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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6월26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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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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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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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제70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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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최종계수 조정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기정예산에는 14억 5,894만 6,000원, 예산액이 15억 923만 1,000원입니다. 5,02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4, 153만 8,000원, 예산액이 1억 5,231만 2,000원, 1,07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입니다.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가되어서, 경정예산안이 1억 2,578만 원인데, 기정예산액은 1억 5,159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방역 비상근무 및 전염병 발생시 동원에 대한 급식입니다.
5천원×4명, 5개월 15일분에 150만 원입니다. 5월부터 20시까지 비상근무하고, 전염병 발생시에는 계속 비상근무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344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 난방비 부족분입니다. 기정은 568만 4,000원인데 경정은 884만 8,000원, 310만 6,4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민원실에 온풍기가 없어서, 추경에 환경 개선하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452원×200ℓ×3개월은, 27만 2,000원 되겠습니다.
예. 다음, 여비입니다. 저희,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공중의사 순회진료 여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가계지원비 과목경정으로, 1억 80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명 있는데, 저희들 단가인상분으로 4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간호 교육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국비가 5만 9천원, 도비가 5만 9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입니다. 추경 성립전인데, 작년에 세균성 이질 환자가 22명이 발생해서, 국비 2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11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비에 930명에 110만 원이,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 사업,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위한 불소투입기 설치입니다. 1억 원인데, 국비는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국비는 이미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이 2,900만 원인데, 6,7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접수실 정비, 온풍기, 소파, 인조화분 구입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 진료소 3개 보건소 정비공사에, 1,250만 원 책정했습니다. 거기진료소 담장 보수에, 600만 원, 대학동 진료소 내부 수선비에 350만 원, 고제 구송 보건진료소 관정시설에 300만 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입니다. 남하 보건지소, 지금 폐소된 지역인데, 보건소는 공중보건의 정원이 4명이고, 농특법상 공보의에게 관사를 제공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남하보건지소에 공보의 관사, 지붕보수, 치과실, 진료실을, 숙소로 정비코자 하는데, 1,2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예산설명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의문사항 없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어제 저아레께 감사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한 불소 투입기 설치, 이것, 설치하실 겁니까? 그날 안 하기로 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결정,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주민의견을 수렴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예산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면, 불소투입기 이것은 일단 보류해도 되죠?
○부군수 이상균 예. 불소화 이 예산은, 집행시행 여부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지금 현재, 각종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하면 되죠?
○부군수 이상균 보류 보다는 지금, 이대로 예산을 올려놓고, 집행여부는 다시 한번 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 승인해 놓으면 또 말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면 안 돼요.
(「예산은 승인해 줘야죠」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이상균 예.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정순우 승인해 주면 바로 하는 거지, 뭐.
○이문행 위원 승인해 주면 바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부군수 이상균 예. 승인을 해 갖고 나중에, 여론을 들어 가지고, 시행여부를,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여론을 수렴한 내용은, 우리 군민 다수가 다,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신중히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더욱 더 많은, 군민의 여론을 한번 다시 수렴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한, 어떤, 그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아니, 여론 수렴한 것 있느냐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대상자 1,500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것, 거창읍에만 했어요, 면단위까지 다했어요?
거창군 전체적으로 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면단위도 하고.
○위원장 정순우 거창군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가조하고 거창읍만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해 봐요.
그게 거창군의 물을 먹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되지, 자,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어요.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와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인물과 같이, 현재는, 전혀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없음을 확약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이 사업은, 다른 시책사업과는 달리, 특정 계층의 수혜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에서도 예산의 지원과 구강보건법이나 건강증진법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시행여부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 시민단체의 주장과 같이.
