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보건소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농업지원과 원예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과장ㆍ소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사업소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은 항상 조심스럽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습니다. 늘 사업을 계획하든 추진하든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과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소장님! 금년에는 우리 관내의 출산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484명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 484명이고 현재 9월 말까지 341명이 태어났습니다. ○강창남 위원 341명?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엽산제를 지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400명밖에 안 하는데 아무래도 임산부가 4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 484명 태어나서 한 400명 정도 태어났는데 추이를 봐서 부족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약품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임여성들이 기대효과에 보면, 선천성 기형아 출산예방 해 놓았는데, 만의 하나라도 선천성 기형아가 출생했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돈 1회 약 하는 데 1만 원인데 넉넉잡고 6, 700명 정도를 해 놓았다가 남으면 다시 이월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금연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금연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금연운동은 저희들이 건강플러스마을하고 건강플러스사업장에 하고 일반학교에도 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성인들은 보면 어느 정도 금연운동에 참여하는 계층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엄청난 숫자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서 보면. 특히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금연교육을 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저쪽 건너 우리 집 근처에서 애를 하교할 때 보면 말입니다, 골목길마다 한 4, 5명씩 뭉쳐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가 보면. 뭐라 해도 이 애들이 가지를 않아요. 옆에까지 가서 뭐라 해도 실실 눈치만 보고 슬슬 담배 이렇게 손에 딱 꼽고 (행동으로 보이며) 꼽고 가는 거예요. (웃음소리) 아무리 뭐라 해도,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설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금액별로 보면 신규 신설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이?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작년부터 출산장려조례를 했는데 새로 한 인근보다 상당히 우리 군이 실제 1,900여 만 원, 2,000여 만 원이 되는데 합천이라든지 인근 시ㆍ군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뒤집니다. 그래서 좀더 인근 시ㆍ군보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첫째 낳는 데 돈 20만 원 준다고 합천보다 앞섭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1010단에도 이걸 새로운 시책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지자체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위장전입 그리고 1회성 예산낭비 이거였거든요? 아니 출산하는 데 돈 20만 원 준다고 출산을 해요? 그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금방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나 가지고 그 신생아를 육아하는 기간에 부모들이 근심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부모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돈 10만 원 20만 원 던져 줘 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발상 자체를 바꾸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10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첫째 아 20만 원을 계상하고 둘째 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는 게, 이게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1,000만 원. 이 금액 같으면 아까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인 가임여성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셋째 애 같은 경우는 보험을 넣어 주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나중에 만기되면 환급금은 우리 군으로 귀속되고 첫째 둘째는 지금 안 넣어 준다 말입니다. 이 금액 같으면 첫째 둘째, 우리 군에서 태어나는 전 애들 보험 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끼 빵을 줄 게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 정책을 마련했으면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첫째 아 낳는 데 (웃음) 20만 원 준다고, 이걸 뭐라 하면서 줘야 돼요? 어디 쓰라고 하면서 돈을 줘야 돼요? ○보건소장 강석재 출산장려금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출산인데 20만 원 갖고 뭐라 하면서 장려금을 줘요?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 관련 해 가지고 인구증가 조례 만들 때에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1회성으로 사탕발림으로 효과도 없는 거에 예산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무튼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출산장려금은 1010사업단도 마찬가지지마는 홍보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예산삭감 했다 소리 듣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홍보하지 마시라고. 내년부터 첫째 아 낳으면 20만 원 준다, 둘째 아 낳으면 100만 원 준다, 이것 홍보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것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가려움증을 긁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항구적인 대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조금 전에 2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 보건소장을 하셨는데 다른 시ㆍ군보다도 특이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서 나가는 거창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105명 치매가 123명이 있는데 이분들 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거창군은 타 시ㆍ군과 달리 정신병원이 없습니다. 정신전문의도 하나도 없어서 현재 일반적으로 심한 분들은 타 시ㆍ군의 정신질환자에 수용되어 있고 월 1회 정신 자문의를 초청해 가지고 월 1회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방송을 내가 봤는데 노인들 관리하는 사람들 시간당 예산을 주는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보통 2시간에 2만 원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2만 원 받아 가지고 노인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읍ㆍ면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면마다 다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 1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료확인) ○이수정 위원 아니, 관리하는 사람들. 사회복지과? 다니면서 관리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면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수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은 기름값이 내려서 다행이지마는 먼 데 거리에는 자기 차타고 가서 그분들 관리하고 오면 1달에 열심히 해도 자기 수입 하나도 안 남는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소장이 챙겨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챙겨줘야 안 되겠나 저는 그걸 소장한테 건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담당과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 예산에 소장님이 예산 담당부서에 가서 이것은 제일 급한 것이 노인세대다, 그러니 이 예산은 올려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런 사람들 관리를 잘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소장님 의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돈 조금 받고 차타고 가서 노인 다리 주물러 주고 머리 한 번 감아 주고 그렇게 훌쩍 오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장님이 관리를 잘하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서 편안하게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소장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방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책자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해시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한다고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나왔는데 거창에 장기기증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통계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일부 장기기증 신청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장기기증자, 거창의 장기기증자 거창에서, 기증 의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 통계하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직 그런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못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오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장기기증을 수혜를 받았을 경우 장기기증자에게 일종의 조례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그런 지원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창에는 결국은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마는 그런 부분에 또 거창도 새로운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다음에 새로운 시책에 꼭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 보충으로.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소장님! 장기기증 관계는 몇 년 전에 거창군에서 장기기증운동을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중에 나도 했는데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걸 한번 챙겨 보십시오.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옛날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어디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참여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소장님! 내나 22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가능한 인원까지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220페이지에 있는 123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임종귀 위원 아니 220쪽에 보면 치매환자, 여기에 관련해서 200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강석재 정신질환자가 105명이고 치매가 123명인데, 지금 123명. ○임종귀 위원 지난 10월 23일날 실버축제를 우리 거창공설운동장 체육관에서 할 때 서경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치매예방 환자들 파악하는 걸 보셨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임종귀 위원 서경병원 쪽에서도 저도 한참 그걸 서서 봤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관심을 가진 노인네들이 행여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진짜 대단한 성황을,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봤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부모님들이 치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그런 과정을 봐서는 치매 등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을, 정신보건사업에 2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그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문해서 돌봐주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또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있어서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상의하여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임종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재난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396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짓기 나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동을 짓고 있는데 과장님! 전시효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더 늘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이수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사랑의 집짓기를 사실 저희들이 자재만 지원해 주고 실제 120자원봉사대에서 자기들 인건비하고 일부 자재를 협찬해서 하고 있는데 사랑의 집짓기 1번 시행하는 데 약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도 자기 일을 제쳐놓고 주말에 와서 일을 하는데, 사실 1년에 2동 짓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120자원봉사대에게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그것은 시작해 놓은 거니까 면에 가보면 노인들만 사는 집, 다 찌그러진 집,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애로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이미 하시려고 하면 좀 늘려 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예,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389페이지 보면 재난감시 모니터 CCTV 9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모니터가 동천 웅곡천 건계정하고 터미널 쪽 해 가지고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승대. ○이창도 위원 이것은 재난감시 목적이네요 전부 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주로 호우 때 하천의 유량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창도 위원 거창관내에 혹시 방범관련 범죄관련 감시카메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범죄관련 카메라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웃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소관이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단순, 하늘에서 내리는 재난 이런 것만 관리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가로등 같은 것 보면 재난예방도 있지마는 또 범죄예방도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가로등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범죄,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그쪽 관련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직접 범죄예방하고 직접업무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것은 어느? 행정과에 이야기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등이 깜빡임) ○위원장 안철우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기가 군 전체가 다 이렇답니다. 한전에서 수리하고 중이니까, 보고 받는 데 위원님들, 불편함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이런 데 대처하는 방법 없습니까? (웃음소리) ○강창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금년 말 기준 예상이 12억 4,100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12억?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강창남 위원 기금에서 지출된 게 있습니까? 