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고 마지막 날로 교육문화센터,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먼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소장님, 새로운 시책 2가지를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개발 좀 하시지 그랬어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여기에 개발안 된 사업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위원장 안철우 중요 부분만 나온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위원장 안철우 내 고향 전경사진 전시회 개최, 이런 것 같은 경우 한 10년만 지나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도 되고, 또 보존가치도 있는 게 안 되나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236쪽 보면 공감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강좌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28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그러면 강사선생님은 전부다 거창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강평자 위원 외부인사는 전혀 없네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외부인은 한 분이 계시는데 주역강사 선생님은 대구에서 초빙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출향인사로 대구에서 활동하는 시인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강좌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출향인사로써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사전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문화강좌 강사로 모셔오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시면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도 되고, 또 그 분들에게도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갖는 기회도 드릴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질 높고 더 나은 강사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피아노는 구입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피아노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안철우 그게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1,500만 원.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국내산 구입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야마하’ 구입하면 중고로 구입하면 실제로 조금 음질이 좋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철우 1,500만 원 가지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피아노가, 한 10년 정도 쓴 것은 1,500 정도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최근 국산은 1,500만 원 주면 그런대로 아주 좋은, 최상급 피아노를 그런대로 살 수 있다고 현재 자료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문화센터 규모나 위상에 비교하면 1,500만 원 짜리로는 약할 것 같은데, 지금 거창에도 1억짜리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는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피아노를 구입한 지가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때 당시에 3,500만 원 주고 거창에서 최상급의 피아노를 산다고 말씀을… ○위원장 안철우 지금 있는 것은 ‘야마하’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야마하’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부 의견에는 그것을 차라리 학생들한테 대여를 하고 김천처럼 1억 5,000만 원짜리 되는 그런 피아노를 하나 구입을 해서 놓으면 앞으로 한 20～30년은 잊어먹을 것이 아닌가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중고는 가격 때문에 중고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 가격대를 한번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를 구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 국산 최상급을 구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연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피아노의 등급에 따라서 연주의 질이, 또 공연할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참조하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1010추진단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1010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198쪽에 국제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시험은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외교통상부에서 하는데 마산출입국관리소에서…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 시험내용 정도는 단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로서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마산에 가서 시험에 응시하기까지의 준비과정, 아직 문자라든지, 언어소통도 어려운 형편에서 그 시험내용이 어느 정도 어려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생소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50만 원 돈만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국적취득을 하도록 해주는 것은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내용이라든지, 시험 준비하는 데 최대한의 배려가 좀 있어 가지고 보통 때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와 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주민 지원센터가 거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안내가 정말 정성껏 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하고 관련된 분들에 대한 서한문이나 안내 교육 등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국적취득 절차나 시험, 이런 게 어려워서 귀화희망자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귀화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거창군에 국제결혼해서 있는 사람이 179명으로 정확하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200명 정도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귀화한 인원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희망인원이?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실제로 귀화를 한 사람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국적취득을 하지 않고 자기들 영주체류로 거주를 하고, 지금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거창군에 76명 정도가 있는데 귀화한 사람은 2명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군에서 시책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각종 제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매뉴얼, 안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마 본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귀화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이런 경비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좀 많은 설득과 홍보를 해서 귀화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하나 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 해 가지고 계획 입지가 남상 월평 대현 무촌리 일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뭐 계획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어디에 한다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어느 정도 큰 캐파(capacity)는 정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평, 대산 이런 낙하산 일원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상당히 애로도 있고 또 득이 되는 사람들은 군에서 보상을 많이 해줄 것이다. 이래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단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장애인 지금 월평 동네 위에다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시설을 하려면 사전에 그 분들한테서 정화조 시설은 이렇게 해서 동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뭔가 계획도 없이 집만 지어 놓으니까 지금 동민들은 내년에 농사지으려고 하면, 정화조 시설도 안 하고 장애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소변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흘러나오는 게 월평 동네 앞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분명히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밑바닥부터 전부다 정리 싹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월평, 대현, 무촌 일원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역 의원이 이런 게 불편한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월평에다 이런 데다 자꾸 오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월평 낙하산은 산이 좋고, 또 흙도 좋고 이래서 오기도 좋고, 사실 좋기는 좋습니다만, 거기는 굉장히 공동묘지가 많아 가지고 옮기는 것, 그런 사람들 보상 문제 이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완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보장이 되어 가지고 시설하는 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또 이것부터 소리가 나면 그 사람들은, 요새 뭐 아무 데라도 다 같습니다만, 농촌사람들이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상도 많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완도 좀 하고 좀 완전히 설치하는 데 지장 없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오는 것은 오더라도 민원 없이 또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설립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민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군의 명운을 좌우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 인구, 승강기, 기업유치 이 4개 분야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출산장려금, 여기에 아까 단장님 설명하신 20～30대 경제인구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첫째아 낳으면 20만 원 주는 