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이수정 의원
0 박종권 의원
0 강규석 의원
0 이문행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거창군의회 제32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의회는 제2기 출범을 계기로 보다 더 성숙되었으며,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의정의 역사는 짧지만, 행정은 유구한 업적을 남겨왔으므로, 서로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과 사전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집행기관과 의회는 충분히 토의하고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진실에 입각한 통제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이룩하도록 쌍방이 노력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에 주민시책토론회의 정례화, 읍ㆍ면 순방 군정 보고 형식 도입 및 각종 주민모임 참석, 4대 지방선거 입ㆍ후보자 초청 간담회, 범국민 건강 달리기 대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전개, 공직 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렴한 내용으로서 도시과장에게 거창군내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안전 공급과 서비스 개선책, 그리고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부터 치산과 치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의 중요한 관심의 영역이 되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가 촉진됨으로써 식수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인 호수나 하천수는 날이 갈수록 오염 상태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젖줄인 상수원이 오염된다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상수원 오염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은 대체로 병원균의 오염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과 중금속을 비롯한 기타 무기질 허용 기준치 이상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상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고, 물을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오염은 근본적으로 원수 자체의 보존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수원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에 의한 정책적
인 뒷받침과 함께, 우리 자신이 물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93년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부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어, 이제 수돗물도 끓여 마시게 되었고, 따라서 생수업계가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고, 이미 대도시 인구의 30% 이상이 시판 생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4,000억대에 이를 정도로 크고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식수 사정이 그 어느 시ㆍ군보다 수질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본군에 있어서도, 경제적 사정이 나은 가정에서는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조휴게소, 고제 빼재, 웅곡 덕천 서원 등 각처에서 생수를 받아먹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 생수 자체도 식수로 적합한가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거창군의 상수도 공급 현황을 살펴본다면, 일반상수도는 거창읍과 가조면 2개소로서, 1만 가구에 3만 4,000여명에게 74%의 보급이 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12개 읍ㆍ면 335개 마을에 3만 7,000여명이, 그리고 나머지 5,000여명은 아직까지도 자가 정호 등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거창읍 상수도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38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확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제2단계 사업으로는 약 30억원을 투입하여 97~98년까지 1일 9,900톤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상수도 확장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ㆍ도비 지원이 전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재정 형편상 어려워 전액 기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본군의 상수도 총부채액은 60억 6,300만원으로서 매년 5억원 정도 상환해야 하는 재정 압박도 있어 이를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상수도 사용료는 인상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상수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에 있어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고장 수리를 위한 기술 인력 확보와 이에 따른 기동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창읍은 5,000여개의 수도 급수전과 1만 가구의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어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 인력과 기동 수리반이 미확보되어 근본적인 수리가 되지 않고 우선 응급조치로만 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는 시중 일반 기술자를 통하여 수리하다 보니 제 시기에 수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비가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거창읍에 보유된 장비로써는 양수기 1대와 드릴 1대가 거창군의 상수도 관리의 장비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웃 전화국 같은 기관에서는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우수한 기술 인력과 신속한 기동력, 그리고 완벽한 장비가 확보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항구적인 보수로 만족한 서비스 제공이 되어 가고 있으나, 본군에서는 상수도 관리와 여기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에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고 있음을 도시과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과장께서는 본군의 10개년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군 관내 상수도의 누수는 몇 %가 되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매년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거창읍의 상수도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 인력 확보와 장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안정 공급과 서비스 개선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거창읍 상수도는 지난 1단계 사업으로 기존 간이 기계식 정수 처리 방식에서 중규모 자동 시스템으로 개량, 확장 공사를 94년도에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 구역 확장과 수요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중ㆍ장기 계획에 의거, 2단계 사업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침전지 및 배수지 확장 등 1일 약 9,900톤에서 2만 톤 규모로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조상수도는 기존 시설이 소규모로써 현재 노후화되어 있고, 또 재래식으로써 급수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급수 구역의 확대에 따라 정ㆍ취수 시설의 1일 500톤에서 3,200톤 규모로 개량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는 현재 12개 읍ㆍ면에 335개 지구로써 시설 노후 및 수원 부족으로 한발 시에는 주민생활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급수 수요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태가 불량한 기존 간이상수도의 시설을 폐지하고, 권역별 암반지하수 개발과 수원 이전 등으로 기존 시설을 전면 개량, 확장하기 위하여 95년도 사업으로 12개 읍ㆍ면에 57개 지구에 사업비 5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12개 