사례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기금에서 현재 동천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재난경보시스템 기금사업으로 거기도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기금은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세입예산 지방세 중에 보통세액의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보통세액의 3년 평균 징수액의 1%입니다. ○강창남 위원 2%?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 ○강창남 위원 1%?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1%를 확보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자동으로 재무과에서 확보가 됩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안 챙겨 봤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결산이 되면 결산금액에 따라서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해마다 적립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계속 적립해 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오늘 재난관리과 업무 받는 데, 재난대비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군에서 만약에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대처하는 능력인데 조금 더, 우리 군 자체발전 이런 부분도 더 용량을 키우든지 해서 원활하게 소통되어야지 자체발전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상 업무보기가 (웃음) 조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농촌가로등 안 있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농촌보안등 같은 경우, 옛날에는 가로등 수요는 많고 또 공급은 부족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 자체를 적어도 5가구 하다가 또 3가구까지로 내려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범지역을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오히려 농촌지역의 외딴 집이 있는 쪽이, 사실상은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다는데 그 중간 정도,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요즘 늦게 퇴근하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학생들이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 집에 혼자 갈 적에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기준자체를 실정하다 보니까 3가구 이상 되어야 가로등을 준다 이러니까 이런 데는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급되었으니까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재난관리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집이 살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안 왔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조선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로등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3가구 이상, 그다음에 가로등 간의 거리 50m 이상의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는 한은 가능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었는데요, 잠시 휴식했다가…, 한 10분간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부군수님은 2시부터 있는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김동수 농정과장 김동수입니다. ’09년도 업무보고 중에 제가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농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 위원입니다. 423쪽 활력이 넘치는 농촌생활문화 조성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용 파악에서도 다른 과에 체력단련기구 또 건강보조기구 이런 데 대한 질의를 드리고 또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 중의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체력단련기구라든지 건강보조기구를 설치한 걸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찜질방이 우리 거창군에 현재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농정과장 김동수 네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거창읍의 절부, 주상면의 교동, 북상면의 소정, 위천면의 황산1구, 무월, 마리면의 영승, 남산면의 지하, 월평, 신원면의… ○강평자 위원 그러면 네 상당히 많은데 그 찜질방이 현재 다 사용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네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찜질방 사용하면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가 현재 운영비를 1년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주로 그 마을의 면민들이 활용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 마을의 주민들이 농작업에 대한 피로를 찜질방에서 풀고 거창읍에까지 나오려면 거리도 멀고 해서 거기서 풀고 하는데 상당히 유익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런데 거창군에는 이게 사용된다니까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마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찜질방이 사실 활용을 못하고 상당히 애물단지로 되어 있다는 보도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의 사용실태를 보면 가조면사무소에, 가조에 있는 노인회관인가…? ○농정과장 김동수 네 노인회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거기를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닐도 아직 뜯지 않고 그대로 사장만 딱 되어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또 북상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 되어 있는 것은 젊은, 북상에는 농업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군데 군데 다 활용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설치하는 것보다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만큼, 예산투입 만큼의 효력을 거둘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잘 보살펴 본 후에 이걸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운영실태 때문에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내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신규 2개소를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우리가 농정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강평자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곳은 다 신청 받은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농발위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러면 그때 노인들이 가장 활용하기 쉬운 것, 그런 종목으로 해 가지고 설치되도록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내년도 선정할 때 참고해 가지고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리고 찜질방 있는 현황을 저한테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427페이지에 농업인회관 건립 해 가지고 위치가 거창읍 일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어디다가 건립할 겁니까? (「14억 」 하는 이 있음) 아, 14억인데, 어디 어디, 결정된 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결정된 데는 없고 거기 보시면 농업인회관은 1동에 14억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 14억 그래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14억인데 거기서 보면 1층은 농업자재를 판매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현재 우리가 농업인회관이나 또 기타 군에서 집을 지어주어 가지고 하는 데는 운영비를 지급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층은 자기들이 농자재를 판매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이 용이한 거창읍에다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거창의 포도단지라든지 사과단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회관을 건립하고 싶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 짓겠다, 어느 동에서 하겠다 이런 것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농업인단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아마 군수님 선거 때도 자기들이 건의했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농업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옛날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임대료를 제때에 못 내어 가지고 또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자기들이 잘해서 하는 걸로 해서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자부담이 2억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에 지을 줄도 모르는데 돈 2억 잡아놓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잡아놓은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내겠다 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자기들 참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군에다가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우리가 만약에 전액 다 군비로 부지대까지 다 받으면 이것은 군에 부담도 많이 가고 다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들도 전부 회관 지어달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가 그런 측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부지만큼은 마을회관처럼 우리가 구하고 집 짓는 걸 군에서 할애해 주면 안의 운영도 자기들이 판매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 답변 잘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공짜로 해 달라 이럴 소지가 많으니까 그걸 기준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싶어서 한번 질의한 건데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꼭 어디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지금 없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네. 아마 거창읍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 땅이 싼 데를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이수정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회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군수님도 선거공약이고 또 한 12억 원, 전액 군비 12억 원으로 전액 출연하는 걸로. ○농정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농업인단체에서 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부지는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아니가, 이래서 여기 보니까 한 300평 정도에 한 2억 정도 하면 안 사겠나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 부지를 마련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각 농업인단체한테 최소 2,000만 원 정도 지분을 갖고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농업인단체들도 여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인회관을 지었는데 여력이 없어서 2,000만 원 지분을 갖고 참석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고도 그 단체는 그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설사 자리를 하나 내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홀대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12억 투자하면서 굳이 2억, 이 부분도 우리가 부담을 다해서 어차피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다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다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부담분 2,000만 원 때문에 어떤 작은 단체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부자 농업인단체들은 들어가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에 대한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12억 투자해 주고 땅 2억 사면 바로 14억짜리 자산이 늘어나는데 그만치 지분이 바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그런 취지는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농업군이고 또 요즘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제대로 우리 군에서 부지까지 해결해 주는 방법도, 그 뜻은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검토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렵니까, 어쩌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사무실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개설하면 다 아시겠지마는 전화기를 내야 되고 공공요금이 들어갑니다. 전기세도 들어가고 또 전화세도 들어가고 또 사무실이라고 있으면 아가씨를 한 사람 거의 다 두어야 되는데 아가씨가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사무실이 없이 그냥 총무가 자기 집에서 일보고 또 회의할 때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하고 또 아니면 가까운 음식점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전액 다 부지까지 해결해 준다면 그런 80여 개의 단체를 다 수용해야 될 판인데, 그걸 수용하다 보면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고 지금 생각하는 농업인회관을 배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이라서 참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여유가 돌아가는 농업인단체는 예를 들어서 지분이 평당 300평을 산다고 보면 2억 자부담 되어 있는데 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3억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낸 사람들은 한 1/15 지분 갖고 있을 거고, 그중에서 1억 내는 단체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그러면 이 재산권에 대한 행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거창군이 농업군이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없어지고 몇 개 단체, 나중에, 이미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4, 5개 단체가 주도하게 되고 그 단체만 더 도움을 주는 회관으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말은 농업인회관인데 농업인회관이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몇 개 단체에 해서 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농업인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말고, 물론 농업인은 농업인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기술센터도 그렇고 선관위사무실 옆에 사용하는 저런 부분들도 어떤 단체들은 군에서 임대료는, 이건 명목상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비싸니 그 임대료도 안 내어 가지고, 못 내서 참가를 못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사무실 유지를 못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그런데 전액 부지까지 군에서 산다면 결국 군재산으로 등록해 가지고 운영을 전부 다 군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공유재산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증여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필요 없는 단체는 굳이 사무실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안 그러면 위의 3층은 개방해 가지고 회의실이나 모든 것을 개방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고 2층의 사무실만큼만 돈 내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거지 위의 3층까지 다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 부분은 돈 내는 데 대한 어떤 지분등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정과장 김동수 네. ○조선제 위원 사무실 부분은 농업인단체들이 여력이 돌아가는 데는 사무실을 돈을 내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돈이 안 되어서 간단한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이런 회관이 건립되면 자기 사무실 하나쯤은 갖고 들어오고 싶은 것이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분 내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단체의 예산이 충분하면 그 단체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데 단체예산이 없으니까 각 가구당 몇 십만 원씩 출연해라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현재 사무실을 내고 있는 단체는 저쪽의 구 농업기술센터사무실 말고도 시내 곳곳에 사무실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거의 다 임대료를 주고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임대료를 가지고 2억 정도의 자기 부담을 하면 12억에 대한 지분등기가 돌아오는데 굳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 또, 현재 관리비만 해도 공공관리비가 제가 먼저 듣기로는 84억인가 87억인가 관리비가 들어간다는데, 농업인회관까지 기존적으로 출연금이 없이 지원한다면 관리비까지, 운영비까지 나중에 다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과장! 