게 경제인구에 큰 역할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20～30대 경제활동 인구라는 이야기는 첫째아를 낳는 연령대가 20～30대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에 20～30대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9월까지 거창군의 인구가 536명이 줄었는데, 그 중에 20대하고 30대가 70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20～30대가 차지하는 인구가 거창군 전체의 23.4%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30대 인원들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전출을 가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 이 분들이 거창에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책으로 첫째아한테도, 또 이러한 첫째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각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추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러한 큰 틀에서 시책을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갑갑한 심정을 모르는 것 아닌데 20～30대가 전출을 간다는 그 자체는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거창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돈 20만 원 주면 출산인구가 는다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거창군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로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20～30 인구의 전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으로 이 시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의 실·과 중에서 가장 막연한 과가, 또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답답한 게 단장님 같은데, 지금 현재 단장님 사고를 좀 바꿔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밑에 보니까 별표 해 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어떤, 이런 정책을 내어 놓았겠느냐 싶은데, 의회에서 계속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공무원 포상문제, 또 시상금 주는 것, 실질적으로 이게 536명이 감이 되었던 이유가 우리 군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고무줄 정책이라는 것을, 사람이 살려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위장전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시책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다시 원상복귀 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단장님, 출산지원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게 몇 가지 종류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출산장려금으로 임산부… ○신주범 위원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주는 장려금 안 있습니까? 그게 총 몇 가지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7가지입니다. 전입장려금을 제외한 출산장려금. 임산부 축하기념품이나 철분제, 출생아 건강보험, 출산장려금은 둘째하고 셋째, 영·유아 양육비, 셋째아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신주범 위원 6가지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지금 단장님도 실질적인 자료를 안 보면 뭘 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군민들은 더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아도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홍보, 보건소에서 해야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 1010추진단에서도 홍보 팸플릿은 물론이고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인구증가해서 일반직 2명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런 어떤, 돈 몇 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 2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군비 전체로 다 따지는 것 같으면 2억 1,000만 원이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20만 원, 50만 원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산이 더 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이소. 20만 원, 50만 원 더 주면 출산이 늘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출산이 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20～30대 인원들이 전출과 직접적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참고로 우리 거창군에도 현재 인구가 536명이 줄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내에 자치단체에 보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남해 같은 경우는 4,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동도 한 2,500명, 합천도 1,800명, 의령이 한 1,200명,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보다도 인원이 인구가 적게 줄은 군은 2～3개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방금 이야기한 거창군의 어떤 출산지원 정책도 많은 역할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주범 위원 역할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 끼 빵을 줄 것이 아니고 빵 만드는 기술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자꾸 쉬운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내에서 현재 출산장려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 거창군이 어떻습니까? 뒤집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뒤지지는 않는데 왜 밑에, 기대효과 밑에다 장려금을 준다고 20만 원, 50만 원 더 주면 출산계획을 세워요? 이것 의회에서 몇 번 이런 것 좀 하지말자 이야기를 해도 조례까지 지금 올려놓았더라고, 바꾼다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 일반직 2명이 업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것은, 지금 우리 거창군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창군 홈페이지에 지금 제가 들어왔는데, 사회복지과에 영·유아 양육비는 사회복지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밑에 1010추진단은 똑 같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은 또 되어 있어요.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 이것 외에 문화센터에서 오늘 보고한 영·유아 북 스타트 운동 같은 것 이것도 실제적으로 출산하는 것 같으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책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거든,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것 이것 지금 있지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 어제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게 세웠어요. 우리 군에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 평균 한 30명 정도 해마다 태어나요. 돈 2～3,000만 원만 있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될 것인데, 2～3,000만 원만 하면 다 될 것을 돈을 2억 1,000만 원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해요? 이런 정책들은 진짜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아니면 이런 쪽으로 전용을 하든지, 일단 어제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홍보를 하지 마십시오. 첫째 낳고, 둘째 낳는 것 같으면 20만 원을 주니, 5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올리니 이것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예산으로 이런 예산을,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쓰든지 이래야 되지, 일회성으로 빵 한 끼 주는 것 이것은 진짜 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출산율에 첫째하고 둘째아에 대한 지원시책을 내놓게 된 것은 둘째 셋째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문제가 출산율보다는 경제활동인구인 20～30대의 인구에게 거창에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이지, 한 끼의 빵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신주범 위원 아니 돈 20만 원 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다 모으면 2억 1,000만 원인데, 부모들한테 평생 선천성 이상아라든지, 미숙아가 태어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주면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는 보건소에서 아마 홍보도 하고 예산을… ○신주범 위원 그것 5개월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원하는 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는 기간은 5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서 5개월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5개월분밖에 안 되어 있다니까요? 지원하는 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는 기간을 5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서 5개월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게 아닙니다. 아무튼 정책적인 것 안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 또 가임여성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가임여성들이 애를 낳고 안 낳고 그 부분은 양육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도 계속 이것 반복하거든요. 의회에서 이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작년에도 조례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개정해서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요. 