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16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 의회사무과
° 문화공보실
° 지역경제과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과
° 재무과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70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로 나누어 정례회의를 갖게 됨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에 군수가 요구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0년도 거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 개요설명에 이어,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개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괄, 주요 세입ㆍ세출 편성내역, 보조사업인 국ㆍ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부담분과 변경조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1,261억 5,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160억 1,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48억 7,100만 원, 특별회계가 11억 4,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 또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에 주행세 신설로, 1회 추경란을 봐 주십시오. 1회 추경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 이것은 아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정 교부금으로 바뀜으로 해서, 11억 6,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83억 2,333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재정 보전금이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책추진 보전금이,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7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지방양여금은 소하천 정비에 4억 1,431만 9,000원, 오지개발 사업에 1억 34만 6,000원을 감을 시키고, 분류식 하수관거에 7,500만 원, 기타 해서 50만 원, 총 지방세 양여금은 2억 3,947만 7,000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에 3억 원, 고랭지 무사마귀병에 6,900만 원, 공공근로 사업에 9,700만 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3억 2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5억 5,360만 원, 이것은 아마 축산기금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해서, 2억 2,588만 6,000원, 해서 총 국고보조 사업은, 4억 3,848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은 소도읍 개발사업에 9억 700만 원, 그 다음에 분류식 하수관거가 2억 7,500만 원,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대체가 되고, 다음에 가조하수 처리장도 4억 5,360만 원이, 이것도 삭감이, 도비보조가 삭감되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건의 사업이 6억, 기타 해서 도비가, 3억 1,550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보조금은 4억 6,289만 2,000원이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내역은 소관별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의회사무과, 의회활동비 인상분에 2,880만 원, 회기수당 인상분에 1,920만 원,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비, 다음에 기획감사실은 공통여비 부족분 1,000만 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
기획감사실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 명목 자체를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군부는 30%, 그 다음에 시부는 50%, 이게 사실상 균형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세징수 교부금은, 옛날방식 대로 징수율에 따라서 공통으로 3%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7%는 군부 30%, 시 50% 교부하던 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군부는, 시에 50%를 주던 것을, 함께 통합을 하니까 상당히 군부는 이익이 됩니다. 득이 됩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나머지 27%를 받던 것을,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조정교부금도 일반 재정보전금, 시책추진 보전금, 그 중에서 일반재정 보전금은 90%를 받고, 그 다음에 10%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가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저희들은 가조 하수 처리장에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습니다마는도, 이렇게 해서 할 경우는 저희들은, 종전대로 2000년도 계상된 걸 보면, 저희들, 1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 해 갖고 저희들이 예상액은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 만큼, 이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상당히, 득을 보고 있다, 그 제도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삭감을 하고,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가조하수처리장 증설에,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증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군비로, 대체를, 대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입찰의 잔액이라든지, 또 그 동안 예산절감을 해서, 부분별로 50%, 20%까지 절감을 했습니다만도, 이런 경우, 가 되겠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총칙은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읍ㆍ면예산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자기 해당 면에 다 보셔서, 읍ㆍ면 소관은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5,000만 원씩 , 지역 숙원사업 5,000만 원 외에는 다른 것.
유인물 43페이지,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 일시사역 인부 단가가, 3%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이 되어서 21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에 기관공통 운영 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동안 공통적으로 출장한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투자 환경 설명회라든지, 상반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지금 실제 공통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정비 등, 지금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만도, 지금 한 1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자본적 보조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잔액은 한 2,000만 원, 앞으로도 경로당, 마을회관 등 상당히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법무통계관리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도비보조 사업에,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에, 도비 9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3억 3,060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비, 이 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마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거창읍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것 없으시죠?
읍ㆍ면의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거창읍의 겁니다. 전기료 부족분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한 걸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신규시설도 1월에서 4월 동안에 또 늘었고.
그것은 알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800만 원이나 올랐다는 이 자체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에는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 만한 차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전기료 인상분이 6.7%라 그랬는데 10%로 가정을 했을 때도, 7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약 두 배 반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10%의 두 배 반. 당초예산을 잘 못 세운 거지요?
청사수선 해 가지고 2,000만 원, 그냥 막연히 청사수선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읍사무소,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2,000만 원 했습니까, 이것도 대충 2,000만 원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2,000만 원 한 겁니까?
어디 따로 새로 지을 겁니까?
분명히 여기 보면 보수라고 해 놓았는데도 평당 100만 원 든다 하면, 이것도 그냥, 대충 한 겁니다.
산출근거가 어디 견적 같은 것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예산 세울 적에.
그런 것 없이 그냥 대충 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하십시오. 넘어가도록, 빨리.
(웃음)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그렇지는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많은 금액의 오차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그것도 신축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보수하는데 평당 100만 원 든다 하면, 거기에다가 대리석을 깔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이상입니다.
5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것 어느 과목으로 정정되었습니까?
가운데 복리후생비.
