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14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문화공보실 ｏ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보고 받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는 지난 제9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민선 3기 군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군수 공약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앞으로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시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안과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질의답변,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 과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문화공보실
ｏ 사회복지과
(10시03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예산관리 항목에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국 도비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을 불용 또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불용 또는 반납을 최소화해서 군 재정을 건전하게 챙겨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해서인데 포괄사업비 성질이 아닌 군유재산의 보수라든지, 신축부분의 지원된 사례가 있으므로 타 항목에 편성될 예산은 향후 예산집행 시 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 집행을 하고 주사업인 농로 안길 포장사업은 긴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차원에서 읍 면간 형평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친분에 의해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부분의 배제와 객관성 있고 투명한 집행 요구를 지적을 하셨는데, 처리는 포괄사업비는 연중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사업비이므로 앞으로 포괄사업의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단체 관리 항목에 보조금 지급단체의 선정, 금액의 결정 등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보조금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회단체에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각 사회단체에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중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 발생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연초에 일괄 신청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신청을 받아 일괄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일괄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다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릴 경우 연중 수시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다 결정을 해 버리면 지금 집행하는 것을 보면 연중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보조금 신청 시 보조 대상 및 목적,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원이 되도록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을 통해서 보조금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유사한 위원회를 통 폐합하고 명목뿐인 위원회는 폐지하는 방안과 실효성 있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라는 사항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를 해 나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군정발전 홍보위원회는 상위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아닌 특성 있는 단체조직으로 지난해 12월 5일날 전환을 했습니다. 회 명칭은 "아림사랑회"라고 전환을 해서 2003년 1월부터 "아림사랑회"로 여성단체에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농산물 판매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은 위원회 설치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운영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관련근거가 미약하고 설치 시에도 농산물 판매에 실질적인 효과기대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우리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각종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로 상급기관 감사 시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감사를 충실히 하고 읍 면 자체감사 시 설계 잘못으로 인한 재정적 조치가 많은 바 공사 시행 시 설계, 심사,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4단계를 거칠 때 업무를 충실히 하면 될 것인 바 향후 감사 시 설계 잘못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 용역, 학술 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고 수해피해 복구 공사 등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 감사 및 사업시행 전 설계의 적정성, 공사비 과다책정 등 단계별 자체감사 철저로 상급기관의 기관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교육을 철저히 해서 자체감사 시 설계 잘못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거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일부 업소에서 상품권을 기피하는 등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재 발행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거창사랑 상품권은 우리 지역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애향심 고취와 지역 내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99년부터 발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행 취지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현금 선호로 이용율이 저조하고 또한 1%의 수수료를 가맹업체가 부담을 하게 됨으로 해서 업소에서 상당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기이 발행한 상품권이 소진 후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와 협의 후 추가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되었으나 위촉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예감시관 증을 군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 명예감시관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감시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 명예감시관을 집합하여 교육을 병행한 위촉수여식을 매년 개최해서 전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10일날 대회의실에서 명예감시관 358명을 초청을 해서 전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명예감시관에 대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집합 전달식을 가졌는데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군수님의 격려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감시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감시관의 역할이라든지, 감시관이 기술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수당 증액 방안, 수당 지급 후 본인 통보 조치방안 또 계속 공사의 경우 1년 단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의 수당은 거창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저희들 시 군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상향요건이 발생되면 상향조치토록 하고, 지급 후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공문으로 입금 사실을 알리겠고,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보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 감시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감시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권한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감시냐 감독이냐, 이렇게 볼 때 분명히 규정에 보면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감독공무원은 감독일지에 명시를 하고 바로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이 안 될 때는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통보를 하면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권한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효과분석, 평생교육 차원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학과를 신설,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고등학교 이하에 대하여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은 경비부담 주체가 결정되어 자체적인 근거 마련이 상당히 어려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보조금 지급 시에는 사업의 목적, 성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서 우리 군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고, 농업관련학과 신설 문제는 평생교육원이 개설되면 관련학과를 신설토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력 지원확대로 교육도시 면모를 일신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서는 교육과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행정에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의 도로 안내판 표시라든지, 지역행사 시 역할 분담이라든지,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 등 간접지원을 강화하여 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도 군정에 대한 질의, 의견제시이므로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그때그때 직접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이 관리가 되도록 의사과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답변자체가 포괄적입니다. 아마 전년도의 처리결과 답변하고 비교해 보면 글 토시하나도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놓았는데, 부분, 부분, 한 건, 한 건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2번 항목에 포괄사업비 운영에 관해서도 지적사항 자체는 거기에 있는데 포괄사업비 성격에 맞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두 번째 항목에 지적된 사항대로 농로나 안길 포장사업 이런 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읍 면에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조단체 관리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지난번 감사 이후에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을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발언한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지방언론에다가, 전면에다가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반론이 이익단체에서 나오고 우리 지적한 감사위원이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단체에 부담을 주고 자기들 손해가 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지적한 위원을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투명성 있게 사업 목적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단체가 대행할 때, 임의단체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한지 금년 예산 집행하는 데는 철저하게 해서 금년도 감사에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임의단체들이 그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 자체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단체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사전에 좀 막아 주셔야 되요. 