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30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0 사회복지과
0 종합민원실
0 전략사업추진단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도중에 추가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다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혹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라도 적절한 시간에 그 부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2005년 11월 30일
거창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고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전 직원과 읍·면 복지사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느 부서보다도 특히 소외계층의 군민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모시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지 행정을 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또한 눈과 귀가 되어서 어려운 군민들이 진정으로 어디가 아프고, 간지러운지를 찾아서 보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복지천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에만 얽매인 합법성보다도 사실적인 합목적성에 맞으면 내 부모처럼 챙겨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촛점을 두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질타를 해 주시면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29페이지입니다. 지난 2004년도 감사항목은 7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6건 중에 5건이 계속 추진 중이거나 완결이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연번 11번, 김정회 위원님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건립에 따른 사업선정에 대하여 같은 읍·면에서도 경로당 우선 순위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 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이용 노인 수라든지, 부지 확보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건립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읍·면에서는 경로당의 유무, 건축연도, 이용자 수, 부지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되, 한번 결정된 우선순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도록 읍·면에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읍·면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되, 읍·면의 자체 순위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김정회 위원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 잔치 경비를 1인당 5,000원을 지원하여 마을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편이며 출향인 등으로부터 지원액도 면 단위 개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1인당 경비 지원액 확보와 읍·면별 개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버이날 행사 경비는 전체 노인 1인당 7,000원 상당의 지원을 하도록 2004년 대비해서 48% 정도 증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5,663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8,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개최방법 결정에 있어서는 군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읍·면에서 읍·면 노인분회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웅양면에서는 면단위 행사로 치렀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마을별로 치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 묘지와 관련해서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지리 공설공원 묘지는 잘 단장이 되었으나 비가 올 경우에 상류 지역에 토사가 유출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은 대광건설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의무대상 건물에 대하여 이현영 위원님과 신주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곳이 다수 있고,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인 '98년 4월 11일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 58개소를 실태조사를 한 바 583종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427종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또 설치기준 완화라든지, 설치 불합리 시설이 56개소, 또 비해당 시설이 2종, 그리고 미 설치 시설인 서경병원의 점자블록이라든지, 고제 우체국 화장실 내 손잡이가 설치 되지 않은 곳에는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작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직통전화 설치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과 신주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군청사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삼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시설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현재 현관 입구에 설치한 벨보다는 민원실 입구에 전용전화를 설치하게 되면 이삼층에 있는 공무원과 바로 연결도 가능하고 일반인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종합민원실과 협의해서 설치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전화 서비스 추진상황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2층, 3층 이상에 위치한 부서의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담당부서와 직접 전화상담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민원실로 호출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민원실 내에 민원 안내 데스크 민원전용 전화기를 일반용과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현관 입구의 장애인 전용벨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장애인 음성 유도기를 설치를 해서 시각 장애우들이 음성 유도기 설치 기관을 방문할 때는 리모콘을 사용하면 음성안내를 실시하도록 해서 장애우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관리 항목으로 이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이 많다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4일 청소년 위원회 위원을 15명을 위촉을 하였고, 올해 12월 초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말 연시 청소년 보호 대책에 관한 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도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실을 보조역할을 해 주는 청소년 상담 자원 봉사자 모임인 청사모에서 청소년 상담 요원에 부족한 인력도 많이 대체를 해주고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교사 상담 연구회, 검찰청에서 하는 범죄예방 위원회,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과도 함께 선도 활동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청소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발전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도단위 이상에서 청소년 육성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관련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그 결과 아직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는 청소년 상담실 조례를 전국 시·군·구의 조례를 검토해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5년 6월 7일날 청소년 기본법 제46조가 개정되면서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 상담센터로 명칭도 변경이 되고, 또 현재는 순수한 상담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상담도 하고, 긴급 구조라든지, 자원봉사 등 통합시스템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기는 늦었는데, 청소년 지원센터로 조례 제정안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우리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 해 가지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지금 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시설도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만 되는 것 같으면 공립시설로 확대하는 그런 지원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 내 전체로 봐서도 총 공립시설이 42개소인가 그런데 우리 거창이 지금 5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시설들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이런 건물에 방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 군 산하 건물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천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회의를 하고 나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거창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회 2번 했는데, 수당을 한 번도 지급을 안 했고, 거창군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이것도 한 번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청소년위원회, 이것도 2004년도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참석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거의 다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원의 사정에 따라서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창관광호텔에서 거창군을 상대로 각을 세우고, 대립을 하겠다는 그 자체는 뭔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제가 듣기로는 현재 거창관광호텔 준공식에서 호텔에서 거창군으로 사도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거창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안 받았대요.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준공이 안 되나 이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종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많은데, 그 가정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까다로운 규정이 많아 가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나이가 65세가 안 되었다든지, 또 집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공부나 커 나가는데 아주 지장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달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올바르게 똑 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적인 지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커서 또 타의 모범도 되고, 또 다른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면단위에 복지사가 나와 계시는데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가서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한 일년 전의 일인데, 복지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조금 갈등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 형제 동생이 아니니까 남이니까, 관리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복지사라면 참 뭔가 어려운 계층, 춥고, 배고프고, 못 배우고, 힘없고, 병든, 그런 사람들, 뭔가 결손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서 내 마음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무적이고, 또 법령만 따지는 그런 것보다는 좀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그런 규정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수급자가 되지 못 하는 사유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를 하거나 또 부양을 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 조사를 거쳐서 확인이 되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긴급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2억 5,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국비입니다. 그것도, 긴급복구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에 처한 그런 어려운 세대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조사없이도 선 보호를 하고 후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또 그런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있고, 그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제도도 있고, 그런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고 봐서 크게…….
