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3월20일(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1. 군정질문
부의된안건1. 군정질문0 조선제 의원0 강평자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조선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18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중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을 한 다음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발언대에서 대기하시든지 아니면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의원석 뒤 통로를 이용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의 원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원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질문의 요지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2분으로 조선제 의원과 강평자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답변순서는 되도록이면 실ㆍ과ㆍ소 직제를 우선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선제 의원
○조선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선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평소 군정에 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과 알 권리, 그리고 집행부의 현안사업과 각종 시책 등에 대한 정책적인 촉구와 다양한 대안 제시 등으로 우리 군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캐릭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캐릭터 이름은 “아림과 아름”입니다. 캐릭터의 이름은 우리 거창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또 하나의 대명사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또 다른 홍보 수단일 것입니다. 거창군의 캐릭터 이름을 두고 쉽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으며, 또한 홍보효과도 미흡하고 전국적인 인지도에서도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든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우리 군의 캐릭터 이름인 “아림이와 아름이”를 알고 있는 군민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캐릭터 활용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미지 홍보 등 활용도가 미흡하다면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전국적인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군의 캐릭터 이름을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지와 바꾸어 볼 의향이 있다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거창군이 옛날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의 무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옛날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은 이미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인지도 면에서는 매우 높은 이름이며 별도의 홍보비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배경과 무대, 그리고 이미지가 말해 주듯 남녀노소 어느 누가 들어도 「두메산골, 청정지역」 등이 연상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홍보 캐릭터 이름으로 선정한다면 전국적인 인지도와 함께 우리 거창의 청정 자연환경과 질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권역상 경남 서부산악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등 3대 국립공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5일제로 인해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향후 산악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리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각 자치단체마다 꼬투리만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홍보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리산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경남의 하동, 산청, 함양은 물론 전북의 남원, 전남의 구례, 광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리산 이미지를 홍보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창군은 덕유산 전체면적의 5, 60%가 거창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유산을 이용한 개발, 관광 홍보, 이미지 활용 등 그 어떠한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에서도 덕유산은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구천동이 옛날부터 널리 알려져 있고 구천동이 먼저 개발되고 또 무주군에서 덕유산을 선점하여 홍보 활용함으로써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산의 예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이용계획이나 홍보 활용방안 등,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덕유산을 잘 활용하고 이를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다행히 지난해 우리 군에서도 덕유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보고서에는 덕유산을 거창의 산으로 이용 활용하는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원산의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7만 명, 생태수목원에 4만 명 등 연간 11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금원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우회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 등이 시급히 요구되면서 금원산 주변에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도 하고 또 이곳 지역민들이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개설하여 지역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군립공원이라 할 수 있는 위천면 수승대와 가조면 고견사의 입장료를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예산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국ㆍ도비 등 외부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국ㆍ도비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국ㆍ도비 등 예산을 사상 최고로 확보하여 도내 군부 첫 번째는 물론, 군예산 2,500억 원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파악한 최근 3년간의 자료에 의한 경남 각 시ㆍ군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렇지가 못하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005년도 시ㆍ군별 예산을 보면 우리 군의 최종 예산이 1,700억 원으로써 우리 군의 위상과 군세에 비하여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2006년도 역시 당초예산 규모는 군부 첫 번째이나 최종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각 시ㆍ군별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을 보더라도 남해, 합천 등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2006년도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이 22억 원으로써 합천 63억 원, 함양 46억 원 등 금액에도 많은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경남 10개 군 중 아홉 번째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 국비 또한 587억 원으로써 군부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도비만이 242억 원으로써 군부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행부가 국ㆍ도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질책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군세에 비추어 당연히 경남 10개 군 중에서는 예산규모가 가장 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규모는 군부 중에서 첫 번째이나 연말 총괄예산 규모에서는 중간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와 이에 대한 검토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 방안과 조치계획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TA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산물 개방의 마지노선마저도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한ㆍ미 FTA로 인한 피해를 전망하는 3월 7일자 모 일간지의 기사에서도 「“농민 14만 명 거덜”…눈앞 손실만 수십억 불」이라는 충격적인 제목 하에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그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며, 국책연구소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농업의 피해액은 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최저 1조 2,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까지 될 것이라는 답답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향후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떻게 전개될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닐 것입니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군의 농업현실에 과연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으며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고품질 현대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국비 반납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04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약 200억 원이나 투자되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월 