읍ㆍ면의 87개소에 대하여 21억원을 투자를 하여 연차적으로 개량 및 확장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위해 노후한 개량 대상인 총 22㎞ 중 2.9㎞에 대해서는 이미 개량을 완료한 바 있고, 현재 충혼탑 입구에서 북부주유소 등 3개소에 총 3㎞를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 구간 16.2㎞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지도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및 가조상수도 취수장 상류측 반경 한 2㎞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거창 약 5㎢, 가조가 2.28㎢가 되겠습니다만, 보호구역 관리 요원이 매일 순찰하여 상수원 오염 행위를 당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 수질 검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원 누수 및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94년말 기준으로 해서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수의 주원인은 배수관의 노후화로 향후 대책이 필요한, 이 노후에 대해서는 노후 배수관의 갱생과 개량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거창 상수도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장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및 수질 관리를 위해 인력 확보 계획은 향후 본군에서도 추진할 조직진단 시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 조직으로서는 관리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인력으로도 더욱 더 관리가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확보 계획으로는 수질검사 장비는 배양기 외 13종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원자 흡수 감도계 등 4개 장비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본 수질검사 장비가 확보되면 양질의 수돗물 관리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동 수리를 위한 장비는 96년도에 소형 화물차 한 대를 확보토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즉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기동반을 즉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만성적 적자 운영을 해소할 수 있는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는 분석한 결과 94년말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약 476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 단가는 현재 207원으로써 톤당 결손액이 169원으로 약 130%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0%를 일시에 인상한다는 것은 타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고, 또 물 자체가 모든 자재의 원자재에 해당되어지므로, 한참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인상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해소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동수리반이 몇이나 됩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면 미리 홍보해서 수돗물을 많이 받아놓으라고 홍보해 주셔서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물을 하나도 못 받아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고, 우리 민선 군수 자치 시대에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도 붉은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관이 노후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내고 매년 자꾸 수도요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뭔가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물이 안 나오고 한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향후에는 물이 안 나올 때에는 사전에 예고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박종권 의원
먼저, 건설과장에게 수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제방 보호를 위하여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와 하상정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원면의 경우, 87년 셀마 태풍 내습시 에 물이 범람하여 하천변에 위치한 인가와 농경지에 많은 수해를 당하여 항구적이 방지책으로 하천 개수 사업을 하여 수해 방지를 하여 왔으나, 하천 내의 잡목이 자라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방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돌망태가 하천에 닿는 부분이 유실되어 하상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소하천 석축공사를 하면서 낙차가 심한 구간에 낙차공이 시설이 미흡하여 이대로 방치하면 석축이 무너져 수해의 위험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은 거창 군내 하천변에 자라고 있는 잡목 제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농업 생산 분야에 농산물 소득과 품질 향상이 되어진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체제 출범 대응책으로 실시하는 신 농정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에서 참여를 하고 있으며, 본면에서는 구사지구에 2농가, 수옥지구에 1농가, 예동지구에 1농가가 참여하여 시설채소 및 참외, 수박을 재배하고 있고, 청연과 내동, 오례, 예동, 소야마을에는 20여 농가가 참여하여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늘목지구에서는 3농가가 참여하여 느타리 버섯 재배를 하고 있고, 갈전, 구사 등 각 마을에서도 한우와 돼지를 사육하는 전업 농가가 다수 있으며, 본면에는 밤나무 단지 조성 농가도 380농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은 축산농가는 축산시설자금 등 융자를 받았으나, 시설채소, 고랭지채소, 느타리버섯, 밤나무 단지 조성 등은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채소와 고랭지채소 지구에는 암반관정 설치, 축산단지와 느타리버섯 재배 지구 등 농로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ㆍ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271개소에 575.4㎞로써 하천별로 세분하면, 직할 하천 1개소에 12.5㎞, 지방하천 1개소에 5.5㎞, 준용하천 42개소에 286.8㎞가 있습니다.
94년 법정 하천으로 지정된 소하천이 227개소에 270.6㎞가 있으며, 특히 지난 94년과 금년도는 강우량이 적어서 하천의 하상에 유수 지장목이 더욱 번성하여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본군에서는 상반기에 수해 방지와 제방 보호를 위하여 하천 기성제 정비비 7,300만원을 투입하여, 직할하천 황강천 1개소에 2.1㎞와 지방하천 위천천 1개소 2.3㎞와 준용하천 가천천 외 3개소에 1.6㎞인 총 6개소에 연장 6㎞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재해 위험지인 가조 지산천과 신원 양지천의 2개소 구간에 대하여 4,300만원을 투입, 재해 예방 사업으로 제방 보수 및 낙차공 8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신원 소하천 정비 사업도 사업비 2억 1,200만원을 투입 옹벽 241m와 석축 255m 및 낙차공 12개소를 금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미정비된 소규모 준용하천 및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도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유수 지장목 등 하천 정비 사업을 중점 시행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권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시설채소와 고랭지채소 지구의 관정 설치와 그에 따른 농로 확ㆍ포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거창읍 양평지구에 고품질의 딸기, 복수박 생산을 위해서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과 수출 농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원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이 없고, 단지 농어촌 진흥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농로 확ㆍ포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이라도, 부분적으로 집단 농가가 되어 있다든지, 어떤 단지 조성이 앞으로 