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3월22일(목)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1. 군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1. 군정질문(계속)0 이현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의 의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현영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이현영 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영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의 종합민원실을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에 현재의 민원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면, 단순민원, 즉석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정도의 민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인가라든지 허가라든지 또 도시계획, 건축, 경제, 건설, 재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민원인들이 직접 일일이 해당 실ㆍ과를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1회 방문 민원처리,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이렇게 말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거창의 종합민원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창농업을 위한 미래의 발전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DDA협상이 진행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미국과의 FTA협상이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이달 30일을 최종 타결날짜로 잡아놓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가 아주 거세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농ㆍ축산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미국에서 요구하는 관세감축이라든지 무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농업은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의 농업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이런 현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에서만큼이라도 우리의 농업을 우리의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지금 현시점에서 FTA협상으로 인한 전면적인 농ㆍ축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센터에서 그래도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 친환경 농업인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개인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업인들이, 또는 환경농업단체들이 우리 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멀었다, 뭔가 친환경농업이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찾아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렵다,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이제는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앞서간다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농업분야도 덩달아서 선진농업의 길로 가는 우리 거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분야 만큼 거창군이 걸맞지 않게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법조항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자 열심히 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들한테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센터소장께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실천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귀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어제도 귀농문제에 대해서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했었고 또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빠졌던 2개 정도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도시민들이나 또 조기퇴직자 내지는 청년실업자들이 사실은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귀농학교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귀농학교를 수료하고 우리 거창에도 정착해 있는 귀농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업행정에서 그분들이 안정되게 귀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 지원이라든지 농지구입 내지는 임대차라든지 교육ㆍ의료ㆍ지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귀농자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과감하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을 통해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100세대가 넘었고 아마 올해부터는 또 그 숫자가 차츰차츰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거창에도 이제는 외국 이주여성들한테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의 생활과 애환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론 언어겠죠. 언어나 또 음식문화, 전통문화, 법률, 경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언어문화, 음식문화, 전통문화 이런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분들이 탈선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꾸리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이 다 우리 농촌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안정되게 우리 거창에 정착이 되어서 또 한국의 며느리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이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종합민원실장 이공순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에 가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종합민원실은 단순민원이나 즉석민원은 가능하고 인ㆍ허가 관련 민원은 해당 실ㆍ과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데 종합민원실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정이 요구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스톱 민원이라 하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한 번만 방문하면 처리되는 1회 방문 민원으로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되어야 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의 종합민원실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 창구민원에서는 여권발급신청,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지적측량 신청, 부동산거래 신고, 행정정보 공개,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이 조금 협소한 관계로 별도로 위생관련 민원은 별도의 공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인감증명,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 건축물대장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정해진 인ㆍ허가 등 유기한 민원서류도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검토확인을 거친 후에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사무담당부서로 이송되어 처리되어야 하나 단순건의나 진정민원을 제외한 인ㆍ허가 민원서류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민원분야별로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토하여 접수하기가 실제 현재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먼저 해당부서를 방문하는 가부 등 사전검토를 마친 다음에 실ㆍ과 업무담당자나 민원인이 직접 종합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해당부서로 민원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는 실태로서 부서명칭은 종합민원실이라고 되어 있으나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1회 방문 민원처리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부서에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지금 현재 민원실 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저희 민원실의 총인원은 40명입니다. 그런데 창구직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5이고 저희 종합민원실의 직원 9명이 앞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직 2명과 기능직 3명, 일용직 4명이 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기능직 4명?
○종합민원실 이공순 3명요.
○이현영 의원 3명?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이현영 의원 일용직?
○종합민원실 이공순 4명.
○이현영 의원 4명.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 현황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현재 민원실에서는 거의 그냥 창구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현영 의원 거창종합민원실의 여론을 들어 보면 다 잘한다라고 답변들은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주문했던 원스톱 민원처리가 꼭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내에 우리 거창군과 유사한 고성이라든지 합천? 창녕, 함안, 하동,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하고 비교하면?
