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서부터 수감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 마지막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도시환경과 감사시 지적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건의사항과 개선내용에 대해서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유해조수 포획 제도개선 건의는 2002년 5월 27일날 경상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조수에 대해서도 유해조수로 분류를 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상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포획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존에는 허가신청서에 마을이장의 피해확인을 받아서 군에 제출 신청토록 되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조사시에 행정, 경찰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단독으로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획허가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인 소유 농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자력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포획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총기포획만으로 허가를 했으나, 제도개선으로 본인소유 농작물에 대해서는 올무라든지, 생포용덫, 그물 등으로 포획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정연명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수보호와 관련하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 감사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앉도록 하세요. (간부 공무원 앞좌석에 착석) 본 위원장이 감사강평을 하기 전에 먼저 5일 동안 감사한다고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 감사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명 위원님, 간단하게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 업무를 추진할 때, 실효성이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간에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실상, 인사가 빨리 되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어쨌든 내년 감사 이전에 모든 것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사장에서 질의답변만 하고 그냥 세월만 넘기면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여기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제 내가 지적한 사항, 창동교회 앞 도로, 이런 것은 1대때 한 건데, 아직까지 완결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면답변을 조금 전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우리 군에서 승소했다 하는 것을 듣고, 도 앞으로 그러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그분들한테 보상을 받고 빨리 그 도로를 완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감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보면 사실 이름이라든지 숫자개념이 각 부서별로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조선제 간사님, 말씀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행정을 펼칠 적에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군민이 편리하도록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업무 추진해 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 전반에 걸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조사와 인사이동 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됨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너무도 짧은 기간에 농 축산업, 산림, 건설, 도시환경, 지역경제, 교통, 상 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모두 지적하기란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이번 감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현장감사에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남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장은 보다 철저한 관리로 주민을 위한 주민 우선의,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가천선 농 어촌도로 확 포장공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채석장 복구사업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완벽한 복구는 어려울지라도 최대한 원상에 가깝게 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조금 미흡한 것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현장감사와 119건에 달하는 서류감사를 하였습니다만, 태풍피해 복구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치중했던 관계로 40여 건의 시정요구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각종 시책사업등의 추진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 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난 것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