되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여기 농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원에 보면, 전업농으로서 외동지구에 느타리버섯 재배를 한 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년도부터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경사도가 35% 정도 되기 때문에, 재배를 해서 싣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터덜터덜 해 버리니까, 상당히 버섯은 길이 평탄하고 좋아야 되는데, 운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농가에는 좀 뭔가 빨리 내년도사업에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농민의 애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농로 확ㆍ포장이 안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그런 농산물의 파손을 가져오는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라도 농로와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규석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초선의원으로서 군정을 논의하게 되어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자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군민의 기대와 선망을 한몸에 받으면서 지난 7월에 군의회가 역사적인 제2대 개원식을 가진 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군정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아직은 군민이 아쉬워하고 불편해 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 해결을 위하여 우리 모든 슬기를 모아 군정에 반영되도록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성계곡의 현지 실상을 말씀드리면 약 40㎞에 걸쳐 하천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는 피서객의 수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 되는 반면에, 차량의 숫자는 3만 대 정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대부분 7~8월에 몰려드는데, 피서객 한 사람이 3일간씩 경유한다고 생각해 보면 피서기간 한 달 정도에 하루 평균 1만 명 정도, 그러면 성수기에는 얼마만한 인파가 붐비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파가 하천의 주요 경관지를 중심으로 야숙을 하면서, 주위의 임야는 물론, 농경지까지 오염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주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 노선 버스의 운행에까지 지장을 주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과 주차장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월성계곡은 관광개발지역으로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일찍부터 팽배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구호에만 그치는 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대책과 월성계곡을 경영사업으로 개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군도 이하 농로까지 도로망 현황과 미개설 및 확ㆍ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군ㆍ면ㆍ리 농로의 투자 비율은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계획과 도로를 개발함에 있어 주변의 개발이 병합되어야 하는데, 특히 농로의 경우 논으로 경작하는 농로보다 밭에 따른 도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밭들의 경지정리가 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을 뿐 아니라, 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농사가 수도작보다 전작이 더욱 더 개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로 역시 이에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견해와 인정이 간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작의 중요성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밭 경지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군의 밭 경지정리는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3㏊ 이상의 밭들로 조사된 현황과 그에 따른농로의 개발 계획과 밭경지 정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계획은 있으신지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성계곡은 산과 계곡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매년 7~8월 중에 약 연인원 10만 명과 차량 약 3만대 정도가 다녀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피서철 휴일의 경우 1일 최고 1만 명 가까이 피서객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11곳에 13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 저희 과에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최소한 분설담 등 4곳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화장실도 대부분 간이화장실이어서 덥고, 사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현재 공사중인 지방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서객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는 넓은 주차장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예산 절약 방안으로 저희들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재 도로공사로 인해서 생겨나는 도로 여백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도로과와 협의해서 현재 기반공사를 대충 해 놓은 3곳, 1,000여평을 금년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 단계에 있고,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도로 미포장 구간에도 약 1,00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도로 공사에서 나오는 폐석을 이용해서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완벽한 편익시설을 갖추는 문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월성계곡의 관광지 개발 계획이 수립. 시행된다면, 그 계획에 반영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군민이 찾아오는 행정보다는, 행정이 군민에 앞서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행정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요지에는 좀 어긋납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은 금년에 시행하면서 없었는지, 아니면 있으셨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신 화장실 문제 말입니다. 기존 있는 화장실은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어떤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거기 와서 그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화장실을 설치하시더라도 그러한 화장실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블록 적조식으로 해서 수거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오물 징수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건축 포장 설계를 하는 동안에 여러 곳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공사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는 문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군 세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저희 과에서 직영해서 운영해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 10만 명이 입장을 한다고 추산합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돈은 현재까지 830만원에서 인원으로 따지면 약 2만명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 요원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연구를 해서 내년에 징수할 때에는 좀 