이것은 읍ㆍ면에 전부다, 복리후행비가 있는 것을 전부다, 본청의 서무계에서 서무관리로 전부 다, 읍ㆍ면의 것은 다 감을 시키고, 본청 서무관리에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중에 인건비 중, 수당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은, 당초에 32시간으로 했습니다마는, 세 시간 늘어서 35시간으로 해서, 152만 9,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가계지원비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 1,797만 원을, 서무관리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400만 원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비로,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녹화자료 재생용 비디오 구입에 30만 원, 의원용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이 15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중에서, 인상분, 2,88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당이 1,92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설명하실 때 말이죠? 소소한 것은 좀, 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이동 군정 시에 영상매체로, 군정의 기본현황부터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발전구상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지난 2월달에 이미 위원님께 주례회의 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 작년에 한 2,500 들었는데, 실제 한 2,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단가가 3% 인상되어서 16만 7,000원 오른 겁니다.
민간실비 보상 부분에 있어서, 서울홍보 전시대 설치, 이 부분은, 서울에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한 젊은 시인이 있는데, 전국에 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뒤 로열층 뒤편에 지하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닌 곳에 30군데를 가판대 비슷하게 설치해 가지고, 전국의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해서, 일정하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도록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향을 물어와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은 1천만 인구가 모여 살고, 또 지방의 많은 인파가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홍보물을 비치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거창관광이라든지, 경남의 꼭대기, 산골여행, 특산물, 거창의 자랑할 수 있는 모든 홍보물을 전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 MBC FM 개국을 맞이해 가지고, 거창군민 노래자랑을 지난번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한 20일 전에, 그 당시 의회사무과만 이야기를 하고 집행을 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농번기고 해서, 계상을 안 하려고 들었는데, 진주권에서는 1회에 한 번씩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M 하다가 FM으로 하니까 자기 시설비가, 한 3억 가까이 드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금하고, 전체 다 해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참가보상금하고 시상금은 전부 우리 거창군에서 간 분들한테, 다, 수혜가 돌아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도서관 건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도서관이 ’68년도 신축한 건물이, ’84년도에 교육청에 이전하면서 개조해 갖고 했는데, 현재, 건물이 노후되었고, 250석 정도밖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창이 교육도시에 걸맞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국비로 한 10억 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비를 확정 받아 가지고, 이번에 설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내년도 도비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관내에 공청안테나는 설치되어 있으나, 위성방송이 안 되어 가지고, 거창읍은 교육여건이 됩니다만, 면단위 지역에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1개 면에서 공히 건의를 해 왔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당초 편성할 때 4,8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를, 민간경상 보조로 해 가지고 마을 공시청 안테나에 바로 지원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청사 게첨 최한동 화백 그림, 이것은 현관에서, 군수실로 오는 2층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지금은 경기대학교 미술학과장으로 계산 분입니다. 이 분이 그림을 기증을 했는데, 저희가 임시청사에서 이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훼손이 되어 가지고, 거창서는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시가로 보면, 1,0000만 원 이상 가는 것인데, 이걸 보수를 하려 하면 서울까지, 운반비만은 계상해 주면, 자기가 재료를 사서, 보수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째 둔마벽화 고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주례회의 시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상품 개발, 이것은, 국비보조로 가지고, 우리 군의 여러 문화 예술 작품 중에서, 원형적인 미에다가 실용 가능성을 가미해 갖고, 잔이나 화병, 시계, 촛대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국비로 500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피리 부는 소녀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8개소 정비, 이 부분은,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따른 군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의상봉 관광안내도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2000년도 당초 아셈회의를 위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 무대공연 작품 지원인데, 이 부분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무대공연 작품은 막대한 제작경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사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는 뭘 지원하면 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를 올렸더니만요, 입체극단을 육성지원을 해야 된다 하면서, 국비로 1,400이 되었고, 팝스오케스트라 150, 여성합창당 150 해서, 1,700이 내시되면서, 군비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실태조사, 제가 방금 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2001년도에서는, 공연작품을 뭘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500 지원되면서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고, 또 밑에 도비보조 사업 이것은, 김숙자 사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도비부담이 오면서, 군비부담, 남하 무릉 낙영제도,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4,000만 원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 했습니다.