○종합민원실 이공순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실제 시단위 종합민원실하고 군단위 종합민원실에는 업무 처리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우리하고 유사한 군단위에는 보면, 사무공간이 저희보다 조금 넓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민원이 건축관련 민원, 그리고 농지전용 관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종합민원실에 담당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우리 거창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직접 일일이 각 실ㆍ과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기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저희 농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드리면 거창농업을 위한 미래의 발전구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 세 번째로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거창농업의 미래 발전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고 이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여건 속에서 현재 정부에서 FTA협상이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농촌종합대책과 또 119조 투ㆍ융자계획을 세워 조정을 마무리해 가지고 정부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협상 추이를 직시하면서 우리 군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개방화 대비 자체 계획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하에 우리 군 농업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의 미래 농업발전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신속하게 적응해서 예산확보와 아울러 탄력 있는 농업정책의 노하우를 쌓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농업은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 품질 고급화로 우리 농산물 구입이 가능토록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업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쌀농사는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6개 군이 함께 하는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을 더욱 육성시켜 생산한 농가가 높은 값으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일반쌀의 경우는 RPC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해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 안정적으로 쌀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대표적인 사과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운영주체의 문제로 추진이 난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에 맞는 APC를 꼭 건립운영하여 거창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대응력도 높이고 또 사과밀식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품질도 고급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축산물인 한우는 쑥먹인 소를 가리키는 애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동일규격의 품질을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저희 군 사육규모로써는 브랜드화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함양과 산청과 함께 클러스터사업을 제의하여 지금 함께하기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완전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림부 예산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거창 쇠고기도 고급육으로서의 외국소와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적인 농산물 이외에도 오미자나 약초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재배농민들을 중심으로 약초연구회를 결성해 가지고 품질 좋은 약초, 산채의 생산에 주력하고 한의사협회나 제약회사 등에 공급협약을 맺어 판매에 어려움이 있도록 해 나가는 등 우리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돈벌이가 되는 농사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지원과 더불어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와 농정인프라 구축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거창은 외부로부터 물 한 방울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의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는 친환경농산물을 20%까지 생산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면적 대비 16.5%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금년까지 10개 지구에 332.5㏊에 37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개 지구를 사업신청을 해 둔 상태며 특히 2009년도에는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 금년에는 또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친환경농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귀농을 위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관리를 못 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자는 유치를 위한 기초조사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귀농자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농자 전입 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정비해 나가 가지고 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국제결혼 가정은 2006년 8월 현재 106호로 베트남을 비롯해서 10여 개국의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어소통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말이 통하면 대화도 되고 한국의 생활문화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 본인과 시어른들의 역할에 따라서도 적응하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방문교육 도우미 운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교육도우미 선생이 직접 대상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한국어 교육과 고충 등 생활상담을 실시하면서 가족생활의 적응을 도우고 또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익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교육도우미 10명을 선발 위촉하였고 대상가구도 60가구를 선정하여 1차로 상반기에 30가구에 대해서 3월 5일부터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찾아오는 교육으로 결혼이민자 생활문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에 매주 1회 정도 한국요리를 비롯해서 생활예절, 자녀교육 등 일상 생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편과 가족에 대한 의식교육입니다. 사실상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농촌총각들이 결혼여건이 어려운 사항에서 가정을 이루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 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앞서 본인과 가족에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본인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실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개선회원을 통한 이주여성 친구되기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12개 읍ㆍ면에 약 460여 명의 생활개선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원이 있는 자기 마을, 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생활도우미 역할을 할 것을 연시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하는 국제결혼 대상자와는 해당 읍ㆍ면의 생활개선회와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생활개선회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친구되어주기 운동으로 거창군민으로 소속감을 갖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센터 소관에서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으나 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매년 이주여성을 위하여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가족사랑캠프를 여는 등 여성단체의 협조로 이주여성들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군민으로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보다 안정된 가정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예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오늘 강석진 군수님께서 아마 곧 도청에 출장을 가셔야 되는 관계로 제가 좀 일찍 군정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으로 질문할 것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우리 거창의 농업이 상당히 희망이 있겠죠? 빛이 보이겠죠? 그런데 항상 답변은 잘하시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창에 올해, 소장님! 우리 거창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턴제를 도입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인턴제는.