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화장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화장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한 3~4평 정도 6~700만원 정도 들여서 매년 3~4개씩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규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점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계곡은잘 아시다시피, 해발 1,594m의 덕유산 줄기의 높은 산과 기암계곡,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이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등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주 리조트와는 40분대의 거리에 있고 덕유산 국립공원의 관문으로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이에 우리 군에서도 해인사, 그리고 가조온천, 월성계곡, 무주 리조트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안을 말씀드린다면, 월성계곡의 빼어나고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 관광지를 조성하여 눈썰매장, 그리고 야영장, 및 야외 수영장 등으로 위락 시설 등 무주 리조트와 상호 보완적인 관광시설을 구상중에 있으며, 아울러 이 지역을 지나는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는 농촌형 복합 휴게시설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월성계곡을 포함한 거창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개발계획은 경남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이 선결 과제로써 여기에 반영 시 행정 절차와 국ㆍ도비 지원 등 다각적인 혜택으로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군에서는 서부 경남권 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 계획에 본 사항을 반영키 위하여 공청회와 관계자 회의, 서면을 통하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토록 전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우리 군의 특성과 조화된 관광개발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북상면사무소 행정 업무를 본다면 말입니다. 하천변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전용 인가를 내 주었을 때에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어떤 지장이 될까봐 면장 이하 실제 담당자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사무실에 들르니까 인가를 안 해 주시고 오히려 서류를 다 맞추어 가지고 오신 분을 점심 대접을 하면서 북상의 형편이 이러이러 하니까 1년 정도만 참아 주십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우리가 과장님께서 내년도 상반기에 개발용역을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확실하게 빠른 시일 안에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도 노선 정비 사업은 군도 노선으로 중기 정비 계획에 의거, 중앙정부의 양여금을 지원 받아, 매년 군도 5~6㎞와 농ㆍ어촌 도로 약 14㎞ 정도씩 하는데 군도는 약 25억원, 농ㆍ어촌 도로는 36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개설 및 미확ㆍ포장 군도 현황은 94년 7월에 군도와 농ㆍ어촌 도로를 추가 지정함으로 인해서 군도는 총 27개 노선에 252㎞ 중 62.6㎞가 미개설되어 있고 미확ㆍ포장된 노선은 54.7㎞로써 총 117.3㎞가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농ㆍ어촌 도로는 608㎞ 중에 489㎞가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미확포장된 노선의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군도, 농ㆍ어촌 도로 중기 정비 계획에 의거 97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본 계획에 의거, 금년에도 대산 적산선 2.1㎞의 확ㆍ포장과 임불 봉산선 0.9㎞ 확ㆍ포장, 가북 중촌선 1㎞ 포장과 2.8㎞ 확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지방도 노선 변경에 따라 군도 노선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96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년 군도 5~6㎞, 농ㆍ어촌 도로 14㎞를 시행하고 있고, 잔여 노선은 도로 이용도, 교통량, 수혜 사항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00년까지 시행할 군도, 농ㆍ어촌 도로 중기 3차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확ㆍ포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작을 위한 경지 정리할 계획에 대해서는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823호에 의거, 제정된 농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규모별 지원 우선순위 기준은 지구당 밭이 100㏊ 이상 1순위에서 3㏊ 미만 6순위까지 6단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별 단지 내 경사도 기준은 과수가 20° 이하, 특작 화훼 채소 복합단지는 15° 이하, 밭 경지정리는 7° 이하의 경사도에 한하여 시행하고, 본군에서는 94년부터 현재 2개 지구, 거창읍 죽동지구와 양정지구에 28㏊를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호응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밭 3㏊ 이상 조사된 현황은 12개 읍ㆍ면에 150개 지구에 1,557㏊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밭기반 정비사업은 경사도 7° 이하의 지구에 대하여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밭기반 정비가 가능하며, 농로 개발 계획은 단지 지구의 진입로 확ㆍ포장,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을 시행하여 영농의 편의 도모와 영농에 필요한 농업 용수 개발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요? 예, 다음은 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채영주 의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주민생활 자치로써 이를 성공하려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인하여 각종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주민 집단민원 해결 등으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매우 영세한 본군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자치 행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취임한 정주환 민선군수는 군민을 위한 『특성 있는 지역 개발로, 도로망 개설과 농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시에서 돌아와 살 만한 농업 기반 구축』을 군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군민의 기대마저 크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서 저희 고제면을 관통하는 지방도 1089호인 삼가-무풍선 지방도 비포장 사업과 전라북도와의 경계를 하고 있는 도계지구 오지 개발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30회 임시회의에서 실ㆍ과별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거창 군내 지방도 총연장 103㎞ 가운데 79㎞는 포장이 되고 아직까지 24㎞가 미포장되어 거창군의 지방도 포장률은 76.7%로서, 도 평균 91.03%에 비해 크게 저조할 뿐 아니라 거창군의 평균에 비한다 하더라도 저희 면의 포장율은 낮은 낙후된 실정입니다.
지방도 1089호 삼가-무풍선은 총연장 13.1㎞ 중 금년도에 11억원을 투입하여 1.5㎞ 확ㆍ포장 사업이 내년 5월말을 준공 목표로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은화산업이 맡고 있으나, 이 공사가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포장된 4.4㎞(약 20억원이 소요)가 남아 있어, 원봉계마을 외 7개 마을 120가구에 약 400여명의 주민들은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옥토를 가꾸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거창군의 고랭지 채소를 주소득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도로 등 여건이 좋지 못하여 상인들마저 기피하여 제때 출하는 물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손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곳 삼가-무풍선 확ㆍ포장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본군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로는 그 지방의 얼굴이요, 행정의 척도입니다.