여기서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합시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같으면 앞으로 농업인회관을 짓고 나면 그쪽에 관리비 일체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가능할 건지를 여기 공개석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관례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부분 되면 운영비도 또 지원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진짜로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앞으로 일절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건 함부로 (웃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나중에 되어서, 한 1년 운영하다가 도저히 어려운데 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예산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그래 왔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밑에…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농업인회관답게 거창군 농업인들 어떤 작목반들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사무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여론들을 청취한 결과 그런 쪽에 못 들어가는 농업인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다는 점은 아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참여가 안 되는 것은 공동 사무실 하나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이해가 가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주범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무책임하신 것 같은 것이 농업인회관이라고 하는 호칭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돈 2억을 댈 수 있는 단체한테는 자산을 더 증식시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웃음) 농업인회관이 됩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능력이 없는 단체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필요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죠, 농업인회관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니 취지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농업. ○신주범 위원 아니 차라리 농업경영인회관 다른 자치단체처럼 그죠? 농업경영인회관 같으면 이야기는 됩니다, 이게. 자부담, 농업경영인들이 얼마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에 있는 농업인단체들 싹 다 이름을 빌려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몇 개, 서너 개 단체 딱 정해 가지고 농업경영인하고 한우하고 또 양돈 그것 말고 어디 있습니까? 양계. 없죠? 들어갈 게?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능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고 필요한 단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꾸 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몰고 가십니까?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차라리 군에서, 그런 것 같으면 자, 보십시오, 이걸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4개 단체에 지분등기를 다 했어요. 항상 부부 간에도 헤어지는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걸 매각하자 했을 때 그때는 군에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건물 준공하고 나서. ○농정과장 김동수 보조금 관련조례가 안 있습니까? 우리 지원하는 조례가. ○신주범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보조금 관리조례가 안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8년인데 8년 지나고 나서 그냥 매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군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자 단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단체들도 작목반들도 그런 쪽에 사무실을 갖고 싶은 작목반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저는 제대안적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큰 단체들 손꼽히는 5개 단체 안 있습니까, 그죠? 5개 단체나 많이 들어가면 6, 7개 단체들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남는 건물들 안 있습니까, 그죠? 또 사무실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따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그분들이 사무실은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사무실을 못 내는, 그런 차이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는데 현재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기본적인 작목반까지 근 80여 개, 90여 개가 되는데 그 단체를 다 수용해 가지고 사무실을, 우리가 공짜로 만약에 부지까지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까지 전부 다 여기 사무실을 넣어줘야 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읍ㆍ면에 작목반별로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극히 군단위에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군단위에 사무실이 있는 단체가 4개 단체만 아니고 5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고 꼭 나머지 단체가 연락망이 필요하다면 1개의 공간이나 또 1개의 방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나머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만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필요 하지 (웃음) 않나 싶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8년 후에 이걸 매각했을 경우 그때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그래 법에 있는 대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래 법에 없는데요, 그게 8년 후에는 매각이 가능한데, 지금?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신주범 위원 우리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것도 것도 농업관련 법인도 매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아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 이야기할 것도 없고 농민회 같은 경우는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 못 들어간다고. ○농정과장 김동수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출을 내어 가지고 한다 하는데 어려워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회관이라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자재를 팔고 1층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 팔지 말고 현재 농관련 자재 파는 사람들도 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또 농협에서도 하고 조합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자꾸 행정에서 이런 걸 부채질할 게 아니고.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가 부채질하는 것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차라리 운영비를 군에서 주라 말이죠. ○농정과장 김동수 그분들의 이야기는 운영비 부담이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도 87인데, 스포츠파크고 여러 개가 생기면 상당히 있을 건데 농업인들마저도 군에다가 운영비 부담을 줘 가지고 안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어 달라 이야기를 안 해야 되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짓는 데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정과장 김동수 자기들이 짓는 것도 자기들이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돈을 주는데 그래 자기들이 짓지요, 군에서 그러면 거창군수가 과장님이 지어 줄 일이 있습니까? 돈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짓는 건데, 중요한 것은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안 있습니까? 군에서 이런 것 자체를 운영비니 자부담이니 하지 말고 군에서 다해 주라 이 말이죠. 다 해 주고. ○농정과장 김동수 다 해 주면 접근방법이 틀려야 되는데.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나중에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그 단체의 자산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자부담을 못 하는 단체도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안 느껴도 되고, 자부담을 50%를 한다든지 60%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2억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또 여기서 다른 운영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농정과장 김동수 그것은 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각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운영한다면 수도꼭지 1개라도 나중에 고장 나면 전부 다 우리가 수리해 주어야 될 문제고 공공운영은 물론 그 회관 운영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어준다면,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도 연구해 보고 또 소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여러 분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마을회관처럼 우리가 짓는 데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그 운영하는 것까지 군에서 다 한다면 안 그래도 운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운영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 아닌가,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 짓듯이 부지는 자기들이 준비하고 마을회관 짓는 데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듯이 함으로 해 가지고 운영도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군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신주범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리가 있고 맞는데 그렇게 그래 되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 전체가 다 참여된다면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되지를 않고 몇 개 자산가, 또 사는 형평정도가 나은 단체만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그렇지 못한 단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니까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운영비를 군에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마을회관비도 운영비, 군에서 다 주거든요? 다 준다 아닙니까? 다 주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동수 마을회관 운영비가 아니고 노인들만 그걸로 주는 것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아, 그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똑같은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의 운영비를 주는 게 그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돈 2억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재산 자체는 군재산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차라리 운영비를 주는 것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12억을 단체로 이전시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재산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활용은 그 사람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운영비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 안 나오죠. ○농정과장 김동수 신주범 부의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의 농업인회관을 회관 형태로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다가 거기의 1개 단체 한우회는 나가 가지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는 임대료를 부과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 군유재산에서, 1개 단체는 계속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어 가지고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임대료는 부과기간이 농업경영인회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가 188만 3,910원 받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연간 188만 원 받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것은 우리가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 ○조선제 위원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계약할 적에, 실장님 오셨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공유재산 임대료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 공시가격의 몇 프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료를 적게 받는다든지 더 받는다든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자의적으로 어느 단체는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계속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 ○신주범 위원 저쪽에 과장님 보십시오. 1년에 그래 180만 원 (웃음) 임대료도 못 내는 단체를 두고, 그 단체가 그게 농민회 아닙니까? 그 단체가 여기 지분참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운영비 앞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조선제 위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나중에 현직을 떠나면 몰라도 또 몇 년 있으면 결국 우리가 군에서 운영비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군에서 그만, 나중에 할 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군에서 이야기해도 자부담으로 땅을 샀니 안 샀니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군에서 다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는 너희가 대라든지 이야기도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소외의식이나 이런 것을 안 느끼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고, 여기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간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단체의 자산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같으면 나가지를 않죠. 불편하고 이래도 저 안에 계실 건데 나간 것은 여기가 무조건 다 좋아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억 정도 괜히 편 가르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가닥이 틀립니다. 