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3월17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0 도시환경과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심사된안건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도시환경과0 농업기술센터0 수도사업소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도시환경과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매립량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50톤 규모의 대형 쓰레기소각장을 사업비 약 100억 정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3,8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4∼5월중에는 국내 선진 시 군과 선진 유럽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정화조가 저희 관내 6,69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5,487개소는 지금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폐쇄된 거라든지 청소유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수승대관광지 주차장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수승대관광지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용역비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수승대관광지가 약 2만 1,000평 정도 추가로 확장이 되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희망자가 증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이 있다는 부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 건의를 해서 9동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0동을 저희들이 도비 보조신청을 하여 금년 물량은 확보가 다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협조요청을 한다면 연번 33번 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다음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다시 설명이 있을 테니까 그때 연계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서 지적사항건에 대하여만 질의를 사전에 요약하여 준비를 해 두셨다가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적, 도시환경과같은 경우 보면은, 청소대행 관련, 폐기물 관련, 정화조 관련, 또 수승대 관련, 이렇게 추진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승대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온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들인 것같고,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삼을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질의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연번 36번에 수승대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현재까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행정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는,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농가주택 신청자가 100동, 이것은 농가주택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농가주택 신청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박점용 위원 여기에 그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 농가주택 신청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융자를 하는데 융자금액이, 다른 일반 보조해 주는 것보다 득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5.5% 그걸 한다고 하면 일반도 그렇게 내는데 농촌에 주택개량 해 주면서 득보는 것이 있어야죠, 도와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데, 이율상으로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행자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아마 이율면이나 해서 주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지금 현재는 회신은 안 왔는데? 이율이 일반 대출이 10% 이상 갔을 때에는 혜택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자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농민들한테 아무런 득되는 것이 없어요, 괜히 골치만 아프고 서류상으로만 일하기 그렇지.
○위원장 정종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군수공약사업에 관한 추진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군수공약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조온천이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풍부한 온천수와 88올림픽 고속도로에 접근 용이한 관광지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체류형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2만 9,000㎡로서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로 계획을 해서 94년부터 금년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온천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마무리가 11월 23일을 목표로 해서 현재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고 교량하고 조경 등 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하순경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출향기업인들이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이달 말까지 만약에 납부티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를 근저당 설정한다든지 적극적인 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내의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성이 시공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주식회사 월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여공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폐기물처리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주거지 재건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낙후된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개발에 따른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죽전 고지대 130가구에 약 1만 2,700평과 군청 뒤편 98가구 8,500평, 농협군지부 뒤편 일원에 80가구 7만 5,000평, 여기에는 7,500평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원앙예식장 뒤편 일원에 75가구 약 7,200평과 상동연립주택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해서 관 주도로는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협의체제를 구성해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지원을 한다든지, 공공시설에 따른 도로, 상 하수도 등을 저희들이 확충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군수공약사업 3건에 관하여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조온천 문제라든가, 폐기물 처리장 문제라든가, 시내 주거지 재건축 지원, 이 세 건의 사업은 전부 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부분은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 도시환경과장 지적한 대로, 구역 내에 통과하는 도로, 교량 문제, 이 부분은 지주조합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계약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주조합에 다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게 딱 그렇게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가지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가조온천 관광개발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2003년 11월 23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현재 추세로 보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토지구획 지역 내에 있는 교량하고 지방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조성계획대로 하면 현재 상태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2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되고, 지금 지방도가 4차로로 오고 있다가, 그 부분이 2차로로 협소 교량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지사님이 의회에 순방하실 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또 건의도 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디다, 그래서, 2차로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마는, 지방도가 4차로 확장되면서 인한 추가 사업비 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 자체가 통과도로고 하니까, 도로의 기능상으로 볼 때, 도에서 그 부분은 한 1억 정도는 추가부담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 1억이 확보되면 4차로로 확보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2차로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님!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직책을 맡아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가조온천 관계는 본래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우리 군청에서 바로 집행을 했다 하면 이 공사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싫어가지고 지주조합에다가 넘겨가지고 일거리가 이렇게 생겨졌는데, 과장께서는 그 당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지금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미 때는 지나갔고 늦었지마는도, 우리가 정한 공기 내에 완결하도록, 그걸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완료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상당히 이때까지 때가 늦어가지고 군민들이 너무, 가조온천에 대해가재고 불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께서 정말로 이렇게, 가조온천을 완공했다 하는, 그런 결실을 맺어달라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촉구, 독려하시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공무원 산업건위원들과 악수하고 퇴장)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감사항목 16항목 중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2건입니다. 