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02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0 감사강평
(10시10분 감사개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강평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종기 위원님께서 보충으로 감사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정종기 위원님, 거창 한마음 도서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도서관 입구, 이 쪽 공원 쪽 전면에 반송을 전부 심어 놓았지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 같은 공원 쪽, 현관 입구 쪽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다가 보면 현관 부분에 화강석이 깔려 가지고 있는데, 계단부분 돌도 좌우 대칭 연결부분에 돌 크기가 맞지를 않고, 또 현관 올라서면 현관 바닥에 화강석 깔아 놓은 것도 선이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사비라는 것을 떠나서 건축은 어디까지나 속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외장부분이 두고두고 사람들 눈에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고 두고 가야 될 것인데, 그런 과연 불성실한 시공을 한 공사를, 거기에는 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주감리입니까?
이런 부분은 외부에 당장에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붕에 동판 처리를 했지요? 과장님, 여기 한 번 보세요.
동판 처리를 했는데 이 동판은 일정한 것들을 전부 잘라 가지고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한 규칙이 있어 가지고 배열을 시켜서 용접을 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냥 위에는 위, 밑에는 밑에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일하기 좋도록 전부 다 동판을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고 과장님 여기 한 번 보세요. 위원장님도 그림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밑에 유선형으로 선이 안 돌아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뒤늦게나마 우리 회의실에서라도 이런 건축물 상에 어떤, 본 위원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특히 가장 전면에 드러나 있는 이런 부분을 또 이게 규정은 없지만 돌아가는 유선형 이것은 일정한 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외부 쪽을 가리고 그래 가지고 조형 소나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5주 변경을 했는데 그 관계는 설계비 금액은 관계가 없는데 원래 설계안의 은행나무가 부적합해 가지고 조형 소나무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동판처리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기계적인 작업이 아닌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망치로 때린다든지, 어떤 옛날 기존 재래식 방법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망치로 가지고 때리고 잇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칼 자르듯이 어떻게 기계작업이 되면 좋은데, 그런 시공이 아직까지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줄눈 관계는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 하고 했는데, 약간씩 조금 0.2㎜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0.3㎜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인력으로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돌 공사를 한 것, 개인 공사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석공사보다는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동판을 수작업으로 한다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비뚤어지는 것하고 연결부분이 전부 다 수작업, 자를 때는 전부 다 똑 같은 폭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같이 맞추지를 않고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게 규정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외장처리를 한다면 그것을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과거의 관행을 여기서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다음은 강평과 자료정리를 위한 마무리 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신주범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 강평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아쉬운 것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올해도 여전히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도 잘 하셨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 가지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욕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특한 시책들 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선 시책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이신 신현기 위원님게서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신주범 부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작성에 좀 소홀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또 지적된다 이런 쪽에서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로 의회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정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우리 이웃에 불우한 이웃들이 겨울에 떨지나 않는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호의를 베풀어 주신 실·과장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가사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여러분들과 같이 동참을 못 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가 잘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들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지적사항들이 우리 거창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나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면서 금후에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등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수행한 군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특히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를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내용, 그리고 추가 제출 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 조치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감사자료가 위원들께서 요구한 방향이나 취지를 잘못 알고 내용이 부실하여 성의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대부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감 자세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 위원들의 답변 요구에 충분하고 책임성 있는 답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못 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지난해의 감사 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또 다시 지적이 되는 등 의회와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었으며,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하여 추진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나 분석 등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에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로 하여야 함에도 민원을 유발하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이지 못 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발주에도 관련 전문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대형 사업의 추진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집행 시에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계획대로 신속하고도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연간 많은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나 보조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산을 통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 안정 지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안정기금 융자폭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하고 금연클리닉 운동 등 군민 건강 증진시책의 좋은 예는 복지서비스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거창을 한반도 남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하나 되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도 종합감사 수감과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 등 어느 해 못지 않게 바쁜 와중에서도 5일간의 감사에 수감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지체없이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을 위하여 존재를 하며 또 군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