우리가 2억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지어주면 집 자체도 시설비로 얹어야 되고 시설비로 얹어 가지고 너희 임대료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동수 문제점이 돈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내나 돈 안 낼 건데.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웃음) 우리가 12억 이것은 우리 돈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돈인데 (웃음). ○농정과장 김동수 마을회관을 우리 군에, 우리가 지어 가지고 등기할 수 없듯이 농업인회관도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공공시설부터 수도꼭지부터 시작해서 보일러까지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수리까지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도 여러 각도로 먼저 다른 데로 가신 기획감사실장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논의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을 짓는 데 짓기는 농업인들이 짓는데 거기서 조금만 보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나는 한 15%밖에 안 내고 85%를 내 주면 어떤 것이 조금 보태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60% 댈 테니까 너희가 40% 대라 하는 것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보태 주는 건데, 나는 10%나 15% 댈 거니까 나머지는 다 보태 달라 하는 것이 10% 보태주는 것과 어떤 것이 많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마을회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민간자본보조로 주어 가지고 마을에서 회관을 짓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회관 수리하는 것 전부 다 군에서 다해 줍니다. 운영비 다 주고, 운영비 주지요, 나중에 수리 다 해 줍니다. 농업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정년퇴직하기 전에 농업인회관 수리하는 부분하고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저는 안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그렇게 안 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하고 다 틀리고. ○농정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1층을 농자재 판매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농자재판매하는 코너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특히 이웃 일본 같은 데 보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해서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농자재도 같이 판매함으로 해서 그쪽에 장터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군민 누구나가 장터에 와서 물건도 팔 수 있도록 특히 또 우리 군에서 방향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농업인들이 몇 단체만 들어왔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고 싶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때는 거꾸로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아니고 자꾸 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이 계속 오가냐 하면 이런 방안들도 한번 논의 좀 해 보십시오, 하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가서 안 하더라도 논의는 하시면 되는데 꼭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끊으니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대한 공간활용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단체는 1인당 20만 원씩, 30만 원씩, 출연하라고 그런답니다. 만약에 출연 안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예산들을 안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 들어오는 것하고 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못 받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그것은 상당히 굴절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 단체가 여기의 이 지분이 욕심이 나 가지고 이 사무실에 들어오고 싶으니까 그 단체에 가 있는 돈은 없지, 그러니까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농민들한테 출연해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출연을 잘 안 하지, 그러니까 방법은 뭐 있습니까?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여기 단체에 가입 안 한 사람은 못 주겠다 이야기하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중에 결국은 말썽이 되어서 기술센터에 다시 돌아갑니다, 군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한 번쯤 해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정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안철우 여기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선제 위원님하고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십시오. 그래 해 가지고. ○농정과장 김동수 다음에 농업인단체 그분들하고 토론할 기회에 2분을 초청해서 같이 난상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인회관 건립계획 당초에 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농업인단체 부담금을 없애고 전체 군비로써 짓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봤어요?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농정과장 김동수 연구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신현기 위원 당초 안대로 그대로 결국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김동수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연구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에서 그만큼 이야기하면 그대로 연구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라요? ○농정과장 김동수 그 방법이 전체적인 의견이. ○신현기 위원 아니 예산삭감하고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건데? ○농정과장 김동수 그것이 저한테, 통과시켜 주셔야죠. (웃음) ○신현기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농업인회관으로써 농민 전체의 회관을 만들려면 농업인 관련단체들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만 그 단체회관을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활용 못 하고 그래요? 전체 우리 군비로써 지어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다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으세요. 꼭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거기에 운영비 지원하도록 조례 제정할 테니까.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제정해 가지고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해서 지원해 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꼭 안 된다고만 자꾸 이야기해요?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단체를. ○신현기 위원 의회에서 그만큼 여러 위원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체 농업인 관련단체들이 다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체 우리 군예산으로 짓고 거기의 관련 운영비라든지 지원사항들은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도록 지원해 드릴게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431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이 있는데 웅양의 북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퇴비공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현재 왕암리에 짓다가 거기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쪽에는 (웃음) 지역주민들이 동의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전부 동의하는데 몇몇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은 비료값이 엄청나게, 거의 5,000원 하던 것이 근 2만 2,000원까지 오른 상태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현재 가축분뇨를 상당히 비료화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보상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대안을 강구해 주어야 되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완강하게 거부하고 하던 부분은 아마 그분의 토지는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433쪽에, 조사료 재배확대 실시 있는데 합천댐 수몰지구 내의 조사료 시범재배지역을, 그러니까 수몰지구 내에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을 텐데 수몰지구, 합천댐관리소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협의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경작자하고 합천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재 상태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신현기 위원 협의된 상태는 아니고 계획만 세웠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36㏊는 완전히 다 안 되었고 우리 계획을 36㏊로 보는데 22㏊는 지금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14㏊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합천댐관리사업소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원하는 것이 순수한 종자대만, 수단글라스하고 호맥 종자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 재배농가에다가 우리가 종자대만 지원하는가? ○농정과장 김동수 종자대만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신현기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임대료라든지 책임지고 하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종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생산농가에서 책임지고 재배하고 관리를 한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과장님! 434페이지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형식은 우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천막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자판대를 설치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천막형태로 해서 급하면 안의 농산물 햇볕도 가리고 또 밖의 판매대는 가지런하게 나와서 일반민들이 보기가 좋게끔 하려고, 밑에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천막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20개, 1곳에 한 200만 원? ○농정과장 김동수 예. ○임종귀 위원 잘못하면 또 농산물 간이판매장들 다 그동안에 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잘못하면 또 흉물로 되고. ○농정과장 김동수 가능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고정식으로는 안 하고. ○임종귀 위원 충분히 검토를,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하겠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우리가 사진 찍고 이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도 많이 봤고 했는데, 현재 우리처럼 파는 데는 성주 전국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지런하게 잘 정리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귀 위원 경남 하동 같은 데도 그런 것이 아주 특히 잘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소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임종귀 위원 그래서 이건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흉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실이 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특히 특산물 판매에 실패했던 전국의 사례를 타개할 수 있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흉물이 되거나 똑같은 좋지 않은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네. ○위원장 안철우 네.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힘든 편이죠? ○농정과장 김동수 네. ○이창도 위원 지난번 사료체계 곡물가격 뛰어 가지고 축산농가 대책 때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겨울철에 얻죠,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농가에 대부분 3만 원 주고 그러니까 땅을 잘 안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그때 한번 하던데, 전체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지원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요? 한 5만 원 정도 하면 농가에서도 쉽게 땅을 빌려주고 또 조사료 생산하시는 분들도 많은 땅을 해서 푸른들가꾸기사업처럼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던데,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에다가,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는 농가에 그 부분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면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축산농가들도 조사료 생산체계에 많이 힘을 쏟아 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현재 겨울철에 임대하여 사료작물을 심어 나중에 거둬 들일 때 롤당 2만 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된 농가가 아마 위원님께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창도 위원 롤당 2만 원이라는 게, 롤이 1롤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말아놓은 것 큰 것 그 덩어리를 말합니다. 현재 들판에 나가면 둥그렇게 큰 빵처럼 만들어 놓은 그게 1롤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한 마지기에 2만 원, 아, 1롤당?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1롤당. ○이창도 위원 1롤이 1마지기에 나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1마지기에 2개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에는 가을에는 짚이 많은 논은 3개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롤당 2만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조사료생산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김동수 예, 축산농가에 지원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생산비를 가져오면서 일반경종농가가 임대를 희망하면 충분하게 임대료를 주고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경종농가들도 그 이야기처럼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아, 그렇지요. 그것은 논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충분하게 축산농가가 논의 형편이나 기계 작업의 능률에 의해서 동선능력에 따라서 농가에 혜택을 주고 아마 계약재배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 축산군답게 롤당 2만 원씩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마지기당 2만 원씩이면 그냥 겨울철 빌리는 거니까 공짜로 임대하는 거나 비슷하게 가니까 자기 논에서 자가 생산하는 것 정도 되니까 큰 문제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도 이 정도면 환영하지 싶은데요? 