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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10월23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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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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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자치행정과
  ｏ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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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을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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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자치행정과
  ｏ 재무과

(10시01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이 277억 1,59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5억 3,370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2,617만 7,000원을 저희들이 거창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1억 2,530만 1,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위생행정서비스 헌장 편람 200부를 제작해서 군청 읍 면 위생업소에 배부하고 헌장 홍보용 옥외 현수막 1식을 80만원으로 제작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결속훈련 친절화 공무원 연수 올해 수해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4,5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공연출연자 보상 500만원도 지난번 태풍 '루사'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군민상 수상자 메달 제작비, 금년도에 군민상 수상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에 15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 시상금 교부세입니다.
보조사업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월드컵, 출전사상 첫 4강을 축하하기 위해서 군민축제행사로 건강 달리기 대회하고 참가자에 대한 상품하고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여비 40만원 이것은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2,192만원을 감을 시키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해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수해복구 재원으로 활용을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합리한 기구나 정원 조정을 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관리에서 전문기관에 용역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자녀 장학금 1,953만 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대상자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 보면 이장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녀 중에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OA 사무실 설치비에 5,46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 항목 이것도 목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 사무실 설치는 완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비보다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는 게 타당해서 목을 변경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산업과하고 OA사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홍보비 485만원 이것도 수해로 취소하고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OA 사무실 설치 이것은 앞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5,460만원은 목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5,000만원은 연말 저희들이 퇴직수당으로 계상하였으나 지금 신청이 없어서 5,000만원을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1,266만, 1,000원은 청소년 상담운영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청소년 상담 근무자에게도 명절휴가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6만 1,000원하고 올해 청소년 상담원 퇴직자가 한 사람 발생을 해서 안영숙 씨라고 그 분에 대한 퇴직금 500만원을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무료 진료반 진료의사가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장려금 540만원해서 총 1,266만 1,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용인부임 1,000만원 이것은 올해 일용직이 1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명, 이것도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이것도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억 9,748만 6,000원 이것은 연금부담금으로 2억 9,748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기퇴직하고, 신규 18명의 봉급 차액분,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당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금 13명으로 도에서 가 내시 되었는데 사실 8명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범죄 없는 마을로 거창 모곡이 표창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비 안길포장 1,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여 장학금 1억 1,587만 3,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대여에 따른 출연금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 2,000만원 이것은 재해부조급여입니다. 지난번 공무원 가족 사망 시에 지급된 그런 사항인데 가족 사망 조의금하고 공무상 요양비 부족 분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2,00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전화사용료는 시내통화가 전국 단일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감시킨 것은 시설장비 유지에 저희들 주 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지비인데 지금 10월에 교체 계획이 확정되어 저희들이 이 유지비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또 근거리 통신망 유지보수비 낙찰 금액에 따른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놋츠하고 거창군 홈페이지하고 거창군 웹메일 유지보수비도 이번에 10월에 용역을 줘서 거창군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남겨서 이번에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지금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정보화 시범마을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각 읍 면에 받아 보니까, 거창읍하고 가조만 들어왔는데, 거창읍이 제일 합당해서 거창읍을 지정했는데 서변리, 동변리, 양평리, 5개 마을입니다. 모곡, 사지, 양평, 죽동, 동변 이 5개 마을에서 컴퓨터 100대를 구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비 내려와도 나중에 국비교부세가 도로 전달되어 도로 경유하기 때문에 표시는 도비로 해 놓았는데 사실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5개 마을에 컴퓨터 100대를 구입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컴퓨터를 사더라도 마을마다 15인이 구성되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친절화 교육연수비를 4,5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수해 대책비로 돌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화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에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절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 소양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번 금요일 전 공무원이 다 참여는 못하고 2분의 1만 참여토록 해서 일단 그렇게 올해 마지막 친절교육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합숙훈련 이 자체는 친절화 그 자체에도 뜻이 있지만, 공무원들 상호간의 유대도 강화하고 그런 의미가 많이 사기앙양차원에서 있는데, 연수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취소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 2003년도 예산세울 때에는 정상적으로, 수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찍 좀 해서 삭감 안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직원들 여론을 다는 못 들었지만 일단 공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05쪽 학술용역비,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역은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학쪽에다가 의뢰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대부분 이런 용역은 대학쪽에 지금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가지 자치과장께 주문하겠습니다. 