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2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개시)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2005년 11월 29일
거창군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오른 재무과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언을 해 주시면 한 단계 더 높은 재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오신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항목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오납 사유 중에서 이중납부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납부가 1년에 900여 건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대폭 줄여 나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 897건에 대해서 전액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자체로 연찬도 하고, 특히,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 확대시행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안 계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통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요구하신 감사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를 하실 분 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주범 부위원장, 먼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십시오.
지금 읍사무소 신축건물이 언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가 지금 사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철거를 하고 로터리 전역을 좀 넓은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좁은 청사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두 가지 지금 의견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연말이 되어야 최종 확정이 되면서 유급화하면서 어떤 위원들이 그 만큼 유급이 되는 동시에 사무실 공간을 줘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산청 같은 데는 1, 2 사무실 해서 조그맣게 나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최종 확정이 되어야 여론 수렴이 되겠습디다.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때 확정시점에 어떤 사항이 바뀌게 되면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은 더 다각도로 여론수렴도 하고 최종 지방자치법이 확정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또 인근 군에 사무실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여론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대신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은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8억 정도 요구를 했더니, 4억 정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읍청사가 내년 늦어도 10월까지 이전되기 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 용역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철거를 하든지 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전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지하를 상임위원회로 사용해서 그렇지, 이것을 제외하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뜯고 시원하게 쓰면 좋기야 제일 좋죠, 좋은데, 어차피 우리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런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결정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결정을 안 내리고 놔 두는 것 같으면 계속 설왕설래 말만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 하나 매듭을 지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선거까지는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4월 중에 결정이 나 줘야 10월에 읍청사가 옮기고 비는 것 같으면 의회가 옮기든, 결정되는 대로 바로, 4월에 해도 그것 다시 또 설계하고 하면 내년 1년 다 가고 말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무응답)
예,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물품 구입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항목은 정종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항목인데, 정종기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는 건수가 많은데 10억이 되었으면 2005년도에는 건수가 적은데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달물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데, 단 이 조달 요청 중에서도 기종에 따라서 또 형식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나고,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12월 1일이고 17일 계약을 했는데, 단가가 2대가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구분이 없고, 연중에 1년에 7번이나 8번에 걸쳐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부군수실에서 우리 실·과장들이 실·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느 한 가지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거창에 지점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쪽에만 몽땅 5억 원 치나 6억 가 버리고 다른 데 하나도 없으면 또 그런 여러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형 좋아할테니까 최신형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구입하자는 얘기죠, 함께, 재무과에서 할 때, 실·과별로 놔두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최대한 모아 가는데 일단 예산 편성 시기라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특정,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사후유지, 애프터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것은 모아서 연중, 가급적이면 일괄 입찰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안 계시면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 읍사무소 부지, 그게 지금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강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의 사업, 소방서 부지하고 거창전문대 부지, 이것을 군유지를 도로 주고, 재산 정리를 하고 읍사무소 부지를 우리 거창군으로 받는 것, 어떻습니까?
이 때는 조금 덕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 가지고 소방서 부지라든지, 거창전문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높이고, 읍사무소 부지는 공시지가를 좀 낮춘다든지 해 가지고 맞교환도 저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래서 맞교환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교환을, 떼를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일부리 보면 6,000평이 하천변에 한 게 있어요, 거창 군유지가, 온천지구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때 10억인가 기채를 내서 마련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솔직히 지금까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10억이라는 돈을 빌려 가지고 했는데, 또 경영치수사업 같으면 이것은 돈 벌자고 땅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 중간이라도 좀 비싸게 현재 공시지가 이상으로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매각하는 부분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경영치수사업은 군비를 기채를 내 가지고 10억 들여서 그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경영치수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하듯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땅 장사를 하겠다는, 땅을 팔아서 돈을 남기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갈 것입니다.
돈 10억 기채 내서 한 지가, 거기에 대한 이자도 이자거니와 어떤 임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활용방안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잠재워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군에서 기채를 내어 하더라도 피해도 예방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이득도 올리고 이런 계획인데, 대표적으로 경영치수사업이 잘된 곳은 위천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상동, 그 앞으로 결국 안전하게 하천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군유 매각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목적으로 당초 할 때에는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매각이 좀 조기에 되어 가지고 그 돈이 군으로 들어와서 유용하게 사용되면 가장 좋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각기 다 되니까, 우리 군정 전체가 제대로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이래 되면 괜찮은데, 온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님도 우리 문화관광과에 군정질문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는데, 작년에, 지금은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다 겸비가 되어야만이 관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작년인가, 여기 이 부지에 대해서 자동차 극장을 하겠다고 한번 신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납니까?
그런데 자동차 극장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 할 것 없이 기둥만 2개 세워놓고 스크린만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좀 해 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부지를 매각이 될 때까지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국·공유·잡종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원, 2,000원, 이것 돈이 없어 안 주겠어요, 어째서 체납이 됩니까?
장대영, 박경택 씨는 2004년도에도 8건, 2005년도에도 계속 박경택, 박경택 죽 나오는데,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열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특히, 제일 위에 있는 장대영 씨나 이런 분은 자기가 점유하기 전에 앞에 있던 사람은 이미 군과 계약을 해서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정리가 되겠는데, 공부 정리는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장대영 씨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잡종재산 체납료가 보니까, 2005년도분 국유가 170만 원, 공유가 119만 원인데, 이 중에서 부도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게 없는 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연말까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가면 재산세 체납, 상당히 그런 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봉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체납이면 국가 것 따로, 군에 것 따로, 그러면 위에 것은 국가로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은 두 가지를 계속 내나요? 같은 지번이면 면적도 똑 같아야 되지, 면적 똑같은데 세금이 다르면 달라야 되지, 면적도 틀리고, 지번은 같은데 면적,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예, 더이상 안 계시면 국·공유·잡종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독가촌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봉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 197쪽에 지난 9월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무상양여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97쪽에 보면 구연순 씨하고 김명순 씨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무상양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보면 구연순 씨는 지난번 내용에 보면 중간에 퇴거를 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구연순 씨가 '72년도부터 밭을 경작하다가 퇴거는 언제 했느냐 하면 '84년도에 했어요?
'84년도에 퇴거를 했으면 우리가 독가촌 개간할 때 정부에서 대통령령에 5년 이상 경작을 했을 때는 무상양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의무를 다 안 했어요. 당연히 그 5년 지나고 실개간한 독가촌 경작자들한테 무상양여를 해야될 텐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 못했고, 또 경작한 사람들이 실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진짜 농민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롱하고 군에 집행부에서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두 사람은 당연히 무상양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무상양여한 게 '91년도 6월에 1차로 13필을 하고 했는데, 마침 '91년도 민원제기가 있어 했는데, 구연순 씨는 '81년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때 못 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분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1차 했더라도, 또 사후에 10년 동안에 계속 종사를, 그 분야에 일을 해야 되지, 그 중간에 뜨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어쨌든 이 독가촌 개간할 때 목적은 국가적 차원에서 흩어져 있는 민가를 무장공비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 구속력을 가지고 악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뺏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데 와서, 그 날밭, 밭이나 좋았어요, 그냥 산비탈을 괭이로 쫒아 가지고 개간해 가지고 먹고 살되, 먹는 것 제대로 줬습니까? 옥수수 가루 줬어요. 밀가루하고, 그 죽먹고 그 사람들 배 곯아 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예를 들어 개간할 당시 60세가 5년 지나서 65세 되었을 때, 그 당시 국가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으니까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양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상양여를 받지 못하고 소송을 걸어서 별 짓을 군하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겼으니까 기분 좋은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피땀 흘려서 전 재산을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런 국가의 시책에 호응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해도 지금은 농지값이 비싸고 땅을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또 못 사는 거예요.