○위원장 정순우 아니, 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정순우 감사 때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오늘, 마리면의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를 지금 10시 반에 한답니다. 그래서 좀, 천상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정예산은, 14억 4,400만 원입니다. 이번에 2,980만 원이 증가된 1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105만 원이 감소한, 5억 8,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 예산 중 인건비는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은, 56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는, 이것은 서무계로 이관하는 과목정정으로 인해 가지고, 6,674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은 72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과 쌀 전업농 교육에 따른 국비보조와 또, 임차료로 인한 선진지 견학, 그리고 운영수당에 따른, 양 교육에 대한 국비보조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42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먼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국고보조 사업에, 이것도 양계사업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2001년도 농사월력 제작을 위해서 3,6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에 제작을 완료해 가지고, 신년도 2001년도가 되기 이전에, 농가배부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음식 전시회는 아림예술제 때 우리 향토음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합판제작에 50만 원, 그리고 밑에 저희들이 전시장 탁자, 가리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잠깐, 조금 잘못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팸플릿을 100점 정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60만 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전시에 필요한, 전시용 그릇이나 부대재료, 또 탁자, 가리개, 주름커튼 등 해 가지고,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전시회 음식출품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경비를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로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오는 데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들어올 때 장애인에 대한 보종이나, 화장실의 좌변기나 손잡이, 주차시설이나, 이런 데 제반 필요한 것이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와 가지고 둘러보고 견적을 봐 가지고,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기술보급 파트에서는, 3,260만 원이, 증액된 5억 7,880만 원입니다.
먼저 민간이전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저희들이 보급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산한 결과, 398만 원이 남았으므로, 이것을 감액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659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1,126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푸른들 가꾸기 양파시범포 조성에 126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센터 주변으로 해 가지고, 겨울철에 사실상 거기에,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시범포를 거기 조성을 해 가지고, 하나, 푸른들 가꾸기가 확산되는데, 일익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입니다. 2천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사과 테마파트 조성용역비인데, 현재 저희들이 약 한, 5개소 정도, 후보지를 물망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도,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테마파트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은 1,533만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 또는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249만 매를 하는데, 더 하는데 1,533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 주례보고에 의원님한테 양해를 한번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1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과수원 방풍망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에, 농가에 시범포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센터에, 한 개소밖에 안 되니까, 센터에 해 가지고, 전체 농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업무보고 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1천만 원 감액을 해 가지고, 위에, 과수원 방풍망 설치재료 구입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센터 사과포에다가 1천만 원 가지고, 센터 내에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여기 20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우리 음식전시회 음식출품 보상인데, 어떤 음식을, 누구에게 하는데 이 만한 돈이 필요로 하는고 그것 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점당 가격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마는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갈비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창에서 나는 또 정통음식과 앞으로 할 개발음식,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요리부터 해 가지고, 그것은 음식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인 가격으로 해 가지고, 산술을 하였습니다.
○강신봉 위원 전반적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 음식에 대해서 향토요리라든지, 개발요리라든지, 구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사과축제할 때, 일부 했습니다만도, 그것이 그때는 간단하게 사과에 관련된 것만 주로 했는데, 떡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확대해 가지고 전시회를 더 크게 해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 거창의 음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그렇게, 이 전시회를 계획하게 되어졌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럼 이건, 요식업조합에 의뢰를 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아닙니다. 요식업 조합은 아니고, 거기도 물론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마는도, 지금 생활개선회 내에, 우리 음식만들기라는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이게 원래, 기술센터 설계할 적에 안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예. 당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이 발효되어지고 나서, 공공시설에서는 그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추가하고자, 이번에 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법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견적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우리 기술센터 신축을 언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신축은 ’98년도 되어졌습니다.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게 그때 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돈도 적게 들고, 공사비도 적게 나올 건데, 새삼스럽게 말이지, 다 지어놓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그때는 사실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의무화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처, 그까지 생각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 복지과에서 또 추진하고, 혹시, 센터에 추진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군에서 전체를, 지금 군의 전체 시설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농사용 월력 제작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이걸 제작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농민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다수 젊은 농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영농세대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또,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사실상,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가에 달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혹시 합천군에서, 달력 제작한 것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합천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구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농부들은 별 필요치 않지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젊은 영농인도, 없는 것보다는 필요하고, 나이든 분한테,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제 위원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자기 논이 어느 쪽이 어떻다, 우리 논이 어떻게 생겼는데 소로 가지고 갈면, 이랑이 몇 번, 소가 몇 바퀴 하면, 그 논을 갈 수 있다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성제 위원 비료를 어느 만큼 치면 나락이 쓰러지고, 어느 만큼 치면 안 쓰러지고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영농일지를 안 써도, 수, 십년 동안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수도작 하는 데는 일반농사, 과수원을 한다든가, 축산을 한다든가, 전문, 아주 전문성을 띄지 않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특별위원회 앞에도 이 달력을 하나 갖다 걸어 놓았었는데, 이것은 달력이 아니고, 월력이 아닙니다.