21일날 조례심의하면서 보건의료 심의했는데, 거기서 대두된 문제가 지금 보건진료소에 진료원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한참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력감축 때문에 보건진료소 2개소를 폐쇄를 하겠다고 해서 인원이 2명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승인 때도 그렇고 보건의료계획 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아 갈수록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의 질,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의료보건분야에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는데 소득은 높아지고 잘 살아 간다면서 있는 보건진료소도 폐쇄를 하고 그런 것을 축소화를 하는 그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추진목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복지국가로 나가는 마당에 좀더 질 좋은 좀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보건진료소를 더 늘이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보건 진료소는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료소는 500가구 이상되고, 거리가 30분되는 곳에만 되는데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을 더 줄였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2개만 줄이고 지금 16개 있는데, 안 그래도 보건소장께서 지난 조례 때 말씀을 하기는 합디다. 일단 종합적인 진단할 때, 되도록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법이 제정될 때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500명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농촌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우리 거창군만 봐도 10만 인구가 지금 6만 8,000명, 7만도 안 되는 정도로 자꾸 주니까, 인구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의료기관하고의 거리라든지, 그런 노령화되어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분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비중을 좀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초 구조조정에 도의 승인이랄까, 그 당시에 구조조정 해서 도에 올리니까, 거창은 반려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줄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안 줄이고 올리니까, 반려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줄이라는 것이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반 이상 줄여 버렸는데, 우리는 남하하고 2개인가 줄여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상 복지국가를 가는 정책을 보면 거리가 먼 농촌지역에 사람은 적더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구조조정 한 것을 다시 인정을 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 승인을 한번 해 준 것을 다시 또 해 줄는지, 그때 거창은 많이 안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도 안 줄인다, 강력히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정 군수님이 상당히 지사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군수님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거창군이 보건진료소를 안 줄인 그 자체는 사실상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 당시 구조조정 자체가 그게 예년에 비해서 몇% 줄인다는 그런 무모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직진단도 하고 표준정원제도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지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원들 20년 대회인가 그것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방향도 보건의료시설을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던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구조조정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복지 의료확대를 주민들한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 우리 진료소를 안 줄였듯이 이것도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표준정원이 행자부에서, 지금 사회여건이 너무 많이 변화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에 행자부 표준정원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569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연말 조직진단을 하고 그것이 내려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107쪽에 경상적 경비에 행사실비 보상금,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보상금이 800만원인데,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사실 밤낮이 없게 야간근무를 하고,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돈 800만원 삭감시켜서 우리 수해복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부분까지 다시 삭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군민의 날 행사부터 일반민간단체 행사하는 것 저희들이 일체 보조금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밖에서 안 그래도 공무원 쳐다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안에서 하는 행사, 어떤 체육대회를 하나도 안 하기로 실 과장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결의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밖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또 우리 조직도 그런 것을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도 생활체육대회는 왜 거창군에서 그 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끔 해 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하면 형평에 맞습니까? 도 생활체육대회 우리 군비예산으로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담당하니까 상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몇 달 전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이미 계획된 계획을 거창군만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다 참석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경남도내에서 거창군이 수해를 제일 많이 입었었는데,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 꼭 그런 체육대회에 참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은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신현기 위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해당시 바로는 체육대회를 못 하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밥을 한 그릇 사 줄 수도 있고, 급량비를 대치해서 면별로 나눠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삭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시적으로 외부에 그것을 노려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외부행사도 계속되는, 몇 해를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행사들 다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런 것을 취소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밖의 눈에도 좀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내부 행사도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함께 모아서 체육대회를 못하더라도 읍 면 단위로 나누어줘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돈 800만원 해봐야 면별로 나누면 사오십만원 밖에 안 돌아가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건 우리 조직이 공감한 내용이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그런 정서로서 동참하자, 올해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돈 800만원, 이것 삭감시켜서 우리 수해복구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1,500억을 만들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될 상황에 돈 800만원이 거기에 몇 %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쓰는 것은 그런데 신 위원님, 제가 재무과장해서 하는 말씀인데, 세금 받아서 800만원 만들려고 하면 말도 못합니다. 800만원 벌어들이려고 하면.
○신현기 위원 또 한가지 110쪽, 전산실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가 당초 예산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산실 주 전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대부분 장비구입입니다. 부속품 구입인데…….
○신현기 위원 유지 보수비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내용은 그런데 유지보수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한 유지보수비 있거든요. 프로그램,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비유지하는 것, 일단 부속품을 산다든가, 그런 내용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장비, 부속품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그 이후에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 안하고 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전산부분에는 당초에 금년도 당초예산부분에서도 손을 못 대었었는데 이런 유지보수비 같은 분야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유지보수비 삭감해도, 예산이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것 같으면 좀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여기 보면 두 번째 이것은 입찰보고 남은 잔액이고, 밑에…….