군에서 고의적으로 그래 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등기를 못 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연순 씨, 김명순 씨 두 분 중에 김명순 씨는 또 문제가 먼저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임야에 자기 어른 산소를 들여서 안 된답니다. 이 사람 역시 개간하고 '7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72년부터 경작을 했다가 그 사람이 죽고, 없는 사람이 갈 데는 없고 그 위에 산소를 쓴 모양인데 이 사람 산소를 이장하면 등기해 줄 거예요? 무상양여.
지금 '80년대 일어났던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뒤바뀌어서 보상을 여러 수십억 씩 주고 있는 이 시점에 피땀흘려 개간한 땅, 몇 푼 되지도 않는 이것을 군에서 주지도 않고 아직도 가지고 군재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1426-1 외 4필지가 지금 무상양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게 무상양여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가 산정을 하러 가보면 개간해 가지고 아주 못쓰는 땅하고 지금 현재 광활하게 장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그런 상태하고 지가 표준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 차액때문에 소송을 해서 3번이나 진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겼으니까 기분 좋겠지만 진 사람들은 피땀어린,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을 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오늘도 여기 몇 사람 오려고 하는 것을 방청석에 자리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 싶어도 지금 농촌 실정이 땅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시지가하고 평가를 하면 오히려 떨어진 값보다 비싸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고 해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우리 군수나, 기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토지에 대한 개념은 궁극적으로 국가 것입니다.
개인이 우선 살아 있을 때 소유를 한다는 그런 기분이지 죽고 나면 결국은 국가 땅이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땅인데, 지금 이 사람들 한을 못 풀어주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줬든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군에서 개인한테 줬어야 될 땅을 아직도 물고 늘어지고 있고, 이것 지금 임대료 해 봐야 몇 백 원, 몇 십 원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저분하게 가지고 있는데, 빨리 넘겨줘야 될, 지가를 지금 현재 지가와 결부하지 말고 어떤 공청을 하든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은 어떻게 이것이 처리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이 중에서 현재의 법으로 보니까 진흥지역 내에서는 1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좀 그것보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사실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거창뿐 아니고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적극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소유만 군의 것이지,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농민이 가지고 있고, 농민이 경작하고 애지중지 내땅으로 알고 있는데, 뭣하러 군에서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권리도 내 것 아닙니다. 지금 민법에 토지 소유권을 보면 20년 이상 무단점유해서라도 내가 관리하면 개인땅과 마찬가지예요. 국가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빌려 줘 가지고 권리 주장하려고 임대료 설정했다, 이것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니까 기분이 좋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당신들한테 넘겨야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끌어 줘야 되지, 우리 농민들 먹고 살기도 각박한 이 실정에 뭘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하는 이야긴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 관계를 지금 이후에, 제가 먼저 군정질문한 지가 석 달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아직 그냥 불가만 나열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편지 한 장 보낸 일도 없고, 지금 빨리 구체적으로, 이제 농번기도 지났으니까 모여 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안내장을 내서, 한 번 군청에서 만나든지, 어느 지역에서 만나서 해결점을 찾아 가지고 금액도 서로 논의해서 무리 없이, 우리 군민입니다. 남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해결해서 이 땅이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참, 농민이 소송에 말려들어 보세요, 경찰서, 법원에는 밥을 줘도 가기 싫은 데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땅 권리 주장하겠다고, 돈 몇 푼 받겠다고 군청 상대로 소송할 때는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좋은 변호사 사 가지고 그냥 이기니까 기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져 줄 것은 져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져 줘도 얼마든지 되는 일이에요.
졌다고 공짜로 줍니까? 돈 받고 줄 것인데,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해결짓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 상반기 안에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 무응답)
안계시면 독가촌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특히, 30만 원 이상, 자동차 같으면 2회 이상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그 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세나 도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년도, 2004년도까지 체납액이 12억 1,200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분에 받아 들인 게 4억 1,600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게 아마 7억 9,600정도로 해서 통상 보면 과년도 분은 한 30% 정도 받아 들이는 게 그 정도이고, 현년도 분은 납기 내에 80% 내지 85%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95%까지 당해연도 다 받아 들여서 한 5% 정도는 이월되는, 통계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불은 봤을 때 전혀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되지, 내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7,700만 원쯤 되는데?
그런데 이처럼 고액 체납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년도 세수 목표, 부과는 충분하게 달성이 되겠는데, 내역을 보니까 재산세가 79%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어졌는데 이것은 부과 더할 것은 없지요?
서울에 30평, 거창 30평이면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해서 과표를 정리를 하면서 종전에는 ㎡ 당 16만 원 하던 것이 4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건축물에, 그렇게 해서 과표를 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실거래 가격의,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주택총조사를 금년에 해 가지고 실거래 가격의 80%를 우선 A집에, 공시가격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과표 정하면 세금이 엄청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80% 적용한 데 50%만 과표로 금년에 한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계획을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다 통합을 해 가지고 토지분하고 건축물하고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재산세 6억하고 종토세 9억 얼마면 아마 십오륙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004년이나 2005년이나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지급을 340만 원 정도 하고 현재 2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징수 포상금 2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도 체납세가 굉장히 많은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에 15, 16, 17에 강제이행금이 450만 원, 430만 원, 410만 원, 한 사람이 이경남 씨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한 사람이 3건에 1,3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일반인 경우에는 승용차 경우에는 전부 다 넣는데, 이게 정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를 가한 사람한테 보험을 넣도록 해 가지고 제 때 제 때 피해자의 보상이랄까 이런 것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가조에 있어서 이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외제차 굴리고 그렇게 삽니다.
지입차주는 지입차주지만 지입차주들한테 다달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세금이고 뭐고 다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주거든, 결국은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재무과 소관은 자동차세가 3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지만,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위반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뭐 현지 출장을 하든지, 회사를 가서, 그 사람은 하루이틀 가 가지고는 못 만나고, 며칠씩 잠복근무를 해야 만난다고 그러는데, 며칠씩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여기에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징수하게끔 작업을 하는 게.
다음은 공사 하자 보수 현황과 읍사무소 신축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이 2건에 대해서는 서명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도급 계약체결 현황과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각종 공사계약 후에 설계 변경이 이게 참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재무과에다 감사할 부분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경리를 담당해서 연결이 되니까 이 자료가 재무과를 통해서 나왔는데, 과장님, 설계변경은 당초 금액의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은 14억 6,500 했는데, 나중에 3억씩 이렇게 늘어났고, 정온 선생 종가 보수 공사는 1,500만 원 해 가지고 7,000만 원으로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었어요, 1,500만 원 짜리가.
