다 낮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도 좀 염려스럽다고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 김용마을에 어떤 정원 정도의 구실밖에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 가지 어떤 테마를 가진 뭔가를 만들어서 추진하자고 그 때 말씀을 다들 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었는데 간단한 인공연못 등 그날 이야기를 했던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그 부분은 여기에 명시는 안 해 놓았는데 용역 중간 보고회 했을 때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도 위원 다시 그러면, 추진은 하되 보완은 하고 88고속도로 확정이 그 쪽으로 되면 안하는 것으로 되고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하천변 침수 공간 녹화사업, 주요하천 5개소, 위천, 황강, 황강천, 가천천, 계수천 정해 놓았는데, 시내를 관통하는 천들이 몇 개 있죠? 거창읍 시내를 관통하는, 동천도 관통을 하는데 동천 주변은 보면 좀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데, 좀 생태를 제대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주요하천만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점차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314페이지, 하천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인데, 지금 하천주변 다중이용시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치가 혹시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작년에 한 데가 마리에 주변음식점, 큰 하천 주변에 예를 들면 건계정 식당부터 해 가지고 쭉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것은 이미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할 의무도 없고, 하수관거사업 지역에도 포함이 안 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이 되는데 음식점 이런 부분들 우리 군에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음식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산림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관련된 사업이 미래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가장 일차적인 사업이고 결과물이 가장 늦게 나오는 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창미래를 생각한다면 사업기획이나 추진면에서 정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내용들이 이렇게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성과물이 나오게 되기를 부탁드리며 또 단기간 그런 결과에 절대로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스케일이 큰 마음으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과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월평 주민들이 외곽도로를 내 달라고 하는데 어디로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4차선 진입도로 말입니까? 4차선 진입도로는 월평 옛날 구 못 지나서 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부터 해서 산업단지 저 밑에 나무 안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을 비껴서 그렇게 4차선이, 똑 바로 나갈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시장 화장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좌변기가 없거든요. 노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좌변기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화장실이 보니까 이용칸이 3칸 정도 되는데 다는 하지 않고… ○이수정 위원 반이라도 해 줘야지, 좌변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노인들은 좌변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예.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상품권 관계,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시장 발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품권이 들어오면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번영회에서 은행에 해서 돈을 찾아 주니까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것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시장사랑 상품권은 구매를 하면 번영회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것을 직접, 카드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 보상도 안 받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몰라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채용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군에 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일 편리한 방법은 시장 가까이에 있는 번영회가 제일 좋고, 번영회에서도 그런 게 일들이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직접 은행에 거래해서 통장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고. ○경제과장 정삼영 은행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수수료도 안 받고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이번 추석에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군의 공무원이나 전체적으로 시장사랑티켓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상당히… ○경제과장 정삼영 이번 추석 때 우리 군수님께서도 실·과에 지시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삼사천만 원 정도… ○이수정 위원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좋습디다. 좋고, 지금 화장실 있는데 군비로 점포를 매입을 했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몇 칸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양쪽으로 하면 6칸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6칸 했는데 평당 얼마씩 줬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한 250만 원 정도, 토지, 건물까지 해서 240만 원… ○이수정 위원 시장상인들이 산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뭘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가지고 곧 발주하려고, 다 됐습니다. 다 돼 가지고 번영회하고 다 논의해 가지고 문은 어떻게 하고 점포정리는 어떻게 하고 진열할 상품들은 어떤 것을 할 것이며 휴게소는 어떻게,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착공할 것인데, 주민들 번영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위쪽 화장실 있는 데 거기는 구석져서 군에서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문제인데, 그것을 잘 챙겨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어찌 보면 그 위치가 화장실 인근이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오히려, 이번 시설은 밝고 환하게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떤 물건 할 것인지 그런 것은 계획한 것은 없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일단은 번영회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점포들과 경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특산품을 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께서 애를 써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거창시장 활성화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시장 안에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게를 한 칸 내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방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처럼 6칸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 군의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강평자 위원 특산품도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요즘은 건강에 모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 한 가지를 사더라도 농약을 덜 친 것을 모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젊은 주부들이 시장을 많이 보는 게 실제 현실인데 그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유기농 식품이 한 칸이라도 마련되면 상당히 많이 고객유치가 시장으로 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정말 거기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우리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품이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좀 애를 써 주시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참고를 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255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보면 지금 서흥여객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지원에 사무실 및 화장실 되어 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서흥여객을 지난번부터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서흥여객 옮기는 것은 서흥여객 측에서도 공감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옮기기 어려운 것이 저 쪽에 거창터미널 뒤쪽에 있는 부지 매입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매입하기도 어렵고 또 서흥여객 측에서는 자기 부지를 매각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에 옮기기는 어렵다.