○신현기 위원 아니 두 번째는 그런데 전산실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를 하나도 없이 삭감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 쓰고 남은 부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전액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신현기 위원 당초에는 주 전산기를 교체 안 할 계획이었었는데 추경에 10월에 이것은 교체하기로 되어 앞에 사항은 장비를 교체할 사항도 발생을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감하는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정보통신관리에 전산실에 관련되는 예산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예산 다루는 데도 그냥 쉽게 넘어 갔는데, 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고 한다면 엄밀하게 따져 봐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서에 올라 올 때 전산분야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더 들여서 전산화를 시켜야 되고 장비도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 이의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 전액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삭감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편성 당시에는 주 전산기 유지보수에 이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유지보수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고 10월에 교체하니까 앞으로 필요가 없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다 10월에 다시 교체를 하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또 뭐라고 하실 테니까.
○신현기 위원 10월 전에 10개월 동안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장비가 10만원 짜리, 20만원 짜리가 아니고 보통 이 장비는 가격이 높더라고요, 400만원, 500만원,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내용이 2대인지 3대인지 그 내역은 확실히 안 나오는데…….
○신현기 위원 주 전산기 구입이 추경예산에 없었는데요? 당초에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 유지보수비 자체가 없어야 되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9월에 구입할 것인지, 8월에 구입할 것인지 그런 예측은 잘 못한다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회 위원님!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해서 1억이 있는 데, 국비, 군비해서 5,0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5개 마을에 설치되는 것이 100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대라고 그러면 한 마을에 20대씩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지요.
○김정회 위원 1개 마을에서 20대씩 하면 어떤 학교 같은 데도 20대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태여 1개 마을에 20대씩 하면 어떤 기준에서 필요성이, 효과성이 있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되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개인사용입니다.
○김정회 위원 개인집에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도에서 이것을 하고 나면 일단 우리 농산물 판매 같은 것 도에서 공유하도록 도 전체를 다 연결을 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일단 동변, 사지, 죽동, 양평 전부다 가구 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100대에서 그 비율대로 나누어주고, 예를 들어서 양평이 크니까 한 30대 가고, 사지는 10대 정도 갈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가구 수 비율로 그렇게 저희들이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평에서 30대 가면,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평이 50가구 같으면, 30대를 배정 받았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일반 가정집에 한 대씩 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지요.
○김정회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우선순위나 신청자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맡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운영위원회에 맡길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사후관리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우리가 일단 되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할 것입니다. 마을 순회하면서 그리고 또 군의 담당 공무원도 주기별로 가든지, 일단 공익요원 한 사람 배치를 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이것은 마을 전체에 다 보급이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선정할 때에도 저희들 기준이 다 내려올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자기 본인이 사 가지고 하는 것하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하고 사용방법이나 또 사후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나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 같고, 큰돈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해 놓았는데, 일이년 있다가 폐기처분이 된다든가, 못 쓰게 된다면 관리청인 군청에서도 만약에 사후관리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수요가 1개 마을에 읍 단위 사지나 이런 데는 검퓨터를 만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20대나 배정된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없다면 5대씩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 마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대부분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유한다는 것이 서로 연결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창에 10대, 북상에 10대 그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정회 위원 제 이야기는 마을단위를 5개 마을이 아니고, 10개 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늘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당초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 가조하고 거창읍만 들어 왔는데, 가조는 가구수가 적어서 도저히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이 행자부에 거창읍만 보고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일단 올해는 100대 규정이 내려왔어요, 일단 100대를 공급을 해라,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날는지 모르지만 일단 100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점은 좀 깊이 참고를 해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군정주요행사 추진해서 3,100만원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비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 예산에 1억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 과 및 읍 면에 재배정하여 주고 나머지 예산으로 군수가 7,520만원 되어 있고, 절감예산을 제외하면 6,700만원 밖에 안 되고, 부군수가 당초에 2,300만원에서 절감예산을 제외하면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추가소요 예산을 요청하오니,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그리고 110페이지에 이번에 주 전산기 10월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10월에 용역을 벌써……. 전산과 관련해서 입찰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홈페이지는 어제 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5,7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룹웨어하고 거창군 홈페이지, 밑에 그것은 입찰을 봤습니다.
○간사 신주범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거창은 아닙니다.