그런 부분 막아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일곱 번째 항목에 지난 3월 10일날 명예감시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또 명예감시원들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한테 공사에 관심도 제고를 시킨 사항들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그 날 보니까 위촉장을 표창장 주는 표지 속에다가 하나씩 개인별로 다 넣어서 드리는데, 그 위촉받은 감시관들 얘기가 그렇습디다. 표창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큰 표창장처럼 이렇게 주니까, 감시관 증은 발급을 해 주었어야 될텐데, 위촉장만 커다란 것을 줘서 이것을 들고 가서 내가 감시관이라고 내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적하기도 그렇고, 감시관 증을 주면 갔을 때 "당신은 뭐요?" 하면 내가 공사의 감시관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는데, 위촉장 그것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위촉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관증을 개인별로 발급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날 같이 가북에서 나온 위촉되어 온 사람이 21명인가 가북에서 나왔었는데,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단단히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 이것도 군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위촉장이 수여되고 또 사진이 부착된 증이라도 하나 발부를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대형공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우리 신현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랄까 그런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면 포괄사업비,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참 똑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포괄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데 점진적으로 포괄사업비도, 포괄사업비는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군수가 읍 면을 순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모두 건의를 합니다. 하면 이게 사업부서로 와서 사업 부서에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꼭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군수결재를 받아 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통보, 우리는 합의만 해 주는 것이지,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었으니까, 합의만 해 주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요,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맞습니다. 그것이 어느 기준 한계는 없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때 어떤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적어도 우리 방침은 3,000만원 이상은 포괄사업비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사업 부서에도, 또 읍 면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 이것 역시 논란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과장들 회의 때도 이것 제발 막아 달라 과에서, 민선 이후는 민선 단체장한테 전부 단체들이 와서 그러면 민선단체장 군수가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을 못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과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막아 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공보실 같은데, 사회복지과 이런 데가 많은데 상당히 그렇게 통제를 하고는 합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나 하나 괘도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실장님, 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 위촉도 하고 해서 다 알고는 있습디다. 있는데 그 분들 애로사항이 전면적인 도면이나 또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표시된 도면을 하나씩 주면 상당히 유익하게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지적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또 검토도 되고, 미연에 부실공사 방지 차원도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보통 이장님들이 감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장 수여하면서 총체적으로 한 부씩만 더 해서 하든가 해서 감시관 그 사람들 의욕도 고취시킬뿐더러 책임감도 주기 위해 도면 자체를 한 부씩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많은 도면을…….
○김정회 위원 전체 도면 말고 총체적으로 나온 도면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총체적으로 나오는 평면도?
○김정회 위원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두께라든지, 보통 보면 면 단위에 보면 도로 포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천에 보 관계, 도수로 관계, 이런 관계가 많이 있는데, 전면적인 도면에 대해서 한 부씩만 총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한 번 같이 위촉장 수여식 때 전달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사 업체가 갔을 때는 군민 감시관이라는 사람들한테 한번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공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 동네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나 이장님이나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뒤에 동네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가서 이 공사는 발주처가 군이다, 안 그러면 면이다라는 것을 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알고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이장님들이 잘 모르더라고 같은 동네에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저는 보입디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도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필요한 감시관에 대해서만 하는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시관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왔지만 큰 기대를, 3분의 1만 기대를 해도 성과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 날 의회에 우리가 지적 이후에 감시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상 감시관 제도가 이름만 감시관 제도이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잘하는 분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기대는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당부는 마을 앞에 있는 보라든지, 도수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내 보다, 내 도수로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해 달라라고 당부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준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하여튼 도면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을 감시관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또 검토도 하고 좋은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의 발전이 있도록 집행부도 방금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세밀히 기억해서 하나 하나 챙겨 나가 봅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어서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이 총 45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총무위원회가 23건, 산업건설위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니까, 총괄적인 보고가 사실상 저희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만, 앞으로 어떤 실적보고를 할 때에는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이 몇 건이다,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년제 과학기술대학을 육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의 학교 명칭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하고 현 도립 전문대학 또는 기능대학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도립 전문대학을 승격화하는 이런 계획으로서 8개 학부, 23개 전공으로 해서 한 1,300명 이렇게 모집계획입니다. 지금 추진방향 및 관련근거는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4년제 추진을 위한 전 단계로 3년제 추진을 지금 2003년까지 이렇게 시범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시스템과하고 간호학과를 3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4년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군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지속적인 승격의 필요성을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사, 우리 지역 국회의원,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 지속 건의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난번 2월 20일날 지사님 순방 시에도 우리가 정책건의로 건의를 했습니다. 4년제 승격을 해 달라, 그리고 뒤에 보고 될 연극영화과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4년제 대학 승격을 위해서는 산업적, 교육적, 또 설립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설립자는 도지사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공약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학의 정원미달, 이런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2010년 지금 4년제 대학들이 2010년까지만 유지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살아난다, 이런 지금 인구정책으로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의 연극영화과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창 국제연극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그래서 연극의 공연 인프라는 상당히 구축이 되어 있으나 연극인 양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래서 전문대에다가 연극영화과를 설치를 해서 연극도시로 육성발전하자 이런 취지에서 연극영화과를 8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방향은 전문대학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이것 역시 도에서 어떤 도지사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연극영화과가 신설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점은 전문대학 추세가 정원 자체를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모집에 애로가 있다,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약사업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거창전문대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각 학과별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거창전문대가 아마 10명 이내의 미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총 10명 미달?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과별 10명이 아니고 전체 10명?