더 이상 요구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제가 듣기로는 모 심어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APC가 언제 준공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APC 내년 5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5월 말로 잡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공동브랜드 안 있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공동브랜드는 뭘로 개발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APC의 공동브랜드를 말씀하십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 거창공동브랜드, 그 뒤페이지 보면 426페이지에 명품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내년도에 하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87개로 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87개를 통합브랜드로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11월달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추진된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회의소집만 안만 잡아 놓고, 지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통합브랜드가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육성전략이라든지 소요예산 추진계획 이런 데 보면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예산은 없거든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예산만 있지, 저는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이미 되어 있어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쪽의 예산만 편성한 걸로 그렇게 내가 착각을 했는데… (「공동브랜드 용역 안 주었나」 하는 위원 있음) 예? (「공동브랜드 용역 안 주었나」 하는 위원 있음) 용역 준 것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공동브랜드 기획감사실에에 예산이 얹혀있는 걸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브랜드를 하면 농작물밖에 못 쓰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되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에 다 쓸 수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어디 쪽에서 할 것이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다른 군에 비교해 보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만드는 것까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조선제 위원 아직 안 주었습니까? 그러면 APC는 공동브랜드가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올씽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올씽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APC는 그러면 공동브랜드하고 관계없이 따로 브랜드를 이대로 쓸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하고 APC의 공동브랜드인데, APC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합천도 있고 함양도 있고 3개 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를 써 가지고 여기에 서브 브랜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3개 군이 그쪽에는 공동으로 지분참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의 브랜드를 접목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군의 브랜드는 별도로 그렇게 … ○조선제 위원 그러면 APC 브랜드는 전혀 다르다,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APC 브랜드하고 우리 농산물브랜드하고 자, 그러면 똑같은 거창사과가 나갔는데 APC를 통해서 나가면 올씽이라고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올씽이라는 브랜드를 써야 되고 또 일반으로 나가면 다른 브랜드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브랜드 난립된 것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APC에 나가서 쓰는 부분은 그것은 가닥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사과브랜드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제나 삼봉산도 있고 또 고제사과영농조합법인 등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동브랜드가 되면 우리가 만드는 브랜드를 모체로 하고 아버지 브랜드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브랜드는 서브 브랜드로, 가족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로 해 가지고 전부 옆으로 들어와서 같이 거창군의 공동 브랜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좋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APC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군비가 약 7억 정도 계상되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1차적인 수매를 한 4,0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입니까, APC에서 1차적으로? 지금 포장재비 지원이 약 4,000톤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4,000톤 정도 지원을 APC에서 해서. ○농정과장 김동수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APC에서 다룰 것이 사과뿐 아니고 양파하고 또 다른 농산물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다른 농산물도 원하면 넣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거창 브랜드 하면 거창이 브랜드 자꾸 만들 것 뭐 있나? 거창하다 하는 것만 해도 거창한 브랜드인데 뭐 쓸데없이 자꾸 공동브랜드 돈 들여 가지고 만드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거창이라 하는 브랜드, 이 거창 자체가 거창하다 하는 브랜드가 참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걸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외국 이름으로 지어야 아파트가격도 올라가고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씽이 저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올씽을 선택하게 된 기본적인 자료라도 한번 주십시오, 올씽 뜻이 뭔지 (웃음). ○농정과장 김동수 아, 예. ○조선제 위원 네. ○위원장 안철우 조선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네. 439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그것은 다음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나중에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페이지 435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농업인 기술교육 및 영농정보화 교육 외 9건과 새로운 시책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외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농업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벼 추수가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다른 면단위 지역은 일반적으로 수확이 상당히 일찍 하는데, 한들 쪽에, 저희들 거창의 큰 (웃음) 병폐인데 고정적으로 임대경작 하는 농지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자가소비가 아니고, 서리가 와서 완전 건조가 될 때 벼를 베어서 일손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일손을 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건조하는 데 비용도 절감되고 다음에 바로 저장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가져봐야 되는데 고품질쌀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쌀생산, 유기농쌀생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먹을거리는 건강하고, 일단 영양가가 있어야 되고 몸에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미질 이야기하는데 미질은 어떻습니까? 서리를 맞히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미질은 서리를 맞으면 떨어집니다, 확실히. ○신주범 위원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고품질쌀생산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지금도 아직까지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안 늦었습니다, 아직까지 본예산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하는 것이 저도 참 그런데 (웃음), 어떡합니까, 모방이 창조라고 다른 언론이나 통신매체가 원체 발달하니까 그죠? 창녕 같은 경우는 신문에 다 보셨겠지마는 산물벼 건조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더라고요. 서리를 맞히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밥맛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정적인 군에서 지원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일손을 줄여야 되니까 서리를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내년에는 진짜 우리 거창군에도 말로만 고품질쌀 생산이 아니고 진짜, 우리 식사하러 갈 때에도 밥 먹으러 가자 하는 반찬 먹으러 가자 소리 안 하잖아요? 밥맛이 있어야 일단 상품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진짜 내년에 농민들 일손, 군에서 돈으로 덜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비 그게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 그게. 가마니당 1,000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 같대요? 그러니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그것 해 주면 서리 안 맞히고 싹 다 추수 다할 건데, 미질도 있고 고품질쌀 생산될 건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그것 한번 기대해 보고요, 두 번째는 439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은행,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군 자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군 자체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실제 임대실적도, 7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도 있지마는 상당히 적기에는 많이 임대하러 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현재 (웃음) 430페이지 자료에 보면 아주 잘되는 걸로 되는데,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이상과 현실 속에는 괴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콤바인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콤바인은 임대를 안 해 줍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보유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콤바인은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콤바인 1대 있는데 임대는 안 해 주고 있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장식용, 콤바인 그것이 가격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닌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것은 교육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교육용으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신주범 위원 트랙터는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트랙터… ○신주범 위원 몇 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3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임대가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트랙터도 임대를. ○신주범 위원 안 되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모두 다 상당히 고가인데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의 어떤 필요성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책상에서 앉아서 정책을 펴니까 현장감은 없거든,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콤바인이나 트랙터라든지 농기계도 단순 농기계 같으면 누구나 영세농이 한 번 경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농기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도 기술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콤바인 트랙터 이것은 자격증도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자격증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무슨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임대를 해 주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만일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도 보니까 농기계보험도 든다 하는데 이런 어떤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밖에서 원성이 좀 있거든요? 이 기계 자체를 아예 안 사 놓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놓고 실질적으로 임대도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또 임대하려고 해도 집행부의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조작능력이라든지 또 만의 하나 불의의 사고라도 났을 때 어떤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임대를 못 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지시형으로 하기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옷을 입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군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돈으로 해결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같이 붙여 가지고 임대해 주든지, 그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구입가격 만큼 우리 농민들이 편리를 봐야 되니까 보험하고 이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소기의 임대은행 운영 취지에 맞게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448쪽에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이 드디어 들어왔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전 농가에 다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이창도 위원 예. 443쪽에 보면 친환경 인증 거창쌀 생산, 포장재 제작공급이 되어 있는데요. 1㎏ 5㎏ 10㎏ 2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포장재는 어떤 종류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일반적으로. ○이창도 위원 봉지에?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봉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시판되고 있는 것.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군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추석에 여주 임금님표 쌀이라는 것을 1통 봤습니다. 보니까 포장재가 쌀은 우리는 당연히 봉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담지 않았습니다. 고품질 쌀일 경우 위주로 포장재를 굉장히 좋게 해서 만드는데 저는 어디에서 고급 양주가 나온 줄 알았어요. 동그란 통에, 통을 길게 해 가지고 테니스 공 들어가는 통처럼 해 가지고 굉장히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진짜 누가 봤을 때도 아, 이것은 굉장히 고품질이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 주는, 한 1.8㎏ 정도 들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우리도 이런 부분이, 고품질쌀인 것 같으면 소포장의 용량이 들어가는 포장재는 획기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최대한 견학이나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깡통을 갖고 있다가 분실했는데 여주 임금님표 쌀입니다. 거기 보시면 굉장히 벤치마킹하기도 좋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포장재 쪽에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계속 그냥 답변도 안 하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께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안철우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언론을 보면 쌀 재배농법에 대한 보도가 많습니다. 내용들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위원장 안철우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 친환경농법 우렁이 또 미꾸라지 오리농법,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에부터 사용해 왔던 것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못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친환경 생명쌀 하는 말씀. ○위원장 안철우 예, 전에도 했지마는 최근에 각광받는 게 태평농법하고 지장농법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 ○위원장 안철우 예, 그 이름이 맞습니까? 