○간사 신주범 우리 홈페이지, 지금 지역정보센터가 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간사 신주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 시 도에 비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귀중한 자료들이 사실상 우리 거창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타까웠는데 함양 같은데 보니까 함양군 홈페이지에 보니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 입었던 지역들 피해현황, 복구 현황부터 해서 동영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액가지고 입찰을 해서 타 시 도 업체로 주었을 경우, 다음에 이것은 실시간 바로 동영상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도 있고, 바로 현장을 찍어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금액 입찰하고 저희들이 설계서, 사양서를 만듭니다. 다른 군 의견을 수렴하고 사양서를 만들기 때문에 사양서 가지고 일단 입찰 봅니다.
○간사 신주범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납품을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입찰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유지관리 업체를 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다시 입찰을 봐야 되지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데, 유지 보수비가 3,000만원이 넘으면 일단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프로그램 만드는 곳에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프로그램 만드는 데서 통상 유지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이 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손쉽게 어떤 요구사항들을 바로 바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수의계약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면 되는데, 일단 입찰 본 사항이라서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신주범 우리 지역정보센터도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거기는 지금 비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못 봤습니다.
○간사 신주범 사업자 등록도 안 된 것 같으면 우리 군청에 지금 하나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에도 다른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번 했거던요. 했는데, 일단 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못 봅니다.
○간사 신주범 입찰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할 때, 몇 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하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다 있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다 입찰 금액이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얼마 이상 입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3,000만원 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거창이 전산부분엔 타 자치단체에 상당히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군청 안에 지역정보센터라는 게 있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주로 준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차후에 어떠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바로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가까운 거리 놔두고 멀리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기이 입찰이 되었다면 유지보수라도 지역정보센터라든지, 거창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계약범위 내 같으면 저희들이 한 업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현장홍보용 옥외 현수막 제작 1식해서 80만원이 있는데, 옥외 현수막을 어떤 것을 거는데 80만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청사 옥상에 거기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떤 식으로 하는데 현수막 하나 하는데 80만원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보면 '제2의 건국' 하나 쓰여 있지요? 그 크기에 맞추어 집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 하나 하는데 80만원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신주범 위원께서 물었는데 아까 군수가 1,600만원을 어디 실 과장들, 읍 면장들한테 나누어준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1,780만원, 지난번에 업무 추진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 돈에서.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보면 쓸 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군수가 묘사 떡 갈라 먹듯이 죽 갈라 줘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읍 면에 군수가 초도 순시 나갔을 때, 보상금으로 집행이 안 되고 전부 업무추진비로 되었거던요.
○위원장 이문행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예산에 이동군정 참석자 간담회니 전체적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 과 소에 예산이 부족하면 실 과 소에서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구해서 쓰면 되는데, 군수가 이런 목을 정해 놓고도 안 쓰고, 실 과 소장별로 군수가 마음대로 나누어 줘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 번에 수해도 있고, 진짜, 읍 면장들, 실 과장 해 봐야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입니다. 사실은 1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만원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체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가 거창군이 1억 2,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일단 올릴 때는 군수 몫으로 많이 올리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읍 면에 참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읍 면 초도 순시 때 780만원 주고, 거창읍에 200만원, 타 실 과에 800만원 주었는데, 실 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 등 고생하는 데, 민원이 많은 데, 그런 데만 저희들이 다 배정을 했는데…….
○위원장 이문행 예산상으로 표기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뭉쳐서 3,100만원 올려놓았는데, 군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줘도 되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업무 추진비는 일단 표시할 수가 없지요? 집행하고 나서는 다 인터넷에 올린 다 아닙니까? 하여튼 투명하게 쓰기는 쓸 것이니까…….
○위원장 이문행 물론 투명하게 쓰기는 쓰시겠지요? 쓰시겠지만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본 예산에 보면 명확하게 거의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올라와 있는 데, 이런 돈을 가지고 군수가 마음대로 묘사 떡 갈라 먹듯이 죽 갈라 준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읍 면이 어려운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읍 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군수가 마음대로 돈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업무추진비는 재배정을 하거나 읍 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격려 차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다 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시책업무 추진비가 정주환 군수 나가면서 선거용으로 쓴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군수가 민선 제3기 군수가 순시 나갈 때, 읍 면에 준 것은 지금까지 보상금에서 집행을, 참여자에 대한 소찬을 했는데, 보상금으로 하다가 시책업무 추진비로 집행을 하도록…….