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 전체 10명 정도 미달 같으면 일반 전문대학보다는 성적이 좋은 상태인데, 사실 일반 전문대들이 거의가 미달사태를 이루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을 육성한다는 자체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 전체 입학정원보다 졸업생 숫자가 더 적다는데 특히 거창 같은 조그마한 시골에서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인데 4년제 대학으로 더 확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년제 대학 승격보다는 유리한 과를 유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싶고, 지역상으로 보면 우리 거창에는 한약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한의학 재료학과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경남대학교 부설로 해서 의령쪽에 한의학 재료학과가 생겨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도 그 분야 그 과로 가시는 분들이 야간도 가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미달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과를 다른 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한의학쪽에서는 함양, 산청 쪽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 거창지역에서는 약초가 지리산 근방으로, 덕유산 근방으로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들로 인해서 과를 한의학 재료학과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전문대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신현기 위원님하고 김정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거창전문대 같은 경우는 4년제 승격이 급선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미달인원이 10명 정도 거창전문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가면 쉬쉬하고 있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예로 야간에 경영정보학과 같은 경우도 모집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집인원이 지금 23명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과도 쉬쉬하고 있는 어떤 실정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수님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듣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4년제 나와 가지고 다시 전문대를 재입학하는 경우도 안 많습니까? 그래서 특성 있는 과가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4년제 승격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쪽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싶고, 또 한가지 더 당부 드릴 것은 거창전문대의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랄까 이게 도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분명히 건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다 도에서 올라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교육은 전문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전문대학에 어떤 애착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인사발령 받아서 그냥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차, 휴식차 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이 있어 봤자 여기서 몇 개월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길게 있어 봤자 일이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창전문대학은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교육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든지 또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거창전문대학하고 남해 전문대학하고 직원들을 교류를 시키는 방향을 하든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도립 전문대학이 경남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또 직업훈련원까지 하면 3개가 있으니까 여기 서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오니까 이삼개월, 삼사개월 심지어 학장까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남해 전문대학은 개교이래 한 학장님이 계속 근무를 하시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거창전문대학은 사실상 학장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학장은 학장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대학이 4년제로 승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같이 군민의 공동관심사라고 생각해도 되고, 거창군민의 작은 소망일 것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이전에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조그마한 힘을 같이 동참을 해서 한번 군수공약사업에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문제를 전문대에 전달해서 전문대학도 어떤 전문대학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채택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바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 공약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공약사업도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0번 건전 청소년 보호육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대책 마련 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과징금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여 과징금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된 부분 39건 중에서 8건의 징수를 더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17건이 지금 분납해서 납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징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 활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수시로 교장단 회의라든지, 어울마당 프로그램 선정 위원회라든지, 청소년 관계자들과의 협의라든지,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 위원회 저희가 이 부분 위원들을 좀 실무진화해서 개선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여 청소년 위원회를 연1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여 계속적으로 문화재 안내판을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15개 2,400만원의 국 도 군비 예산으로서 안내판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 부지 출토된 문화재를 거창박물관에 전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가 발굴 작업이 완료된 이후, 2년 내에 조사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된 이후에 국립박물관에 이 부분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된 이후에 저희가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위탁을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남발전연구원 산하 문화재 발굴센터에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완료가 되고 이것이 국립박물관에 이관이 된 이후에 저희가 거창에 박물관이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위탁을 요망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참고로 합천이나 함안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8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박물관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탁이 순조롭지 않아서 지금 개관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매입예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3,500만원의 예산이 문화복지센터 예산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비 확보노력과 관리 보호 철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3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올해 2003년도에는 저희가 21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고, 지금 7억 4,667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거열산성이라든지, 둔마리 고분벽화 도로개설부분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내용이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관리 책임자를 위촉을 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 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탁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주례회의 때 탁구단을 인사를 시켜 드렸는데, 2명의 선수가 보강이 되어 교체되어 지금 전력이 지난번보다는 좀더 향상이 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전국대회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창군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군민탁구교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한 2월달 정도로 예정을 해서 탁구팀 감독과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탁구팀, 거창초등학교 탁구팀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연 4회 정도 학교 탁구팀에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상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울잔이고 그 외 6종이 제작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팸플릿 게재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연극제 기간이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판매부수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홍보하고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구 위치변경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업소하고 내용을 확정을 하여 지금 수정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출입구를 하고 설계 형태가 도서관에 적합한 형태로 지난 번에 안을 보여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사업소에서 수정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승인 요망 이것은 작년도 12월 24일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해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야외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200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회에 상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유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재추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연극제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 연극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막식 진행방법을 포함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집행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하고 내용을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집행위원회측에 얘기를 전달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막식뿐만 아니라 연극제 진행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수준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야외극장 장애인 출입문 변경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승대 축제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서 장애인 출입구를 개설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설계 여건 상 내지는 예산 상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뒷부분으로 출입구를 내되 장애인석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자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시설을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개최결과 정산서 조속징구 및 결산 투명성 제고 방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료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정산서 