오전 한나절 쓰레기나 줍고 이렇게 하면 만 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는 생계에 참 보탬이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인격적인 차등문제, 이래 가지고 친구들이 보는 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이런 현실이 참 비참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금 우리가 보기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우라든지 이런 측면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수급자들한테 좋은 명분을 줄 수 있는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349쪽에 사업명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덕분에 조례를 바꿔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감사시작하십시오.
작년에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융자 한도액을 500만 원에서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금리라든지, 융자를 받는 사람들의 조건,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은 있지만, 우리 저소득자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바로 시정이 되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뇌병변, 청각, 시각, 호흡기 장애인 인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
지금 보니까 97명한테밖에 안 가는데, 3,288명에 97명 같으면 아주 열악한 것 아닙니까?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가 시책 추진 현황,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 현황, 노인·여성·장애인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차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4개 항목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이 시간 이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과장님과 별도로 만나서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과 각종 상담센터 관리 및 지원현황 등 2개 항목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상담센터 현황에 보면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실장 1명, 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실장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그런, 다양합니다. 채팅 상담도 있고, 실제 상담원 2명 가지고는 워낙에 부족합니다.
2개 항목에 대해서 혹시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직원들하고 김해같은 경우도 상담센터 견학도 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벤치마킹도 하고 왔는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분들은 봉사라는 것을 어차피 자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면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일들이 또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던데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들 무료 목욕시켜 주는 것 실제적으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 말은 쉽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싶고, 또 두 번째는 이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분들한테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부분으로 물론, 선거법으로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한번씩 견학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행정적으로 이 분들한테 사기앙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시찰 관계도 있고, 무료건강검진도 있고, 각종 그 외에도 표창관계도 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보충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종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건물면적도 같은 게 아니고 잘못되었습니다. 편집과정에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 내역에 보면 수련원에는 5,000만 원 정도 또 문화의 집에는 집도 작은 데도 불구하고 1억 2,900,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힘없고, 또 어렵고, 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소외를 당하고, 그늘진 곳에서 항상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더욱 더 고민하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을 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실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2005년 11월 30일
거창군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종합민원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실장님은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행정관서에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서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군민의 입장에서 거창군 행정민원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통감사 항목은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혹 조사가 잘못되어 이의신청이 많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 지침에 의해서 현실 가격의 90%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이의신청이 많은 지역은 현지에 출장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조하고, 주상면하고 두 군데, 거기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시지가에 관한 모든 설명회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을 현지에 가 보니까 일반적인 주민들의 공시지가에 인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수성, 뭐랄까 그 지역에 한해서 이장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장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단체로 들어온 그런 경우입디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 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관련업소 현황 및 점검 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현기 위원님께서 경로당 준공식 참석 차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그래서 최소한 도내에서 5번째, 또 지적민원에서 3번째, 지금 지적민원은 행정자치부로 우리 자료가 올라가 가지고 행정자치부 심사를 받도록 도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부분도 행정자치부 관계 해 가지고 지적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도 내에서 상위그룹에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거창하면 실제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이냐, 우리 음식축제도 한번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딱 꼬집어 거창의 대표적인 음식이 이것이다라는 게 지금 우리 거창군민 너 나 할 것 없이 잘 안 떠오를 것입니다.