○이현영 의원 농업인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이현영 의원 올해 신청 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인턴제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그것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 말고 창업후계자하고 그것은 12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인턴제 이 제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아마 일종의 농업인턴제 역할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그래 가지고, 창업…
○이현영 의원 아니 농림부에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농업인턴제인데 상당히, 영농을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농촌의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그것을 왜 올해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창업후계자는 12명을 신청 받았습니다.
○이현영 의원 아니 그것 말고 농업인턴제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받았는데 신청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현영 의원 몰랐던 것은 아닙니까? 알고 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닙니다.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다른 시ㆍ군에는 다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업인턴제는 앞으로는 좋은 제도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답변을 또 잘하셨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아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지원조례.
○이현영 의원 우리 거창의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실천계획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전반적인 전체 윤곽은 안 하고 전체, 작목별로 윤곽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아니 우리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세워놓은 계획이 있느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반적인 전체 육성계획은, 종합적인 육성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이것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보면 벌써 2001년도에 그것이 시행된 건데 아직도 안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세워 가지고 도에다 보고할 것은 해서 지원받을 것 받고 중앙정부로부터, 세워 가지고 시행하면 지원은 다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아니 실천계획이 아직 없다니까 실천계획을 빨리 세워서 우리 거창의 친환경농업이 발전되도록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리고 귀농자, 본 의원이 2005년도 9월 9일날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할 때에 귀농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그런데 그때도 센터소장님께서 별 관심 없는 듯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귀농자 문제가 이제는 농업을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마다 아주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그래서 그때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각 읍ㆍ면에 귀농자들이,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또 거창을 들렀을 적에 귀농에 대해서 상담하고자 할 적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물으면서 각 읍ㆍ면에 귀농자 상담센터 코너를 하나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소장님께서는 센터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좀 질타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그 당시 답변하셨거든요? 군수님께서, 그러면 면마다 상담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아니 기억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군수님이 직접 나가서 그 상담센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귀농자 상담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또 동문서답 하시네. 그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사무소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그때 9월 9일날 본 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에서 각 읍ㆍ면마다 귀농할 수 있는 귀농자들을 위해서 귀농자상담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 답변하시면 군수님이 직접 가서 다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아닙니다.
○이현영 의원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으면 책임부서에서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책임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현영 의원 그것 지금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현영 의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귀농인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못 해 가지고 한 것은 아까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으로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도 아마 관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아니 종합대책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읍ㆍ면에 특히 면단위에 들어오는 젊은,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면에만 가면 한눈에 아, 여기는 면사무소인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농촌에 와서 한번 정착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이런 안내코너가 있구나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런 걸 하나 설치하라는 이야기지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그래 해서 귀농자들이 또 상담센터를 와서 각 읍ㆍ면에 방문해서 상담할 적에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좋고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왔을 적에 그 책 한 권만 딱 펴놓으면 그 책 한 권이, 먼저 한 권을 드리고 그리고 한 권을 가지고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 책 속에 귀농을 위한 모든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 상림리 몇 번지 어디에 가면 농촌공사가 있고 농촌공사에 가면 농지구입을 하고 임대차를 해 주는 담당직원이 어느 과의 누구인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며 이런 것 정도로, 또 한 장 넘기면 농촌주택을,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 도와주고 있는 방법들이 여기 이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책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귀농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충분히 이 책을 보시고 또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것 좋은 방법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시간만 자꾸, 시계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주 여성분들 말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예, 좋은 방법들입니다. 방문교육도 하고 말입니다, 좋죠. 그런데 방문하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방문하면 도우미로 선발되는 사람은 적어도 전직 교사라든지 보통, 대학 수준의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문해 가지고 제일 하는 것이 고충상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고충상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생활문화 교육을 함께 하고 언어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렇죠, 그것은. 언어, 생활교육,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시고 거기에 또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또 거창에 와서, 다 농촌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런데 농촌에 안정되게 정착되고 또 정도 붙이고 같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탈선하지 않고 포기를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언어ㆍ생활ㆍ문화ㆍ전통교육도 다 좋습니다. 또 그분들의 두 번째 애로사항이 음식문화입니다. 음식문화인데 우리 거창에도 요리학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외국인 여성들, 큰 돈 안 듭니다. 요리학원에 가서 학원강습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가족들 모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우리 관내 읍에 내려와서 시장도 한 번 둘러보고 또 목욕탕에서 목욕도 한 번 하고 또 박물관도 한 번 둘러보고 할 수 있는, 무료로 말입니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 다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국제결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여성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조례로 만들면 더욱 좋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다른 것보다 가족에 대한 지원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영 의원 그렇죠! 가족이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가족이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의원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군수 강석진 죄송합니다. 의장님과 이현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의원 네.