국·도비 보조가 되니까, 그래서 국비나, 도지정 문화재이면 도비로 당초에 한 2,000만 원 내렸다가 다른 데 죽 사정해 보니까 거창에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을 올릴 때 1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다 주지는 못 하고 거의 우선순위로 나누다 보니까 한 1,500만 원이 와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한 7,000까지 왔기 때문에, 한 공사 구간 내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각종 공사 도급계약 체결 현황과 공사 설계 변경 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감사 시작하십시오.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에 앞서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부대비가 뭔지.
주공정은 바로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천차만별로 되는지, 거의 뭐 출장이고,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275쪽, 숲가꾸기 사업에 천연보육림 간벌사업이 있는데, 2,221만 5,000원, 부대비 집행 현황하고, 278쪽에 보면 똑 같은 천연보육림 간벌 숲가꾸기 사업에 1,872만 4,000원, 그 다음 279쪽 밑에서 다섯 번째 들성마을 진입로 외 3개소에 6,179만 7,000원, 이 3건의 세부적인 부대비 집행현황과 관련 사본을 요청을 합니다.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 안 계시면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시기 바라고, 또 잘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종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독가촌 양여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경작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한 그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 가운데 일부의 감사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2005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담당주사별 소개)
그러면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2건이며 처리결과는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조 온천 관광지 항목의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서 투자나 관광객 유치에 나설 시기이므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어울리는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조 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자율에 의한 추진 조직을 결성하고 공공시설 이관 및 체비지 정리를 마무리한 다음, 토지 구획정리 조합을 해산토록 하고,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 와도 어디에서 내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므로 고속도로나 국도변 등에 대형광고판, 아치형 선전탑 등 관광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므로 부곡온천처럼 홍보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가조온천지구 안내는 2002년도에 88고속도로 가조 진·출입로 부근에 가조면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 온천 활성화와 더불어 추후 4차선 노선이 확정되고 하면 고속도로 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창관광 활성화 항목의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으로 관광안내 홍보판을 서울 등 외지에 많이 설치해 왔으나, 도계나 군계에는 홍보판이 없는 편이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고정식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동식 광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우리 지역 내 관광버스, 시외버스, 관용차량에 광고를 넣어 도색한다면 전국을 움직이는 홍보판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88고속도로변 대형 야립광고판 설치를 위해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도계 및 군계 홍보판 설치를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광버스용 광고를 28대 실시하고, 2006년도에는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9월 23일까지 저희들이 116필지에 대해서 환지 등기 완료가 조합을 통해서 되었고, 9월 23일까지 되었는데, 나머지 체비지가 조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조합을 해산하기로 저희들은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을 걸고 지주조합을 해산시켜야 되고, 두 번째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온천관광지 번영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번영회를 행정에서 유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조 온천에 대한 개발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미안하지만 개발의지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방어라고 합니까, 내 땅에 대한 어떤 손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죠.
번영회 결성해서 뭐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더 장애만 될 텐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행정에서는 편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관광정책입니다.
개발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땅정리 하라고 했습니다. 구획정리입니다. 땅 고르는데 구획정리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지주조합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지주조합에서 어떤 온천에 대한 활성화 개발보다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20년을 끌었는데, 지금도 지주조합을 해산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것 해산하고 군에서 방향 잡는 게, 번영회를 다시 둔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죠? 개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아까 말했듯이 투자 유치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 4차선 노선 확정 시에 입간판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노선 거의 안 나왔습니까?
최소한 앞으로 5년 후까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니까.
거의 거창군에 전무하죠? 있는 게 웅양쪽에 오는 데 거기 한 군데 딱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는 지금 현재 가는데, 홍보용 입간판은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야립광고판 같은 것도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설계중인지는 몰라도 빨리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 먼저 감사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대회 운영 및 공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 확보 문제라든지, 또 연극 공연 관람권 예매 시스템 관계가 부족하다든지, 또 외국인 연극단이 대사 내용이 자막처리가 원활하지 못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국제연극제 진행 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18회 대회 때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밀양국제연극제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 경제 평가에서 이야기 되는 것도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갑갑한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것을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많은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고비용 저효율이 연극입니다.
무대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공연 하나 이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틀에 하나죠? 극장에서 하는 게, 세팅 하루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공연 하나 하고……
그 만큼 고비용 저효율인데, 우리가 연극하고 거창이 그렇게 인연도 없으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집행부에 항상 해마다 업무 계획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토시도 안 틀려요.
또 행정사무감사도 보면 항상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 아비뇽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는 아비뇽을 꿈꾸는 거창,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더구만, 거창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2월에 그 때 아비뇽을 갔는 데도 아비뇽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거기도 8월에 연극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연극때문에 그 아비뇽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아비뇽 교황 유수, 교황청 때문에 유명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비뇽은 상업도시였고, 우리는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뇽은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우리는 실제로 돈 안 쓰도 되잖아요? 싸 가지고 와서 텐트치고 자도 되고,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올해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자료에 내어 놓은 것, 군정질문에 보면 조선제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계수기 설치, 관광지 확대 지정 등은 점차적으로 적극 검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계수기 자체를 설치를 안 했는데, 올해 15만 4,823명이 왔다고 했거든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 12만 5,000명은 무료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승대에 놀러온 사람을 다 잡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막연하게,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국·도비 합쳐 가지고 해마다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근 10억 이상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1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해마다 여기에서 월급을 받는데…….