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만 우선… ○이창도 위원 작년에 그 부분에 화장실 증축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사무실이라든지, 창고에 옛날 창고에다 하고 있는데 비도 새고 하니까 일단은 승강장 이런 부분도 열악하고 하니까 하면서 같이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진출입이 상당히 교통체계가 안 맞으니까 지금 정비고입니까? 정비고를 다른 데로 옮기면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가장 큰 틀은 터미널 뒤쪽으로 서흥여객이 그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옮겨 주는 것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창도 위원 그런데 서흥여객 쪽에서도 군에서 1억 지원해 주지만 그렇게 5억 중에서 4억을 투자하고 나서 옮길 의향이 그러면 없다는 그런 뜻인 것 아닙니까? 의향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체계적으로 옮겨야 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판단을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해마다, 작년에도 옮기는 줄 알고 있다가 너무 열악하니까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화장실 지원만 해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왔다가, 올해 또 올라오면서 옮긴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러면 사업주가 전혀 옮길 의향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해서 판가름을 내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꾸역꾸역 밀려서 나가는 것보다도…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검토도 되고 한 사항들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서흥여객 측과 여러 가지 도시건축과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만약에 전혀 못 옮긴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면 좀 현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보니까 바이코시스에 관리사무실 부지를 분양을 했다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처음 이행상태라든지, 이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바이코시스는 분양이 이루어져 완료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분양금도 다 받고요? ○경제과장 정삼영거치 4회 분할로 해 가지고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 될 것인데?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회사 포기했는데 뭘? ○경제과장 정삼영공동이용시설, 공장용지로 바꿔서 하는 데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회사 자체를 포기를 했다니까요? 회사가 천적관련업을 하다가 3년 정도 힘차게 하다가… ○경제과장 정삼영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사장은 바뀌었지만 분양금은 계획대로 나오고 있다고… ○신주범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회사가 상당히 건실한 회사였는데 천적 판매하는 데는, 연구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이게 대전에 세실이라는 회사 하나 하고 바이코시스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바이코시스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천적관련 5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원치도 안 사줬어요. 우리 군에서 다른 호남지방에서는 여기 것을 많이 사갔는데 아무튼 경영 압박에 의해 가지고 사주가 바뀌고 실질적으로 천적은 포기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한테도 기업을 인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업유치,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그래서 경제과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잡아 놓은 고기는 먹이 안 준다고, 우리 지금 현재 정장리 농공단지, 가조 석강 농공단지, 위천 당산에 농공단지, 단체장이 얼마 정도 방문을 해 가지고 기업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홍보 참 잘 되는데, 신문에 단체장이 그런 데 갔다는 이야기가 안 들려요. 현장을 탐방을 하고 단체장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를 하고 우리 군에 들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관리사무실 부지가 아마 이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천적 생태과학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부지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천적 회사이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가 될지, 새로 인수한 사람이 서울에서 주유소를 많이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천적관련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40～50명의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날이 불투명한데 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생태과학관 짓지 말고 하루살이 그것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APC 사업장 하는 데 거기 짓는다고 하고 안 있습니까? 군정질문에서도 보니까 관광수입이 거기에 입장료로 8,000만 원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던데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게. 아무튼 실질적으로 기업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유치할 의향이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기존 업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군수님께서도 지금 어제도 만나고 앞으로 계획대로 만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유치에도 신경 쓰겠지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해줘요.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것을, 지역 언론에서 기사거리가 없어서 못 하는데 홍보부족이지, 그것은.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안을 하나 과장께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은 축제천국이다 해 가지고 이름만 붙이면 축제, 축제 하는데, 이 축제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 또 정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 될 축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고서에도 보면 257페이지, 258페이지, 거창화강석 특화사업, 석재전문타운 조성, 이런 사업들을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석재산업,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돌문화 축제 같은 것 전국적인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건축자재라든가, 건설재료라든가, 조각 작품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축제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돌문화 축제,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거창의 화강석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문화 축제는 현재 전북 익산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한번 가 보시고 익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거창에도 거창의 화강석이 전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거창이 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짜 축제를 할 이런 축제, 돌문화 축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국제조각 심포지엄과 연계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위원장 안철우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수정 위원님께서 상품권 환전을 개인 업주들이 할 수 있게 해 달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 제도를 바르고 완전하게 정착하려면 불편요인이나 