○위원장 이문행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보시면 본 예산에 보면 군정 협조자 격려니, 이런 게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또 이런 돈을 쓰고, 또 3,100만원을 더 올렸다고 하니 문제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실상 터 놓고 말씀 드려서 지금 군수님의 어떤 활동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까지의 업무 추진비가 어느 정도 쓰고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활동폭도 넓고,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본적인 업무 추진비가 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제도 서울 다녀오시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은 현금은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식사대접이라 이런 것, 말 그대로 카드로 다 긁으니까…….
○위원장 이문행 이런 문제는 저도 군수가 활동하는데, 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을 먼저 쓰고 모자라서 다시 올린다 이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의회 승인도 안 난 것을 먼저 앞당겨 쓰고 올린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만큼 돈이 그 쪽으로 갔으니까, 그 만큼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일단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돈이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설명드렸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위원장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한 어떤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일이고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될 때 그런 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러면 31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2,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세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을 4,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8월부터 우리가 지방세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부 보상을 시행을 안 한 금액, 그것이 입금이 여기 제외되어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앞에 세입에서 도비가 150만원, 40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소관 2002년도 국유재산 관리해서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일반운영비에 50만원, 다음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50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금 군 청사 은행나무하고 앞에 소나무하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보강사업 1,500만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비정산 잔액 반환금이 3억 7,400만원, 이것은 2001년도 결산결과 반환해야 될 금액 총액입니다. 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2,100만원, 결산보고 때 정산한 서류 내역입니다. 그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세입이나 세출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은행나무 보호보강 사업은 이것을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까지 그 사업을 재무과에서 해 왔습니다. 청사 내의 나무라든가, 관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은행나무가 지금 보면 비실비실한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해야지 어떻게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업무분장이 청사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청사관리가 아니고 청사 내의 나무인데, 그 나무를 전문가들이 살려야지 재무과에서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은 관리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시더라도, 사업자체는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저도 오니까 업무 문제에서 관재 업무가 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관재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좀 급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맡아 오던 것이니까 또 과거사업을 재무과에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가서는 산림과하고 전부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밑에 117쪽에 도비도 국비로 정산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
○위원장 이문행 위에는 시 도비 보조금 해 놓고 2001년도 국비정산 잔액 반환금?
○재무과장 안수상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국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사실상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계의 총괄적인 기획실 소관입니다. (웃음)
○위원장 이문행 기획실장님, 이것 맞습니까? 위에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오타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국 도비 반환금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 몇 %가 더 반환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니까, 2.4%인가 됩니다.
○신현기 위원 계산을 안 해봐도 국비 보조금은 2억을 예상했던 것을 5억 7,400만원, 도비는 5,000만원 예상했던 것을 3억 7,1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실제 반환금이 차이가 났다면, 국 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부터 잘못되었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했거나, 당초 예산을 5,000만원만 반환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을 3억 7,100만원, 2억 반환하겠다고 한 것을 5억 7,400만원, 200%, 300% 반환을 하는데, 국 도비를 지난번에  국 도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께서 중앙정부에 방문했다가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국 도비를 타 와서는 이렇게 예상치도 않은 금액을 반납을 하고, 아예 계획서 상, 사용 못 할 국 도비 같으면 그만큼 어렵게 타 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 왔더라면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최대한 반환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반환금을 줄였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당초 기정 예산이 예산을 조금 적게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 도비 반환금 2.4% 있는데, 예산이 우리가 국 도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일단 좀 넉넉하게 합니다. 넉넉하게 해 놓으니까, 다 그 사업장에 쓰고 남은 것을 또 설계변경도 하고, 쓰고도 쓰고도 남는 게 이 정도, 국 도비를 전액 사업자체를 불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넉넉하게 신청을 함으로 해서 또 남으니까, 또 설계변경합니다. 남은 돈은 설계변경을 해서 또 완벽하게 해 주고, 그리고 남은 돈을 2.4% 이내로 반환을…….
○신현기 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추가해서 설계변경하고 추가해서 다 지출을 하고 남는 돈 같으면 사실상 반납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번에 감사에서 또, 결산보고에서 지적되었다시피 국 도비 예산 전액을 하나도 사용 안하고 100% 반납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공무원들이 소홀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국 도비 신청하는 데부터 신중을 기했으면 싶습니다. 지출하는 데도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출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참고를 하셔서 국 도비 반환금 자체가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결산결과 북상에 표고원목 재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 도비를 타 오면서도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게 있었어. 그런 부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게 해서 타 온 국 도비는 될 수 있으면 군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나머지 실 과 사업소에 대한 상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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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