대표적인 식당 이것도 사실상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고장 먹거리 책자 이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음식점이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모범음식점, 스마일 음식점, 향토음식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좀 줄일, 지금 보니까 모범음식점은 65개업소, 스마일 음식점은 50개 업소, 향토 음식점은 10개 업소, 이것을 좀 더 줄여 가지고 진짜 몇 군데 진짜 잘하는 데,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친절서비스 아주 좋은 데, 우리 거창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몇 군데만 딱 하는 것 같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각 음식식당을 어떻게 하면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 서비스를 개선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말로 잘하는 몇 군데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체제로서 좋은 방법이고,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의도는 또 그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 전체 식당이라든지, 서비스 업의 5% 이상을 지정해 가지고 많은 숫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지정된 사람을 계속 행정에서 육성을 시키고 좀더 잘하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고 좋은 데만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의 의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러 개를 최소한 5% 이상을 지정을 해서 좀 더 행정에서 관심을 둬 가지고 육성을 시켜 주라, 못 하는 것도 좀 잘하게끔 도와주고 좀 운영을 해줘라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짜 잘 하는 그런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가 지원도 받고 행정의 인센티브도 받아 가면서 좀더 잘하도록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5% 이상으로 좀 많이 지정한다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맛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친절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아닙니까?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커피잔에 커피를 따라 보면 복숭아 모양, 하트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우리는 커피잔에 커피를 부으면 사과가 뜰 수 있수록, 커피잔이 홈이 파여져 부으면 사과모양에 커피가 담기도록 이렇게 해서 거창사과도 홍보하는 겸, 우리가 음식점에 모든 객지 사람들도 다 오니까, 음식점에 인센티브로서 주면 홍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또 이쑤시개 통도 사과모양으로 해 가지고 이쑤시개를 꼽아 가지고 탁자에 놓을 수 있는 이런 것, 여러가지 거기에 일본이라든지, 미국 사이트에 가면 사과가 많이 나는 고장에는 틀림없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미국에는 심지어 거리의 쓰레기 통도 사과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맥주컵에도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맥주컵을 쓰고 있고, 또 일반 애들 인형도 사과를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 사과 작품을 해 가지고, 가로등 자체도 사과모양으로 되어 있고, 집안 방에 있는 조명등도 유리를 가지고 사과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 전등을 넣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사과를 재배하는 유명한 도시에 가면 특색있는 물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야에서 적어도 식당분야에서 사용하는 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과를 각인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금형을 제작하고 하려면 금형을 본을 떠 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표등록을 거창군으로 상표 등록을 하려면 특별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품을 거창군으로 귀속을 시켜서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거창군에만 그 용기를 쓸 수 있는,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대신 우리가 1년에 5,000개 내지 1만 개 정도는 사줘야 되는 그런 체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구상을 하고 내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에는 신주범 위원 말씀대로 좀더 그것은 우리 자체 거창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우수한 그런 업체에 먼저 준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 같이 나눠주는 것보다는 분야별 1개 정도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준다든지 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책자 잘 만들었다고, 거창에 이런 음식들이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여러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좀더 발간해 가지고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식품관련업소 현황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실장님, 가조에 수월리에 목욕탕 신고 접수가 하나 들어왔죠?
그래서 그저께 넣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그 설계를 좀 변경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철회를 해 가 가지고 변경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철회를 해서 가져가라, 변경시켜 오라, 이런 소리는 할 수 없다, 공무원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대로 검토하는 것이고, 본인이 철회를 해가면 철회하는 것이고, 변경해서 올 것 같으면 변경해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공무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져가라 그 소리는 절대 안 한다 안 하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나는 보냈는데, 나는 아마 철회해 가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철회는 안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보니까 서류는 철회는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원 접수는 도시건축과에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되었고, 건축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농지, 산림, 그 분야에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가 도시건축과로 협의동의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협의동의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된다, 된다는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없습니까? 그러면 종합민원실 감사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종합민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앞세워서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2005년 11월 30일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담당주사별 소개)
시정 조치 요구건수는 1건으로서 1건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항목은 군수공약사항으로서 대학 육성입니다. 신주범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인 거창전문대학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은 도청에서 승진해 와 2개월에서 1년 이 내에 도청으로 복귀를 하고 있어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배치하거나 장기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여 주기 바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 또 전문대학 운영을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하기 바라며 또 실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전문대학을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도의 재산권 등과 관련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 정책적으로 위탁운영 등의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판단이 되고, 실제 대학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2004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먼저 세입이 35억 7,000만 원인데, 세부내역에는 입학금이 2억 원, 그리고 수험료가 27억 7,000만 원으로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 전입금은 3억 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5억 3,000만 원, 경상적 경비가 15억 원으로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우리 군 이관 방안은 도의 권한 사항으로서 우리 군의 운영 판단 능력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학이 다 어렵고 또 지금 학생이 적어서 학생 모시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거창의 전문대학, 거창의 기능대학은 그래도 미달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도 전입금을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도립전문대학에는 교육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에 대해 누구나 와서 행정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우리 전임 거창군수였고,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를 해 달라고.