월력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교본조로 했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낫지, 달력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래서 사실상 보면, 달력의 그것은, 글자가 작아 가지고 조금 그합니다만도, 그것이 농사기술 위주 식으로,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그런데 혹시 여론조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여론, 조사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나서, 타 시ּ군의 그것이나, 그런 데서 농가에서도, 심지어 저희들이 여유분이 없었는데, 보내 달라는, 그러한 것으로 굉장히 쇄도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떤 면의 마을회관에 가면 지금도, 수십 부가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갖다 놓고 가져가라 하니까 그것 뭐 하러 필요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제 위원 지금 마을회관에 분명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걸 보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또 사실상, 추경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배부도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배부가 되어질 때에는, 1월 하순이 되어져 가지고, 아, 중순 이후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사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작을 12월 안으로, 배부가 완료되면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참고가 될만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는, 합천군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칼라로 사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매달 그게 넘어가면 우리 합천군에는 무엇이 어떤 데가,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있으면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 중에서도 둔마 고분벽화에도 한번도 안 가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어찌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성제 위원 그런 사항인데, 합천군에서는 그 많은! 제작비를 들여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합천군민에게 위주를 해서 돌린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들한테, 고향이 이렇다, 잊고 있던 고향.
또 서울에 내가 사는데, 우리 집에 합천군 달력을 달아 놓으면서 옆집의 사람이 왔을 적에, 야, 너희 합천군이 이렇나?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간접적인, 합천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걸 하는데, 본군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센터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저도 농민이지마는, 별 필요치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나이 많은 노인네들, 물어보면, 일전에 제가 우리 관내의 이장님 회의를 할 적에 가서, 그 달력이 내년에도 제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필요로 하느냐 하니까, 크게, 그걸 필요를 못 느껴요.
오히려 그것 해 주는 것 가지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구조조정으로 한데 몰아놓은, 지도사들, 각 면에 배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고추 한 포기가 병이 들면 그놈을 빼 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면사무소나 지도사가 있는 데 가서 우리 고추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 여기에 대한 처방전은 어떻느냐? 이게 중요하지, 달력 그것, 해 가지고 갖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제작을 했는데, 또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더 알차게 하고, 또 아까 관광지라든지, 그런 그것도, 거기에, 삽입이 가능한 지 그것도, 편집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임영선 위원.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과수원의 방풍망, 이것은 어디다 설치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당초에 이것을 작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나, 위, 정부의 규격 되어진 것, 그것을 아직, 우리 농민들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농가에다가 1개소 하려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1개소밖에 안 되면 농가에다 하지 말고, 지도소에 보여 주는 게 시범효과가 더 안 크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1천만 원 나왔는데, 몇 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견적이. 견적을 받아서 1천만 원입니까? 대략 해서 1천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나오는 것하고 저희 면적하고 대강 봐 가지고 가격환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몇 평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 2천 평.
○임영선 위원 예. 2천 평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 방풍망 하는 것은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바람을 막는 것이 방풍망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거창 같은 데는 태풍이 왔을 경우는 필요로 하지마는, 그 외에는 별, 방풍망이 필요 없다고도 제가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임영선 위원 그리고, 2천 평에 1천만 원이 들 게, 제주도 많이 가 보셨습니까? 제주도에 방풍망 설치되어 있는 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제주도는 방풍망보다는 주로 방풍림을 이용해 가지고, 제주도는 제가 세 번을 가 봤습니다.
일부 그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제가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바람이 센 곳이니까, 제일 그 한 것이, 과원, 밀감밭을 조성하기 전에, 방풍림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속성수, 그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제주도에는, 전에는 방풍을, 조림을 해서 방풍을 했는데, 요즘은 그늘이 진다고 나무를 다 베 내고, 지주물을 세워서 지금 현재 방풍망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임영선 위원 예. 옛날에는 조림으로 했는데, 지금 안 합니다, 다, 베 냅니다. 그늘이 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거창에서는 별 효력도 없고,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효력보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예로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에 보면 키위 재배를 하는데, 키위 재배 농가에, 거기 아까 이 규격의 방풍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해안가가 되어서, 저희보다 바람은 많지마는도, 예를 들어서 바람이 없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창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사과가,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풍망은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그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이 만한 사과가, 이렇게 큰 사과나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사과나무가.
○임영선 위원 사과가 없는 데다 이걸 쳐놓아 봐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과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조성이, 키가 얼마정도 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키가, 한 2미터 정도 됩니다. 저수고 밀식과원이 되어서.