원천정은, 기 도비로 4억이 왔습니다만, 금번에 다시 2억이 와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순수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시행에 따른, 설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년도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체육시설을 연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위탁을 해야 되고, 청소년 수련원,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에 따른 용역비가,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는 행운의 금요일 아림문화를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달에 마산 MBC에서 70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지역문화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눈썰매장에서 직접, 하루 종일 녹화를 해서, 70분 동안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보상금하고, 또 참가한 분들의 경품으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네 문화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창작,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주민문화 향수 기회도 확대하고, 지역화합, 문화발전 기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창, 고제, 신원, 남하, 네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서 400만 원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극단 입체 육성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천막극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창국제연극제는, 자연과 인간이 만남으로 해서 예술이 펼쳐지기 때문에, 한국의 4대 연극제 중에서 가장 차별성도 있고, 그래서 정부나 한국연극계에서도, 가장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육성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4월달에는 MBC문화방송에서도, 직접 후원을 해서 이걸, 취재하겠다, 이런 것도 인식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성을 시키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 분들이 자부담을 하기에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육성 가치가 있느냐, 이 이유를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는 수려한 경관에다가 고가, 고목, 서원을 배경으로 해서, 자연친화적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연극의 진미를 느낀다, 외국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창국제 연극제만이 가진 특성이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인데, 객관적인 자료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4개국 11팀이었고, ’98년도에는 5개국 13팀이라서, 그 당시 관광객은 1만 5,000명이었고, ’99년도에는 5개국 24팀이 와서, 3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지원도 보면, 문예진흥금이 900이 오고, 마사회에서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문화향수, 균등 차원과 발전차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고, LG에서 430, 포철에서 500, 그렇게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실 21세기는 문화관광이, 국력의 중심으로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고, 핵심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한다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하면 사실, 지원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육성방안으로 보면, 문제점을 첫째 보완을 해야 될 것인데, 연극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위원이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연극인은 연극에 전념해 갖고 연극수준도 높이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행정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좀,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인프라 확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나 한국 연극계에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국제연극제를 저희들이 개최하면 하늘만 보고 하는 실태가 되어 놓으니까, 갑자기 강우가 쏟아지면, 외국의 많은 개런티를 줘 가지고, 한 팀에 한 개국에 작년 경우에 독일 같으면 한 2,000만 원 소요되었는데, 비가 와서 공연을 못했는데, 이것은 다음, %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창에서 온 손님, 또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그날 저녁에 한, 3,0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공연을 못 보고 돌아가야 되는 문제, 또, 그 동안에 그 분들을 유치하는 데 투자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팝스오케스트라를 하려고 보니까, 준비를 잘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 자리에서 못 해 가지고 다음날 체육관에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극제 수준에 걸맞게, 환경도 갖추려 하면, 최소한, 텐트극장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연극에 전념해서, 수준을 높여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려 하면,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조건을 갖춰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행정이나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특히, 온 사람들이 먹고 자고 놀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성지원에 1억 3천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저희가 사실 부기는, 좀 했습니다만, 이번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데 실제 돈이 4억 9,800만 원 소요됩니다.
지금 지원은 국비, 도비로 해서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지난번에 김태호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지사님한테 지원을 받아 왔는데, 이것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경상보조는 안 되고, 시설비뿐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거창에 3,0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러면 군비로 가지고 다른 데 대체를 하라, 이랬는데, 사실, 그 당시 죽동 소류지 3,000만 원 부분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고, 군비로 이리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국연극제가 지난 5월달에 경남연극제에서 거창 입체가 최우수상도 받고, 연기상, 연출상을 전체,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오늘부터 울산에서 전국 연극제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 경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연극제가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500만 원만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개최하려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지원하고, 최소한, 무대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2,000만 원, 그리고 아비뇽연극제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아비뇽연극제의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 실사를 해 봤는데 약 1억 2천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지금,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군의 위상도 높이고, 앞으로, 연극을 통해 가지고 거창의 문화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꼭,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관내 한국의 4대 연극제가 보면, 과천 연극제, 수원 연극제, 춘천 연극제, 거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천 같은 데는 금년 경우에 9억이 예산이 있는데, 도에서 2억, 시비 7억, 이래 가지고 9억을 전체를, 관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너희는 연극만 열심히 해라, 그런 식입니다.
수원에는 보면 6억이 되는데, 국비가 8,100, 도비가 2억, 시비가 3억 됩니다.
우리 군에 보면 사실, 질도 좋고, 여건도 좋은데, 지원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이런 것도, 연관관계가 있습니다만, 이만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본관 지붕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작년에 태풍피해 이후에, 계속해서, 또 기와가 오래 되고 해서 풀이 나고 이런데, 현재 최소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도 ’88년도 개관을 한 이후에 자연적으로 부식되고 사이에 잡풀이 많이, 자라고, 또 노후가 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풍에 작년도 용마루 일부가 파손되고, 부정기적으로 계속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안전과 또 관리 측면에서 필히, 보수는 되어야 될 실정인데, 저희들이 뒷면에다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한 106평 되는데, 용마루가 50평 있는데 6,100만 원 소요되고, 그래서 훼손이 심한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30평에, 용마루 50평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위천천 둔치, 공연무대 설치는 아림예술제 무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창교회 쪽으로 178미터 계단식을 해 놓았는데 계단에 앉으면 무대에 공연하는 것이 다, 보여야 되는데, 현재의 무대에서, 그 위에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겨 가지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20평 정도 무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 뜨려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계단식 의자에서 다, 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기반공사는 지난번에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새 작품을 읍사무소 광장과, 청소년 푸른쉼터 세 곳에 할 계획인데, 기반조성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2,0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등산로 정비 1식인데, 이 부분은 거열산성에 올라가시면, 올라가는 데 나무로 해 놓은 게 다, 훼손이 되어 가지고 썩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생활체육 시설물도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개수를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 원, 우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부대비 이것은 박물관 지붕공사, 조각공원 기반공사, 이, 시설부대비 이것은 2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국제연극제 전문텐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형은, 야외수련, 수승대 관광지에 걸맞게, 이런 야외, 돔형으로 해 가지고, 수승대 경관하고도 걸맞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제시)
필요하다 하면 이것은 상세하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복사기인데, 저희 박물관에 있는 복사기가, 사실 내구연한이 30만 장만 하면 내구연한인데 지금 현재 50만 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늘어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와서 복사한 부분도 있고, 또 거창군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 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인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7월 1일 이후에는 바뀌어서, 그 동안에 과징금이 국비로 들어 왔는데, 군비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현재 유해업소, 노래방 무단 청소년 시간 외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받은 것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이번에 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인제는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시간이 넘어서 출입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20만 원 주도록, 이것은 제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만 원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해 놓았었는데, 금년도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부득이 군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계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체육시설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전국 광역시ㆍ도 중에서, GRDP 생산량이 경남이 최고 수준에 있는데 전국체전에 가면, 수준은 하위라서, 도세에 걸맞게, 체육도,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도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는 탁구팀입니다.