부작용들을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지금 상품권 매입 카드 결재 이게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겨우 몇 년이 지나서 사는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나 불편 요인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수수료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업주들이 바로 환전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부분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원을 할 의지가 우리 행정 쪽에서 있으면 신청을 받을 게 아니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일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외관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신청을 안 하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신청은 그 다음에 받으시고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악한 재정에 국·도비 확보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남하에서 가북 지방도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하에서 가조 구간이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주범 위원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은 100% 다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전 구간 보상은 내년도까지 다는 안 되겠습니다. 일부구간 측량을 해 가지고 사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죠? 이게 행정구역 개편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보상은 일단 받아야, 공사는 보상해주고 나면 나중에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100% 다, 그것 좀 과장님 책임 좀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어차피 공사는 문화재 시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몇 년 걸리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됨으로써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상이라도 다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88고속도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구간에 총 3개 업체 아닙니까? 내년 4월에 턴키구간까지 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업체 현장 사무실은 우리 관내에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저희들 한국도로공사에 연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 관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틀림없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런 게 또 좀 쇼맨십도 필요한데 그죠? 군수님, 과장님, 안 바쁘면 지금 현재 낙찰된 업체, 대우건설하고 있습니다. 가 가지고 이게 한발 빠른 행정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회 의원을 같이, 의장님을 대동하든지 해 가지고 관내에 반드시 현장사무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독관 감리단 공고 그것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무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성산 쪽에. ○위원장 안철우 호남 쪽으로는 남원이 되었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찍 좀 움직였으면 그게 지리적인 여건상 거창이 좀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좀 일찍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현장사무소라도 꼭 좀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과장님, 356페이지에 주상면 소재지 정비공사가 있죠? 16번,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면 소재지 주변 삼거리에 기존 일부 정비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삼거리에 있는 주택들 다 들어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현재 계획은 1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오식당하고 있는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삼오식당이 어느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백 의원님 집 건너편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면사무소 쪽에 있는 식당?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앞 쪽으로 약국 그것은 안 들어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같이 좀 철거를 해달라는 부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도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수인데 지금 미집행 금액이 547억밖에 안 됩니까? 소요액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단 공원이나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정도로… ○강창남 위원 교통시설만 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면 540억만 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정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상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지는…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군정 질문할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연간 100억씩 하면 한 5～6년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0년 안에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선에 물려 가지고 집도 짓지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대평리 중동주유소 이게 일부분은 확보가 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확보된 것은 강변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일부 확보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다시 주유소 쪽으로 ‘ㄱ’ 자로 꺾어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보상을 같이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보상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안 하고 보상비는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표시된 것은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홍도횟집 있는 데 거기는 6억인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중동주유소 뒤에 이것은 도비 5억 이번에 가지고 온 것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것 가지고 주기로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보상금부터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부는 확보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정장리, 국농소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소요사업비 2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거창이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이 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손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군에다 민원을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군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까지 이 부분은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군비를 안 들이고 자체 내에서 해결해주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군에다 자꾸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돈 2억 가지고는 거창읍 관내나 면에 공동주택관리 사업비가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하십시오. 읍에만 해도 단지 내에 보면 어른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낡아 가지고 한 동만 해도 4,000만 원, 5,000만 원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부분이 이게 오래전부터 요구도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2009년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늘 공공시설물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로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은 본 위원도 5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 때 좀 일찍 서두르시지 그랬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 자체는 하자보수 기간들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법상으로 자기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되어 있어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는 보수를 했었는데, 공동주택도 들어선 지가 오래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하니까 주민들 부담이 많아지는 것 같고, 타 시·도에서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현재 거창읍에는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누수율은 40%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40%는 버리는 것이네. 