21일 농림부에서 전국 15개 사업단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후 일부 지역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리 거창APC사업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이 잠정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PC사업 추진상황과 그동안의 경위 및 우리 군에서 대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농림부의 보완, 대책 요구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농림부의 APC사업 운영 실태조사 시에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조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신현기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군의 캐릭터인 아림ㆍ아름의 홍보 등 활용도가 미흡하다며 이에 따른 대처방안과 캐릭터를 바꿀 의향이 있다면 아림ㆍ아름을 선녀와 나무꾼으로 상징화하여 우리 거창이 선녀와 나무꾼의 고장임을 전국에 알리고 수려한 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와 질 좋은 농산물을 홍보하는 캐릭터로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시대변화에 따라서 군기와 군목, 군조, 군화, 심벌마크, 캐릭터 등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 등에 대해서 시대적 환경이나 군민정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맞는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 전체에 대해서 거창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고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고 군의회, 군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증 과정을 거쳐 다수의 군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선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녀와 나무꾼의 우리 군 캐릭터 사용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림과 아름 캐릭터는 결정을 해서 그동안 활용해 왔고 또 각종 홍보, 농산물 판매 등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득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바꾸는 것이 어쩌면 먼 미래를 볼 때에는 더 큰 이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조선제 의원님께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종합하고 그 외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밀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전남 곡성에서도 황해주 해주에서나 있을 법한 심청이를 캐릭터화하고 또 심청축제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에서 보듯이 위천 수승대농협이 원래는 원학농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학농협이라니까 농산물 판매하는 데 전혀 외부에서, 원학농협이 어디에 있는지 거창읍의 읍민들마저 모르는 실정이 되어서 수승대농협에서 과감하게 조합총회를 거쳐서 결정하여 수승대농협의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지금 인지도면에서 굉장히 알려져서 농산물도 굉장히 판매도가 훨씬 더 증가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가까운 예에서 보듯이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잘 검토해서 하루라도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이왕 바꿀 것 같으면 빨리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군수 강석진 예.
○의장 신현기 추가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조선제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신현기 되었습니까?
○조선제 의원 예.
○의장 신현기 예. 군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거창군 부군수 강은순입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산간오지 군으로 제반여건이 열악한데 조선제 의원님께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법정 관광지는 수승대관광지와 가조온천관광지 2곳이 있으며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2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아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민간인이 위탁관리해 오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군이 관리권을 위임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는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의거 9개소를 지정하여 5개소는 거창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4개소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덕유산을 거창산으로 이용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1975년도에 2개 도 4개 군에 걸쳐 231.65㎢를 지정하였으며 그중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한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산인 향적봉은 무주군 무풍면 상공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남덕유산의 백암봉에 이르는 구간의 일부가 우리 군과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무주 구천동을 배경으로 무주리조트가 먼저 들어섬으로써 덕유산에 대한 인식을 무주에서 선점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덕유산을 포함한 덕유산권 관광개발을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6개월 동안에 걸쳐 약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제, 북상, 위천면의 주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덕유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도 북상면 월성계곡의 도유림 일부에 대하여 청정환경을 자원으로 한 생태공원 조성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중인 계획으로는 2001년 9월에 북상면 월성리, 산수리, 창선리 일대 65만㎡를 월성계곡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월성계곡 일대 5개 리, 7개 마을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와 함께 5년간 약 70여 억 원을 투자하여 명소가꾸기, 또 마을 아름답게 꾸미기 등의 농촌마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마무리되면 또 무주터널이 개통되고 우리 군에서도 덕유산과 무주리조트의 배후를 겨냥한 베드형 관광지로 개발되어 무주를 찾는 관광객도 먹고 자는 것은 거창 월성에서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ㆍ특산물 판매라든지 관광홍보, 각종 행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유산을 활용한 홍보전략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원산의 생태수목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설치와 연결도로 개설 및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도유림 200㏊에 국ㆍ도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자생지 내 생태숲 복원 등 유용식물 자원보존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라 금원산 휴양림의 이용객 실태와 증가 추세 등을 종합하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도로망이나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광객의 편의는 물론, 특산물 판매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승대와 고견사의 입장료 폐지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광지는 수승대관광지와 가조온천 관광지가 있으며 군립공원은 거열산성 군립공원과 월성계곡 군립공원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9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이중 5개소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4개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승대관광지 입장료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등 시설관람료를 1인당 500원에서 1,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입장료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도 1인당 300원에서 800원까지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수승대 총수입은 2억 1,000여 만 원으로 이중 관람료 징수액은 약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람료, 주차료, 썰매장 이용료 등은 수승대의 주수입원으로서 종중토지 임차료를 비롯한 시설유지 관리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수수료 수입은 총 1,650만 원으로 이중 685만 원은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965만 원은 군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시 여러 가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원이나 유원지 등의 입장료를 현재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도 관람료와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덕유산 국립공원 지정면적은 우리가 15%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이 남쪽과 북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덕유산 면적은 우리 거창군이 전체면적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북쪽은 밑의 3부, 4부까지 내려와 있고 남쪽은 7부, 8부까지가 국립공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면적은 우리가 15%밖에 안 되지마는 실제적으로 덕유산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50, 60%가 됩니다. 이 점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군수님! 혹시 덕유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덕유산에 전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렇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오래 전에요.
