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15일(토)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종합민원실
ｏ 자치행정과
ｏ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2일차 보고로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종합민원실
ｏ 자치행정과
ｏ 재무과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120 기동대 문제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120 기동대 활동에 대해서 군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 면에 민원 기동대의 활동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3,000매 정도를 배포를 하고, 또 가로등 전주에 부착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창군 홈페이지에 120 민원기동대란을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지역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0 민원기동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접수팀 1팀, 또 현장처리,기동팀 이렇게 해서 6명이 2명씩 3개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처리 2개 팀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 안전문제인데 매일 아침 출동을 할 때 안전교육, 또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과 차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인력문제, 자체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팀웍문제 해서 점차적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운전요원 배치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3페이지, One Stop 및 홈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다수관련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해서 민원인의 경제적이나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인터넷 시대 안방 민원 서비스가 증가되는데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One Stop 민원처리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을 해서 직소민원으로 접수처리하고 복합민원은 1회에만 접수를 하면 최소한 1회 보완정도로 해서 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민원 처리는 거창군 홈페이지에 거창군 전자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또 G4C 해서 전자 정부 창구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방에서도 누구든지 신청 열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열린 군수실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에 890건 정도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민원상담창구 운영 및 담당 공무원 Call Service제를 민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민원실 업무가 아닌 타 과의 업무라도 담당 직원을 필요할 때는 민원실로 오게 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주기적으로 부군수실에서 부군수 주재 심의회를 할 경우도 있고 또 실 과장 주재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기한 내 한번 접수를 하면 1회 방문으로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될 것이라고 보고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불가가 될 때는 재산상이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식 민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청구를 받아 보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서비스 체제구축은 G4C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2002년 11월 1일 개통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4,000여 종의 대한민국 정부민원을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현재는 393종의 민원신청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20종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서류로 붙여야 할 그런 민원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주민등록을 알아보고 민원인으로부터는 증명을 받지 않은 그런 제도입니다. 상호간에 공동이용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One Stop 민원과 홈민원 처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정말로 민원인들이 웃고 왔다가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군수공약사업이나 모든 사업 자체를 우리 스스로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기간을 사업정산이나 연간 계획 추진 등을 고려하여 종료시점을 12월 31일자로 변경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거창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올 3월 31일, 가조하수종말 처리시설이 3월 31일, 월성청소년 수련원이 올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4월 27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기 계약 시부터 계약종료 시점을 12월 31일로 저희들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위탁 관리토록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대해서는 지금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하수처리시설을 수탁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금도 환경관리시설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장학금 1인당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장 자녀 장학금은 1인당 32만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44만 4,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당초 공무원 본인은 10만원 주고, 또 자녀들은 3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저희들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자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직장협의회와 협조하여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지원을 저희들이 1일 5,000원씩 지금 하고 있고 또 소속 공무원의 가족 체육대회 올 6월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취미, 동호인클럽 확대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올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지만 5명에 1,164만 8,000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사람 출산휴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휴식 공간 정비를 3층 휴게실에 했고 또 군청 체력단련실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주차장 주차선 정비도 지난 2월 15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기 협의시 건의사항도 지난번에 11건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는데 협의사항 6건, 중앙건의 5건, 5건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고, 특히 협의 6개 중에 직위공모제하고 다면평가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전 직원이 공람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건설 산림부분 등에도 많은 공무원이 해외 선진지 견학,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군정에 접목 요망하는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해외연수자 결과보고서를 취합해서 올 1/4분기에 핸디에 게시하고 책자발간으로 전 직원이 공람 공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해외연수자 대부분이 사업부서 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 과 균등하게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군정에 접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교육결과를 점검하고 농업정책 부분도 가미하고 읍 면별 순회교육도 하라는 그런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실시한 아카데미 교육은 실시 초기에는 군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야별 전문지식 기회함양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군민 평생 교육 과정을 이번에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위령사업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204억 8,600만원이었었는데, 위에서 승인이 날 때 177억 8,600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삭감된 것이 대부분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7억 8,600만원이 2003년까지 저희들이 192억 8,200만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확보액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업할 것이 39억 6,400만원인데 아까 늘어난 것이 14억 9,600만원을 추가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14억 9,600만원을 이번에 한식담장하고 묘비석 재질변경하고 조경공사, 묘지이장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 보완해서 유족회 건의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잔여토지 땅 소유자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잔여 토지 땅의 매입 계획은 매입시 기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잔여토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6필지에 1,298평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5,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올 8월 전까지 잔여지로 인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 후에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저희들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지 기준은 토지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을 해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땅은 저희들이 잔여토지로 매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향후 위령사업 관리방안 및 관리사무소의 직제 및 관리인원계획 등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6일날 사업소의 설치 및 정원책정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1개 사업소 2담당에 정원 13명으로 군의회, 유족회에서 민간위탁 불합리하다고 건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날 경상남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납골당, 공원묘지 등 서비스 제공 기능시설은 민간위탁 중점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소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2월 20일날 도지사 순방시에 저희들이 다시 군수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순수 비영리 명예회복사업으로 이것은 장묘시설이 아니고 공원묘지관리 기능명분으로 민간위탁 검토는 어렵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비교시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재 건의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향우에도 유족회와 저희들이 합심해서 계속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 과에서 자체 구매한 업무용 PC는 지난번에 건설과 5대를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구입과 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과에 PC 자체구입 자제 및 자치행정과 통합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 