현재 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항목,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서 시정 또는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시범마을 내에 10호만 정비함으로써 마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부조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마을 전체를 정비대상으로 하든지 일정 규모 이하의 소단위 마을만 정비대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는,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업지침에 의거 10호를 시범농가로 선정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마을 선정시에 소규모 마을을 우선해가지고 가점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과 또 기술원 사업지침을 참고하고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이 되어질 때에는 희망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현장애로 기술개발 신청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신청자가 적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신청은 2002년도에는 10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홈페이지와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 읍 면 영농상담소장에게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이동장 회의라든지 마을농업인에게 홍보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작목반 및 영농법인체에도 직접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자기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는 앞으로 수시로 접수해가지고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께서는 군수공약사업 부분도 연관성이 있는 업무니까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군수님 공약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연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공약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성은, 앞으로 신기술 개발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선진농가에 신속한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 개요로서는, 우선은 고품질 생력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 새기술 시범사업을 매년 5개소 내지 8개소를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기술 지역 벤치마킹도 연간 5회 이상을 하고, 또 현장애로기술 수집 및 개발은 매년 1∼2건 이상을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신청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해서 신기술 지역 적응 시험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서는 우리 농산물을 질적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 접목 부분에 있어서는 도, 중앙의 시범사업을 해마다 5개소 내지 8개소 이상을 유치하고 여기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매년 4,500명 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활과학 기술 교육과 병행하여 농업기술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기술과 선진농업지역 벤치마킹은 지역별로 작목농업인 단체 위주로 해서 시기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농업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은 사과등 소득작목에 대해서 매넌 200농가 이상을 컨설팅하여 전국의 순위라든지를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기능 강화 및 도, 중앙단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연구소 설립 관계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매년 1∼2건 이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어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또 시험장과 연계한 시범연구사업을 앞으로 유치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 신품종 적응시험 1개소를 농업기술원과 협의중에 있고, 또 우량무병종서 생산 및 채종포 운영은 현재 고령지 시험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신품종 조직배양묘를 지금 현재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 영남작물시험장이나 대구사과연구소나 이러한 지역의 연구기관과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실증시험포도 앞으로 조직배양실이나 종합검정실, 질병진단실,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복수박의 지주재배 기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도, 이것도 재식 및 시비량에 따른 수량 구명연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나, 병행을 해 나가고 사과원 생력기술시험도 저희 시험포에 적응을 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그 결과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문제점은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신속히 전농가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소 미흡하고, 또 농업기술은 실용화까지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고 현재 전문 연구인력 확보가 미흡한 그것이 어려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우선, 신기술 시범사업을 확대를 하고,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보완토록 하고, 특히 농업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을 시험사업에 연계시켜가지고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과 연계한 시험연구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충족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2건, 또 군수공약사업 1건, 3건에 관한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 연번 11번,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관하여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농가소득 기술건하고 또 군수공약사업 건은 일관성이 있는 연관된 공약 부분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에 가면 생활개선단체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면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면마다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수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상면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보통 한 30여명 정도로 대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상면 전체는 모르지만, 많은 곳은 한 50여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해년 몇 번이나 회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매년 회의는 정기적으로 보면 연 3∼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세 번 내지 네 번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한 번밖에 하는 것을 못 봤고, 또 그 대신 사람이 많이 모이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읍 면 생활개선회에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생활개선회에 보면, 군회에 약 200여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일부 거기에 또 지원되고 과제 교육부분으로 해가지고 올해 1차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읍 면 그것으로. 거기에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농촌여성들이 굉장히 바쁜데, 생활개선회 하러 나와라, 이러면 사람들이 열의를 갖고 나와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다 나오지를 않고, 아다시피 그래도 한번 모임을 한다 하면 예산이 좀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남상을 말씀드리자 하면 지도소장이 굉장히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러 모였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모았는데, 11시나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하면 점심시간이 되면 밥값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좀, 지원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주고 모임을 한다 하는 것은, 영, 사람도 제대로 모아지지도 않고 회의도 진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남상에 내가 이번에 참석하니까 사람 여나믄 명 참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 마치고 나니까 사실상 밥낼 사람도 없고 소장이 매일 밥값 낸다고 그러니까, 또 내가 참석한 지방의원으로서, (웃음) 사실상 그냥 오기가 뭐하고 우리가 밥값 내는 것은 괜찮은데 소장이 그걸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이겁 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하여 여기에 120페이지요, 사과 신품종 적응시험 1개소, 농업기술원에 해놨는데, 어디에 정해 놨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군수공약사업 관련된 사항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지난번에 전지, 전정을 위해가지고 한번 3년간 사업을 하나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할 것 같으면 거창읍 황조현 씨 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이미 한 번 마친 사업입니다.
