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주상면 손희병 외 2,615명이 주상-가북-가조면 군도 개설 건의서와 남하면 무릉리 정수진 외 141인이 구 유남제사공장부지에 레미콘·아스콘 공장설치 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거창군의회에 접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의서 및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상-가북-가조면군도개설건의서처리의건(손희병외2,615명건의)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주상-가북-가조면 군도 개설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 많았니다. 다음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주상-가북-가조면 군도 개설에 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주상-가북-가조면, 지역민들 편의성으로 봐서는 도로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이미 남산을 거쳐가지고 주 가선 도로가 개설이 된 이 시점에서 이 도로의 시급성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민원건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레미콘·아스콘공장설치반대진정서처리의건(정수진외141인건의)
(14시15분)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레미콘·아스콘 공장설치 반대 진정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정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안건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같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마는, 더더욱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화석 위원이 소속 지역구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서로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정화석 위원님! 지역구의원으로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정화석 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알겠습니다. 곤란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봐도 잘 아시겠지마는, 모든 것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에 따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허가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검토' 했지마는, 검토를 한다 하는 것은 그 공장설치 허가를 내 주는 데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실상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우리로서도 또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하자 없는 허가가 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진정 요지 부분에 보면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냥 지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어떤 명분을 찾는다면 남하초등학교와 접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확인 답사를 한번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의견만 모아 가지고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또 사실상 정순우 씨는 전에 선배의원이었고 한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되거나 안 되거나, 안 된다 하면 정순우 씨에게 영향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고, 된다고 보면, 주민들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원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울수록 모든 근거를 두고, 집행부에서 원칙대로 처리를 해 주도록, 우리는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뒷소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와 접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행정허가 절차상에는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없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지마는, 진정서가 군의회에 접수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법 이전에 학생들 교육문제를 안 짚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답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연명 위원님께서 더 신중을 요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검토 촉구를 하면서, 초등학교와의 관계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는 별도의 주문을 함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바깥에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의회에서 학생들 교육환경까지 진단을 하고 주문을 했구나, 그렇게 남겨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바로 접해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자체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민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안 되었으면 몰라도, 이 진정서가 접수가 된 상태에서 학생들 교육에 관한 부분은, 법 이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어떠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반쯤을 잘라 가지고, 학교로부터 떨어진 쪽으로 처음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을 친 겁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 반쪽 부지는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해 놓고, 5,000평의 반인 2,500평은 아스콘, 그리고 1차적으로는 레미콘 공장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사실 맨 처음에는 뭘 하려고 생각했느냐 하면,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종이박스 공장하고, 또 싱크대 공장, 그렇게 두 가지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한 겁니다. ○정연명 위원 학교하고 문제는 사실상 어떠한 허가조건에 그것이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로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상 신중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을 모아봅시다, 일단,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현장에 움직인다 하는 것도 실제 아까,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구 현직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의 주체 중의 한 사람이 전직 군의회에 몸을 담았던 의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눈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까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지키고 정면공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일단은, '의회가 학교는 가서 둘러보고 갔다', 그 부분은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대고 학교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떡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현장은 생략하고 그냥 우리가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위원장님? ○조선제 위원 예, 현장은 다 아는 사항인데, 안 가도 크게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초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측 의견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집행부에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한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진정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학교당국자나, 학부모, 학생 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집행부의 행정처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검토를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학교당국자와 학부모, 학생 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ｏ 지역경제과업무보고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오세요. 지역경제과장은 준비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산정을 잘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예산 태양광 가로등 설치예산 4,324만 8,000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강동수 중앙교 지하차도 설치 공사비 부족분은 당초보다 구배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구배를 결국 낮추니까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돈이, 총공사비가 2억인데 부족분은, 다른 돈을 나중에 당겨 쓰더라도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지역경제과장 보고한 대로, 예산과목에는 이상이 없어요? ○전문위원 강동수 예, 과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달리 더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타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사항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하천법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하천법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협의중에 있으면 문제가 있죠. (웃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아니, 문제는 아직 발생은 없습니다. (웃음 소리) ○조선제 위원 과장님!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정말로, 노점상이라든지 손수레 끌고 하시는 할머니들이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지금 거창읍에서 노점상 단속요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실제 되지를 않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중앙통에 경운기라든가, 리어카같은 것이 대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소통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아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지금 노점상 하러 나오시는 분들,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우리가 다음에 장터를 이쪽에 만드니까 그쪽으로 옮겨 주십사 하고 여론을 수렴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진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사전 계도를 통하여서 여론을 몰고 나가는 게, 다음에 전부 옮겨가는 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업무에 참고를 많이 하시고, 또 하천법하고의 관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