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17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주민자치지원단 ｏ 보건소 ｏ 문화복지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3일차 보고로서 주민자치지원단,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주민자치지원단
ｏ 보건소
ｏ 문화복지센터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1건인데, 완결 1건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연번 41번입니다. 시정 조치 요구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에 주민들이 농업인이 많으므로 읍 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할 때에 참고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의 종류와 내용 또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 면장이 결정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 면사무소별 특성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에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시기 등 농촌실정에 알맞은 운영이 되도록 주민자치 위원회와 읍 면장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읍 면의 사무가 감소된 부분이 별로 없으므로 업무의 정확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읍 면에 2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 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완료되고 또 구체적으로 되면 읍 면 위임 조례를 재검토하고 또 읍 면의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표준 정원제가 아마 3월이나 4월 중에 상부로부터 시달될 것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리면 같은 경우에 읍 면에 기능전환을 실시할 때에 당초 계획된 시설이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설 가운데 영화감상실이 있었는데 영화감상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영화상영기 기기 구입이라든지, 또 영사기사를 채용하는 문제, 또 새로운 영화필름을 계속해서 수시로 교체해서 공급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는 TV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영화라든지, 오락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거창에도 영화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어떨 때는 한두 사람만 입장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구대도 당초 계획에는 설치하도록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고제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에다가 당구대를 한 대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한두 번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구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탁구대가 오히려 더 좋겠다, 이렇게 결의를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바꾸어진 시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면장님이 함께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시설을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과 주민자치센터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이동 수단이 없어서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리고 또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사항인데, 차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경비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면에는 당초에 당구대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한 게 아니고 장소가 넓습니다. 넓은데 당구대 하나, 탁구대 하나 갖다 놓기로 했었는데, 탁구대만 2개 갖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당구대를 하나 분명히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수송차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돈 때문에 문제가 있고, 도 당초에 영화감상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보는 사람이 없다, TV나 비디오를 통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마리면에서 건전가요교실, 또 노인 체조교실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강사들 마저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어떤 시설의 목적밖에 안 되지,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이라고는 하나도 느껴 보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지원단장님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겠느냐를 연구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보겠다, 고려하겠다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농촌지역의 어떤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지금 진주같은 데는 신문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 올해도 하실 것이지요? 웅양에 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지금 고제가 신청을 해 놓고 아직까지 결정된 공문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올해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디서 설치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금년도에 도하고 우리가 전화로 의견을 교환해 본 바로는 금년 7∼8월경 쯤에 추가신청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조면이라든지, 웅양, 북상, 또 신원, 등등 몇 몇 면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비추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저희면에서는 실시를 해 봤기 때문에 실시한 애로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설치 하나 마나거든요. 설치를 하려고 하면 환경개선사업으로나 설치를 할까, 주민자치센터라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면 주민들이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지, 읍 면장이 상의한다고 그랬는데 읍 면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상의했을 때, 그게 좋겠다 해서 해 보니까, 또 안 되더라, 안 되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같은 것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강구책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타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다면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설교체하고 환경개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지금 예산으로 읍 면에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는 군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 같은 경우에 당초에 당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구대보다 탁구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도 개진을 하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자고 하면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위원장 이문행 지원단장님께서 그것은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면장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당구대인데 탁구대로 갈았다, 신광범 과장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은 당구대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탁구대로 바꾼 것입니다. 바로 아셔야 되요, 그것은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 접근을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가조나 이런 데 한 군데 정도는 될는지 몰라도 다른 데는 시설이나 환경개선 그것 밖에, 국비를 주니까 국비 보태서 시설을 개선하자 이런 차원에서 욕심을 부려 유치를 하려는 것이지, 실제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소한 읍 면 소재지가 정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는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며칠 전에 진주 KBS인가, MBC인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만, 아침 방송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참여가 문제다,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만 보도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읍 면 기능전환이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첫째는 환경개선,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주민복지, 주민자치기능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리 같은 경우에 3월 20일부터 노래교실이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강사는 거창군의 연예인 협회 부지부장인 유수준 씨 이 분이 강사로 선정이 되어 노래교실을 운영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20일날 개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교실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김경애 씨하고 신정희 씨하고 두 직원이 마리에 가서 20일부터 지도강사로 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신청인원도 각각 50명씩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3월 20일이라고 하면 불과 한 달도 못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면 단위는 농한기가 아니면 참여하라고 돈주고 모시러 와도 그 사람들 오지를 않아요. 3월 20일부터 한 달간 같으면 4월 20일 되면 또 못자리 해야 되고 들에 나가야 되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진해 주시려고 하면 일찍 농한기 때 해야 되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오시라고 모시러 와도 안 와요. 