관련된 자료 부분은 신문에 연말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부담 비용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후원금 받기로 한 부분이 미납처리됨으로 해서 자부담 부분이 15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초에 이사진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 분이라든지,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에 관련해서는 기획이사인 한연용 씨가 결제라인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을 다 컨트롤을 하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연극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수입내역이 대체로 보면 보조금 부분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3억 5,200만원, 그리고 기부금 부분이 한국문화 예술원, 한국마사회, 포항제철, LG 해서 5,50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및 자부담 부분이 7,4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저희가 정산자체를 보조사업, 기부금, 기타 수입금, 자체부담금 이렇게 해서 정산내역을 수입내역별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현재 명예관리 책임자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명예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 주소를 두고 문화재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3월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리인들 연수 프로그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중에서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 추천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연 1회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 분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교육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까지는 한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우리 군에서 지금 대형 공사장 명예감시관제를 활용을 해서 10일날 군수께서 명예감시원들에게 위촉장을 발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형공사 감시관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거창의 문화재는 아주 소중한 것인데 이 문화재를 명예관리 책임자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사기앙양책, 이런 것을 해서 군수께 건의를 해 주셔서 군수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전청소년 보호육성 방법에서 지금까지 체납징수반을 편성을 해서도 체납징수가 39건에서 8건만 징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31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이 39건 중에서 17건이 지금 분납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납된 건수는 22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말소자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런 요건의 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이 부분 정리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을 자꾸 가지고 앉았으면 건수만 많고, 체납액만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행방불명되었거나 이 사람이 사유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을 털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문화공보실에서도 계속 건수만 많아 가지고 체납액만 불어나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군만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광역하고도 연결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결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찾아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지금 이게 몇 년째 넘어 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게 원래는 군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었는데 '98년도부터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청소년 위원회에서 하다가 이 부분이 넘어 온 것으로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저희한테 연계되어 온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요. 안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39건 중에 8건 징수했고 31건이 지금 남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7건이 지금 분납으로 금액은 안 들어왔지만 계속 납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22건이 미납이라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22건을 관계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그것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대도 드리기는 그렇고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늦게 오셨는데 제14회 거창국제 연극제 정산서하고 같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신현기 부의장님하고 최용환 위원님, 뒤에 들어오셨는데,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야외극장 장애인 출입문은 어떻게 보완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장애인 출입문을 말씀하신대로 정면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후문으로 진입을 해서 바로 맨 뒤쪽에 장애인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7석이, 그래서 출입구에 도착하면 저희가 점자블록을 깔고요, 그래서 바로 장애인 좌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장애인분들에게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뒷좌석에 장애인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수승대 안에 들어가면 극장이 여러 곳에서 개최가 되어 지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지금 만든 야외극장에서 보게 될는지, 어느 극장에서 보게 될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장애인들이 수승대에 입장을 하는데 입장을 해서 야외극장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하면 다시 밖으로 나가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옛날처럼 뒤에 장애인 좌석을 만들고 뒤편 도로에서 장애인들이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보완이 안 되어졌고, 장애인석 그 자체는 면피용으로 형식적으로 만든 것밖에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은 연극관람을 목적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 연극이 어느 프로그램이고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오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신현기 위원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실장님은 연극구경을 안 가 보셨어요? 조금 늦으면 가서 줄을 섰다가 만원이 되어 다시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극장에라도 가서 보려고 옮기고 하는데 어떻게 지정된 거기에 연극을 보기 위해서 뒤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그것은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연극관람을 원하신다라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장애인분들한테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고 장애인석 자체를 제일 뒷부분에 할 것이 아니고 앞 부분에 당겨서 밑에서 가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제일 뒤에다가 장애인석을 만들어 줘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선체계를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평지에 극장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 앞자리에 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단을 올라가서 말하자면 2층에 있는 극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동선체계상, 말하자면 그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저희가 차선의 방책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장애인석 자체를 제일 높은데 뒷좌석에 했으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힘들지만 장애인석 자체를 앞으로 당긴다면 경사로를 해도 그 만큼 높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계단 자체를 바깥에서 만들어야 되지요, 외부에서 연결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야외극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잘라서 설계를 해서 극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현기 위원 장애인석 관계는 새로 다른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지, 그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자꾸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장애인 주출입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에 협조를 요청을 하든지 해서 장애인 출입시설을 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승대 축제극장 자체가 사면을 이용해서 극장을 지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아니까, 제일 뒤에 높은 데다 하지 말고 밑에 낮춰서 하면 경사가 심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장애인 도로에 맞추어서, 그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도를 하려고 하면 7%인가 그 각도를 맞추어 가지고 정문으로 들어 갈려고 하면 한 두세 번 정도 꺽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 설계 상,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방책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서 바로 내리면 장애인석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한 안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틀림없이 사회단체나 장애인 단체에서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내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다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금년도에 연극제에 보조금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비는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국비 9,000만원, 도비 9,000만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문예진흥기금하고 또 무대공연 지원금인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창에 지원되는 내역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무대공연 작품같은 경우에는 연극제하고는 좀 다른 아이템인데요, 무대공연 작품같은 경우에는 극단 입체의 산유화하고 그 다음에 거창 팝스오케스트라 부분이 각각 요구한 금액이 무대공연 작품 지원금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신청금액하고 확정된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입체하고 팝스오케스트라는 예년의 수준으로 무대공연 작품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내려왔고 무용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700만원인가 지원되던 부분이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심사과정에서 아마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현기 위원 무대공연 지원금은 전년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부분에서 무용부분은 삭감되어졌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극제는 무대공연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입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공연 작품 지원금을…….