○군수 강석진 한 분야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군수 강석진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농업발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현재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의원 예.
○군수 강석진 제가 민선3기 군수에 취임하고 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접 친환경농업계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아마 소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제가 지시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것이 친환경농업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구요, 두 번째는 실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교육을, 교육 계획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 대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가조에는 친환경농업, 특히 수도작, 쌀에 대해서는 실시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수매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올해는 남상, 위천 등등 각 지역에 이것이 아주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작은 친환경으로 아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분야의 사과분야에도 아시다시피 석회석을 해서 하는 사과재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친환경농업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과수나 이런 분야에도 친환경을 통해서 거창의 농산물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분야 특히, 게비스랜드 야채 있지 않습니까?
○이현영 의원 예.
○군수 강석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나 소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 가조 같으면 가령, 사병리나 창촌, 장기리 쪽에는 친환경을 안 하는데 아래쪽의 석강리 이쪽에는 많이 한다, 그러면 친환경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친환경 아닌 지역에 약을 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넘어와서 친환경지역에 피해를 입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는 쪽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지화, 어느 한 지역에 친환경하게 되면 전지역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그런 계획들도 해당부서장한테 제가 분명히 지시해서 준비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단계별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축산분야에도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창의 홍보도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홍보. 마케팅하고 판매해야 되니까요, 거창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판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축산분야도 우리 거창은 청정지역이고 맑은 물을 활용하고 결코 오염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생산되는 축산물들도 좋은 제품이다는 걸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못 하지만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쭉 계획을 세우고 해당부서에 지시한 바도 있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의원 예 군수님 답변을 들으니까 속이 좀 후련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저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면 담당부서에서 군수의 의지를 빨리 파악해서 같이 따라가 주고 오히려 군수님 앞에 가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수님께서 답변을 2005년도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셨는데 센터소장님이 그러면, 답변한 그 이튿날부터, 그것은 한 3일만 하면 될 겁니다, 3일. 상담센터 간판 붙이는 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시니 그러니 군수님 의지하고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군수님 의지가 친환경농업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같이 부서에서 따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천계획을 세워서 또 아까 교육, 군수님께서는 교육도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4조에 보면 농업인들하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크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공무원들 누가 교육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하고, 그 다음에 실천계획, 그리고 기술개발도 해서 보급도, 그것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1월 26일날 법이 개정된 건데 지금 벌써 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의지에 같이 발맞추어 주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알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이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 4일 동안 군정질문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을 열심히 이끌어 오시면서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는 26일 지방재정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7만 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개회사에서 언급하였듯이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궁금증 해소와 함께 집행부의 업무가 보다 더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던 만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재분석해 보시고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산시를 선두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을 연일 접하고 있습니다. 평소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 오신 것처럼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다면 우리 거창군 공무원에게는 한갓 기우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활짝 펴고 화사한 봄날의 싱그러움을 마음껏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 조선제신현기이현영 신주범이수정강평자○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7인)○방청인 언론인(1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계속) ⇒
이현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