상급관서의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기에는 조금 어떤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이 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창전문대 공무원들 전출입 현황을 보면 빠르면 2개월, 늦으면 1년 안에 다 갑니다. 휴양소 삼아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도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양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남해도 똑 같은 실정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안 계시면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으로 거창의 미래비전은 교육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과 동시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평생교육사가 1명 있지요?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평생학습 지역 내에 각 기관단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강사라든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을 통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중학생 100명, 초등학생 100명, 3박4일 일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에서도 나타났듯이 초등학생은 100명 모집에 246명이 신청을 했고, 중학교는 145명이 신청을 해서 상당히 열기가 높다는 것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수료하는 과정에서 설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익했다, 다음에 해도 또 신청을 하겠다, 그런 반응이 있었고, 다만 일정이 3박4일 가지고는 좀 짧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겨울방학 캠프에는 5박6일 일정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평생학습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교육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 반드시 우리가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화 교육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영어를 지금 한다 그죠?
그러면 한 사람 저희들이 원어민을 유치를 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연봉하고 그 분들 숙식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로 보면 2006년도에는 6명 정도 수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 저희들은 거창전문대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영어마을 유치를 위해서 제안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초 계획이 금년 12월쯤 대상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마을 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지 영어마을을 우리 거창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창이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몇 개 인문계 고등학교로 인해 가지고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정립이 되었습니다. 행정의 지원없이, 진짜 우리 행정에서 거창의 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은데 전혀 우리 행정에서 안 따라 주는 게, 지금 영어마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물건너 갈 수가 있는 게 어제 경남신문 봤습니까?
김해가 모든 여건에서 우리보다 나아요. 재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물론 다 선정이 되었지만, 김해에서 버티고 있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영어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뭔가 배려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김해에서는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30개교에 1개교에 원어민을 1명씩 다 보내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면접에 들어간답니다.
김해 영어 원어민 강사 선발, 캐나다, 미국인 대거 지원, 초등학교 30개에 모두 다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원어민 강사를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김해시청에서 내국 외 거주자는 12월 1일부터 2일 화상인터뷰를 하고, 5일날 면접을 해 가지고 최종 33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답니다. 캐나다에서 27명, 미국이 20명,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출신들이 계속 오고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다 지원을 했대요.
영어마을을 한다는 거창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어마을 유치와 관련해서 김해시에서는 시에서 100억 원을 내 놓겠다,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재정여건을 비교를 하면 우리는 그만한 예산은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거창전문대하고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하기 때문에 거창전문대에 있는 유휴 공간을 이용을 하고 또 남은 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영어마을을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은 교육하고 자연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관광상품으로 주5일제를 맞아 우리가 팔아야 될 상품이고, 교육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게 너무 인색해요.
저는 지금도 김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해도 되잖아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지만 원어민 강사배치 5억, 또 영어마을과 연계한 영어캠프 운영 이것도 5억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국비가, 이것만 해도 10억이에요. 저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 메카 거창, 거창에 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삼룡이도 막말로 영어하나는 된다." 좀 과장된 광고라도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이웃에 함양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그 애들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결국은 1인당 한 달에 하숙비까지 해 가지고 몇 십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잖아요?
인구도 유입되고, 지금 합천같은 데는 사설 학원까지 행정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고 보죠, 원어민 같으면 적어도 1일1개교에 1명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간다면 그래도 거창에 교육하면 이것 하나는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1차 연도에 우리가 당초에는 10명을 했었는데 아마 내년에 6명 정도가 되면 5개년 죽 하면 거의다 1개교에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활력 사업으로 우리가 국제화 교육 사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3년 동안에 20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교육부분에, 1차 연도인 2005년도에 우리가 7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도 내에서 학교에 이 만큼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거창은 어떻게 해서 학교에 그 만큼 지원을 많이 하느냐, 거창교육청에다 그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자료도 전부 빼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진짜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되는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차별화 전략에 성공 못 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지금 단장님, 몇 개년 몇 년 계획으로 원어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치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때 되면 다른 자치단체 다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하게 1인 외국인 원어민 강사 1명씩 해 주는 것도 아니고 1개교인데, 1개교를 삼사년 걸려서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때는 다른 데 벌써 다 했고, 신활력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원어민 강사 채용 못 하잖아요?
돈 조금 주고 전부 다 제한을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예산이나 똑 같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이나 똑 같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는 차별화에 절대적으로 성공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도시로서 거창을 교육의 메카로서 거창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 말이죠, 나눠먹기식으로 죽 나열하지 말고, 우리 거창에 이것 하나는 된다, 교육에 돈을 좀 집중해 가지고 하나 했으면 싶고, 지금 캠프 하고 하는데 방학중에 캠프 오늘 접수가 안 끝납니까?
차별화에 성공 못 하면 안 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거창교육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시고, 잘 되고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종합민원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 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4인)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