더욱이 이 곳은 전라북도와 도계를 접하고 있어 거창군의 관문이자 경상남도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계까지는 92년도 확ㆍ포장 사업이 완료되어, 이 곳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비교 행정의 현장으로써 지난 60년대 이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경제 개발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어 온 경남 서북부권을 언제까지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겨 둘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 곳 주민들은 차라리 전라북도에 편입되었더라면, 벌써 도로는 포장되었을 것이라는 불평을 해온 지가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삼가-무풍선 확ㆍ포장 사업은 일찍이 제3공화국 때부터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 년이란 세월이 걸릴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경상남도가 96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가 시책사업의 경우, 도가 신청한 액수의 33.6%가 삭감되어 있고, 국가 보조 사업의 경우는 신청액의 14.4%만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경상남도에서도 내년에 사업 추진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므로 이 곳 계속사업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도 지난 7월 18일 고제면 초도 순방 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의 하나이고, 오지 개발과 도로 사업의 확충, 그리고 경상남도 관문인 이 지역 정비를 위해서라도, 그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창군에서는 이 곳, 삼가-무풍선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계속사업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도로 확ㆍ포장 사업 외에도 지금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도계 부근 개발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취락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래의 농업 위주의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노령자는 농촌에 남아, 수지도 맞지 않는 농업에 종사하고, 청ㆍ장년은 공장과 건설 사업장이 있는 도시로 집중하여 살아 왔으나, 현대의 산업 사회에서는 노인들만 떨어져 별거함으로써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인들만 사는 농촌은 경제적 빈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인의 건강 문제, 정신적 고독, 그리고 소외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거기다가 농산물 개방, 농가 부채,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동네마다 폐가가 속출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ㆍ농 복합 전원도시로 개발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어느 시책 하나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는 달라진 게 없었으므로, 그 무엇보다도 농촌의 자연적 풍요로움과 농촌 주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하고 변화된 영농 방식과 현대 생활양식에 걸맞는 농촌 주택 구조 개선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제면의 경우 713가구에 2,500명이 살고 있는 낙후된 오지면으로서, 주택은 1930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 62%인 440가구에 이르고 있어, 각종 재해 위험은 물론, 낮은 천정으로 노인들이 거동하기에 불편하고, 재래식 변소는 농촌 주민의 보건 위생과 환경, 수질 오염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군에서는 95년도주택 개량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총 170동으로, 고제면의 배정량은 고작 9동으로 전체의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취락 구조 개선 사업도 위천면 황산2구 1개 마을만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한 오지면에서는 보다 많은 물량으로 낙후된 주택에 대해서 대대적인 주택 개량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96년도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물량을 현재보다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산간 오지면부터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금년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물량 배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정하였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도에 건의해서 물량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가-무풍선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지방도 정비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6㎞ 미확ㆍ포장된 사항 중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입, 1.5㎞ 포장과 확장을 95년 12월까지 시행하고 금년도 사업의 잔여 물량은 4.5㎞ 포장과 도계, 위천 교량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총 20억원이 소요되겠니다.
도계 행정이 비교되고 있는 지금 현시점에서 잔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시행청인 경상남도 도로과와 수차에 걸쳐 협의로, 96년도에 잔여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 의원, 보충 질문 없어요?
그런데 제가 도계 미개발 지구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해발도 높은 곳이요, 또 접경지이고, 고랭지채소를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가셔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상당히 전지가 많거든요?
거기 아직 농로라든가,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내가 도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탑선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삼가-무풍선 도로에 사용된 보조기층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충분히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사는 사실상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조기층질에 대해서는 입도, 마모율 시험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영주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점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5년도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물량 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취락 구조 개선 사업과 주택 개량, 화장실 개량으로 크게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은 10동 이상 집단 개량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94년 말에 경상남도에 2개 마을을 신청하여, 위천 황산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 개량은 희망 동수 총 701동에 비하여 도로부터 배정 물량은 25%에 해당되는 174동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군에서 읍ㆍ면에 배정하는 방법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적어, 보다 객관성이 요구된다 하여 네 가지 요인으로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인을 보면, 우선 읍ㆍ면별 균등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기계획인 92년 일제 조사 시 희망 물량을 고려했습니다.