○신현기 위원 나는 국제 연극제하고 관련이 없이 문예진흥기금하고 무대공연 작품 지원금이 도에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거창에 얼마나 지원받는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마 신문보도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용부분이 작년에 확보되었던 부분이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지적드린 야외극장 장애인 출입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실장님께서 문화재 부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금년도에는 돈이 7억 4,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니까,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무대 공연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단체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좀 도 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한 야외극장 장애인 출입문 관계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그런 상태로 보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정말 장애인을 배려를 해 준다는 차원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체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짚은 것 같은데, 이게 자체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2,200만원 나와 있는데 저번에 이것이 마이너스로 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표기방법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입내역을 정리를 하고 지출내역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갭이 생긴 부분, 그 부분이 자부담으로 처리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떠나서 수입, 지출에서 발생되는 갭 부분이 자체부담금으로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환 위원 몇 일 전에 경상남도에서 경남비전이라는 도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영을 국제음악 도시로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인식자체가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 연극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도지사도 한번 안 왔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에도 국제연극제를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최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양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국제 연극제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면 서로 자기지역에 할려고 안 하겠습니까만, 서로 통합을 해서 거창에는 올해 한번 한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마산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인정해 주는, 도 자체에서라도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거창 국제연극제는 인식자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때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경남발전 연구원측에다가 거창 국제연극제를 문화예술 부분에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 달라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 추가로 그 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맣산 국제연극제와 거창 국제연극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도 차원이나 중앙차원에서 조절이 되어 경쟁력 있는 부분에 집중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하지를 않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보니까 축제평가를 전국적으로 점수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창 국제연극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랄지, 매력이랄지, 잠재력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국비확보라든지, 도비 확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것이 발돋움을 하려고 하면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꼭 필요하고 또 연극하는 분들도 그런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당장에 또 연극제가 닥치는데 김혁규 도지사도 한번 모셔가지고 거창의 연극제가 과연 마산연극제와 다른 게 뭐냐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실장님이 한번 작업을 하셔 가지고 한번 꼭 모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 지적한 내용 자체는 정말 비중이 있는 지적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 소관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약사항은 총 10건으로서 문화공간 확보, 도서관 문제 그리고 체육시설 등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주범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만 "희망 21! 선택과 집중" 문화 도시 육성계획에 문화와 관련된 공약사항이 다 용역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련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으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복합문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 문화센터와 박물관, 전문대해서 일원에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을 함으로써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문화센터 일원이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용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1만 9,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88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창 박물관을 개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전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시장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전시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시전용공간 확보, 다음에 문화원사와 삼베일소리 전수회관 건립, 포함해서 문화의 거리 일신한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센터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들이 사업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보시면 저희가 개략적으로 부지와 사업비 정도를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문화도시계획 운영이 결과물이 나오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41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그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문화공간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외문화공간은 저희가 공원개발과 병행해서 야외문화공간을 확충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여가활동이 좀더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외 문화공간을 보시면 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위천수승대의 야외극장하고 축제극장 2개의 극장이 있고 청소년 푸른쉼터와 간이 전시공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현 충혼탑 일대 근린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와 병행해서 저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과 원상동 체육공원에 다목적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방안, 그 다음에 청소년 푸른쉼터 내에 야외조각품을 설치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재원 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은 국가와 자치단체 의무 중에 하나이지만 현실상 기존의 예산으로서는 문화예술 진흥에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지역문화예술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문화예산이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2.02% 실질적으로 1.25% 정도 수준의 현황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시면 문예진흥법과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금 인근의 진주시와 함안, 합천에 이런 문예진흥과 관련된 기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지금 현재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00만원씩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가칭 거창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10억원 정도로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추진방향은 아림예술제는 기존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을 해서 조금 더 빨리 목표액을 달성하는 부분과 새로 신설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중앙부처의 지원금 그 다음에 기타 기부금 등을 내용으로 해서 10억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하반기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 및 기금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떤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문화부분에 있어서 문화자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예진흥법 제9조의 의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지금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조직기능을 개편하여 문화적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렇게 두가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을 보시면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적 연수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문예진흥원이라든지, 한 달짜리, 일주일 짜리 이주일 짜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의 문화공보실 배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속초에서 문화 담당 과장들을 전부 모아서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 사회복지사를 전문채용을 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직렬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첨단 정보도서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신축도서관 건립 시에 저희가 디지털 개념을 도입을 하여 도서관 설계를 추진을 하였고 시청각실이라든지, 인터넷 정보실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산실로서 단지 수장고가 많은 도서관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사업비는 37억 4,000만원 도서관 신축예산은 저희가 확보가 다 된 상태이고 디지털 도서관 정보화 이용실 그 부분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미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 보시면 지금 수정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내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향도서관 책보내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시설도 시설이지만 장서보유가 또한 중요한 전제요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립도서관 1개, 공립 문고 1개, 도서관 문고 14개가 군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구입비라든지, 도서구입비를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책보내기는 도서수집 목표를 5만권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의 향우회라든지, 출향인사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집운동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보시면 도서관 준공에맞추어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준비를 도서관 준공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책이 효율적으로 배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을 비롯해서 여러 청소년 공간들이 우리 관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현황을 보시면 만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폐교현황을 보시면 폐교 숫자가 33개,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4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2002년도 7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 면의 공공시설 공간을 보시면 읍사무소에 지금 군하고 읍에 PC가 한 대씩, 면에 PC가 5대씩,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문구와 회의실을 각 면에 공히 가지고 있고 종합복지관에는 PC 프라자, PC 교육장, 서예교실 등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용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85%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폐교를 매입해서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고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을 보완을 해서 탁구대라든지, 아이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지역하고 가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공간 확대부분, 가조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회관 시설들이 노인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이용을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조사를 6월까지 마치고 11월쯤에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9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제적인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러글라이딩 어제도 망실봉에 있는 이륙장에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항공스포츠의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크고 