지난 주례회의 시에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요번에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거창지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는데, 이렇게 유치하게 되면 도에서도 또 일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및 관내, 우리가 부대시설, 또 우리가 체육시설, 연말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가기 전에,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수선을 완전히 마쳐서 위탁하려고, 2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1억만 우선 내려오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전체 도에서 부담하기 어렵다, 이런 실정으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보면,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2,500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하고, 동네체육시설은, 이것은 진흥기금인데, 도비 1,500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군비 1,500을 하는데, 이 부분은 위천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조립식 의자, 이번 장사 씨름대회를 하면서, 의자가 없어 가지고 1,000조를, 구입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푸른음악회나 팝스오케스트라, 연극제 야외에서 할 때,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마무리 공사 부족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비, 체육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부분에 보면 도비 보조, 실내체육관 냉ㆍ난방 시설, 저희가, 도비 6천, 군비 2천을 해서 요번에, 난방기 6개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체육관에 여름이건, 겨울이건, 전천후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을 하려고 보니까 마무리 공사 부족분 6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최소의 경비로 개관을 하려고 들었는데, 지금 수련관 제일 밑에, 광장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위에 제일 위에 캠프화이어장 위에 야외 화장실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장을 안 해 놓으니까 다른 데는 포장을 해 놓으니까, 진흙밭이거든요, 전부 다 묻혀 와 가지고, 도저히 포장을 안 하면 안 되겠고, 또 비가 오면 계속해서 저쪽, 남쪽으로는 서편에 어대기입니다.
그쪽에 어대기 되어서, 포장을 해서 그것을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가 100미터에, 4미터 폭으로 해서 높이 한 20센티 두께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째 경계석도 설치를 하고, 난간대, 해서, 총 6천 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보면, 집기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침구를 저희는 7월달에 당초는 개관을 할 것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했고, 여름이불만 계상을 하고 모포 한 개를 계상해서 1인 4만 3천원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베개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가을, 겨울에도 계속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당초 개관할 때에는 여름 것만 우선 하고, 또 이것은 차후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개관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겨울, 가을도 다 되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한번에 해야 될 실정인데, 그러하다 보면, 봄ㆍ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모포 한 개가, 3만 5천원 치입니다.
매트리스 한 개는 전천후인데 2만 5천원, 배게 5천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겨울용으로 하나 더 하려다 보니까 모포 하나가 겨울용에, 3만 5천원 치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 앞에 10만 7천 원 정도, 치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0만 원에서 이렇게 계상해 보면, 2,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물함에, 신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간물함이 16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큰 것이 14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4만 3,000원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현실화해서 지금 시대에 걸맞게 들어가 가지고, 옷도 좀 넣고 단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약 26만 7,000원 치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설비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화장실에서 위의 화장실 100미터 포장이 있고, 또, 야외 조경 부분…….
조경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조경을 전체 할 면적이 2만 9천 평에 당초 설계도서에 보면, 6,400주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당시 25종에서 한, 5,700주로 해 놓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지금, 하려고 보니까 사실, 그 주변 경관은 수려하고 좋은데, 닦아 놓은 건물은 제외하고, 조경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삭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절별로 개화 시기를 맞춰 가지고, 연산홍, 개나리라든지 장미, 무궁화, 배롱꽃, 이런 것을 좀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유실수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감나무, 대추, 호두, 밤, 꽃사과 등을 심어서 할 계획으로, 좀, 규모 있게 하려고 보니까 체험도 할 수 있는 장으로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부분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거창군 탁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제가 주례회의 시 2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료 제시) 이것, 코치 한 사람. 또 선수 네 사람을 여기에서 연봉을 주고,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확보해 줘야 되고, 또 합숙훈련이나 전국대회에 출전하면 경비 소요되는 것 이것은 도에서, 공히, 전 시ㆍ군 공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상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밑에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39년 만에, 처음으로 군부 1위를 하다 보니까, 종합우승을 하다 보니까 시상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동안에 개인별로 1위 하면 5만 원, 2위 4만 원, 3위 3만 원 줬었는데, 이걸 안 줄 수도 없고 이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계상된 것이, 1위를 하다 보니까 또 과거에는 첫날 마치면 50% 떨어져 올라오고 그 다음에 25% 올라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거진 첫날은 15%밖에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50% 떨어지고 해서, 숙식비가 늘어난 부분에 의해서, 약 2천 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장사 씨름대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1,0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 작년에 산청이 보니까 3,000만 원 했고, 지난달에 하동은 9,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액 군비로.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씨름협회에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군에서는 2,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스폰서와 입장권으로 가지고 할 계획인데, 개략적으로 보면 여기 대회를 하는데 한 1억 소요됩니다.