160만 명이 찾아왔는데, 입장료 수입만, 함평군에 찾아온 것은 빼고요, 축제하는 데 찾아온 입장료 수입만 하더라도 6억 8,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개최비용을 능가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좀 우리가 연극과 관련해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순수 예술인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예산을 그 만큼 투입을 했으면 누군가 덕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덕을 보든, 누군가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93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몇 회 정도 개최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이 위원회 자체를 존속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안 만들었으면 될 것을 개발자문위원회라고 두고 나서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그리고요,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그죠? 참석 수당이 미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작년도 5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거창군사 검정 학술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성과물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정판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민원을 제기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개정판을 발행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또 예산도 적어도 1억 이상, 또 발간비용은 물론이고 개정작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추경쯤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개정판을 발행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이상 안 계시면 공통 감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조온천 및 가조 종합관광지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가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대형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조 온천하고 참, 종합관광지 말은 참 좋은데, 계속 답보 상태로 가니까, 감사 항목은 넣어 놓아도 별로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해 봐야 내나 그 소리, 지난해 했던 소리 또 해야 되고,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제가 가조 온천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마무리 단계이므로 투자나 관광객 유치에 나설 시기인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어울리는 종합적인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토지구획정리사업 1년간 또 연기되어 버렸으니까, 이게 또 지적사항으로 또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또 선전 광고 관광 안내판도 아까 신 위원 지적한 대로 지금 88고속도로 변에 이런 부분도 빨리 설치하도록 해야 되니까, 또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이게 구획정리사업만 가지고 벌써 오랫동안 하고 사업기간이 완료 되고도 네 번째 4년간을 연기를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질문하고 감사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지주조합에다 미뤄 놓고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신주범 위원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구성은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느냐, 사실상 구획정리가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1년씩, 1년씩, 4번이나 연기를 하면서 이럴 때 당연히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안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안건으로 분명히 제안되어 회의를 개최했어야 될 중요한 안건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행정에서 매년 이 사업을 앵무새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 나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적사항은 내나 지난해처럼 또 지적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고쳐지지를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관객은 늘어나는데 서비스는 향상도 안 되고, 관리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이, 거기에 본 위원도 지난해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일 필요한 게 좌석 예약제, 좌석 예약제 이것 매년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연극 구경하려고 한 시간을 줄 서 있어야 되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리가 없으면 한 시간 서 있다가 또 돌아가야 되고, 이런 일들은 벌써 일이년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고, 좌석예약제 그 부분부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기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수용을 해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기로 평가보고회 때도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짚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지적을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 연극제 개최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어떤 예산집행관계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발간 준비를 현재 연극제 진행위원회에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책자 발간되면 전 군민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투명성도 확보를 하고 좌석예약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들이 같이 하기로 평가보고회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국제연극제 외국극단 하는 연극 구경하는 것은 그냥 연극만 쳐다보고 앉았는 겁니다. 그게 내용도 뭔지 모르고 앉아 있다가 가거든요. 무슨 연극 구경입니까?
거기에 자막도 없을 뿐더러 극 내용에 대한 설명문도 옆에 제시해 놓은 것도 없거든, 어떤 내용이라는 설명문도 없어, 이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연극제를 거창의 브랜드화시키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할 것은 해서 정말 고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예산 문제이고, 세부적으로 이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배우 따라서 조명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배우 따라서 조명도 안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마이크가 어떤 배우는 마이크 달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 것은 안 나와 가지고 내내 벙어리로 혼자 하다가 또 어쩌니까 나오더라, 이것은 세부적인 운영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 아까 얘기처럼 외부에서 온 팀의 공연은 그냥 눈으로만 쳐다 보고 있다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뭣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장단을 맞추고 박수도 치고 할 텐데,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갔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 하는 각종 체험 부스도 체험장 자체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협소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부대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참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천막 자체도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도 계속 안 있으니까,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더라, 계속 누군가가 교대로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리를 안 지켜 주니까 뒤에 왔던 사람들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지금 구연서원에서도 공연 아직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고칠 부분도 많이 있는데, 큰 예산 안 들여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연극제 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 3,000만 원에 자막 처리기 2대를 샀는데?
그것은 수동으로 입력을 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안 썼다니까요, 우리 감사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사 가지고 안 썼다니까요.
안 쓰고 올해는 썼습니까? 수동인데 어떻게 씁니까?
말 하는 것 수동으로 쳐 넣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그냥 대화 내용이 한꺼번에 떠 있고, 대화하면서 그 내용하고 관객이 보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수동식으로 올해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타 연극제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거창읍에 소도읍 육성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소도읍 육성하는 데 보면 108억이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제연극 문화센터 조성, KIFT 문화거리 조성, 아비뇽 공원 조성, 108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만 받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군에 참 웃긴 게 사과 테마 파크, 파크 이것도 공원 아닙니까?
아비뇽도 공원, 이것은 또 한글로 써 가지고 공원 조성, 사과 테마파크 조성 해 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또 들어가 있고, 아비뇽 공원 해 가지고 또 들어가 있고, 이래도 나는 국비를 내려 주는 게 이상해요?
중요한 것은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꺼번에 전체를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이 들고, 개최 시기 관계도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관객을 이나마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피서철에 수승대라는 관광지 특유의 그게 없으면 관객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해도 관객 확보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일부 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좀 변화를 줬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임 거창군수로 있던 김태호 지사가 군수 공약사업에 연극 영화과 설치입니다. 거창전문대에,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요새는 말을 안 하는데, 진짜 연극제 자체를 거창에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브랜드 상품으로 키워 나갈려고 하면 거창전문대에 이사장으로 있는 김태호 지사가 군수 공약사업을 연극영화과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줄기차게 해 가지고 연극영화과를 설치해 가지고 좀 단원이 있는 극단도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입체에 실질적으로 상시단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극 예비생들이 거창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조 온천개발 추진상황과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결과 현황에 대해서 혹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두 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정산서 받은 사본을 좀 보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네요, 자료제출 요구가 계획서에 없어요?
이 계획서가 저쪽으로 안 넘어 갔나, 항목에 분명히 괄호 열고 정산서 사본 별도 제출 딱 써 놓았는데, 아무도 그 자료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하는 데 320억이나 들여서 하고, 지난번에 준공한 생활체육공원도 25억이나 들여서 준공을 하고, 그 뒤에 또 읍민생활공원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예산들이 정말 우리 거창군 생기고 나서는 제일 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는 아예 체육시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읍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스포츠파크 320억, 생활체육공원 벌써 25억, 읍민생활공원에 85억인가 얼마, 430억,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하는데 면 단위에는 노인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고 게이트볼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연습할 때가 있어야지, 게이트볼 대회한다고 연습을 하고 준비해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활체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본항목에 시설들은 조그맣게라도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인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하튼 생활체육시설 사업비를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 가지고 여건이 되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해 나가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그 이후에 협조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게이트볼장은 사실 특별한 시설이 없고, 어떤 운동장 공간을 활용을 해서 조금만 설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다 보내고, 또 게이트볼 협회라든지, 노인회, 이래 읍·면을 통해 가지고 각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 놓았으니까,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운동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공문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읍에 사는 사람만 군민이고 면 단위에 사는 사람은 군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것 아닙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과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지나갔는데, 302페이지,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조 지역에 골프장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005년 9월에 제2종 지구단위 구역 지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해 가지고 지금 10월 18일날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보완지시가 떨어진 게……
받고 관광지 조성계획도 변경을 시켜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 때는 같이 투자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내에 골프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 하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과연 1,000억, 1,500억 들여 가지고 그것도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는 부분, 또 행정적인 절차도 다 완료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 기업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조 도리에 골프장을 지금 현재 2002년부터 해서 골프 팀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보완지시 이것 지금 받고 있어요?
2년 이상 넘었는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도,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작년에 합천 해인농장에 골프장 이야기가 언론에 막 나왔습니다. 합천하고, 거창하고 법이 틀린지 남의 나라 이야기인지, 거기는 벌써 개발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는 2년 되어도 아직까지 보완지시 받고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도 그 동안에 조금 시일이 오래 걸리기는 걸렸지만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보완되어 가지고 구역결정이 저희들이 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투자자 의향을 반영을 시켜서 같이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이 되고 나면 그것을 보완을 시키고 하면 내년 현재로 봐서는 4월 정도에는 구역결정을 승인받지 않을까 이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되었을 경우에.