태평농법하고 지장농법하고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어제인가 오늘인가 제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농법에 대해서 연구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도 실제 연구도 우리 관내의 기후풍토에 맞는, 자체생산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생산된 품종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농법을, 다른 데 앞서가지는 않고 다른 데 걸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범포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우리가 그 농법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대로만 따른다면 아마 벼 재배농법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농법으로 보여져서, 사실 이 계통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농법 같지도 않고 또 여러 모로 장점이 많은 농법인 것 같아서 우리도 한번 시험재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작물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론하고 현장에서 실제 접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조그마한 면적을 가지고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어지고 하면 토질이나 시비관리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고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고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보기도 저희 직원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접목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부분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런 부분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해 보면 그 뒤에 부수되는 또 따라야 되는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얼마 전에 람사르총회를 마쳤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농지도 습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논 같은 경우에 갈아엎는, 메탄가스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향후 아마 그런 농법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최소한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한번 시범운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 고향에도 직파해서 하는 한두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유심히 관찰해 보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위원장 안철우 아니 농가보다 센터가 먼저 (웃음)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저희들 실증시험포도 있으니까 금년에는 한번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게 아마 쌀의 소득문제도 있지마는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위원장 안철우 우리도 한번 시범운영해 보십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소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태평농법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에도 태평농법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마리의 안영규 씨 같은 분은, 태평농법의 선구자가 하동에 있는 이명호 씨입니다. 내가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다, 이명호 씨…? (「옥종」 하는 이 있음) 그래 옥종에 있는 이명호 씨인지 내가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태평농법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하고 여러 가지 접목이 안 되는 부분들, 태평농법은 지금도 그분은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디다. 그분이 하는 그대로 하면 굉장히 좋다, 태평농법 보니까 논에 피가 온통 피라도 피도 뽑으면 안 된답디다. 피도 그대로 놓아둬 가지고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만들어서 진짜 친환경 쪽인데, (웃음) 그 방법도 아까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농밸리 지원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친환경보다 더 한 단계 위의 단계인데 그런 단계 농법입니까,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보다 더 한 단계 위고 사업의 주내용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단계는 굉장히 유기농 그러면 친환경으로서 제일 상위 단계인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장비를 사는 것밖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품목으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농자재부터 시작해서 시설장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를 맨 처음에 이 지구를 지정하고 할 적에 여기에 유기농을, 지금까지 친환경을 하고 있으니까 친환경지구에서 더 하는 유기농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역에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지구는 이렇게 하고 나면 유기농 단계로 접어드는 걸로 봐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러니까 웅양곰내미 유기농은 포도 위주로 해 가지고 주작목이고. ○조선제 위원 아니 웅양은 포도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남하 지산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주작목을 하고 있는 단계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설명들이 여기에 없어서 그냥 유기농 그러니까 뭘 유기농을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것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주작목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아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조선제 위원 광역친환경농업 여기 말 그대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자연히 그대로 순환되도록 벼에서 다시 사료를 갖고 쭉 돌아야 되는데 그런 체계들은 어떤 식으로, 가조ㆍ가북권역 전체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일부분만 안 그러면 축산농가들하고 안 그러면 과수농가들, 어느 정도 선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러니까 축산농가하고 해당되는 작목별 대표자들하고 다 연계되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참여인원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축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인원은 현재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대충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축산농가… (자료확인) 1,000 한 300농가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축산농가가? ○집행부석에서 - 전체농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농가가 대부분 수도작일 거고 어떤 어떤 작목들이 참여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벼 딸기 복수박 한우, 주작목이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벼 딸기 복수박 한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순환농업 자체는 전 농업을 다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축산부분은 소들이 먹는 사료까지도 전부 다 수입사료에 의지 안 하고 자체생산을 해서 친환경사료를 먹여서 그것은 그것대로 다시 친환경으로 인증 받고 거기에서 나온 퇴비를 가지고 다시, 논에 넣든지 일반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에 넣어서 그것도 친환경으로 받고, 이게 계속해서 돌면서 자연스럽게 농업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생산되는 사료가, 먹는 축산농가도 그만한 숫자가 되어야 되고 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가 되어야 되고 이게 연계가 서로가 맞아서 돌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만 많을 경우에는 이쪽에는 많고 이쪽에는 모자라면 사료가 모자라면 축산농가가 안 될 거고, 또 나오는 퇴비가 모자라면 이쪽 농가가 안 될 거고, 그러면 퇴비 없이 그냥 농사를 지을 건지, 이런 연계들을 미리 계획 있게, 서로 맞아야 되지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만 1,300명이 참여하니까 그냥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순환농업이 가는 목적 자체하고 전혀 틀리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내년에 준비하는데 준비 단계부터 확실하게 세워서 정말 순환농업이 제대로 가 가지고 거창이 친환경을 목표로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도 농협하고 계속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볼 때에는 (웃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들은 이야기들하고 (웃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어콤프레셔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마을에는 경운기센터가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없는 마을에서는 갑자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오지마을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신규시책으로 괜찮고 좋다는 생각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원예특작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원예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거창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또 오늘 저희 과 소관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원예특작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원예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예특작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3페이지. 거창이 대표로 하는 원예작물들 중에 주로 사과 딸기 화훼,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 혼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노력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잘되기를 바라고, 그 외에 여기에 보면 산채약초 생산, 특히 말해서 웰빙농산물을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하겠다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약초가공시설은 거창약초영농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추진 중에 있고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것이 설립되면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약초가공시설은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해서 농림부로부터 몇 년 동안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준다는 내시까지 받아 가지고 가공시설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 거창 약초가 사실은 품질면이나 또 수량면에서 상당합니다. 함양과 산청에 밑지지 않을 정도로 품질은 나오는데 이것을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판매하니까 사실은 농가에서 소득 면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가공해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약초라 하면 천마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임종귀 위원 거창의 천마 재배농가가 0.5㏊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천마가 9농가에서 사실은 4㏊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0.5㏊라는 면적은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확대할 면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천마는 지난번 거창관광상품 출품작에도 출품되었더라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봤는데 천마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익히,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시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창이, 그런 천마재배 면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천마가 관광상품에 해당되겠느냐 천마에 대한 상품성은 있다 이래 가지고 교수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마 그것은 금상이나 이런 데 제외하고 다른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마가 앞으로 틈새시장에서 우리가 고소득원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천마가 일단은 노령인구, 농업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후관리가 전혀 별로 필요치 않고 그죠? 그리고 생산 헥타르당 소득을 따지면 다른 재배품목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 보조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총 9농가에 현재 금년도까지 조정한 면적이 4㏊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뭉쳐 가지고 거창 천마를 재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극복하고 특히 거창 천마라는 판매소를 거창읍 대평리에 이분들이 생산한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산청약초축제라든지 여러 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거창천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임종귀 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재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주로 우수 종묘 지원하고 또 그늘막하고. ○임종귀 위원 시설농가에만 지원합니까? 노지에서 하는 데도 지원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노지에서 해도 그 시설을 안 하면 재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천마 식재비용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당 1만 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식재비 포함해서 그렇게 드는 걸로 보면 평당 생산량이 보통 한 5㎏에서 많은 데는 한 10㎏ 정도 생산된다고 그러대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잘되면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킬로당 아마 단가가, 최하단가가 상품가격이 5,000원에서 최상은 1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금년도 1만 2,000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면 논 1마지기에 우리가 생산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래 따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2년 후에, 2년차에 가을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른 특작품도 중요하지마는 연로하신 분들이 농촌에 일손이 적은 실태에서 고소득작물로 충분히 우리가 육성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판로가 문제거든요? 어디입니까? 전북 장수 같은 데는 전부 농협에서 100% 수매해 가지고 천마축제도 1회 2회 계속 하는 모양이던데, 천마도 아마 충분히 거창에서 재배농가만 활성화시켜 가지고 늘려 나가면 거창의 유명한 특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뜻이 있는 회원들을 모아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연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네. 그다음에 470페이지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 판촉활동, 농산물 수출 다변화를 위하고 시장개척을 위해서 사업비 1억이 군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1억을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박람회출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너무 막연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이 부분을, 보고자료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출이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알리고 또 수출 길을 개척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미국에서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의 한인축제라든지 저희들도 거창사람이 진출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슈퍼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것도 파악 중에 있고 또 일본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여기서도 우리 거창 분들이 진출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때 가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이런 계획은. ○임종귀 위원 자, 좋습니다. 저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좀더. ○임종귀 위원 이걸 보고 충분히 저 나름대로는 이해는 가면서.