그런데 1억 중에서 5,000만 원은 씨름연맹에 미리, 선납을 했고, 그것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 나중에 그 분들이 내려와서, 우승한 선수들 시상금에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2,000만 원 경품이 한, 1,500 정도 현재 계상이 되고, 환영만찬, 또 이런 것이 한 오륙 백, 기타 해서,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 원은 지원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워 가지고, 스폰서 받기는 어려운데, 스폰서를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이, 외지의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LG에서 1,000만 원, 또 출향인사 강호식 사장이 1,000만 원, 저쪽 국제토건에 500, 대회장 1,000만 원, 이런데, 여기 사소하게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도저히 스폰서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선수 육성 및 대회참가 지원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엘리트 회유가 상당히, 종합우승도 하는데 사실은, 뭐니 해도 소년 기초체육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년체전에 보면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소년체전이 6월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출전하는 것인데, 거기에 출전하는 경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째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300만 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 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최소의 경비가 1,5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의령에서는, 대회를 했는데, 거기 2,000만 원이었는데 의령에서도 1,500만 원을 전액 지원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시상금, 단체, 1, 2위 주고, 또 개인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500이 소요되는데, 적어도 군에서, 800만 원은 지원이 되어야 될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목변경.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에서 목변경하게 된 이유와, 또 민간이전 변경 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고.
그 사연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등산로. 정비가 8개소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 책장만 보고 지금 의결해 주고 나면, 사실 공사를 어디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면에도, 실제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다행인데, 이게 말썽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디어디에 8개소에 한다고, 좀 설명을 해 주면 그래도, 기억했다가 물으면 이래이래 한다고 답변도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해요.
우리 오늘 앉아서 이 많은 책장 넘겨가면서 의결해 주고 나면, 다음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사실 민간자본 보조가 되면 마을에서 자산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 보면 공청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지원방법은 바로 마을로 줍니다. 이장을 통해서.
그러면 전체가 사용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것은, 자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원천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 지정, 국가지정 문화재 보면, 보통 계상이 되면, 군비도 부담지시가 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부담지시가 없었고, 두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태랑 도의원이 도의 비례대표로 있으면서, 고향에, 여러 가지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내려왔는데, 6억 정도 하면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선 등산로가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초보다 도비부담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 당초예산 설명 시에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비계산, 의상봉, 장군봉 가는 곳과, 미녀봉, 거열산성, 수도산, 양각산, 삼봉산, 금귀봉, 기백산, 금원산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요, 등산로 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 등산코스 분기점 안내표지판, 정상 안내표지, 여기가 정상이다 하는 것, 수목에 또 명찰도 부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도, 거열산성하고 삼봉산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정 관계는, 전태랑 의원이, 자기가 전국구다 보니까, 자기 지역이 없어서, 자기 일가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다가 지원을 두 번 하는데, 안 그러면 이것도, 또 문화재, 어느 정도 좀 이야기해 가지고 나눠 주든가 하고, 최대한 군비를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서로 예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물론 우선순위에도 들어가 있지마는, 그걸 초월해서, 또 위에서 도비로 다하겠다, 이렇게 내려온 데 대해서는 아무 데 나눠 주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87페이지,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창군 탁구팀 운영에 대해서요, 우리가 탁구팀을 구성할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지원에 추가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동우회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대회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이 배경은, 경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RDP 총생산량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 1위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가면 9위, 10위, 하위권에 맴돌고 있으니까, 삶의 수준, 생산, 돈이 있는 만큼 또 그 위상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닌가? 또 행정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 차원에서 적극 권장을 해 주면서, 시ㆍ군에 팀을, 그 지역 시ㆍ군에 어떤 팀이 창단을 하면 알맞을 것인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또 강요성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것을 창단을 해서 하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꼭 명시는 못 하지마는, 도비를 더 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에도 1억이 더 오게 되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째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관내 우리 동우인들은 한 60명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한 300명 내기 400명씩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9월이나 10월달에 망실봉, 관광호텔 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1,500인데, 참가팀들의 시상금이 주가 되겠고, 그리고 유니폼, 식대 해서 1,500 정도인데, 사실 의령 같은 데, 저희 군 보다도,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 의령에서도, 거기는 전액을 지원 다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마는 우리는, 여러 가지 그렇게는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군민체육대회 개막식 축하비행을 한, 두 대가 와서 한 바 있는데, 그 당시 기상이 안 좋아서 그런데, 금귀봉에서 떠 가지고, 한 30대가 날으니, 정말로 참가한 군민들한테, 많은, 즐겨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을 건데, 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함으로 해서 본군이 얻는 이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창의 우리 지역의 어떤, 먼저 관광지라든지 특산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걸 알아 가지고 다음에, 거창을 홍보하는 데도 첫째 많은 도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째는,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이런 좋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너무 삭막한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런 문화적인, 또 향수를, 접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거창의 오늘과 내일, 이번 이동군정 연초에 할 때, 보신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작년도에 처음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해야 새로운 부분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할 계획인데, 사실 호응도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나가서 구두로 마이크로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보다도, 그 15분 동안에 영상매체로 하니까, 더 거창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것, 모두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사계절을 다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는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어제아레, 예를 들어서 강우석의 오케스트라,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못하고 그 다음날도 오고, 이번 장사씨름 대회를 위해서 가조온천이라든지 개발되어 가는 모습 같은 것 이런 것을, 수승대의 변화된 모습도 취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꺼리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해서, 와서 취재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종합정리를 해서 15분 정도로 해 가지고 함축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 육성하는 1억 3,000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3,000만 원, 부담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요번에 경남연극제에서 총, 휩쓸어 가지고 전국대회에 지금 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경비, 또 아비뇽연극제에도 가서, 계속, 외국에는 안 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서 안목을 넓혀서 더 수준 높은 연극을 하려고 보면, 자기들이 연극인들이 재정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데, 적어도 50% 정도는 사실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관에서 안 되면 스폰서라도 되어야 되는데, 스폰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차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원래 국비사업이라서, 순수한 국비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기반조성은 군비로, 기반을 닦아 놓아야 조각예술품을 잘, 단장이 안 되겠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침구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7월달에 우선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개관만 하면, 그때 필요한 것은 여름 이불만 사실 필요하고, 모포도 그것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원청회사도 부도가 나 