○조선제 의원 이쪽으로 가보셔야 되는데 남쪽과 북쪽의 개발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덕유산은 흔히들 옛날부터 영산이고 어머니산이라고 그럽니다. 산의 형상이, 덕유산이 거창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어서 젖을 먹이고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유산이 우리 거창을 보듬어서 거창을 키워나가는 형상이랍니다. 저는 덕유산권역을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에 덕유산이 있다, 대외적으로 덕유산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거창에 덕유산이 있다는 걸 홍보해서 거창 덕유산이다, 무주하고 같이 나누어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덕유산 하면 무주 혼자 것인데 우리 거창과 같이 나누어 쓰자, 지리산은 다섯, 여섯 군데에서 같이 나누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덕유산이라 하는 좋은 브랜드를 같이 나누어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앞에 답변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다른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기 답변 되겠습니까?
○조선제 의원 예.
○의장 신현기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의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등이 당초예산 규모에서 우수하나 연말 최종예산 규모는 중간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하셨고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은 도내 군부에서 수위였으나 연말 기준으로 인근 시ㆍ군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회기 중에 발생하는 재해복구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원함으로써 타군의 수해복구비는 적게는 232억에서 많게는 428억까지 지원되었으며 우리 군은 149억 원으로 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ㆍ도비 예산확보 문제는 우리 군의 가장 큰 과제로서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수집, 신규사업 발굴 및 단위사업에 대한 추적관리 등을 통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다분히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재원입니다. 2006년의 경우 인근 시ㆍ군에 비하여 다소 지원액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는 자치단체별 지역여건이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따른 소요경비나 인력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관련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의 위상에 걸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 최종예산의 경우 다른 군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군이 2,114억 9,600만 원으로 군부에서 제일 많았으며 두 번째로 함안군이 2,097억 3,000만 원으로 우리 군이 17억 6,600만 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최종 예산액은 합천군이 2,605억 4,300만 원으로 1위이고 우리 군이 2,566억 9,000만 원으로 합천군보다 38억 5,300만 원이 적습니다. 그 사유는 재해복구비가 합천군이 353억 800만 원이고 우리 군은 148억 1,300만 원으로 우리 군보다 합천군이 204억 9,500만 원이 많이 지원되어 우리 군보다 당초예산이 38억 5,300만 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리 군의 국ㆍ도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각종 현안사업과 숙원사업비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ㆍ도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2월에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각 실ㆍ과ㆍ사업소장을 실무자로 하는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련담당자 교육과 1차 발굴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최종보고회도 한 차례 더 가질 계획으로 있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ㆍ과장을 중심으로 경남도나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등 국ㆍ도비 확보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와 같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실장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서 일반회계만 따지면 우리가 정확하게 많이 쳐집니다. 그렇죠 그죠? 2006년도에 그죠? 당초예산하고 마지막 최종결산을 하더라도 일반회계만 따지면 우리가 중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보탰을 경우에 우리가 합천 다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속에는, 특별회계가 우리가 한 380억 정도 됩니다. 380억 속에는 국비가 한 100억 원, 나머지는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군에서 가장 큰 특별회계가 상하수도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 등을 받아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수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업예산을 확보하러 다니시는데 지금 혼자만 다녀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이 다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어떤 절감을 했을 적에 우리가 말로만 장근 인센티브, 인센티브 이야기하는데 인사상이 되든 안 그러면 어떤 가점을 부여하든 안 그러면 다른 진짜, 어떤 해외연수를 보내주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적에, 물론 자기 여비를 갖고 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람 대 사람 만나는 데 가서 점심도 한 그릇 해야 되는데 그 여비 갖고 모자랍니다. 한 번은 공무원들이 내가 어떤 공직자로서, 한 번은 가서 내 호주머니를 풀 수 있지마는 두 번 세 번 가는 데 내 호주머니 계속 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별도로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해서 별도의 예산을 해서 정말로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비하고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하동군에 한번 물어보니까 하동군에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하동 특산물을 그냥 수불부에 기록만, 정확하게 누가 왔는지만 기록하면 그 특산물을 선물한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도 그 특산물을 가져가고 항상 비치해 놓고, 거기는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아마 길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많다가 최종예산에 처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중앙부처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공모방식입니다. 