바빠서 그 사람들 들로 나가야 되지, 이런 것을 우리 지원단에서는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강사료 주고 강사모시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농한기 때 해서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있더라 하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차피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거창군에서 안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보조를 주니까, 터 놓고 이야기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명맥을 유지해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항목은 8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는 7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6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감사항목으로서 마약류 관리인데, 마약류의 보유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야생 대마초에 대한 채취, 소각 등의 특단의 조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저희들 마약류 및 대마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4개소입니다. 연 2회 상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으로서는 마약 및 대마관리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 조치하고 대마는 성숙기인 6∼7월 야생대마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해서 야생 대마 발견시 다시 자랄 수 없도록 소각 폐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의약분업 관련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66개소입니다. 점검횟수는 상 하반기 연2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의약분업 관련 전반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적발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체 관리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약포 등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있는데,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는 영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무면허 의약품 판매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약 취급 허용을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 조제 및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약포 등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흡연, 금연 구역을 구분 관리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대상 건수는 120개소입니다.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 지정완료도 '95년부터 현재까지 120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은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2건 했는데, 올해는 경찰과 협조해서 시설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련 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휘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12명의 수급 대상자가 있는데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례에 의한 지원은 지금 현재로 불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외의 의료행위 단속조치입니다. 저희 군 내 공중 보건의 복무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2개월에 1회 실시하고 수시로 병원 등에 불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반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진료원 현황을 보면 저희 보건진료소가 18개소이고 진료원 정원이 16명이고 현재 진료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진료원 결원인 1개 진료소를 인근 진료원이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건 진료원 1명을 2003년 2월 28일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많은 인구분포와 오지에 있는 진료소의 특성상 보건진료소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직개편을 위한 의견제출을 저희들 2002년 11월 16일 진료원 2명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원 증원시에는 1명의 진료원 충원으로 진료소 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3월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시험가동 시 검토결과 내용 및 신뢰도를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업 시행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불소화 사업 추진 이후 그동안 찬반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일부 군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군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수돗물 불소화가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 검정 여부 및 대군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리입니다. 의약품과 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매와 연말 연도 폐쇄기에 쫓겨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을 고쳐야 될 것이며 재무회계 규칙 등 법규의 철저한 준수 요망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은 필요 적기에 재무회계 규칙 등 법규 준수를 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단골메뉴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이 사업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또 김태호 군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책자도 나오고 또 이러는데, 소장님, 이 사업을 그러면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보류상태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용역결과 보고서는 작년 5월에 실시해서 작년도 사업인데 책자가 이제 발간된 사항입니다. 단순히 용역실태 결과 보고서에 그치는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여기 처리결과에도 나왔는데,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 검정여부, 이것은 의학적으로 검정여부를 따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 알다시피 불소 자체가 어떤 성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은 일이년에 이렇게 검정여부를 가진다는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도 미국에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 봤습니다. 미국에 불소화 사업 추세가 어떠냐고 물어 보니까, 그 분도 가서 아들도 살고 이런데, 제가 한번 숙제를 내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조사 좀 해 오시라고 했더니,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도 점차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이지, 지금 추세 자체가 불소화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미국도 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결론이 안 하는 쪽으로 났으니까, 그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 운영에 결원 해결 방법을 어떻게 표준정원제가 나오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자치행정과에 진료원 지금 현재 16명이 정원인데 2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꼭 별정 6급이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별정 6급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정직을 자리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간호직으로…….