○임영선 위원 그게 몇 주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주수가 한, 지금 한 600주 정도, 되어집니다.
○임영선 위원 600주에다가 방풍망 시설 1천만 원이라는 돈도, 돈이 안 들어가지 싶으고, 키가 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보면, 망이, 쇠파이프가 이 정도로 굵습니다.
제가 그 규격을 모르고, 망은.
○임영선 위원 망은 뭘로 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뭐냐 할 것 같으면, 아주 굵은 그물, 얇은 그것 아니고.
○임영선 위원 아니 글쎄, 망은 무슨 망을 친다 합디까? 무슨 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나일론으로 되어져 가지고요, 골프장, 시설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걸로, 조금, 비슷하다고, 그래 보면 됩니다.
○임영선 위원 이것은 제가, 방풍망은 우리 집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제가 압니다.
이 만큼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리고 평수가 2천 평, 뱅뱅 돌아가며 다 치는 게 아닙니다.
그 치는 부분이 한쪽에, 서쪽, 남쪽이든지, 북쪽, 이렇게 치지, 뱅 돌아가면서 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옆에 간단하게 높이를 상당히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높이는 상당히, 저희들 면적으로 봐 가지고 아니고, 표준제작을 하기 때문에.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방조망까지 위에, 나중에, 덮어지거든요?
방조망이 덮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방재기라든지, 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위에는 가시한도로 방풍망까지 다 치고, 가에는 방조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옆으로 방풍망하고.
○임영선 위원 아, 방풍망하고, 위에는, 방조망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방조망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마음대로 작업을 하고, 그래 하도록 설치할 겁니다.
○임영선 위원 아, 그렇게 지금 설계가 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용역. 2천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순우 이건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각 배치라든지, 확정이 되어지면, 배치라든지, 거기에 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어디에다 설치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아직까지 그하지만, 지금 한 4개소 정도를 후보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우리, 개개인 농민한테 해 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우리 음식전시회 음식출품 보상, 이것 지금 돈을 6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600만 원 돈 들여 가지고 거기에 어떤 우리 향토음식을 찾을만한 음식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또 우리 향토음식을 사실상, 우리 향토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 또 우리 향토음식을 상품화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까지.
○위원장 정순우 할 만한,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까지 그런, 본격적인 전시회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마는도, 그런 것을 하나, 이루어 내기 위해서 하나, 시발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우리, 센터소장! 설명은 참 좋은데, 의원들이, 10년간 우리 거창음식, 거창향토음식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행정에다가 엄청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창군, 향토음식 개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다 돈 6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520만 원? 520만 원이나 이렇게 소요되는데, 다른 경비까지 하면 한 600만 원 되겠죠.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우선, 전시적인 효과만 노려가지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시적인 효과보다도 사실상, 어디, 다른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용역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 정순우 아니 그러니까 음식 한 가지 만드는데 갈비탕 하나, 아까 소장 이야기대로 하나 해 오는데, 2만 원 보조해 줘 갖고 뭐할 거예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기에는.
○위원장 정순우 경비가 그래, 보조해 주는 경비보다, 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220만 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자,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십 한, 2억 정도 증액편성하고 9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1인당 근무시간 기준변경으로 인해서 338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안내판 제작인데, 이것은 작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서 326개소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해서, 3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3,3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가지고 직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가조하수 처리장 민간위탁금 1억 5천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9월쯤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월 정도 계산해서 1억 5천 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원가 계산 중에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이 되고 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분류식하수관거 설치사업에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도비는 2억 7,500만 원이 도비가 저희들 당초 지원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감액이 되어서 이것은 감액조정을 했고, 양여금은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7,5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비 미부담금 4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은, 여기도 도비는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9,300만 원 감액시키면서 군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거창하수처리장 2차 증설사업입니다.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양여금은 계수조정으로 196만 8,000원 감액이 되었고, 군비 미부담금 5억 6,300여 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2억 4,7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도비는, 지원은 되었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감액을 시키고 군비를, 미부담금하고, 이, 도에서 받은 5억하고 합쳐서 7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여금 20만 원은 계수조정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용수 사업인데, 거창읍 아랫당동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7,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병행되는 것 시설부대비 228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계정 군립공원 내 조각공원 설치된 곳에 음수대 설치를 위해서, 2천 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관리는 총, 6건 시설비에 1건의 