가지고 또 공사가 연기가, 사실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있어서, 개관을 또, 8월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가을, 겨울 이불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여름이불 하나에, 모포 하나, 베개만 계상했는데, 그래서,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봄ㆍ여름용 하나 있는 것 당초에다가, 가을ㆍ겨울용 모포가 하나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웃음 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개발사업비는, 총 26억 6,300만 원에서 금회에 3억 1,4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 관리에 21억 6,5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중에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국고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1억 9,5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가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군이, ’99년도에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ㆍ도비 3,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47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체사업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인 2000년도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삭감을 5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신원시장 재건축 사업비 1,900만 원을,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600만 원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감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고 용역을 주지 않고,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경상적 경비는 1,200만 원에서 금회에 20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2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 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2000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2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인 택시 승강장 설치 3개소, 또 경보등 신설 및 교체에 7,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은 신설은, 마리 초등학교, 앞에가 되겠습니다.
교체는 대평리 상록수 꽃집 앞에 하고, 대평리 기아자동차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호등 전구 교체에 1,220만 원, 또 교통신호기 주상 삼거리에 1식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1억 3,780만 원에서 금회에 9,8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이자수입에 5억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차환채에 따른, 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차환채에 대한 이차 차액분을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1%나 8.25%, 이렇게 되던 것을, 7.5%짜리를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대체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을 5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 6,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산농공단지 하자보수비 206만 6,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려종합건설의 하자 보증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31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로서는 농공단지 이정표, 당산농공단지하고 남산농공단지 이정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남산 농공단지 하자보수에 2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채 상환은 1억 9,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차환채에 따른 이자 차액분을,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8,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7,44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의 순세계잉여금은 전액을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업무 추진여비.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액은 생략하고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국, 민원처리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어떤 허가서가 접수가 되면, 어떤 허가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누구 결재 과정에 있고, 어떤 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하는 것을, 전국 네트워크에 띄우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와서 보면, 어떤 허가가, 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급량비는, 지적도면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지금 현재, 전부, 전산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대장을 발행을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지금 현재, 전부 입력 작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장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전산화는 합천에 가서 합니다.
합천, 거창, 함양지구, 산청지구까지, 합천군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부 부족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천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에서 상주 근무자, 두 사람에 대한 120일분,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도면도, 지금 현재 울산에서, 이것은 울산 경남지사 창원에서 지금 현재,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사, 자료 검색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청내에, 심야전력으로,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은 문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까지, 냉방이 확실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용으로 에어컨 하나, 들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민원 전산화 복사지 구입,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반영된 사항,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 인부사역은, 단가, 인부단가 인상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4명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전에는 한번 공시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세 번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추가되는 데 따른, 우편료, 각 개인별로 공시지가를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다음, 그 두 번 더 추가된 데 다른,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인부 사역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일시인부 사역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특성 조사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내, 공통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읍ㆍ면 가로등 설치, 이것이 지금까지 당초예산 3,300만 원으로 지금 68등을 설치하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약 20개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1,000만 원 이상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제작에 1,000부를 제작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지금 15개 부분에 저희들이, 9개 부분은 공포하고, 또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7월중에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기관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 관계는, 창의적 사고력 창출을 위한 공무원 교육 관계인데, 이 부분은 그 밑에 국내여비와, 같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소속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직접,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행정체험을 통해 가지고, 시대변화에 걸맞는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직원들의 사고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상하는데 두고 있으며, 저희들 군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견학, 대상관계는, 서울의 강남구에 있는 상설 무역전시장에, 즉, 코엑스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항시, 국제문화 관광교류전이라든지, 국제복지 산업전, 컴퓨터 문화 축제 등이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국제 감각이라든지, 여러 점에서 보고 느낄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반기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토요일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은 선발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를, 저희들이, 1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공무원들 여비관계를 필요한 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는데, 이 관계는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한 경비,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저희 공무원들의 친절여부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급 관계는, 하반기에 공무원들 기본급이, 3%를, 인상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이 1억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2시간을 잡아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이 되어서 세 시간 늘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IMF 이후에,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 관계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계 지원비 관계는, 이것은 읍ㆍ면에 계상되어 있는 가계지원비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읍ㆍ면에는 깎고, 본청으로 전부 이관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관계는, 구내식당에 지금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만 8,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잡급의 일당기준이 1만 9,260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 3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는, 당초, 국ㆍ도비 지원 관계가, 7%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3%로,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1,671만 3,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군민 