○집행부석에서 - 우리로서는 행자부에서 증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간호직이라도 대체를 해주면 진료소를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위원장 이문행 그저께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 별정 6급은 별도로 못 구한다는……. 간호직으로 대체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간호직이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공중보건의 근무 외 의료행위 단속 조치하라고 군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가, 보건소에 진료를 한번 갔더니 내가 황당한 꼴을 당해서 보건소장한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거창군에 병원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병원은 3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원은?
○보건소장 강석재 의원은 26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약국은?
○보건소장 강석재 약국은 2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한의원, 한약방하고 다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의원이 12개소 있습니다. 한약방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넉넉잡아서 한 60개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혹시 보건소장,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한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거의 없는데 더러 한번씩…….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니까 의사들이 잘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창군에 전체적인 의료, 보건, 건강,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본 위원이 진료를 한번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진료하는 방식을 보건소장한테 직접 가르쳐 줄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컴퓨터, 여기는 환자가 딱 와 있어요. 의사는 컴퓨터 쳐다보면서 "어떻게 왔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눈에 열도 펄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요새 목감기 유행입니다. 주사 한 대 놔 드릴까요?" "예" "약 3일분 짓겠습니다." 진료 끝,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혈압이라도 한번 재 주십시오." 하니까 "혈압은 바깥에 나가면 기계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참고 앞에까지 나와서 혈압을 쟀어요. 혈압이 얼마나 올라간 지 아십니까? 190에 114 나왔어요. 최소한 아무리 공중보건의가,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공중보건의가 나 같은 사람이 갔을 때 그렇게 대해 주면 과연 일반인이나 노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제가 혈압이 올라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진료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보건소 거창군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한번 안 가보십니까? 지금 거창에 병원이 어떻게 경쟁이 되어 손님들한테 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자기들도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군생활을 마치고 나면 앞으로 나가서 병원도 개업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환자를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아무리 거추장스런 환자가 오더라고 환자가 오면 눈이라도 마주쳐서 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정상인데 컴퓨터 속에 그 환자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료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보의 저희들 교육시 교양교육을 충분히 해서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우리 의회 사무과장이 보건소에 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서 아파서 왔다고 하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보건소는 뭐하러 와, 우리 과장한테 한번 물어 볼까요? 안 그랬는지, 심지어 의회사무과 과장이 보건소 진료하러 갔는데 이게 무슨 짓이라요, 말이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취하시고 안 되면 돌려보내십시오. 군민들한테 불편한 의사를 뭣하러 데려다 놓고 앉았어요. 그 의사에 따라서 보건소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거창군 보건소에서 돌려 보내면 다른 데서도 군대생활 못해요, 군대 가야 됩니다. 다시, 다른 데는 누가 좋다고 받겠습니까? 이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의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병을 고치겠어요? 그 의사가 준 약 먹으면 낫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 취해야 될 보건행정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친절해서 다른 타 병원에서도 우리 보건소에 한번 와 봐라, 친절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도 시켜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런 보건소에서 그게 무슨 그런 불친절이 있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씩 교양교육 먼저 한번 시켜 주세요. 환자한테 대하는 태도 먼저,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로 거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면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중요한 것이지만, 본 위원장의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거창군의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실 확대입니다. 공약사업 내용은 농업인들한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 관리실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사업 내용은 읍 면에 건강 관리실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전신마사지 외 4종의 운동기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보건소에 지시한 데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설 설치 부서는 보건소와 주민자치지원단, 읍 면에서 설치토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보건소는 건강관리실에 전신안마기와 런닝 머신, 발 지압기, 밸트 마사지기 등을 비치해 놓고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회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하, 지산 진료소에 찜질방을 일부 운영하고 있고, 가조면 대학동 진료소에 온열치료기 등 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건강관리실 설치계획으로서는 거창읍과 웅양면에 상반기 중에 거창읍에는 군수 관사에 웅양은 복지센터에 설치하겠습니다. 고제와 위천도 복지회관에 설치토록 하고 가조는 노인회관 설치 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계획은 마리 복지회관은 올 3월부터 보건소에서 3명이 지원되어 노인건강 생활체조와 가요 부르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조 복지회관은 노인회관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령화된 주민으로서 체력단련 기구보다는 지압기, 원적외선 온열치료기 등 물리치료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건강순회 진단실시입니다. 