부대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림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상림2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대동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거창읍 일반지구 하수관거, 그리고 거창읍 시가지 하수관거에 대해서, 양여금사업 5건에 총, 9억 5,676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금 상림2지구 외에는 전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월곡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그라우팅이 겨울공사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원 정기예금의 증액으로 해서 4천 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억 5,3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중에서 상수도 요금 고지서함 제작을 100군데 8천 원씩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직원이 없는 곳에 고지서를 갖다 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분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놓는 고지서 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상황판 제작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수장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상황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5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군 전체에 윈도우로 일괄변경에 따라서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를 작년에 하고, 10월달까지는 서비스 기간이고 그런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5만 원씩 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상수도 비상 취수량 확보를 위해서 굴삭기 임차 부족분하고, 발전기 임차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뭄, 취수한 것이 지금, 올 9월부터 한 1개월 정도 했는데, 총 임차기간이 11일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 장비를 3일 정도, 사용을 해서 하상정리하고 굴착을 했고, 그 외에 군 장비가 지금, 일반농업용수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굴착하는데 5일 해서, 복구하는데 3일 하고, 발전기 두 대, 30킬로와트하고 75킬로와트 두 대, 그래 해서, 저희들이 한 550만 원 되는데, 하반기 대비해서 백 한 30만 원 정도는 하반기에 이용할 계획으로 해서, 총, 당초 것과 합쳐서, 675만 원을,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증이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에 정수장 실험실 운영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인데, 간이상수도 업무가, 보건소에서 저희 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약하고 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금 가조정수장에 침전지 설치공사를, 3억 1,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조 정수장에 확장공사가 되었는데 침전지가 지금 없는 실태입니다.
당초에 원수가 좋다는 이유로, 2단계 사업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번, 하상공사로 인해서 탁도가 일부 올라왔을 때 침전처리가 안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좀 불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침전지를, 소급해서 설치를 하려고 3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변 및 소하전 누전 수선공사를, 15개 정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동지관 수선에 지금 이번에, 제한급수라든지, 더군다나 겨울에 동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지관 수선에, 3,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량기 교체를, 하려고 81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계량기가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미감지되는 계량기라든지, 설치위치가 부적절한 계량기 개량을 하기 위해서, 100밀리 6개소 600만 원, 75밀리 3개소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비상 취수원 2단계 확보하는데, 그에, 주철관 250밀리, 145미터를 설치를 했었고, 모터펌프 한 대와 수중모터펌프 한 대가 지금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취수원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병행되는, 부대비, 가조정수장 침전지 설치공사에 225만 2,000원, 228페이지입니다.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로, 5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208쪽, 가조처리장 민간위탁 예산은 어떤 근거로 책정했는지, 그걸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지금 가조하수 처리장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거창 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바로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저희들이, 거창 걸 비유를 해서 8월부터 한 5개월 정도 해서 한 1억 5천 만 원 우선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원가계산이 되고 나면, 사실상 되는 금액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이니까,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거창, 하수처리장을 해서, 나면 가조하수 처리장 시설이 한 5개월 하는 데 1억 5천 들면, 1년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약간, 어떻게 원가계산이 그렇게 나올지 몰라서 이래 했는데, 그것은 원가계산이 지금, 7월말 되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맞춰서 할 거니까.
○최영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가계산이 좀 더 나오면 더 해야 되겠네요, 또?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건 그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창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좀 약간 여유 있게 잡는다고 잡아 놓았기 때문에, 남았으면 남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에.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4억 5,360만 원이 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도비가 4억 5,3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방법이,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비로 바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지원이 아니고 군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한,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부담금하고 그 5억하고, 7억 100만 원이, 군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 성질상 그런 사항입니다.
○오임수 위원 시책추진 보조금은 어떤 내용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시책추진 보조금은 도에서 군이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업비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군 전체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 격입니다.
○오임수 위원 도지사 이동 도정할 적에,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에 간 것 알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압니다.
○오임수 위원 거기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하라고 5억을 줬다 하는 게, 거창군에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돈입니다.
○오임수 위원 압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이 돈이 그 돈입니다.