그 때는, 중요한 것은 시 놓치고 때 다 놓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행정적인 절차는 실질적으로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민자 유치,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거창 신원에 민자로 골프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죠, 그죠?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밀어붙여서 해줘야죠?
그래서 민원소지도 줄어들고 아마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자기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규모를 좀 축소를 시키고, 투자금액도 710억인가 조정을 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원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고 민자유치 그 어려운 것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예 팔짱끼고 남 몰라라 하는 식이고, 가조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면, 여기는 온천 투기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 지역대는 땅값이 평당 5만 원씩 주고 산 사람들도 있어요. 4만 원, 5만 원씩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거창군에서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강제수용?
쉽게 군수가 직을 걸고 주민들 설득을 해도 뭣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투기바람만 안 불었으면 모르는데, 투기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날 실현 불가능한 것 잡고 이럴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제수용, 턱도 없는 소리, 농로 하나도 지주가 반대함으로써 못 내는 게 거창군인데 무슨, 골프장을,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애향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다 몰려 가지고 샀던 지역인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이 돈을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유치가 거창군에서 실·과장들만 유치하는 게 기업유치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발 행정적인 행위들 문턱 좀 낮춰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민생활체육공원하고 생활공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장내소란)
그것을 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우리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튼장, 씨름장, 그리고 테니스장 이렇게 안 있습니까?
독일에 인라인스케이트 해 놓은 것은 이렇게 장애물을 해 놓았더라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우리 고제에 MTB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대회 한번도 못 치렀던 게 거긴데, 수요자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것 그렇지요, 씨름장 그렇죠, 테니스장은 아주 좋고, 나머지 나무 같은 것 이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행정에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서민경제를 위협을 하고 잠식을 시키고 있는데, 도산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 선택과 집중했을 때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소극장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10원도 지원해 주는 것 없죠?
그런데 교육문화센터에서 주말극장 해 가지고 영화를 틀어주고 있어요. 어제 그 양반을 만났는데, 문 닫아야 되겠다고 하대, 이제 도저히 자기도 한계가 있다, 그 분이 참 호인같던데, 국제연극제 사무국 들어와서 7년 동안인가 거의 임대료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호인 같은데, 도저히 이제는 못 버텨서 장사가 안 되어, 사람이 없어서, 영화는 괜찮은 것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개봉관에서 하는 것, 문을 닫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문 닫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예산에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도, 거창에 2개나 안 있습니까? 아림하고, 거창 골프 연습장이, 그래도 공설운동장에 있어요.
그런 것, 테니스장, 테니스 인구가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거창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은 600명에 18개 클럽, 등록된 수는 350명 밖에 안 된다고 해 놓았는데요?
과장님 과에서 보고한 자료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공설이 34면이고, 사설이 4면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 당 클럽 등록된 인원을 기준하면 17명이 돌아갑니다. 코트 1면 당 동호인 17명이 돌아가는데, 합천군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테니스가 거창보다도 훨씬 수준도 높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총 테니스장 면 수가 37면인데, 동호인 수는 450명이 면 당 12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설테니스장이 원래 6면이 있는데 추가로 6면을 함으로 해서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것도 하나의, 자기가 돈을 그 만큼 투자를 했으면, 어떤, 요금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는 월 2만 5,000원이라든지 하면 저 밑에 가면 5,000원이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비스 문제라든지, 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민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6면을 앙투카로 해서 좋은 코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가면 기다려 가지고 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쪽에서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고 하면 또 그런 인원들이 결국은 이 쪽으로 오지 않을까 현재 저것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코트를 앞으로 그런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조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테니스장 얼마 받아요?
그러면 거창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배드민튼 야간에 하죠? 아침에 새벽부터 하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회원들한테.
다른 것은 다 무료 아닙니까? 게이트볼 노인들 치는 데 돈 받아요?
지금 학교마다 테니스장 없는 데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거창군에 600명 같으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지금 축구 같은 경우, 인조 잔디구장 하나 없어요, 천연잔디구장, 그것은 호사라고 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 하나 없는 데가 거창군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스포츠파크 돼야, 언제 될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6개를 더 만들고, 개인이 1억 2,000만 원 정도 돈 들여서 만든 것은 안 되는 것 같으면 문 닫아라,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30명 정도 와도 100만 원 정도 남는데, 1억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0만 원 정도 남는데, 군민생활체육공원을 개장하고 나서는 8개 클럽에서 3개 클럽 정도로 줄었고, 회원이 전체가 15명밖에 없대요.
15명 하면 2만 원씩 하면 월 3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체육시설들을 자꾸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장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비스 질도 더 향상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보조금이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자기가 선수출신으로서 레슨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의 테니스 코트가 개장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 보고 조금 지나면 다소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런 쪽으로 자구 노력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당장 지원하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 공동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어떤 신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다시 6면하고, 지금 한 것은 추가로 그냥 한 것이고 앞으로 하는 6면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것 없애는 대신에 한 것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수익자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축구경기장이든, 뭐든, 생활체육에 관련된 군에서 하는 시설들은 저는 다 할 것 같으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현대테니스 같은 경우도 위탁문제 가지고도 테니스 협회로 갈 것인지, 생활체육 테니스 협회쪽으로 갈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민간 업체를 죽이게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든지 명분 되잖아요?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테니스 협회라든지 이런 데 수익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테니스 협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잖아요?
과장님은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이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우선 테니스 협회에서 1년 6개월간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간씩 바꿔가면서 그 다음 2년은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서 2년간 하고 다음에 테니스 협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 현재는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 설계 변경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난번 현장 검증 시 미흡한 부분 지적도 하고, 재정비도 한 것으로 보지만, 조경식수가 당시 고사된 나무가 많았는데 보식은 다하고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다른 시설은 조금 이용이 저조한,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우리 촌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경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조경 한 사람이 했겠습니까? 한번 가지고 가 보세요, 직접 한번 보세요.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경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한 데다가 내용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쓰레기 매립장 경계지점에 한 서양측백 이것은 이제 자기말로 상록원추형으로 최고 수고가 한 10m, 둘레폭은 3m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것은 거기다 심어 놓은 이유가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성장속도가 좀 빠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계조경이나 차폐조경, 그 밑에 부분에 어제 가서도 느꼈지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냄새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차폐를 하는, 차폐를 하고 어떤 방풍, 바람도 좀 막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밀식을 했답니다.
이 수고까지 성장하려면 칠팔년 정도 걸립답니다. 그래서 너무 밀식이 되지 않았느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너무 드문드문 해 놓으면 차폐효과가 없으니까 좀 크면 이식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 우리 거창군에서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밑에 생활체육공원에 돈 얼마들었느냐라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웃었어요, 말하고 나서, 한 20억 넘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돈을 그냥 퍼다 주는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사실 안 있습니까? 지금 보기에 씨름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경도 사실 내가 조경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창군 생활체육공원 한 데는 제일 싼 나무만 식재했다고 합디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계 때문에 내역서를 한번 뽑아 달라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지금 소나무가 R20이 직경이 20㎝라 이 말입니까? 흉고 직경이.