상당히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악산하고 망실봉에 소규모의 활공장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제적인 활공장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개요를 보시면 국제대회 개최시설 2등급 이상 시설이 해발 높이가 900m이상, 다음에 4방향으로 활공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페이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공장 시설을 단독적으로 활공장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악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다목적 용도로 조성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데로 가조 비계산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한활공협회하고 저희가 조만간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다른 데 문경이라든지, 이런 활공장을 견학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는 대상지를 확보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정도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50%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산 같은 경우에는 꼭데기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도로개설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도개설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산림과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등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석장을 이용한 암반등반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채석장 업체 수가 16개 업체가 지금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가조에 의상봉 주변에 암반을 이용을 해서 일부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반레저용, 전문 등산객용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채광을 하던 곳을 암벽등반장으로 하는 것이 어느만큼 타당한지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한번 구해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령산악자전거 도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곳은 그냥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도로는 아니고 MTB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용을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회가 개최가 될려고 하면 산악자전거 부분이 크로스 컨트리, 다운 힐, 힐 클라이밍, 트라이얼 이렇게 해서 5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지 지금 대회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지 조사,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어디가 타당한지, 이 부분도 저희가 비계산도 대상지 중에 넣고 있는데 타당지 조사를 하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렇게 해서 대상지 확정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임도개설과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중학교에서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 도서관을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최용환 위원 거기도 지금 5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데 다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었는데 내용물을 뭘로 채울 것이냐, 그 내용물 채운 부분은 없고 지금 건물만 세운 것인데, 참 저도 그 소리 듣고 갑갑한 게 기이 우리가 도서관을 터도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들여서 별도로 왜 그렇게 같은 지역에서,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학교시설로서 도서관을 지은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최용환 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라는 게 활용도 측면에서 이렇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중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학교에 학생들이 도서를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두세 개 정도 크기의 자체 독서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동을 하나 지어서 도서관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환 위원 한 지역에서 중복이 된다는 얘기지, 그것도 한번 사항을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페러글라이딩 나오는데, 물론 비계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었을 때, 제2 장소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제면에 가면 대덕산이 있습니다. 1,290m이고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호인들이 한번 페러글라이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로는 여기는 사방으로 뜰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제적인 페러 글라이딩이라니까 아마 비계산보다는 거기가 훨씬 국제적인 페러글라이딩 장소가 되지 않을까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복합 문화단지 조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독특하고 어떤 특색있는 문화단지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거창에는 그래도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독특하고 특색이 있다, 그 곳에 가니까 그것이 있다,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하나 제안을 하는 게 거창에는 우리는 농업군입니다. 국제 연극제를 하는 도시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 거창은 농업군이고 그래서 전국에 지금 농기계 박물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나보고 또 집에 가보고 해도 사실상 옛날 농기계 같은 것 이런 것들 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창에 농기계 박물관을 하나 건립을 했으면,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매입을 해서 지금 여기도 폐교가 나오는데 지금 가깝게는 가지리에 보면 초등학교 하나 있지요? 대우 아파트 옆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화산 초등학교.
○신주범 위원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전혀 안 쓰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교육청에서 그것은 유치원 시설로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농기계 박물관을 거창군에 농업군답게 건립을 했으면 싶고, 실 예로 강원도 평창에 가 보니까 폐교를 활용을 해서 곤충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곤충박물관해서 나비하고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보러 서울에서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색있고 독특한 어떤 박물관이 하나 되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야외 문화공간 조성 해서 다목적 야외 공연장 건립해서 위치를 원상동 체육공원 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아림제라든지, 거창의 크고 작은 행사할 때마다 지금 고수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무대를 건립했다가 철거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그 쪽으로 영구적으로 무대를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어떤 평상시 때도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마음대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안도 안 되겠나, 지금 현재 청소년 푸른쉼터라든지, 충효회관 있는데, 이런 데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학생들한테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지어 놓고 던져 놓은 그런 식인데 원상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건립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해서 오늘 가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조 복지회관 안에 이것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행정일변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또는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상 가조 관광 휴양단지 추진계획 같은 것을 봐도 지역민들의 의사는 전혀 활용을 하지를 않고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이고, 가조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이야기든지,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검토를 같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3분의 1 정도가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오야말로 군수가 정말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책임성이 막중한데 기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기금 1인당 금액을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만큼 증액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하고 장학금 관련규칙을 개정 검토하라는 그런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04년까지 해서 지금 3억원으로 매년 6,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는 2004년도 그때 가서 관련규칙을 개정을 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준으로 그렇게 인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현황 및 대불금 관리에 대한 감사항목에 있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의료비 지원이 많은 장기입원자의 실태 점검 등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간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로 의료비 누수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기입원환자가 저희들이 79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신상별 카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진료일 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급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0일 내지 80일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진료자에 대해서는 과다 상담과 각종 홍보 등을 통해서 과다 수진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공영 유료주차장을 장애인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수익금 880만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년수준과 비슷하게 올해는 14면이 축소가 되어 144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날 수의계약을 해서 82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들과 대비를 해보면 한 45%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의견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이하는 좀 어렵다는 실무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있다가 공약사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내 장애인 주차시설에는 일반인의 주차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군청 앞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시설 설치, 첫째 수승대 야외극장 장애인 좌석 및 이동통로하고 그 다음에 둔치 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설치 및 이동 통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승대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야외극장 장애인 좌석은 입장하고 관람이 용이하도록 관람석 후면에 중앙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인석 표지부착을 했고 다음에 주변 조경공사하고 병행을 해서 관람석 입구와 가까운 거리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1면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석까지는 전자 블록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둔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주차장 안에다가 장애인 주차장면을 규정상 보면 현재 있는 8면이 적합합니다만, 편의 증진을 위해서 4면을 추가를 해서 총 12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나오는 입구 이동통로와 진 출입로 장애인 시설은 지역경제과 의견이 현지 여건상 설치가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시정 요구 사항이 월성공원 묘지에 식수 및 전기시설 설치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창고식 건물이라도 설치를 해서 장례식 시에 손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월 22일날 북상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사업시행 지시를 했습니다. 