돈 들여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BTL 사업이 끝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BTL 사업이 끝나면 85% 이상 되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알고 계시죠? 경남도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사천하고… ○강창남 위원 김해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가 보십시오. 가서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부분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하고를 가서 비교를 해 가지고, 그 분들 유수율이 9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100%랍니다. 소장님, 관계직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누수율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가지고 우리들 세금 아닙니까? 40%는 그냥 버리는 것인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될 수 있으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트병에다 상수도 물을 넣어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료로 주겠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무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유료로 할 생각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유료로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례 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법이 개정이 되면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상위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서울에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리수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상수도가 1급수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서울보다도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수돗물은… ○강창남 위원 서울의 아리수하고 거창의, 지금 이름은 안 정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이름 정했는데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발표를 해서는 안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발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름은 뭘로 정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이름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달강수로 정했습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를… ○강창남 위원 어감이 좋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거창의 달강수하고 서울의 아리수하고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우리 군민들이 다 알다시피 산골에 있는 우리 거창물이 좋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예. ○강창남 위원 거창의 달강수가 정말 깨끗하고 그대로 먹어도 좋다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금 3억 1,0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3억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게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강창남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에 지금 예산이 남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특별회계 예산은 모자라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거의 없습니까? 부족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수도료는 자립도가 얼마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금 1,300원에 생산해 가지고 약 600원 받으니까 45% 정도… ○강창남 위원 점차적으로 현실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현실화가 실제 되어야 되는데, 또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돗물 인상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계속 일반회계에서 돈을 얻어다 쓰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앞으로는 계속 달강수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하수도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줘야 된다 말입니다. 메워 주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잘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돈 3억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30억을 줘도 부족해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강창남 위원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보고서류에는 없는데 소장이 도비 많이 얻어 가지고 온 데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먼저 말씀할 적에 지금 국비를 얻어 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얻어 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금 국비가 13억 8,000만 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확정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도비가 교부세가 2억 3,100만 원이 내려오고, 군비는 한 10억 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수정 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확정 통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내일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쨌든 내려오면 군비 보태 가지고 지금 읍·면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수정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2쪽 한번, 강북지역 노후관로 교체인데 이게 노후관로가 BTL사업하는 곳만 합니까? 아니면 중복되지 않은 곳은 안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중복되는 곳은 당연히 하고요. 중복 안 되는 관도 강북지역은 전역 다 합니다. ○위원장 안철우그러면 이것 다 해 가지고 유수율이 85%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BTL 사업하고 병행하는 곳에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많이 절감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혹시 BTL 사업 업체가 상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가 좀 지연도 될 수 있고 방해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업체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었는데 상수도 사업이 발주가 되고 나면 아마 공사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우혹 그 쪽에서 비용 같은 것을 요청하지는 않을까요? 자기들만 하면 파고 바로 덮고 하면 되는데 우리 상수 관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기다렸다가 덮고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어떤 공사부분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위원장 안철우 묵시적으로 용인해 준다는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동시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또 하수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수도 작업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철우 BTL 사업 업체가 같이 한다는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로 입찰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사업구역이 같은 구역이고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사업비가 140억이나 되는데 그냥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140억은 감리비하고 다 합해서 그렇고 전체적 공사비는 약 70억 정도로, 자재대 빼고, 자재대는 전부 100%… ○위원장 안철우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는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