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이번에도,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11월달에 도지사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여기에 시ㆍ군에서 한 3, 4개 시ㆍ군이 참석해서 위원님들도 들어가시는 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님도 가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계약까지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조금 늦었지마는 내년부터라도 선진 대열에 서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우리 거창농산물을 국내판매도 아니고 해외에 수출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의 추진계획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이 내용을 봐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귀 위원 네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건 팔러 미국 가고 일본 가고 동남아 가는 것 참 좋습니다. 팔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창농산물 수출활성화 이랬는데, 463페이지에, 최근에 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량은 이 자료에 의하면 12개 품목인데 채소류하고 과실류, 화훼류 되어 있는데 화훼는 제가 수출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수출이 어떻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10월까지 수출한 품목과 또 내용을 보면 딸기는 작년에 수출해 가지고 금년 봄까지 했으니까 딸기를 수출하고 올해 것은 지금 현재 수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배추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덕유농산에서 도들샘이라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꽃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과가 또 현재 수출품목을, 정장리 농공단지에 집하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하고 있고, 또 김치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배추 외에, 절인배추가 이것도 덕유농산에서 도들샘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494톤이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치는 3,821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국장이 재작년에 대상 받은 것으로 5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 일일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밤도 일본으로 석정식품에서 해 가지고 신원농협에서 밤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밤은 얼마나?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밤은 지금까지 500톤 정도 나가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제가 파악된 범위로서는 이 정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다음에 거론할 텐데, 이 부분은 수출내역을, 수출한 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이 관계된 자료를 최근 3년 걸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을 수출하신다고 그러는데 공동으로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청국장은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아주 균이 살아있는 제품이 되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두레방식품에서 청국장을 가지고 가공식품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청국장이 있습니다. 그 청국장이 무역물산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장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5톤 나갔습니다.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런데 청국장은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띄우는 기술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공동 청국장 제조실을 만들어 가지고 유휴인력도 활용하시고 또 질 좋은 청국장도 만들어 내시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직답은 조금…, (웃음)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콩도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순수한 우리 콩으로 또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평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과수 병해충 예찰요원 운영을 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의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안 그래도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안 그래도 저는 아까 발표시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거창사과가 전국적으로 품질이나 또 규모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랭킹 9위 정도나 10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담당하는 2, 3명으로써는 전체 1,440㏊ 되는 그 면적을 다 커버해서 어느 병해충이 언제 나온다 하는 것을 사실 그렇게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몇 개 군에서 이런 인력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트랩을 답니다. 그걸 계속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해충이 들어왔다 하면 그걸 해 가지고 개인별로 농약방에 가서 말만 듣고 그 사람들 약을 사 쓰고 영양제를 사 쓰고 하면 방제비용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개 권역이라고 보고드리는데 읍권하고 남부권, 북구권으로 나누어서 1사람씩 배치하여 하루 및 십 개 농가씩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해충이라든지 병이 나타나면 바로 예방 위주로 방제하면 다음에 병이 들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방효과가 좋고 또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하고 저희는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찰요원들이 사과농사를 짓는 것보다 비전문가들이 아마 예찰요원이, 인건비 1달에 100만 원 주고 예찰요원 하는데, 이분들이 사과 병해충에 대해서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도 사과병해충이 오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지하는 데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각 지역에 있는 선도농가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찰요원 전체를 이대로 쓰더라도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지금 어느 트랩 60개소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병이 먼저 오는지를 확인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생되었다 치더라도 발생되었으면 군에서 이 정보를 수집해서 모아서 그분들한테 이런 병들이 오고 있으니까 쳤으면 좋겠다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서 모니터해야지, 실제로 예찰하는 분들이 다니면서는 모릅니다. 어떤 병이 왔는지를 못 찾아냅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보고 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할 역할은 만약에 운용하더라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앞의 예산을 보면 3,900만 원인데 3명이서 1달에 90만 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전문가가 아니고 과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으면서 주요 시기에 예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조선제 위원 아니 주요 시기에 자기 농사도 바쁜데 예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현재 규모가 조금, 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규모가 조금 작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걸 심부름을 하는 역할, 단순하게 하는 역할, 각 선도농가들 각 지역별로 60개 트랩이면 60분을 선정하든지 20분을 선정하든지 각 지역별로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적어도 1주일에 2번 이상 그 선도농가를 만나러 와서 매일 일지를 쓰게 해서 오늘 어떤 병해충이 왔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군에서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각 농가에 연락해 주고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이런 쪽이 낫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또 형식적으로 그치고,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병이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이 부분은 아까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비전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창사과발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차라리 사과발전협의회의 기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밖에 안 보이고 오히려 정말로 사과가 어떻게 병해충이 빨리 오는지 잡기 위해서 예찰요원을 만들려 그러면 이 예찰요원들은 계속해서 순찰은 하되 이 예찰요원만 갖고 안 되고 각 지역에 있는 선도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가도, 병해충이 와 있어도 지금 예찰요원들 갖고는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사과발전협의회 하는 분들한테 몇 분을 맡겼다, 3사람을 선정해서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 농사 바쁘면 내게 병 오면 예찰 다니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그것.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는, 아, 언제쯤 뭐가 올 것이다 그것만 갖고 그냥 약 쳐라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겠느냐? 본 위원은 (웃음) 그런 게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찰요원들을 3사람을 두든 2사람을 두든 1사람을 두든, 이 사람들이 각 농가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언제쯤 오는 기미가 보이더라, 저희들이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들에는 진딧물이 가장 위험하니까, 입구에 장미를 한 송이 심어놓고, 진딧물은 장미가 제일 먼저 달려드니까 일단 매일 보는 게 장미꽃을 쳐다보고 장미에 진딧물이 붙으면 진딧물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예방약을 다 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예찰 부분들도 우리 농가들이, 선도농가들은 늘 보는 사람들이, 아,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봐 가지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잘 짓는 분들은 내 것은 괜찮으니까 남의 것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예찰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매일 다니는 분들은 우리 비전문가가 다니면서 어떻다고 하면 그걸 갖고 와서 우리 군에 주고, 지금 약을 쳐야 된다 하더라 하면 군에서 또 연락해서 약을 치게 한다든지 방제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471쪽에 딸기 종묘생산 체계관계인데 거창에서 고랭지 지역에 딸기육묘를 많이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창서 나가고 있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 군에서 고랭지 딸기육묘 하는 곳이 가북면 지역하고 또 고제면 지역하고 북상면 지역하고 재배되어지고 있고 우리 거창분들이 고랭지육묘가 야물고 병도 없고 좋으니까 올라가서 생산하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딸기묘종을 가져와서 북상이라든지 또 일부 지역에는 재배해서 가지고 나가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기종묘 생산체계 확립 이 관계는 고랭지에서 재배해도 여름철에 계속 비를 맞추고 이래 가지고는 약을 쳐도 올해 같으면 탄저병에 감염되어서 처음에는 싱싱해도 갖다 심고 나서 일부 한 3% 정도 고사 주수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년은 다 못하고 그 사업비 중에서 처음에 9억 1,000만 원 예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1년에 한 40톤 정도씩 지역에 지어 가지고 비가림으로 재배해서 우리 군 관내에 나갈 수 있는 묘종을, 당년에는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5, 6년마다 한 번씩 갱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년, 딸기육묘를 해 가지고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까지는 아직. ○신현기 위원 그런 현황은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가북 같은 경우에 보면 딸기육묘작목반이 2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젊은 층의 주생산품목이 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보면 1년에 4, 5,000만 원 하는 농가도 있고 상당히 수입원이 좋게 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 주품목으로 매달려 있는데 사실상 노지에 그냥 재배하는 것들은 보니까 탄저병인가 이런 병들이 오고 해서 가격도 제대로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시설 해 가지고 시설 안에 재배하면 탄저병 그런 것도 예방도 되고 좋은 육묘를 생산하는 방법이 되는데 아마 지원하는 방법도, 시설 지원하는 것도 좋은 시책일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부분에 지원해 주면 좀더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들에 회의해서 어떤 농가에 지원할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재배하는 데 시범적으로 또 운영하고 개인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죠, 아직?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지금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봄에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명품 거창딸기 육성하고 수출딸기 공동선별장 건립을 물어볼게요. 지금 수출딸기 공동선별장은, 수출딸기 하는 것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공동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딸기를 생산해 가지고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기 눈도 어둡고 손도 느리고 하니까 재배는 해도 선별을 못 해서 국내 시판용, 서울 가고 하는 선별장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3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읍에서 하고 가조에서 하고 선별장이 운영되었는데, 그런데 수출딸기 선별장은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수출하고 또 미군부대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용산기지도 쓰지마는 오키나와까지 갈 걸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너희의 재배환경도 보지마는 선별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 해서 그런 것은 자기들이 미루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딸기 공동선별장은 저희가 앞으로 수출을, 어차피 사과 같은 것은 계속해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건립해 가지고 계속. ○이창도 위원 어디죠? 그 작목반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시설영농하고, 수출업체는 3군데 작목반입니다, 단체는. 시설하고 가조원우회하고. ○이창도 위원 아니 수출딸기 공동선별장 계획 들어가는 곳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계획은 거창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읍에 있는 그러면 공동선별장 하는 곳에 이것은 오직 수출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수출 말고 국내시판 하는 것도 같이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거창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 올라갈 것은 최철홍작목반하고 작년에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공동선별장이 거창농협 공동선별장하고 또 시설원예에 있는 공동선별장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가조시설에서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가조, 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 3군데에서 했는데 그래서 시설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주로 수출 위주로 해 가지고, 예, 1사람만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결국은. ○이창도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명품 거창딸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딸기가 거창의 3대 작물 중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면서 지원책도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창읍이나 가조나 해서 작목반이 많이 있어요, 그죠, 개소가, 작목반 수는. 