또 읍ㆍ면별로 기존 주택 수를 고려하고, 또한 95년도 신청 동수를 최종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산술평균을 내어서 보다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대상자 선정은 읍ㆍ면장이 내무부에 의해서 제정한, 주택개량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은 희망 동수 총 800동의 42%인 335동에 배정되어 95 읍ㆍ면별 신청 물량 비율로 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6년도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물량을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조정, 국비 10%, 도비 20%, 농협 자금 10%, 주택기금 60%를 배정하는 형태로써 국가기관 등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즉, 예산의 다양화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으로서의 대폭적인 확대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확대를 위해서 이후 도와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본 사업이 역시, 주택 개량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서 확대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10동 이상 집단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은 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96년 사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문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화합과 단결, 거창인의 중지를 한데 모아, 제14회 군민의 날 행사를 전군민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 뒤 만족과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행사를 무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사회 단체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6ㆍ27 4대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였고 본 의원도 의회에 진출하여, 벌써 3개월을 보내면서 평소 듣고 배우고 느껴왔던 몇 가지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지역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기업 등을 방문, 예산 지원 약속을 받는 등 본격적인 세일즈맨으로 나서, 민선시대의 새바람을 실감케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파산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나온 적극적인 전략으로 보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마다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행정기구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 갖가지 묘안이 속출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거창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총 1만 5,110필지에 3,815만 374㎡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223필지 17만 6,845㎡는 임대계약이 되어 임대료가 조정되고 있으나, 나머지 1만 4,887필지 3,797만 3,529㎡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는 전필지에 대한 카드 작성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 제30회 임시회의 시 실ㆍ과별 중요 업무 보고 시에 의하면, 총필지 4,970필지에 대부 현황은 205필지에 연간 1,235만원으로 보고되었고 9월 13일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 현황은 223필지 1,412만 8,000원으로써 업무 보고와 차이가 18필지에 177만 8,000원이 상이하므로 군유재산 관리의 허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총 1만 5,110필지 중 공용과 공공용인 행정재산과 문화유적지 내 보존 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현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카드화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처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재산 가운데 아림파출소 부지를 비롯한 김천동 파출소와 신원 파출소 부지의 군유지 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잡종재산 2,310필지 가운데 대부하고 있는 필지수와 미대부한 필지수에 대해서 지목별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잡종재산 가운데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은 완벽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재산 가치가 없거나, 군유지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주는 소규모 대지 및 전답, 기타 군유지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를 처분해 대체 취득할 용의는 없는지, 군유재산은 우리 군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전문성을 갖고 군유재산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군유재산을 전적으로 분담하는 관재계 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군민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경축 및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거창 군민의 날 행사 가운데 아림 예술제와 병행해서 군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민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면민들의 여론일 것이며, 책임을 지고 있는 각 면 체육회장 및 읍ㆍ면 책임자는 더욱 더 할 것입니다.
매년 중복되는 연례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면단위에서도 면민의 화합을 위해 8ㆍ15 경축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과중한 경비 부담으로 매년 참가 종목을 줄이거나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민체육대회는 입장식부터 선수 선발, 선수 관리 등 모든 면에서 돈이 안 들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읍ㆍ면 체육회 사정은 어느 읍ㆍ면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95년도 마리면의 경우, 군민체육대회에 한번 참가하려면, 면단위 임원과 선수 등 약 100명으로 볼 때, 그에 따른 경비는 950만원에 달하는 반면, 군에서는 면당 고작 1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이 100만원 (가구당 900원씩),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 유지나 독지가에 구걸 형식으로 매년 치러지고 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영수증 없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해 두해도 아니고, 몇 년을 두고 계속해서 한정된 유지들만 협찬케 하므로 많은 문제점도 뒤따르고 정부에서도 각종 기부금, 모금 등을 금지하고 있어 어려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읍ㆍ면 체육인의 저변 확대와 군민체육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을 현행 150만원에서 총비용의 반액인 450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 조정하여 9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장애인 복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산업 발전 과정에서 공장이나 건설 현장, 또는 교통사고 등 재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의 날을 맞을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정 투자가 미미하고, 장애인 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촉진법이 마련돼 있지만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인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어, 국가시책인 복지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4년도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9만 7,630명, 정신지체 장애자 4만 1,650명, 시각 장애인 1만 9,880명, 청각 언어 장애자 3만 6,000명, 모두 29만 4,300여명으로 보훈대상자 5만 2,046명을 포함하여 총 34만 6,300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및 투자는 연간 6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5%로써 이웃 일본과 비교해 1/8 수준밖에 안 되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더욱 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본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물론, 심신 단련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소외만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중요 업무 보고 시에 의한다면, 우리 관내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체장애자 628명, 시각장애인 53명, 청각언어장애 137명, 정신장애 93명 등 911명에 연간 소요 예산은 6,300만원 밖에 지나지 않고, 군수 공약사업 30건 가운데 1,000여명에 달하는 이들 장애인에 대한 공약사업 하나 없는 것을 볼 때,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배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50% 임대케 해 달라고 94년 6월 10일 내무부에 건의한 바,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최대한 지원토록 시ㆍ도ㆍ군에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을 위하여 자동판매기와 매점의 운영건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제정된 장애인편익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일정 기준 이상 건물 건축 