○오임수 위원 거기에 쓰라고 줬는데, 왜 거기에 안 쓰고, 감이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아니 그러니까 또, 예산 성격이, 사업보조금으로 나오기는 내나 5억으로 그래 왔는데, 일반, 양여금 일반 보조하는, 그런 개념에서 준 것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도 전체의 면급 하수처리장하는 데, 도비 보조를 한 군데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오시고 나서,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도 전체 다 돌아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만 자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예산 성격을,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받아서, 편성하기를, 군비, 세입은 도비로 잡고, 세출만 군비로 편성해서 그래 잡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임수 위원 지사는 이동 도정하러 다니면서, 도민들한테 거짓말 하러 다닙니까?
거짓말하는 이동 도정이라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이 5억이 도지사님, 그, 개념으로 온 돈이라니까요?
○위원장 정순우 아니, 오 위원님이, 약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가 온 걸, 쓰기는 내나 여기 쎴는데, 포괄적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을 때 우리, 군비에서 잡아서, 내나 그 돈이 거기에, 있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맞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확인까지 했어요. 오늘 아침에.
지사실에 확인했어요.
분명히 지사가, 이동 도정하러,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어려워서 또 거기에 군수가 거기에, 데리고 갔는데, 이야기는, 그래 해 놓고, 자꾸 엉뚱하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된다 하면, 우리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한 가지 한 가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5,500톤이라 하는데, 5,500톤이 확실하다 하는 증거를 내 놓아야 돼요. 지금요.
기술적으로, 5,500톤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아, 이렇구나 이야기가 되어지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5,500톤 관계는, 설계보고서나 뭐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일단은 언제, 내가 감사하면서 사필귀정이라 했는데,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빠르는가 조금 늦을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하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현안보고 사항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김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조하수 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싶어 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우 가만있어, 이것, 수도사업소장! 오늘 이 예산을 다 마쳐야 되니까 내일 우리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내일, 별도로 시간을, 여유 있게, 할애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계수조정까지 다해야 되니까 위원들이 좀, 지루하고 바쁩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을 토대로 하여, 최종계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중점사항으로, 세임은, 보조금이 있다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보조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적정하였는지, 또한 세출을 하기 위하여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출예산은, 대규모 사업의 사전, 투자심시 실시 여부를 이행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예산편성 지침서보다 과다, 과소편성과, 매년, 지적되어 온 불용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 주시고, 심사하는 도중, 이해가 되지 않는 세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추가설명과 관계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부터 차례대로, 넘겨가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웅 간사님 시작하여 주시고, 속기는 여기서 중단하고, 최종계수 조정심사를 마친 후,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우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고 진지한 예산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게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최영웅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삭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7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군정홍보 VTR제작, 2,121만 원 요구액 중에서, 121만 원 삭감하고 2천 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사유에는 ’99년도 제작분 수정해서 보완, 시행하라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극단입체 육성지원에 1억 3천 요구액이 있었는데, 7천 만 원 삭감하고 6천 만 원 승인했습니다.
사유에는 당초승인예산과 기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특정단체 과다지원 방지로, 삭감되었습니다.
8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국제연극제용 전문텐트 극장 설치 지원에 1억 원 요구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에는 ’99년도 수준으로 야외에서 개최토록 하고, 2001년부터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유치 개최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87페이지, 민간이전, 패러글라이딩 개최 지원 요구액이 500만 원입니다마는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에는, 기정예산으로, 지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98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민간위탁 평가 요구액이 50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군민설문조사로 활용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거창군민 PC경진대회 확대에 따른 시상품 구입, 요구액이 800만 원입니다마는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승인된 예산으로 축소 시행 조치하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거창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3천 만 원 요구액이 되었습니다마는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에는,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01페이지, 전자결재 구입, 6,000만 원, 요구액입니다.
1,500만 원 삭감되고 4,5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창읍 청사 부지 매입비 요구액이 10억입니다마는도, 전액, 10억 삭감되었습니다.
사유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하는데 토지보상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차기, 확보 시행 가능하므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성군정 홍보위원 회의수당, 3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상 삭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2001년도 농사월력제작, 요구액이 3,600만 원입니다마는도, 삭감액이 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만 2,000부를 하는데, 거기서 삭감을, 숫자를 좀 줄여서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위한 불소투입기 설치, 요구액이 1억입니다마는도, 군비 5천 만 원은 삭감하고, 국비 5,000만 원은 승인했습니다.
사유는, 향후 폭넓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했습니다.
총 12건에 총금액이 14억 6,82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영웅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면 이대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거창읍 청사부지 매입비 외 11건 항목에, 14억 6,821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5차 회의에서는 19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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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사무과장정창홍
  행정능률담당권혜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