공약내용으로서는 농업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순회 진단 주기적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한방 무료 순회진료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원 운영과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과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방 순회진료반은 개원 한의원이 없는 거창과 가조를 제외한 10개 면에 23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료반 편성은 1∼2개 반 5명이 되어 의사와 담당자들이 주3회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매월 경로당에 아침 10시에 가서 문진과 뜸, 부항,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 순회진료반은 거동불능 불편자, 독거노인 434명이 현재 있는데 그 대상으로 12개 반 29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행방법으로서는 보건소는 주2회, 보건지소는 주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개인별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는 병원 입원시 입원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2,477가구에 4,956명입니다. 거창읍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면지역에서는 지역 전 주민중 등록환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환자가 주대상입니다. 방법으로서는 환자 가정을 월1회 이상 방문하여 정기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압 혈당 측정 등 재활간호 병원과 연계하여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기초조사는 40세 이상, 만 4,113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는 집단교육을 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소그룹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증상, 투약, 질병관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공약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달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진료원에 대해서는 월급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나가고 나머지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보건진료소가 복지측면에서 설치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군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영리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자체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료소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과 서비스는 분명히 극과 극을 달리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가조 대학동 진료소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여기도 보니까 원적외선 외 3종 온열치료기 해 놓았는데 이용이 잘 되고 있던가요?
○보건소장 강석재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도 가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동 진료소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랑방 구실도 하고, 부담 없이 드나드는 그런 진료소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원적외선 이것만큼은 행정이 답답하다는 것이……. 온열치료기입니다. 열을 발생하는 기계죠,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열을 발생하는 기계인데, 그 조그마한 공간에 이런 어떤 시설들을 해 놓았는데, 열을 발생하다 보니까 갑갑하고 더워 가지고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에어컨이라든지,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젊은 사람들은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오고 다 노인들이 오는데 그 분들 호주머니를 턴다든지, 또는 진료원의 급여에서 턴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대학동에 시설 설치비는 지원을 해서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시설을 확장하면서 각 마을별로 한 200만원씩해서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상태가 뒤에 문을 폐쇄를 안 시키고 열어 놓았는데도 운영이 지금 겨울인데도 덥다든지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진료소에, 일반 운영비 자체는 법상 나올 때부터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지원에 시설이라든가, 봉급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협의회에서 하도록 협의회장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보고는 받은 상태라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여름에 보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더워서 숨을 못 쉴 정도이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앞으로 날이 풀리면 풀릴수록 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같은 때는 그것 안 틀어도 한증막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어컨은 시설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애초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겨울철이고 찜질방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상태인데 느끼는 부분이 겨울철에 판단하기는 저희들은 그 정도 피부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찜질방도 지산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름철에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조금 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공약사업도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깊이 명심하십시오. 제가 수시로 한번, 제가 꼭 한번 들어가 볼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복지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복지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2번 감사항목 문화센터 공연입니다. 시정조치 지시 내용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민간 대관 공연시에 상업성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2001년도 7월 26일날 남진 쇼 공연시에 상품홍보와 상행위를 한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이 이후로 대관시에 철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대관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상행위 소지를 원천적으로 파악을 해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연번 43번 감사항목에 문화센터 하자보수 관련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이 문화센터의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해서 1번부터 71페이지에 걸쳐서 일곱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자보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도 11월 19일자 건축직 공무원을 파견해 주도록 자치행정과에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인력사정상 현재까지 파견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센터 자체인력 1명으로 해서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고, 건축관련 기술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축관련 부서와 