시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전 설계 심사와 준공검사 시 사회과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고령 장애자, 재가 중년 장애자의 부업의 작업장, 가족과의 불화 해소를 시키는 산 교육 및 볼거리, 오락실, 청소년 장애인의 남녀 대화의 장,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 제공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근 지역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회관으로 이용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재산 현황의 차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회 임시회의 시 실ㆍ과별 주요 업무 보고 시에 전의원님께 보고드린 재산 현황은 토지 기록 전산 자료가 아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상의 재산 현황으로서 본군의 기본 자료로 4,970필지에 232만 7,91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민선 군수 취임 후 군유재산 관리 방안을 연구 검토하던 중에, 도 전산실에 토지대장상 거창군으로 등재된 군유재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95년도 7월말경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도청 전산실에 협조를 받아서 전산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산 자료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상의 차이가 1만 140필지로써 많은 재산이 미관리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은 대부분이 도로로써 새마을사업의 편입도로라든가, 도시계획 시행으로 편입된 도로, 건설과의 군도,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편입된 도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필지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미관리 재산의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출력해서 온 전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금년 8월부터 군수님이 이 군유재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96년도에 전 군유재산의 실태 조사 준비를 위해서 현재 지적도 원부를 복사하고 군유재산과 사유 재산을 구분해서 지금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군유재산을 찾기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미관리 재산 1만 14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84%를 지적도상에 표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금년 안으로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행정재산과 보존 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한 필지의 무단 점유나 미관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 징수 금액의 차이는 정기분과 수시분의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액의 기준 시점에 따라서 일정치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유재산 현황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총 1만 5,110필지에 3,815만 374㎡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전산화 하지 않고 정확한 자료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96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국ㆍ공유재산을 전산화 해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간 5단계로 전산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후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전산화사업이라든가 또 실태 조사, 측량 등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은 1단계에서 5단계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마지막 대사와 수정 입력까지 하게 해서 96년도 연말까지 기간 내에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97년도부터는 전국 공유재산이 전산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행정재산 중 아림파출소, 김천동파출소와 신원지서 부지의 임대계약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행정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림파출소가 2필지에 136㎡, 김천동 파출소가 1필지에 21㎡, 신원지서가 1필지에 1,1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4필지가 총 1,314㎡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례나 인근 타 시ㆍ군의 임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만, 타 시ㆍ군에서도 우리 군과 같이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조치는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과 이에 비슷한 국유재산이 있을 것 같으면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내무부 산하에서 분리된 경찰청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잡종 재산 2,310필지 가운데 대부하고 있는 필지수와 미대부하고 있는 필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총 2,310필지에 3,517만 9,225㎡의 지목별 현황은 전이 440필지에 39만 2,402㎡이고 답이 179필지에 11만 7,288㎡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312필지에 7만 6,703㎡이고, 그리고 기타 임야라든가 잡종지, 이 사항이 1,379필지에 3,459만 2,832㎡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부 계약은 총 223필지에 17만 6,845㎡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94필지에 7만 8,815㎡, 그 다음에 답이 31필지에 2만 4,309㎡이고 대지는 88필지에 1만 2,969㎡입니다.
그리고 잡종지와 임야, 이것이 10필지에 6만 752㎡를 대부계약해 놓고 있습니다.
미대부 계약은 총 2,087필지에 3,502㎡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이 346필지가 되고, 답이 148필지, 대지가 224필지, 기타 1,46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가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실경작자와 환지를 구분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유자별로 대부계약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의하신 잡종재산 가운데, 금년에 주민의 불편이 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세 규모 토지는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것을 10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598㎡를 매각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체 취득 재산은 군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 2필지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5필지, 다음에 남하 둔마 고분벽화 편입부지 1필지 등 총 8필지에 1만 958㎡를 매입해서 군유재산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군청사 뒤 주차장 부지 5필지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 취득 계획은 죽전 근린공원인 충혼탑 부지 50필지가 있으나, 그 중에 사유지가 18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해서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군유재산 찾기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군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토지의 형상과 용도에 따라서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와 누락재산 색출로 시효 취득 대상 재산의 관리 보존으로,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보존 위주에서 활용 위주로 관리 기반을 구축키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는 연고자에게 불하를 하고, 대체취득으로 군유재산을 집단화 해서 군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재계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3만 6,363필지에 1억 6,426만 7,29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유재산이 1만 9,195필지이고, 도유재산이 2,331필지, 군유재산이 1만 5,110필지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전담 부서 없이 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남도에서 국ㆍ공유재산담당 민원을 도에서 파악한 적도 있고, 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 차원에서 시ㆍ군의 조직진단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관재계 신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문행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셨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군유재산에 대한 지목별 현황이나 임대료 조정세를 전체적으로 받아본 결과, 이것이 표시 하나 잘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분명히 전과 답이라고 그랬는데, 표시도 산, 임, 대지,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어요. 노란 것으로 표시해 놓았죠? 산은 무엇이고, 임은 또 무엇입니까? 산이나 임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전답에 우리 군에서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전답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아두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8만 군민의 뜻을 모아서 군수에게 열쇠를 쥐어 주었습니다.