총 1,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내용은 월성마을 간이 상수도 집수정을 보완을 해서 마을 간이 상수도 원 파이프에서 중간밸브를 설치를 해서 식수대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식수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수 유입이 지금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연발효되는 이동식 화장실을 한 개 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다음에 전기도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통신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렇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식 건물로 교체하는 부분 이것은 아직은 북상에 사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많다고 볼 때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골묘는 향후 혐오시설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군도 이상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시권에서 안 보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읍 면 공원묘지 확대 설치는 1개 면 1개소 이상씩인데 이것은 연차별로 1개 면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읍 면에서 민원발생도 없고 설치희망하는 읍 면부터 우선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장사법 관련해서 거창군 화장장 설치조례 폐지는 지난 연말로 해서 조례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이라고 해도 좋고 복지센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장애인 등록현황이 작년 연말 현재로 2,639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의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2,639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9%입니다만, 미등록 장애인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영 유아 장애인, 아주 어린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있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 사무실로서는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실이 있는데 단지 사무실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로서는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한 그런 시설은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이것은 이번주 토요일 날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상에 있는 두레누리 살림터 등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디딤돌 재활교실을 비롯해서 각종 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인프라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하면서 동시에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작업장 시설같은 그런 것도 긴요한 실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내 장애인 복지관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현재 서경병원 맞은 편에 있는 119 구조대를 거창소방서로 이전을 시키고 동 부지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629평 정도 됩니다. 동 부지를 활용할 시 장점으로 보면 기존 부지가 활용이 아주 용이합니다.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고, 또 군유지이고, 또 한 필지는 지금 재경부 소관인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과 이격이 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도 없는 그런 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서경병원과 인접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 시설 입지로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 구조대 이전 대상 부지는 현 거창소방서 앞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한 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평리 1359번지인데 답입니다. 291평인데, 인천에 있는 이창헌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은 부지 매입은 우리 군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 증축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도 소방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는 629평이 됩니다. 총 119 구조대 부지로 쓰고 있는 게 지금 3필지가 되는데 보면 송정리 81번지가 한 84평, 이것은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2-4가 400평인데, 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 다음에 332-2가 141평입니다. 이것은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평을 1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 점진적으로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내역은 어차피 관련단체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 인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 단체 사무실이라든지, 장애인 PC 교육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장애 아동을 위한 센터 역할을 하는 특수 교육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게 대충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시기는 119 구조대 이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기존 119 구조대 사무실은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부지 내에 보면 비누 제조창고 새마을 단체에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모범 운전자회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 갖다 놓고 있고, 군청 기자재 창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제히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 사업비는 5억 4,000여 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가 이전하는데 따른 부지 매입비가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건축비가 4억원 정도 기타 안에 장애인 관련 기자재라든지 장비비 같은 게 한 1억원 정도로 해서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안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세부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3∼4월 중에 한번 수렴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국유지 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을 4월에 군 재무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부지 매입비 확보는 1회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다음에 소요사업비 건축비 관계는 소방서 증축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사업시기가 비슷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은 5∼6개월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 수가 현재 만 1,55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7.2%입니다. 그런데 법상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60세 이상을 내어놓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전체 인구의 24.4%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 봐야 노인회 사무실 하나 있고 탁로소 2개 있고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도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서 노인에 대해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펼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예산관계는 도를 경유를 해서 매년 5월말까지는 복지부에서 취합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3월 20일에서 말 사이에 도에 신청을 해야 만이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신축지원 기준을 보면 신축 시 보조비율이 국고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그 70% 중에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40%인데 31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268만 1,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억 4,600만원, 도비가 2억 5,200만원, 군비가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는 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운영은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든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 군비로 부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군의 현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구의 17.2%, 60세 이상은 24.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군은 노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또 노인들의 복지 수요도 양적이나 질적으로 확대되거나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로소나 경로당 정도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을 중심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 표현을 중산층으로 했습니다만, 어떤 조금 먹고 살 만한 그런 노인 분들이 갈만한 곳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필요성은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상은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여가선용까지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노인복지회관(센터)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주 시의 상록원을 저희는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군에서 일단 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떤 시기가 흐르든지 안 그러면 바로 운영관계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위치는 시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도 무방하다,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라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변두리에 산 연접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빈 공간이 있다든지, 폐교부지 관계 다 방면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2,000 몇 평정도 하고 건평은 320여 평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정도 그래서 이 건물이 노인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단층 건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12억 8,000정도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 정도 해야 가능하다는, 지금 실제 짓고 있는 시 군에 물어 보면 한 4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 부담을 보면 보조가 4억 9,800정도 국 도비 해서 되고, 군비가 7억 8,000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시설 계획도 노인이나 어떤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내외 시설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부지물색이라든지, 계획안 마련이나 이런 것을 죽 명기를 해 놓은 것은 일단은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정도는 대충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일단 신청을 하는 게 3월 말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내년도 1월 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 사례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주시 상락원에 가 보니까 상당히 노인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현장을 직접 갖다 왔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확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인구가 우리군 전체 인구의 51.4%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여성회관의 어떤 기능을 보면 여성의 평생 교육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취미 교양 활동이라든지, 실용적인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또 자아 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여성회관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51.4%를 점하고 있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부분적으로 공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간활용에서 제약이 뒤따르고 또 여성관련 프로그램 제공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회관의 건립이라든지 또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방안은 지금 "희망 21! 선택과 집중"에서 우리 사회복지분야 용역 실행 계획을 지금 용역을 곧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과제에다가 저희들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신규로 어떻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과제를 줘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도 10월경 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쯤 방향이 결정이 되고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소요사업비라든지 그 확보관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공약사업이 전부 회관건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여성 복지관, 그러면 여성복지관 건립하면 남성복지관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부 회관으로 만들려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도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거창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 군 전체 어떤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쉽게 표현하면 군세로 볼 때도 그렇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타 시 군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회관, 여성회관 이런 게 상당히 복합공간으로 해서 많이 짓고 있는데, 사실 저희군은 인프라가 상당히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어느 만큼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시책들을 추진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 준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준다, 여성회관을 건립해 준다, 건물 지어 그냥 주는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만큼 그 분들한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번에 우리 농아인 협회가 우리 거창에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는 지금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농아인 협회가 새로 결성이 되면 이 분들도 어떻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농아인 협회는 지금 창립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을 못 본 것 같아요.