(웃음소리)
(장내소란)
(「다음에 현장감사 한번 더 받아야」하는 위원 있음)
어제 현장에 갔다 와서, 위원님들하고 여러분도 같이 가서 알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조롱거리이고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설계에서부터 우리가 직접 못 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토목부분도 17억인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디시피,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돈도 빼 먹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군민들이 참 많아요.
이게 군민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돈,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했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받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도 도 감사 부서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고 도 종합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설계할 때에는 그 회사에서 조경전문가가 면허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런 자리에는 예를 들면 나무도, 큰 소나무 밑에 심어 놓은 대나무과에 속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왜 이것을 심었는지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소나무 밑에는 송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나무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고 그냥 놔 두면 삭막하니까, 조경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한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되어 설계가 된 것이고, 또 공사를 하고 나서도 나름대로 중간에 검정을 많이 거치고 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군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2,3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그것 믿어주겠는지, 2,400만 원 치 그것을 그런 식으로 누가 인정하겠어요. 비쩍말라 다 죽어가는 그것 2,400만 원 치라고…….
지금 당장에 흙이라도 몇 차 갔다 붓도록 하십시오.
그런 부분이니까 언제 한번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감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안 계시면 다음에는 수승대 관광지 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수승대 관광지 시설물 관리 현황, 그리고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추진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승대 관광지 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수승대 관광지 시설물 관리현황, 그리고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추진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관람료 체납에 보니까 입장객이 매년 감소를 하는데 감소 사유가 뭔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14페이지 자료에 나온 숫자는 기간이 200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2005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줄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 매년 연도별로 보니까 줄던데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통계를 내 보니까 동기 대비를 해보니까 12%가 지금 입장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감소사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성수기에 잦은 강우하고, 금년도에는 썰매장에 잔디를 교체를 했습니다. 한참 성수기 때 교체공사를 하는 바람에 7월 25일 개장을 했거든요. 2004년도 같으면 7월 9일날 개장을 했는데,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인원들이 좀 줄어 들었고, 그래서 같은 기간 동기 대비를 하니까 12%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감소요인은 없는데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썰매장 보수공사 때문에 그렇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성수기 잦은 강우하고 썰매장 잔디교체 공사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썰매장 보수공사를 금년도에 육천 얼마인가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보수공사도 마찬가지고 관광지 시설물 관리문제도 이게 성수기 이전에 보수가 완료 되어야 되지, 사업자체를 일찍 발주를 안 하고, 늦게 발주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썰매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국제연극제 개막식날 가보니까 관리사무실 옆에 들어가는 데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더라고, 그럴 때에도, 그런 공사들이 성수기 이전에 완료가 되었어야 될텐데, 착공이 늦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썰매장 잔디교체 관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해 가지고 조달입찰을 했는데 계약이 5월 24일부터 7월 23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그것보다 더 빨리 1월에 용역을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기 위원 인조잔디 교체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립니까? 면적이 얼마인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계약기간을 2개월.
○신현기 위원 성수기 이전으로 당겨서 계약을 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좀 늦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계약을 하면서 2달간 사업기간을 주면 7월 25일까지 하면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 성수기라는 것을 알텐데 계약자체를 당겨서 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신현기 위원 앞으로는 보수공사를 할 때 성수기 날짜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에 2005년도에 자판기 수입이 미결산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316쪽.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김종율 예, 자판기 수익관계가 미결산되어 있는 것은 제가 가서 듣기는 7월 1일부로 제가 갔습니다만, 직원들이 상조회 차원에서 자판기를 운영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2004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느냐, 해 가지고 그것은 군 세입으로 잡지 말고 직원들 상조회비로 사용하도록 해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결산을 2005년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미결산이니까 이것은 아예 수입을 안 잡을 것이지요, 앞으로도 안 잡을 거네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김종율 앞으로는 계속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을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미결산이라고 그래서 다시 결산하면 다 잡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김종율 예.
○신현기 위원 자판기는 장애인 단체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을 재료대를 지원하고 그 수입금을 수입으로 잡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미결산이다 이래서 결산하면 잡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운영 자체는 장애인 단체나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17쪽,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현황이 12건에 8,379만 3,000원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공연장 임시전력 설치 875만 7,000원, 밑에서 다섯번째 똑같은 게 875만 7,000원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1건에 7,503만 6,000원인데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수승대에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보러 온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연경관도 보고, 예를 들면 여름이나 겨울에는 썰매장도 이용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지금 입장료 수입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올렸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 영향인지 몰라도 지금 이용객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썰매장, 주차장, 야영장, 유선장 할 것 없이 다 이용객들이 줄었는데, 입장료 인상때문에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동기대비를 해보니까 10월 말까지 1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장료 인상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썰매장 잔디 교체 공사를 해서 썰매장 이용객도 줄고, 성수기에 강우일수도 7월에 8일, 8월에 5일 해 가지고 조금 많고 이래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수승대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소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7명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 위탁,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직 그런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수입액이 1억 9,700, 2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인건비 빼고 투자금액만 3억이 넘습니다.
단순한 산술적인 수치로도 1억이 적자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승대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수입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직원들 인건비 충당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부위원장 신주범 인건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인건비에 못 미치죠, 7명 인건비가 얼마인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수입 가지고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인데, 지금 추가로 시설 유지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국제연극제도 개최를 하고 또 우리 군 내 관광지라고는 참 유일하게 운영되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수승대밖에 없고, 가조온천관광지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좀 들어도 이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군의 어떤 관광지 이미지도 제고를 시켜야 되고, 또 사실상 국제연극제가 개최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해서 시설 정비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수익만 가지고 따져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거창군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수승대를 저는 더 망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자신 없으면 직영을 안 해 버리면 수승대는 보존이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나마 있는 관광자원, 그 자체를 다 훼손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한 번 보십시오.
주요 시설 들어가야 될 게 다목적 광장, 주차장, 야영장, 테마파크, 숙박시설, 이게 58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과연 주5일제를 맞아 가지고 도시민들이 다목적 광장, 주차장, 야영장, 테마파크 이것때문에 여기 올까요? 돈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승대를 아는 분들은 다 부지가 협소하고 사실 그 중에는 종중 부지도 또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봐서는 너무 부지가 협소하니까 확장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 하에 위에 펜션같은 것도 시대 조류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또 주차문제도 해결을 하고 여러가지…….
○부위원장 신주범 펜션같은 것을 하면 민간에서 북상에 그나마 펜션이 몇 개 있는 것 그런 것은 어쩝니까? 또 죽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북상 월성계곡 정도면 또 거기 갈 사람들은 거기 나름대로 어떤, 안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자신없으면 손을 떼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지금 농촌을 오는 이유는 내 사는 환경하고 다른 환경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연을 보고 싶어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될 게 지금 현재 하동에 청학동, 처음에 청학동 얼마나 사람들 많이 갔습니까? 지금은 안 가요. 처음에는 하동에서 청학동 갈 때 비포장 도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내 사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하동군에서 그 당시 하동군청에 누군가 진짜 정신나간 사람이 있었겠죠? 도로 포장 깨끗하게 2차선으로 해놓고, 전기 다 넣어주고, 깨끗하게 해 놓았죠.