○박점용 위원 마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품종은 뭘로 가지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품종은 후지하고 홍로하고를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거창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 신품종 기술을 농가별로 보급을 하는데, 또 이걸 해가지고 묘목이 있는 것을 사과농가들한테 기술센터에서 해 놓은 것, 이것을 심어라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캄캄하다고, 경산에 가서 하니까 한 주에 2만원을 달라 하는데, 신품종을? 그런데 이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2만원을 주고 가져와도 전지를 해가지고 가져가지, 그냥은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가를 물어서 내가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묘목 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 산업분과위원장님하고 신현보 도의원님하고 사과발전협의회하고 아마, 간담회 석상에서 그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보 위원님이 도지사님한테 거기에 확보 방안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신현보 위원님을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대목을 저희들이 전체 사과묘목 생산하는 데 대목 생산을 연 한 9만 본 정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9만 본 정도가 공급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목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8만 9,000본 정도가 한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한 10만 번 정도의 대목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토지구입비까지 해가지고 한 5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좀 배려도 해 주셔야 될 것은, 거기에 아마 배치인력이라든지 하는 인력확보 관계는, 신경을 함께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것은 농가에 일찍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하고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것은 당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보고서 내용에 벤치마킹, 농촌어메니티, 인테리어, 컨설팅, 여기 사실상 스펠을 잘 못 써요, 지금. 찾아보려고 하면, 영어사전 놓고 한참 동안 헤매야 찾아 보겠더라고요. 이 자체 조차 좀, 앞에는 보니까 농어촌어메니티같은 것은 괄호 열고 표기를 해놨지마는, 그것도 인테리어라, 순수하게 고치고 이런 내용인데, 뜻이 여러 가지이니 그런 것을 좀 괄호를 열고라고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홍보할 때에도 보면 공문이 이어한 용어가 더러 나간다고요. 그러면 농촌의 각 작목반에 그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동장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면 가서 사전 찾아보고 뭔 소리인지 해서 알 수가 있지마는, 이런 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알아보기 쉽게, 누가 보더라도 표기를 좀 우리말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기술개발 부분이나 또 군수가 공약을 한 기술센터 연구활성화, 결국, 우리 농촌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것만큼 또 제대로 대접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각자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 농촌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안되겠습니까? 좀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또 군수공약사업과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신다고 수고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산업건설위원들과 악수하고 퇴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의 건에 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12개 감사 항목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3건으로서 처리결과는 1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강남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 결과, 도로변에 흙더미가 방치되어 있고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보도블록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타설로 가로수가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가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도로변 흙더미는 제거를 완료했으면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레미콘 타설된 부분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주변 1m 이상 떨어져 기초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거창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인 양평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부지 안의 과수원의 농약 살포시 농약이 상수원에 스며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일날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12월 3일날 건설과로 협조공문을 내서 도 치수재난관리과에서 매입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치수재난관리과에서 공문 없이 그냥 전화로 도에서 매입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2003년 2월 7일날 시 군 상 하수도 업무담당과장 회의시에 다시 매입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 2월 20일날 수질개선과에서 회시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유역환경관리청장에게 매수요청을 하면 매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서, 2월 26일날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오라고 해서 직접, 지금 매수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다되는 대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매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동산마을 오 폐수 처리대책입니다. 동산마을 오 폐수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침사지 주변에 안전장치가 되지 아니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오 폐수의 취수장 유입으로 식수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동산마을은 올 7월 17일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도는 75%로서 지금 오 폐수가 들어가는 구역에는 저희들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관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사지도 새로 보수를 해가지고 위에 덮개를 해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까지가 공사기간이지마는, 6월까지 마치도록, 업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관해서가 아니고 수도사업에, 조금 어려운 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질의하도록 하세요.