PC경진대회 개최 경비가, 그 대회 준비경비와 그 뒤에 출제수당 경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보상금 관계가 있는데, 같이 일괄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PC경진대회는, 금년이 4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PC 보급이라든지, 국민의 정보화 관계가 상당히 향상되고, 또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뜻에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한 숫자가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의 경진대회를 함에 있어서, 다른 시ㆍ군의 예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그렇고, 실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조금 추가가 되어야만이, 그 대회가 좀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준비 관계로서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장도, 발송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관계 출제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 그에 따른 또, 채점수당, 그 다음에 경진대회를 확대하기 위한, 따른, 시상금 관계, 지금 창원이라든지, 김해, 타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보면, 과거에보다 시상금 관계가, PC 한 대 정도, 또 프린트 한 대, 이런 정도로, 보통,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100만 원으로 잡아놓은, 시상품 갖고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상금을,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 방법은, 워드%세서 경진대회와, 슬라이드 작성 경진대회를, 겸해서 하는데, 워드%세서 경진대회 하는데 한 450만 원, 슬라이드 제작 경진대회 하는데 한 45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PC경진대회 준비 관계와 그 다음에 PC경진대회 출제수당,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관계는,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장 운영비 강사 수당 관계는, 이것이 도비보조가 50%, 군비 보조가 50%인데, 당초에 도비 보조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되면서, 따른, 군비부담금이, 50% 늘어서, 추가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관계는, 정보화 교육 지원 봉사요원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방학기간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에서 바빠 가지고, PC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학생들, PC 관계를 잘 다루는 학생들을, 1면 1인 기준으로서, 차출을 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비가 200만 원 보조가 되고, 저희들 군비 부담금이 200만 원, 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거창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다가, 계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관계는, 저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고, 각 사회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보이용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지역정보화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의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1항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지금 20개 시ㆍ군에서, 14개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진해, 밀양, 함안, 하고 저희 거창, 합천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도 아마 추경에는, 이 기본계획이, 거의 다,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결코, 지역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ㆍ군인데, 이런 관계도, 다른 시ㆍ군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꼭,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정보화에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전자 핸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자결재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저희들이 로터서 노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행을 해 오다가, 3월 29일날 중단을 했습니다.
이 중단하게 된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으로 사용하던 로터스 노츠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 전자문서, 표준화 시험을 거쳐 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표준화 프로그램 시험에, 임하지를 않고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 관계는, 타 기관과의 연동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지금 표준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핸디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희 도라든지, 타 시ㆍ군 간의 연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단을 시키고, 핸디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비에, PC플라자 환경구축에 대해서, 1,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관에, PC플라자 방이 설치가 되어서, 인터넷이라든지, 한글방, 그 다음에 엑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지금, 호응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인원이, 참가인원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이 좀 좁은, 그런 감도 있고, 날씨가 덥고 하니까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관계, 개편에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홈페이지 관계는, 당초에, 상당히 발전된 그런 것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 관계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듯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저희 군의 홈페이지가, 다른 시ㆍ군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 지금 보고 있는 홈페이지하고는, 너무, 이미지가 좋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개편하지 않으면, 저희 거창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될 것 같고, 또 이용도도 떨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이게 되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경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화벽 업그레이드 관계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웹 등을 통해서, 행정외부에서 행정내부의 자료를, 유출할 목적으로, 침입을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업그레이드를 설치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불가피한 사유가 되어서, 그 1,000만 원을, 방화벽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저희들 거창사건 학술세미나 개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설명을 추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거창사건 관계는, 지금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진실성이 다시, 그 어떤, 학술적으로 됫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문교수라든지, 언론계, 법조계, 이런 시민단체 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학술발표회를 해서, 저희들 거창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정을 하고, 저희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기 위한, 경비를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20만 3,000원,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군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관계로, 변경이 된 것이고,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도, 이것은, 역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 경비가, 이것 역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관계, 이것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액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아,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예비군 육성비로서, 도비가 200만 원 지원이 되고, 군비가 그에 따른 부담금이 400만 원이 되어서, 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구입 관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내려온 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홈페이지 이미지 개편 해 가지고 5,000만 원인데, 이미지 손상이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홈페이지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홈페이지 관계는 아주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지 면에서 좋지 못한, 그런 점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걸 통해서 전 군민들이, 거창 홈페이지는 다른 시ㆍ군에 하고 너무, 뒤떨어져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뒤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제 또 딴 데 더 개발되면 또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컴퓨터 자체도 보면, 386, 486, 586, 펜티엄,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듯이, 이것, 뭐, (웃음) 정신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각 면 단위 대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 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안 있습니까, 단위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 연동화를 시키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당초예산 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경정에 900만 원으로 이것이 8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당초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면, 사실상은 기정에 800만 원이고, 요번 추경에 100만 원을 올린다 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것 너무, 무계획적으로, 시행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되네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2, 3년 전에 PC경진대회 할 때에는 농산물 티켓 관계, 이걸 4, 5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 주욱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상 관계를 해서는, 경제가 옳게는 안 될 것 같고, 또 워드%세서 경진대회, 이것만 하려고 그러다가, 슬라이드 관계 작성 경진대회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많이 늘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신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친절평가를 실시했지요?