이제는 여름방학 때 예절학교 말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완전히 외면당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똑 같은 것입니다. 수승대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구 이것은 우리 그때 당시 과장님은 모를 것인데 문화관광과 골프장 관계로 견학갈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부산에서 금산에 가더라고요, 우리 거창에 수승대도 좋고 구경 오세요, 부산 사람들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수승대 다 버려 놓았는데 뭘 볼 게 있다고 가느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수승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원산, 수승대, 그리고 황산 한옥마을 그것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생각을 하고 더 복고주의 현상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는데,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돈만 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2003년도에 보니까 선택과 집중 해 가지고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문화분야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근간이 되어 복합문화단지도 그렇고 추진이 되는데 관광 분야에는 용역도 하나도 한 게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자원이라고 해봤자 가조에 온천하고 종합휴양지 개발하려는 지역 그 쪽하고 위천 수승대, 금원산, 또 북상 월성계곡 이런 쪽인데, 주로 많이 있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그 주변에 각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들, 문화재 안 있습니까?
위천에 황산 신 씨 고가라든지, 갈계리 이렇게 죽 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해 가지고 관광지와 문화재를 연계해서 탐방코스를 만든다든지,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부분 개발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 일단 용역을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금원산, 수승대, 북상 월성계곡, 그리고 고제 MTB코스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용역해 가지고 성공한 용역이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인데 잘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중요한 것은 저도 안타까운 게 수승대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리를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거창에 외지에서 친인척들이 왔을 때, 또는 지인들이 왔을 때, 선뜻 자신있게 데리고 갈만한 관광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시기에 과장님 지인들 와 가지고 거창에 어디 한번 가보자고 하면 어디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관광시설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있는 시설도 빈약하지만 또 있는 시설들 활용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5일제를 맞아 가지고 지금 도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은 농촌에 뭐가 볼 게 있어서 오겠습니까?
농촌으로 오는 것은 자기 사는 환경하고 틀린 환경을 보고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만 관광산업이 되는 차별화 전략에 성공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수승대 주차장 문제 해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수승대 안에는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멘트 있으면 안 돼요.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요즘 나락 솔직히 수매 안 되잖아요? 그 주위에 논밭 많은데, 그것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한옥마을하고 연계시켜 하든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한옥마을 지정해 놓고 복개해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승대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확산 계획 추진하는 데도 지금 저희들이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지정부터 해 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건너편에 논 같은 것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저번에 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 하려고 하면 관광지 변경지정부터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절차를 밟는 데도 적어도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관광지로 boundary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또 용도지역을 내용을 조성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우리가 수승대 확장사업 추진하는 데도 지금 3년이 더 걸렸어요, 2003년 10월 2일부터 확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5년 9월 23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를 했어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걸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관광지 개발이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 생각에도 뭐 걸릴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법을 적용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립니다. 그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신주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당장 없던 것을 만들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삼사년 기다리면 되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솔직히 수승대 입장료 받는 것 자체도 우리 군에서 원체 없어서 그렇지만 상당히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물 말고는 없는데, 자연 말고는,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얘깁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군에서 계속 직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확장사업 한다는 내용들이, 시설들이 거의가 도시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들이고 또 시설들 하더라도 서민경제를 말살할 수 있는 시설들, 숙박시설들, 우리 거창에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적은 것입니까? 호텔같은 데는 영업이 안 되어 문을 닫았는데, 저는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더 묻지만 둔마리 고분벽화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역사책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국사책에 유일하게 나오죠?
그런데 거기 1971년도에 발견이 되었는데, 다시 보는 대한뉴스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971년 11월 27일날 방송을 했는데, 대한뉴스에, 거기에 돌부처하고 돌기둥이 발견되었다고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지금 현재 둔마리 고분벽화, 솔직히 거창군민들 어디 있는지 모를 것인데요?
저는 국사책에 나와서 한 번인가 가 봤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둔마리 고분벽화, 그게 국사책에 나와 있고요, 또 남상 임불리 유적지, 그게 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불리 유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인데요?
돌부처, 돌기둥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못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대한뉴스 다시 보기 한번 해 보세요, 한국정책방송 KTV인데 거기 가서 '71년 11월 27일날 다시보기하면 거기에 보면 둔마리 고분벽화 해 가지고 돌부처하고 돌기둥이 발견되었다는 사진이 죽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있는 것 지금 이번에 서울에 박물관 이번에 개관했죠? 국립박물관, 참 갑갑한 게 거기에 거창군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선사시대 유적지 해 가지고 거창의 임불리 유적지 해 놓았더라고요. 지도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물론 거창이란 글자가 있으니까 저도 눈여겨 봤는데, 거기도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자료를 줬으면 거창에서 발견된 유물이라고 또 따로 전시도 해 놓을 것인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몇 안 되는 관광자원들, 진짜 우리 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도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안 계시면 3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 현황과 선현향사 재래비 지급현황, 그리고 자전거 산악도로 설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이종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전에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재 지정, 비지정 문화재 할 것 없이 잘 가꾸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긍지로 삼아야 될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문화재 사당 중에 분실이라든지, 도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보수도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도난당하지 않게끔 지금 담당 계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자주 아마 이 지역을 방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에 임불 덕강정 가는 데도 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가까운 주상에 성암사 거기는 2003년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이 불편해서 아마 지어 주려고 하니까 지어주겠다 지어라 이렇게 해서 짓기는 지어 놓고, 돈을 안 준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고, 보존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챙겨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종봉 위원 그리고 선현향사 재래비 지급 관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재실이라든지 고가를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본인들 재산도 많지 않고, 또 그것을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제향을 지내는데, 경비가 아주 많고, 제향 지내려 오는 분들이 또 각자 일도 못 하면서 앞날 오셔 가지고 경비 좀 내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지원이 되어졌고, 또 금년도에 보니까 열몇 군데 지원이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로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청하면 준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요청하게끔 관광과에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공히 지원이 좀 조금씩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기분도 좋고, 관광과도 관리하는 기분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주요 선현향사가 2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 내, 그런데 금년도에도 공문을 다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청하실 분 하라고 다 통지를 했는데, 금액이 아마 한 군데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또 어떤 데는 귀찮아서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알려는 줬습니다.
알려는 줬고, 신청한 데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여하튼 통보를 해서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몰라서 못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제실이 빠져 있습니다. 챙겨 주시고, 고제 빼제 지구에 자전거 산악도로, 설치하고 아직 한 번도 행사 못 치렀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못 치렀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간판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 간판 철거해 버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말입니다. 덕유산권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개발 용역을 할 때도 과업지시를 하면서 이제 MTB 코스 관계도 저희들이 거기에 좀 반영을 해볼 생각이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가지고 MTB 코스를 고제에서 출발해 가지고 넘어 오면 또 북상에서 도로를 활용해서 소정 와서 병곡, 돌아서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금원산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활용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MTB 코스 관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MTB 동호회도 발족이 되고 했는데, 임도를 정비할 부분 정비를 하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봉 위원 금년도 한 해 다갔는데, 금년도 한 번도 보수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보수는 임도 관리차원에서 2003년도에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야면석쌓기, 전석쌓기, 흄관 매설 이런 것은 좀 했습니다.