긴밀히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현재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문기관에 하자판정을 위한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시행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라는 지적, 그리고 네 번째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시공업체와 관리단에 시행토록 하라는 지적, 그리고 다섯 번째 하자보수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본 예산에 하자 용역을 위한 관련 용역비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련기관과 계속 업무 처리를 위한 교섭 중에 있고 금년도 4월 중에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자판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대체로 한 45일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용역기간을 거쳐서 6월쯤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공업체와 감리단에 하자보수 시행토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으며, 하자 보수 미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체를 제재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공연관련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력확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 인력 증원배치를 요구한 결과, 2003년도 1월 3일자 지방사무원 기능 9급이 되겠습니다만, 1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 인력이 비록 전문기술에 맞는 그러한 인력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기술인력과 상호 업무연찬을 통해서 조명관련 기술을 습득하면서 아직까지는 공연에 큰 지장이 없도록 진행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가지고서는 기술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련 전문기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주간 안내 인력을 여직원으로 교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명간 시행될 조직개편 기회에 직원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또 안 될 경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용직이라도 배치를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센터 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연관련 전문기술인력 확보해서 기능 9급 1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직원은 전문적인 어떤 기능이 없다, 일손만 한 사람 들 수 있도록 배치가 되었는데,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험 같은 것 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보험은 전체 종합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하자보수가 지금까지, 지금이 3월달입니다. 본 위원은 참 갑갑한데 어떻게 또 4월에 추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우리가 느꼈듯이 이게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정말 예방을 하는 게 최선책인데, 참 갑갑합니다. 본 위원은 갑갑한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안전불감증인지,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갑갑해서 한번 더 묻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 결로 부분이 가장 큰 하자부분인데, 지하 결로 부분은 지하와 바깥과의 공기 온도 차이가 많지 않을 때에는 결로가 별로 발생되지 않는데 그런 계절이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 검사를 해서 물론 그런 것도 계절에 관계없이 다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하절기에 한다면 바깥 온도와 지하 온도와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정말로 결로 현상이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시기에 검사를 한다면 지금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4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6월에 계속 점검을 해 나가면 오히려 더 알찬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기를 그렇게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군수공약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군수공약 사업 중에서 문화복지센터 소관인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군민의 여가확대로 인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가 되고 있고, 복지관 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한 부업 훈련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2002년도에 복지관 문화교실 운영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기간을 연 3기 기당 3개월씩 해서 과목당 주2일 4시간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3개 분야 16개 과목으로서 부업훈련 3과목, 취미교실 9개 과목, 교양교실 4개 과목으로서 총 1,17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의 향후 추진계획은 복지관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교양 및 취미교실 분야는 가급적 현행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영세 서민을 위한 취업, 부업 과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양 및 취미교실 분야도 수시로 우리 군민들의 기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목 선정을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새로운 과목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부업 훈련 분야는 주로 영세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이 부분의 과목 선정도 대체적으로 주민설문조사나 여론청취를 해서 과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노동부 선정 취업 가능 과목들도 참고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금 제1기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14개 과목, 17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수강인원은 당초 계획 464명에 81.5%인 378명이 모집되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강사 수당, 실습 재료비, 실습 기자재비, 그리고 작품 전시회 준비 등으로 해서 총 3,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체적으로 취미 교양 프로그램 과목은 선호하는 수강자가 많은 데 정작 영세 서민들을 위한 취업, 부업,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고, 설혹 또 저희들이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 싶어도 우리 지역 내에 강사 자원이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 못해서 그러한 한계점으로 인해서 또 좋은 강의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영세서민을 위한 취업, 부업 이러한 과목들은 설사 수강인원이 적더라도 폐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른 도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에게도 접목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문화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도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현기○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