아, 지난해는 안 하고, ’98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YMCA에서 평가를 한 것 보니까, 매월 월별로, 이렇게 주욱 해 가지고 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그러니까, 임의, 또 축출을 해 갖고 하고, 자기들이 직접 모니터 요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공무원인데, 나를 다른 위탁기관에 돈을 들여 가지고 나를 평가해 달라. 돈 안 들이고도 잘한다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안 하면, 공무원 친절도가 상향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공무원들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TV에 한번 보니까 종업원이 한 3,000명 되는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각과를 찾아다니면서 결재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한 사람이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안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결재가 아닌 이상은, 사장이 직접 실ㆍ과를 다니면서, 결재를 해 가지고 시간절약, 인력절약, 경비절약, 모든 부분에서 절약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실ㆍ과장님들이, 군수실에 가서, 안 기다리고, 결재를 제때제때 할 수 있다면, 6,00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돈이 들어도 효과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어떤 전시적으로, 이걸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가지고, 미래예측을 해 가면서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2쪽에, 거창사건 학술세미나 개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거창사건 학술 세미나를 실질적으로 개최할 것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을 어떻게, 교수는 몇 명이,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야 돈이 얼마가 지급되고 얼마가 되는 건데, 이것 무조건 돈에 맞출 겁니까, 안 그러면 온 사람에 맞춰 다음에 안 되면 또, 돈을 더, 줄 겁니까?
이런 무계획적인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실한 계획이 서 있어도,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1,500만 원 예산만 올려 갖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예측해서 잡은 것은, 다른 데서 지금,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기획예산처라든지, 거창사건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부닥쳐 보니까, 실제 이 학술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 추모관을 지금 우리가, 역사관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 위에 상부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 한 과 남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진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식사 좀, 재무과 직원들 식사 좀 늦게 하셔도 되겠죠?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인해서 세수보전으로 인해 가지고, 신설된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총괄보고 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교부 제도가,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도 세입에 30% 교부되었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3%만, 교부금을 교부하고, 27%는 재정 보전금으로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 중에 90%는 인구수하고, 징수액에 대해서 배분하고, 10%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11억 6,505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결산 후에 잉여금액이 107억 2,334만 9,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4억 계상하였고, 나머지 83억 2,333만 9,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지시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3,5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세입항 사항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으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징수 교부 시에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일반 재정보전금 25억 4,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9억 137만 8,000원이 증가된, 252억 2,5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내역은 2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항 사항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 일반회계 세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과건수가 증가 되었고, 또, 체납세 고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시 조율할 때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99년도 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상금 1,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배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에 대한 세정홍보 및 납세 풍토를 세우기 위해서 공중전화 카드 제작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 체납세 징수여비로 본청, 읍ㆍ면에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조금, 저희들보다 더, 400만 원 하고, 저희들은 한 2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세무조사 추징 및 세정제안자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OCR프린트기가 이것은 고속, 고지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내구연한으로 장비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 대를 구입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은 전부 우리, 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듬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 이것은, 지난번에 공무원 동아리방 집기하고, 또 공익요원 사무실이 지금,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본청에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이것은 자산관리 공사 공매 수수료인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저희 또, 도 시상금으로 체납세 징수 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 수용비를 지난번에, 전염병예방법 시행령하고, 수도시설을 하는 청소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독, 청소 실시에 대한 2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지금 냉방시설이 가동중인데 필요한 빙축열 보충액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시간 외 수당하고, 임금단가가 올라 가지고 추가분 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가 수용비, 급량비 등에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국유재산 관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군청 뒷마당을 이번에 저희들이 86평을 사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은 합필 252평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 및 주차선 도색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청사 부지 매입비로, 상동택지 지구 내 한 2,000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사업추진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 국도유지관리 건설사무소 거창분소 유치를 위해서 공공시설 부지, 또 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구 시목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얼마나 남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정한 24억을 하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돈을,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것이 12월 말에, 얼마나 잉여금이 남는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다 올렸을 건데,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정해 24억을 올리고, 나머지 2월말 정산하고 나서, 나머지 액을,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목초등학교 이것도 일단, 우리가 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급한, 그런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
오임수 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읍청사 부지매입비 10억이 여기 올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예산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꼭 금년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예결특위도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해당 실ㆍ과ㆍ소장은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9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사무과장정창홍
행정능률담당권혜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