그렇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17개 작목반. ○이창도 위원 17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 17개 작목반 중에서도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작목반이 있고 선별장이 없어서 선별을 못 해서 나가는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양평작목반도 선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개인선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개인선별하는데, 공동선별장의 기계가 아닌 개인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대중으로 보고 선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상품성이 떨어져서 가격이 덜 나오잖아요, 그죠? 고품격 명품 딸기를 만든다 하는 것은 일괄적인 아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딸기부분을 전부 다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17개 작목반 중에서 자체적으로 3개 작목반이 공동선별 해 가지고 서울에 공동선별 레테르를 붙여서 올라가니까 한 1,000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1,500원 정도 더 받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수출이 제일 시급합니다. 우리가 딸기수출을 근년에 하다가 작년부터 하는데, 이걸 하고. ○이창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죠. 거창에서 수출하는 딸기량은 몇 프로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죠. 물론 수출도 잘해 가지고 외화벌이 해야 되지마는 나머지 모든 작목반들의 딸기명품화를 위해서 여기 예산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거창 내에서도 공동선별한 딸기가격이 높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작목반들이 많을 거예요. 1군데 작목반마다 다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고 몇 개 작목반을 묶어서 그걸로 인해서 작목반 통합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 그렇게 해서 이런 공동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전체적으로 거창딸기가 전부 다 어느, 좋은 것은 되게 좋은데 안 좋은 것은, 일반적인 선별해 가지고 갖고 온 것은 거창딸기 좋다고 광고했다가 나중에 홍보효과에도 악순환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 만들어 주셔야 돼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평양 사과나무 식재 다 되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금년도 분은 식재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도 몇 주나 식재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4,500주 식재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4,500주?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은 그러면 여기 0.5㏊에 650주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2009년도 것?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네. ○강창남 위원 그러면 650주를 심는 데 드는 비용이 7,00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작년에 위원님! 저희가 3㏊를 심으면서 점적관수 시설하고 묘목하고 이런 부분만 지원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수동으로 관리하고 또 방제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내년도부터는 0.5㏊가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또 방제기라든지 또 가지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유인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기자재가 포함되어서 그래서 금액이 7,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 2008년도 3㏊를 조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는 총 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통협, 경상남도통일협력기금으로써 2억이 투자되고 저희 거창군 예산으로서는 4,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협에서 사과묘목 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 되고 이래서 저희 군에서 부담한 것이. ○강창남 위원 원협 1,000만 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네. ○강창남 위원 경통에서?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2억 3,000. ○강창남 위원 2억 3,000? 경통에서?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군에서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5,000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5,000?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6,000 하고 그러면 2억 9,000이네요? 경통이 2억 3,000이라면서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사과원협이 2,000만 만을. ○강창남 위원 사과원협이 2,000만 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묘종 계산하면.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3억 맞네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그렇게 3억. ○강창남 위원 3억인데, 그러면 총 3억 7,000이 들어가네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네, 내년도 7,000만 원 포함하면 3억 7,000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인데 사업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라든가 소유권 관계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희 계산으로서는 식재는 내년까지 마칩니다. 그러면 면적이 3.5㏊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관리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지마는 농장체계가 협동농장이 있고 국영농장이 있습니다. 국영농장 중에서도 저희가 심어놓은 삼석구역 농장은 바로 평양수목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과수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 군민들이나 또 가는 분들은 홍보용으로 하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총 3억 7,000을 우리가 투자해서 3개년간 조성하여 나중에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북한에다 다 넘겨줍니까? 이런 시설들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시설들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경통협을 통해서.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는 거기에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국영농장에서 관리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남 위원 관리하게 되면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것은 우리는 부담 안 하고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국영농장에서 북한예산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는 물론 부담하는 것이 없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금년도에 들어가면서 일부 농약이라든지 또 기자재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약 같은 것은 저희가 보내 준 걸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는 1년에 몇 회나 들어갑니까? 평양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담당계장이 3번째 다녀오고 그것 외에 주로 연락사항은 경통협을 통해서 팩스로써 저쪽의 관리 측에 팩스로 전달하고 또 방제했다 하는 내용들은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평양에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평양은 이북에서는 특별히 보호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일단 베이징이나 중국 심양공항에서 들어오도록 루트를 정해 놓고 개성이라든지 금강산은 저희가 바로 갈 수 있는 형편이지마는 평양은 일단 베이징공항이나 심양공항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강창남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가지는 못하네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거창이 사과고장이라는 선양사업도 되겠지마는 또 이북에 대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관리는 잘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희도 그걸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가면 나중에 위원님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다 가셔서 보시고 또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국영농장이라 하면서 평양에서 제일 좋은 수목원하고 담 하나 사이입니다. 위치가 저희 노무현 대통령 가서 식수했던 자리 바로 그 옆에 담 하나 사이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북에서도 거창사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또 외국귀빈들이 와도 거창사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도 1등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팩스로써. ○강창남 위원 농장에 가면 농장입구에 어떻습니까, 간판 같은 것, 거창사과농장이라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희가 갈 때 현수막하고 몇 가지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강창남 위원 아니 현수막은 되도 안 하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그것만큼은 안 되어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자기들 농장 이름으로써 써 붙여 놓았네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데 재해보험에 사업비가 약 2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상 과수가 5개 종류밖에 안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정 과수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시설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과수재해보험이고, 시설관계는 풍수해 쪽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업무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풍수해보험과 이 농작물재해보험과를 연관을 한번 잘 시켜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농민들한테 유리한지, 거기에 보면 시설물, 농산물 시설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거기는 보면 많은 돈이 보조되고 하니까 그 분야하고 이 분야하고 한번 매칭 해 가지고 과연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간에 어느 쪽이 더 농민들한테 유리한지를 한번 따져 봐야 돼요. 내가 작년에 한번 책자까지 줘 가지고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군정질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자료는 준비해 놓고 오늘 업무보고 계획이라서, 그렇게.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화훼라든가 딸기 같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수출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딸기 같은 걸 보니까 딸기하고 화훼가, 수출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8억 정도 들어가 있대요, 보니까? 수출딸기 공동육묘장 또 공동선별장 또 수출활성화 자금 이래 가지고 한 8억 7,000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8억 7,000 정도를 투자한 딸기나 또 화훼, 기타 채소류 같은 것, 금년도의 수출실적이 몇 달러 정도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금년도의 농산물 수출은 2만 달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만 달러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2만 달러 같으면 한화로 얼마입니까? 한 2억 5,000?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2만 달러. 위원님!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2,000만 달러 정도, 예. ○강창남 위원 2,000만 달러인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되는데 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한 2,000달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0달러?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2,000달러면 돈이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되었습니다. 수출을 관장하는 부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수출 관련해서 많은 돈이 우리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수출이 얼마나 되었으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만큼 분배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런 것도 (웃음) 모르시니까 질의한 것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고하신 항목 2항목만 봐도 벌써 8억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8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어느 만큼 수출되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렸는지, 그러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창 농산물이 사실은 수출관계는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진주라든지 또 폭이 넓은 김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강창남 위원 우리가 농산물 수출이, 한 4, 5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얼마나 타고 했는데, 왜 무슨 걸음마 단계라 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도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강창남 위원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창이 상위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침체되었다 말입니다. 특히 침체된 것은 딸기분야에서 엄청나게 침체되었어요. 이 분야도 챙겨 가지고 소득을, 우리가 수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 주고 여기 보니까 공동선별장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수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분위기를 맞춰 주세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고. 또 거기에 보면 화훼라든가, 이 앞에 소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화훼 딸기 기타 과채류 열매류, 고구마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육묘를 자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수출딸기육묘장이 있고 또 다른 육묘는 없지요? 수출딸기밖에 없지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수출딸기 이것도 보니까 고랭지만 한다면서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평지 육묘보다는 고랭지육묘가 아무래도 묘 자체의 소질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육묘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좋은 육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분들요, 딸기나 화훼나 고구마 같은 것이 전부 다 바깥에서 사 가지고 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질 좋은 육묘를 공급해 주면 농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소득에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서로 서로 좋잖아요? 또 센터에서는 그렇게 공급해 주니까 좋고 농민들도 싸게 받으니까 좋고 육묘생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 내용이나 제안내용들은 위원님들이 평상시 농업현장에서 느꼈던 점들과 또 농민들과의 많은 대화에서 들었던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농업과 또 행정집행에서 약간의 괴리는 있다고 보지만 기술센터의 존재여부나 또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농민들을 위한 것 하나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제안한 내용을 정말 마음깊이 참조하셔서 반영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원예특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