과에서 구입 시에는 거창군 지역정보 촉진조례 제24에 의거 사전에 저희 자치과의 협의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 후에 구입내역을 자치행정과로 문서로 통보하고 업무용 PC는 통합관리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시달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대체로 부대비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통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소속 공무원 해외연수 이 문제는 그 때 감사를 할 때, 신현기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해외를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책임행정, 맑은행정, 참여행정, 자율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민선 3기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군수의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생산성을 유도하고 인사 재정 등 모든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결정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책 중에 책임행정 분야는 실무급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조성을 갖추고 맑은행정 분야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토록 하고, 참여행정 분야는 군정을 군민 스스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율행정 분야는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책임행정 분야는 공직자 정진 다짐 대회를 작년 11월 11일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대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시가지 환경정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개를 통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서 올 1월까지 YMCA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에 따라 시상금 2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행정분야 전자 입찰제를 전 사업소 확대 시행을 하고 지방 예산 통합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행정 분야는 대형공사 군민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읍 면 종합감사 시에 현지민원 접수 창구를 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행정 분야는 공직자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및 보고회 등을 공무원 스스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 분야는 군수권한 하향 조정으로 실무급 실 과장 책임행정을 실시하고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하향조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행정 분야는 공개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보 및 승진 임용 기준 사전예고를 하고, 또 승진 다면 평가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예산 회계분야 업무 추진은 세입 세출 예산별 공개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전자입찰제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행정 분야는 각계각층 군의 원로들이 참여 군정자문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원로 위원회를 4월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단체의 활발한 군정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희망 21! 선택과 집중" 자문위원회를 개최, 5개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민원접수 처리 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율행정분야는 거창군의 현실과 부합되는 전략적인 자치행정 시행을 위해서 "희망21 ! 선택과 집중"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행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책개발 연구나 연수에 국내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군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군민들의 분야별 전문지식 함양기회를 확대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지적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교육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책개요는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과 또 위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계획안을 작년 12월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평생교육원 조례안도 올 1월 달에 확정을 하고, 그리고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를 올 1월 30일에서 2월 18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심의 의결서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실시를 하고, 이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과목 조사를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선호도 조사 결과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내 교육이 가능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문대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저희들이 2주에서 15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이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회 구성도 3월 달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개최를 3월에 해서 교육 계획이나 홍보나 전문강좌 개설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탁기관 계약 체결은 조례가 승인이 되면 3월 하순에 계약을 해서 거창군 평생교육원이 개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는 당초에 전문대 개강일정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조례 제정 상 좀 늦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실정을 말씀드리고 3월에 개강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책임행정 분야에 대해서 민선 3기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군수가 권한을 대폭 위임해 준다고 그럽디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27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저액 체납자, 당해연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결손처분을 좀 많이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지난번 보고할 때 2002년도 10월 1일 현재로는 12억 2,699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도 2월 28일까지 체납 발생액이 4억 7,900만원 발생하고, 정리가 4억 8,700만원 정리를 해서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은 12억 1,800만원으로서 지난 10월 1일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12억 1,800만원 중에서 고액체납자인 거창 관광호텔 이것이 5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호텔만 해결하면 우리는 아주 전국에서 가장 체납액이 적은 군으로 남겠는데 이것이 저희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금 거창관광호텔은 2002년도 봄에 경매가 중단되었다가 2002년 7월 1일부로 재경매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경매가 최저가 92억 3,800만원이 되었다가 유찰 되고, 2차 경매가 63억 9,700만원 했다가 또 유찰 되고, 3차 경매가 2003년도 2월 26일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때 최저가가 44억 7,700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또 유찰 되어 가지고 3월 26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차 경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최저가가 32억 3,4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32억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낙찰자가 있을 것으로 경매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때 유찰이 된다든가 또다시 경매 보류를 시키든지 할 시에는 이제는 저희 군에서 성업공사로 하여금 경매를 재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재경매를 하든지, 결판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액체납자 100만원 이하는 만 건에 5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액체납자는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 납부시키고 체납문제에서는 체납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고질 체납자 문제입니다. 가장 고질 체납자가 (주)대상운수 자동차세가 111건으로서 654만 3,000원, 그래서 총 대상운수와 대현특수, 3개 회사가 있는데 3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300만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상 운수가 가지고 있는 가조면 도리 차고지가 지난 2003년도 2월 20일날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결정을 할 당시에 대상운수에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낼 테니까 매각을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450만원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매각결정은 그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이것은 배당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액체납자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45페이지 결손처분은 금년도 519건에 1억 4,000만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뭐냐 하면 경매를 진행하고 나서 경매 금액에 따라서 배분을 받기 때문에 배분금액 부족된 것이 약 3,5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처분 자체가 중지가 된 것이 2,790만원, 시효 소멸된 것이 82만 2,000원, 행방불명자가 약 2,700만원, 전국에 조회해도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이 4,7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4,700만원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료 및 점 사용료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 사용료, 임대료가 지금 현재 미 수납액이 총 1,483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징수한 것이 131만 3,000원 징수하고 이 자료 낼 때까지 1,351만 8,000원이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거창농민회 건물 사용분 임대료 600만원 어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부 받을 것은 700만원 정도 약간 넘습니다. 그 정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조 시장에 대한 사용료가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조 시장에 대한 체납은 원래 시장은 시장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당시에 시장 사용료로 안 하고 이것을 재산 임대료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해서 사실상 부과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시장사용료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 사용료 수준으로 절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앞에 우리가 기존 원인행위 한 것하고,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면 주민들한테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용료 미납액 중에서는 사람이 여기에 안 살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산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