○이수정 위원 소장도 아다시피, 우리 거창읍에 상수도관이, 확실하게 몇 미터 깔려 있다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나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27만 4,547m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낡아가지고 다시 가는 구역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느 만큼 갈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관을 가는 것은 배수관을 갈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안 갈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한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언제쯤 갈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군수공약사업에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07년까지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상 간 데는 깨끗하겠지마는, 갈지 않은 노선은 녹이 슬어가지고 사실상 물이 깨끗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돗물을 떠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누렇게 똥물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참말로 우리 거창 수돗물이 그런가, 나는 그 기계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그래서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수도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와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마는, 예산을 집행하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하루속히 전부 다 새 걸로 갈았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죽전 충혼탑에서부터 해가지고, 개봉, 전에 검문소 있는 쪽까지 해가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 어쨌든, 이 점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전구간을 새로운 관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연번 20에요, 동산마을 오 폐수 처리에 대해서 공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데 동산마을 약국 있는 그 위치, 위쪽으로 거기에서 논으로 그냥 흩어져서 계장, 그런 데서 물 넘어오는 것은, 논쪽으로 도수로처럼 말이죠,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데로 연결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동산마을은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면 논물같은 것은 우수로 다 빠져 나가도록, 그렇게.
○박점용 위원 우수로 빠져나오도록 하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 안에 논쪽에 말입니다, 동산마을 계장 밑으로, 그 논쪽에 배수로를, 도수로관, 그것이라도 묻어가지고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던데, 그게 전부 다 막 내려가지고 새서 따라들어가 버려요, 개울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옆에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산밑에 쪽으로 그리 지금 수로관이 있고요, 또 길 가운데 쪽으로도 지금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길 가운데 쪽으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계장 있는 쪽에서 논쪽으로 넘어오는 배수로가, 그냥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속으로 새서 이 밑의 취수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현지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8번,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완결처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산림과와 협의를 한 것은 서로가 서면으로 협의를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서면으로요? 산림과에 협의 과정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나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그냥 조금만 잘라놓아도 새순이 터져나오고 땅에 심어져 있는 것은 1년, 2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움은 터집니다. 그게 3년, 4년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전부 다 고사되고, 그런 현상이 우리 군청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안 일어났습니까? 지금 강남지구 오수관거사업하면서 가로수 주변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본 위원장이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다 남겨놓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박점용 위원으로부터 동산마을 관계 좋은,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 과수원 처리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더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잇도록 소장 이하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수도사업소 소관은 총 3건으로서 상수도개선, 하수처리장 확충, 북상월성에서 거창읍 간 오수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개선입니다. 시설노후와 원수부족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거창 가조상수도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먹는 물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서는 거창상수도 취수시설 확장입니다. 거창읍 취수량 확보를 위해서 2005년말 준공되는 고제저수지가 완료되면 1일 5,000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한 49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창읍의 급수구역도 확대를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남하면 일부 지역과 남상면 일부 지역, 그리고 거창읍 변두리 지역에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관 교체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21㎞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상수도가 녹이 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는 2007년까지 해가지고 21㎞ 구간을 58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대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2004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기존 펌프시설이라든지 수변전 시설을 실내로 이전해가지고 단수등을 없애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위천상수도 신설입니다. 위천상수도는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67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가조 및 웅양상수도에 대해서는, 가조상수도는 확장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장기검토를 하고, 웅양상수도도 신규검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2004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BOD나 COD, SS, 질소, 인이 2배 정도 강화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1만 4,000톤에서 1만 7,500톤 규모로 한 3,500톤을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장기계획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시설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식을 위해서 차집관거는 지금 8.8㎞를 더 확대해가지고 성산마을, 그리고 월천쪽에 차집관거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 소독시설은 2개 지구, 거창, 가조지구에 설치를 할 것인데 대장균군수가 3,000마리 이하로 방류되도록 할 계획인데, 곧 입찰을 시행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도처리시설은 2개 지구에, 저희 처리시설이 산화구법으로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산화구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데가 곤지암에 2만톤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2004년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2008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확장시에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구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화구법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전에 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고도처리를 한 데가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상월성에서 거창읍 간 오수관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한 10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차집관로를 65㎞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이나,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관로를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에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공약사업을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단위의 하수처리장은 2007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지금 거창군에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할 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수정하도록, 군수공약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개선사업, 하수처리장 확충문제, 북상월성서 거창읍 간 오수관로 설치 문제 등에 관한 그간의 추진과정 설명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 것같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거창발전을 위해서도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고 상수도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아까 이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관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들 위생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잘 점검하여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군수공약사업 부분은 이제 시작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이름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이러한 추진사업이 군수 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출석전문위원(1인) 전문위원강동수○출석공무원(6인) 도시환경과장이채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