이제, 매년 풀베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도 관리차원에서.
○이종봉 위원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난해 수해로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가 보면 위험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골이 파이고 그냥 산 흙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자리는 완전히 갈라져서 잘못하면 큰 사고 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 아마 자전거 산악도로로 유지해 두려면 아마 보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렇다면 간판을 아예 떼버리세요. 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도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 게, 우리 군에 물론 지정, 비지정 다 해 가지고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도난이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목록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기록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산소에 석등이라든지, 비석들 몇백 년 된 것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심심찮게 없어집니다.
한 달전에도 문중에서도 작년에 그 무거운 것을 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5m 정도 끌고 내려갔는데, 가져가지를 못해서 다시 크레인 불러 가지고 억지로 다시 갖다 놓았는데, 한 달 전에 또 문중의 어르신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가져 갔대요.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경찰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문중에서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거창에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있는 것은 진짜 보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화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느 범위까지 해야될 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지금 유적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부동산이니까, 그렇지만 유물은 들고 갈 수 있고,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요즘 뭐, 도덕성이, 양심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돈 앞에서는 다 그런데, 돈 되는 것은 다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현재 야적해 놓은 저 나락, 농민들 피땀흘려 지은, 지금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저것도 가져간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몇 번 잡았대요. 저것도 트럭 갔다 놓고 싣고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49건 중에서 고가를 빼고 나면 한 520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유물들이 진짜 무방비로 방치가 되는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가조에 병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변 씨들 문중에 종실에 가니까 하루 가 봤는데, 조선시대 세종임금 때 변계량 선생이 썼던 목판본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그 시를 본 것 같은데, 그 원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가 마음먹고 가 가지고 꺼내 가지고 가져가면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리 자체가 허술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진짜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그런데 지금 저희들 향토문화 유적조사라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면 별로 예산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1차는 4개 면인가 했고, 2차로 해서 고제, 북상, 위천, 마리 조사를 면 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1차가 어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1차요?
○집행부석에서 주상, 웅양, 가북…….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자료로 남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조사가 다 되면 그런 사항들이 다 조사가 될, 3차까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3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창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수 시책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마지막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거창에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관광자원이 빈약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홍보를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창관광에 대해서 그런데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옥외 전광판, 관광버스, 버스 터미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효과를 개량화해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대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을 알리는데 일조를 한다고…….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묻는 것은 지하철도 이게 물론 예산서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도 그렇고 항상 똑 같은 내용들입니다.
지하철 광고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역사 8개소, 차 내 170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항상 서울, 대구만 올라옵니다. 내년 예산도 똑 같더라고요.
옥외전광판도 서울, 마산, 2개소, 관광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고, 버스 터미널 이것도 부산, 광주 2개소 똑 같이 올라옵니다.
결과 같은 것을 한번 성과 분석 같은 것을 해보고 또 여기가 미진한 것 같으면 다른 곳도 생각해 볼만도 한데, 계속 똑 같은 곳에 똑 같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하철 광고도 서울, 대구, 두 군데 역사 8개소, 차 내 170개에 하고 있는데, 많이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자꾸 확대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일단 하던 데 계속해서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부위원장 신주범 항상 똑 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똑 같은 곳에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고요, 두번째는 이런 홍보도 중요합니다. 거창 홍보도 중요한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살림살이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래도 상 위가 꽉 차야만이 손님 데리고 와도 덜 부끄럽고 한데, 상이 빈약한 상태에서 손님 초대하면 어떻습니까?
홍보해 가지고 거창으로 아무리 오라고 해 놓아도 와 보니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물론 이것은 관광과에서 주도는 안 하는데 행정과 혁신분권 담당에서 하는데 가야 문화권 개발, 진짜 저는 안타깝고 속이 상한 게 경남도에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야 문화권을 합천까지 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 거창, 함양, 산청 이 쪽으로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고령에서 대가야 10개 시·군 해 가지고 가야 혁신…… 뭐 해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론회도 이번에 가 봤는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책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도 우륵의 고향이 고령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전문적으로 많이 알지는 않지만, 우륵의 고향이 고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책에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물론 고령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우륵의 고향 고령 해 가지고 딱 단정이 되더라고,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들러리 서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반론 기회를 안 주고 해서 말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륵의 고향 거창 해서 출생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학술, 전에 경북대학교 김종택 교수가 학술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4,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일단…….
○부위원장 신주범 용역을 김종택 교수한테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때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같이 한 모양인데…….
○부위원장 신주범 아닙니다. 우륵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역사적인 다른 쪽으로 어떤 학술적인 뒷받침이 좀 더 돼야 되서…….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 학술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되면 우륵의 고향이 거창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는 주장을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종택 교수는 국문학과 교수인가, 국어학자…….
○부위원장 신주범 고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언어학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는 실제 다른 사람들이 크게 인정을 잘 안 한다 해서 고고학적으로도 어떤 규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뒷받침이,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학술용역을 하고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또 확실하게…….
○부위원장 신주범 좋게 생각하면 마음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이 관광자원이 이렇게 빈약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 것도 우깁니다. 하동에 토지, 그게 실화는 아니잖아요, 소설책 아닙니까?
박경리 씨가 쓴 토지, 최 참판댁, 역사는 아니고 소설책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군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최 참판댁을 재구성을 했다 아닙니까?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다른 자치단체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사천시하고 태안군하고 별주부전 논쟁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기 것이라고 싸운다 아닙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륵의 고향은 거창이라는 이야기, 가조일 것이라는 이야기, 그런 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에도 그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충북 충주에 우륵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것, 예성문화원이죠? 거기 책자에 보면 거창 가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천원 같은 경우도 가야대학교에서, 거창이 고령하고 계속 붙는데 고천원하고 우륵하고가 그죠?
이 고천원도 가야라는 게, 고령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나와요. 일본에 고서기라든지 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고령에 이경희 가야대학교 총장 계속 우겨 가지고 고천원 그것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지금 현재는 용역주면 다 고령이라고 나와요.
우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군에서 아니더라도 나는 우길 수 있는, 이것 우리 것이다, 터미널 앞에 희랑대사가 우리 거창 주상 성기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역사교육을 시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창사람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너무 잠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도 중요한데, 안에 손님 초대하려고 하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관광자원은 개발해 놓고 갖춰 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는 그런 데 좀 내년에 예산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좀 차별화되고 거창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 보려고 하면 거창만 갈 수 있다, 저쪽에 저번에 TV에 보니까 전라도 영암인가, 주5일장을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5일장을 행정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일장을 행정에서 하고 그것을 체험거리로 만들고 하는 데는 거기 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시고, 또 잘 되고 있는 분야는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감사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문화관광과 등 2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