이것은 아무튼 생각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은 진짜 안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었을 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 체계적인 홍보 매뉴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팸플릿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가지고 팸플릿은 작성을 해 가지고 일반 기업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각종 기업체라든지,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을 방문해 홍보를 할 동영상이 지금 1차 시연을 마치고 마무리 시연을 다음 주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동영상 말고 거창에 일반 군민들도 그 책자에 준해서 기업체에 이런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왔을 때 어떤 지원책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매뉴얼을 지난번에 작성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만들었으면 의회에도 몇 부 좀 갖다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개인적으로 타향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지인도 있으면 좀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연수원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은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위치나 이런 것도 확정단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위치는 현재 완전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다섯 군데에 대해서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표 항목을 설정을 해서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달 중으로 자기들이 결정된 사항을 우리 군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위치를 정할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가능한 한 저희 군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승관원 쪽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연구연수센터란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창도 위원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접했습니다. 접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연구단지와 연수센터를 각 시·군에 의향을 받았다가 지금 홀딩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던 군이 의령군하고 창녕군이 참여를 했었는데, 조금 제대로 안 되어 홀딩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상남도 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개 연수센터와 또 연구단지라는 내용과 또 경상남도에 적을 두고 있는 STX라든지 이런 연수원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거창에 10만 인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것 지금 경상남도 지사님이 거창분이신데 이 부분은 거창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유치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 관련 부서에 정보를 획득을 해서 저희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고 홀딩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거창군도, 아마 이것도 유치가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어떤 단지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거창이 살아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자꾸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거창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앞으로 행정 체제도 개편된다고 그러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도 늦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셔서 지금 우리 승강기안전관리원 유치하듯이 거기도 연수원을 거창에 건립하고 있는데, 이런 포괄적인 맥락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창도 위원님, 좋은 제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1010추진단의 기업유치 TF팀이 가동된 지가 몇 개월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임종귀 위원 TF팀에 하시는 분들이 두 분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임종귀 위원 현재까지 TF팀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 간략하게 가시적인 성과랄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담당팀이 신설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간에 했던 업무적인, 개략적인 실적을 보면 현재 그 간에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국가나 지방산업관리공단, 각 시·군, 기업체에 대해서 근 30회 이상, 기업체는 50회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장리 공업단지 내 맹지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기업유치 홍보물도 책자를 완료를 했고, 동영상도 제작이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160부 정도를 경남이나 경북, 향후기업들에 배포를 했고, 또 우리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현재 기업유치를 한 건을 하고 추진 중이 8개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유치가 한 군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예, 그렇습니다. 가조석강 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세광STI라 해 가지고 고용인원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개량부자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유치가 확정이 된 게 하나고 지금 접촉중인 게 가시적으로… ○1010추진단장 이선우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TF팀이 가동이 될 때 모두가 아마 굉장히 기대도 하고 4개월 동안에 많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런 계획과 비전을 함께 가지고 출범했던 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라든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함께 잘 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세월이라는 게 정말 빠릅니다. 상당히 급하게 모든 게 승강기 유치 문제 하며, 인구증가를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다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도시 육성, 거창군이 모든 자치단체에 비해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무상급식, 타 자치단체에 앞서고 있고 의욕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예산을 주고 나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모든 근간이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 군이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초까지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개 반으로 6명을 검사반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일선 학교의 행정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직 일선 면이나 읍·면사무소의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어느 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돈이 지원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오는 모양이다. 주든, 안 주든, 그렇게 애절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행정공무원들하고는 마인드가 많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하고 담당 실·과·단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한번 재고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선 공무원, 학교에 가면 서무과라고 그러죠? 옛날에,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군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뭣이든지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참, 고맙다고 그럴까, 잘 써야 되겠다랄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말 거창군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예산이 좀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집행부에다 또 의회에 또 개인 채널을 통해서 부탁하고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모습들이 일부 있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시키고,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연초에 관련 학교장님들하고 행정실장들 연석으로 해서 직무교육이라면 뭣합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또 교육경비에 대한 운영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앞으로 치안, 교육, 일반행정 모두가 군이 함께 복합적으로 지도하고 또 행정을 해 나가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논의되고 고민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철저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정확하게 그게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 사후관리를 반드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임종귀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반 가동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획은 11월 중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11월 중순까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11월 중순 이내에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 검사반 가동된다는 사실이 교육청과도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저희들은 교육청에 계획을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장들한테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현장 방문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조사반 편성은 저희 1010추진단에 2개 반이 있는데 단장을 담당주사로 하고 단원을 2명으로 3명씩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학교 방문하는 거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결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10추진단을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5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진지하고 성숙된 자세로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많은 준비작업도 있었고 또 넘치는 의욕으로 정말 심도 있는 질의와 좋은 제안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기간 내내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0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토대로 다가오는 정례회 때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유권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