○신현기 위원 보니까, 장애인 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시각 장애인 협회가 있고, 새로 청각, 언어 장애자들이 농아인협회를 별도로 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은 거의가 지체장애인 협회로 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얼마씩 정해져 있을뿐더러 부 정기적으로 자기들 각종 행사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창립 행사장에서 보니까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장애인들 간에도 그런 대립이랄까, 그런 갈등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 간에도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랄까, 그런 개념 같은데, 이미 청각언어 장애자들이 농아인 협회를 결성을 하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 단체를 만들면 사무실 확보라든지,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자금 자체는 다른 데서 지원해 줄 때도 없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타 시 군에서도 아마 협회가 결성이 되어 지원이 되어지는 것 같습디다. 농아인 협회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숫가락 하나 더 놓으면 밥 먹는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듯이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건립,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상호연계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맺어서 한 장소에 같은 건물로 짓는 것도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끼리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지만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고 공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다시피 군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부분 저런 것은 정말 우리가 몇 년 못 내다본 장소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겉만 화려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속 있게 지어서 내실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가가 높은 데 부지를 매입하면 땅 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부터 저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그렇게 구상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여성, 장애인, 이런 식의 어떤 한 컴플랙스(complex) 공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분야, 또 군수 공약사업은 이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 공약사업은 군민들에 대한 약속이니까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착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원장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잠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내일 개소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읽어 보시면 아시겠고, 우선 전체 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400인데, 이것은 군비 한푼도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가 1,020만원, 도비가 2,380만원해서 3,400이고 또 차량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1,400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하고 도비가 부담을 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운영을 해서 금년말까지 하는 그런 계획인데 운영 주체는 시각장애인 협회 우리 군 지회가 되겠습니다. 조옥성 씨가 센터 장을 맡으면서 지회장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올해 2월 13일 부로 거창에 복지시설 신고 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신중광 건축사무소 보면 강변에 있는데 그 2층이 되겠습니다. 22평인데 임대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하고 함양하고 합천 3개 군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흐르면 별도로 우리 군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날 운영비 관계는 해 주었고 차는 지난 3월 7일날 12인승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을 했고, 그래서 내일 11시에 신중광 건축사무소 2층 센터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하고 후원회 등 50여 명이 참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시각 장애인을 2층에다 사무실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가면 손을 잡고 일렬로 서서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회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2층에 올라가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지금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다, 명절이다, 이렇게 바쁠 때입니다. 그 때는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이동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혜택을 줄려고 하면 그런 날에 정말로 장애인들이 시각 장애인이든,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날에 좀 도움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날은 일요일이다, 명절이다 해서 운행이 안 된다는 것이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운영형태를 보면 다 사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삼일 전에 "몇 월 며칟날 쓰겠습니다" 하면 예약을 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휴일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365일 계속 근무하라는 것은, 그렇다고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근무 시간대도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밤에 대기를 하면서 발생하면 하라는 그것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같으면 서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차량 운행은 예약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같은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체에다가…….
○최용환 위원 보완해야 될 점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이용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용율이 1일 1.2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 숫자를 생각하면 한 명 같은데 예를 들면 거리상으로 고제라든지, 가북이라든지 그런 데 한번 왔다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시내 볼일 다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다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인원으로 보면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하루에 많으면 2번이라 생각하는데 그 2번을 못해서 그것도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준해서 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런 운전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장애인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퇴근하고 없더라도 내일 한번 더 모셔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이런 차량 같은 것 운행하면 안 되요, 정말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월급받고 있는데 공무원처럼 공무원 출근하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같이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차량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채용할 때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 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눈이 어두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 데 급한 일이 있어서 심부름을 시키겠다, 이것도 5시 퇴근하고 나면 6시쯤 되어 볼 일이 있어 심부름을 시키면 그럼 안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고고한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심부름 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 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 나누어 줘서 당신들이 택시타거나 필요할 때 쓰라는 것이 더 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하는 것은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채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인데 약간 소아마비가 있는데 운전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이쪽 시각 장애인은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몇 번 거쳐 가지고, 회장님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지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최종적으로 걸러서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잘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원칙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운행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휠체어 택시를 조금 전에 장애인이 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휠체어 택시 같은 것을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분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고 다리를 약간 저는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장애인은 언제 내가 장애인이 된다고 써 놓은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