군수가 자기 재산 관리하듯이 군유재산을 관리해야지, 군유재산이라고 그래서 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입력된 자료를 하나하나 출력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도면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색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냐, 사유지냐 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현황의 실태조사와 측량, 또, 합병, 분할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전산화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재산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필지라도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행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문행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을 면당 현행 1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인상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50회를 맞는 군민체육대회는 읍ㆍ면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읍ㆍ면간, 거창읍의 동간에 체육 기량을 갈고 닦아 겨루는 행사로서 모든 면민과 동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도 하고 동민과 면민의 결집된 힘을 과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기가 군민 모두의 대화합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읍ㆍ면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급 현황을 보면 86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거창읍의 팀당 26만원, 면은 팀당 4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87년과 88년 2개 년도에는 읍에 팀당 33만원, 면에 50만원, 89년과 90년도에는 읍에 40만원과 면에 5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읍에 한 팀당 60만원씩을 면에는 면당 8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92년과 93년도에는 읍에 팀당 80만원씩, 면에 팀당 1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각각 읍에 팀당 100만원, 면에 면당 150만원씩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인근 군의 지원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은 읍ㆍ면 구분없이 93년까지는 매년 50만원씩을 지원했고, 작년과 금년에는 우리 군과 같은 수준인 15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함양군도 매년 읍ㆍ면당 공히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는 읍ㆍ면 구분없이 공히 우리보다 50만원이 많은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화합의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소요 경비 전액을 군비 모두로 지원해 주어서, 읍ㆍ면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데에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군의 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39%, 지방양여금이 10%, 보조금이 18%, 지방채 등 기타수입이 8%, 의존수입이 약 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본격적으로 전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군민의 개발 욕구는 증가하여 지역개발사업비 등 자금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자금 사정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인상 조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최대한 인상을 지원하여, 읍ㆍ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행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알아본 견해에서도 우리보다 500만원씩, 600만원씩 지원하는 데도 많습디다.
저는 자료를 지금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저도 다 사실상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할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이 질문을, 기획실장한테 드렸는데, 체육회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회 행사 주관을 보면 전부 다 내무과에서 하고, 오늘 답변은 사실상 기획실장이 해 주셨습니다.
명확한 관리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체육회는 군민체육대회를, 아림예술제는 아림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관련되는 소관이 사회진흥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예산만은 군수님이 바로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직속으로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 문제는 담당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군수 뽑았으면, 우리 군에 맞추어서 예산도 우리 군의 형편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인근 군에, 의무적으로 군민체육대회 참석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 하지말고, 산청이나, 함양이나, 우리 거창군처럼, 꼭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제성을 안 띠니까, 돈을 좀 적게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 예산만은 내년도에 우리 면민들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을 낫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범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으로 봐서 주요한 핵심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내의 자동판매기와 매점의 운영을 장애인에게 임대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개방과 변화의 개혁 시대에 부응하는 근검, 절약 정신 함양과 근무 환경 개선, 가계비 절감 등을 통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직원복리 증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서 93년 8월 18일에 전체 직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군청공무원후생시설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내식당, 구내매점, 음료 자동판매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내식당 운영은 매월 한 7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고, 구내매점과 자판기 수입은 월 110만원 정도가 흑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내식당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청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 직영하게 되었음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설계 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허가 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제95조, 제104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규정되어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공공시설 등 14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규정에 맞도록 의무화를 하여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개별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의무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건설과와 사회과는 충분하게 협의를 이루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교된 학교를 장애인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그런데,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관내의 폐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폐교된 학교가 1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각된 학교가 2개교, 마리 율리국민학교하고 웅양국민학교는 매각된 걸로 알고 있고, 임대가 된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신원 산수국민학교, 용연, 가조 도리국민학교, 그리고 95년도에 매각 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가 남하 둔마국민학교 1개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9개교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로 교육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930명으로 지체장애인이 639명, 시각장애인이 54명, 청각장애인이 134명, 정신지체장애인이 103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본다고 하면, 42%인 399명이 거창읍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고, 그 외에 11개 면에는 아주 소수 인원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60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체육 시설은 장애인의 체육진흥과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에 1개소하고 대전에 1개소, 경기도에 1개소, 충청남도에 1개소, 이렇게 4개소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실제 어떤 투자 관계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설치,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실제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3~4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소요되고 이 부담 비율이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시ㆍ군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단위에서는 19개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았을 때 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어떤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하는 목적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도 등록된 장애인이 주로 거창읍에 위치하고 있고, 또 폐교된 학교는 거의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필요성과 활용면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 더욱 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문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폐교된 국민학교가 전부 다 오지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창읍에도 화상국민학교가 폐교되어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관심을 안 써 주었기 때문에 하나도 파악을 못한 것이지, 관심을 적으나마 써봤으면 이런 것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욱 더 뭔가를 하나 해 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냥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그냥 답변 주루루 읽어 버리면 발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해 봅시다.
저희들 구내매점 운영 관계는 실제 구체적인 사항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관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관계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 화상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다 했는데, 실제 현재로 봐서, 어떤 학교운영보다도 저희들이 각종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해도 그렇게 시간적으로 봐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워낙, 특히, 장애자복지라든지, 모든, 저희들 사회복지 관계는 사회의료보험과 그 다음에 사회공적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관계, 3차원에서 국가에서 여러 차원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써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장애자 복지 대책에 조금도 착오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어떻게 보면, 사회과 복지 부분에 상당히 광범위한 복지를 맡고 계시는데 장애인도 여자 장애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는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는 경향이 혹시 없는가, 또 복지 대책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애로 사항을 상당히 청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자주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듣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조금 전에 이문행 의원이 질의한 데 보면, 자동판매기, 또 매점,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등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산업과장윤상현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장문석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