이 공모방식은 보통 1건에 5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모하는 방식을 각 시ㆍ군별로,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마다 안배했는데 경상남도에 하나 주었으면 더 2개는 안 주고 1개밖에 안 주었는데 올해부터 바뀐 것이 1시ㆍ군에 2개든 3개든 거기가 그만한 여건이 되는 데는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 예로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50억짜리 공모방식을 3개를 신청해 가지고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는 전략사업단이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에 어떤 태스크포스팀, 재정확충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업무 주지 말고 진짜 이 공모만 받아와서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사업부서에 다시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 보면 행복마을과가 있습니다. 이 행복마을과의 주업무가 뭔가 하면 행복마을담당에서 농림부라든지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응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옵니다. 농림부, 문화부, 행자부할 것 같이 전국의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이런 쪽에 대처하는 것이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합천군에는 특별회계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특별회계가 10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로 볼 때에는 2006년도 최종예산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회계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최종예산이 우리가 군부 2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군의 풀여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월달부터 쭉 계속해서 읍ㆍ면 직원들의 출장여비라든가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전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풀예산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는 현지 실사단을 위한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액을 지원하고 읍ㆍ면 직원들의 관외출장은 읍ㆍ면 여비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여비일 경우에는 교육여비로 해서 지원하고 이 풀여비는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 선물용 구입에 대해 이 관계는 검토해서 저희들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략사업단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비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전 직원이 다함께 고민하고 뛰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답변 되겠습니까?
○조선제 의원 예.
○의장 신현기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선제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의장 신현기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한ㆍ미 FTA 체결과 저희 FTA사업, 그리고 APC사업 관련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ㆍ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군 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한ㆍ미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월 양국이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했고 협상은 6 내지 8주 간격으로 해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현재 8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FTA로 우리 농업이 입을 피해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업생산액은 약 1조 1,500억 원에서 2조 2,800억 정도 감소되고 농산물수입은 1조 8,400억 원에서 3조 1,700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산물 중 축산물과 채소, 과일의 생산액이 대폭 감소하고 그에 따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부분의 협상결과를 보면 농산물 양허 수준의 차이를 적극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중에 있고 또 민감성이 낮은 일부품목은 진전이 있었으며 그 외 미합의된 민감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양측 간 의견의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위급 협의를 통해 3월 말까지 협상의 최종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FTA협상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 원 투ㆍ융자 계획 조정을 마무리하고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ㆍ미 FTA 체결 시 농ㆍ축산물 20개 품목 중 민감성이 높은 품목인 육류와 사과, 포도 등이 우리 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축산물과 과일 등을 중심으로 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각종 농업분야 지원방향을 재점검하고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구체적인 지원사례로는 거창군 고품질 브랜드육인 애우ㆍ애도니 육성, 상품의 질을 높이는 사과, 딸기, 포도의 명품화 추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등 현재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개방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사항 및 국ㆍ도비 반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5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75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는 8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1,03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9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321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3년 동안 약 170억 원의 사업비로 2,1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사업은 사고이월 처리하여 금년 2월 말로 사업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2006년도 사업 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와 5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농가의 재정능력이나 사망, 지역여건 불리 등으로 인하여 사업 포기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4년도분은 사업포기가 212건에 7억 2,800만 원이고 정산잔액 2억 600만 원을 포함하면 집행잔액은 9억 3,400만 원이 되겠고 국ㆍ도비 반납액은 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분은 사업포기가 385건에 15억 4,400만 원으로 정산잔액 3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8억 8,600만 원이며 국ㆍ도비 반납액은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저희 APC 추진사항과 사업의 잠정중단과 보완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APC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통 업무시설 기본계획 용역과 APC 운영계획 용역을 2005년도 1월에 완료하였고 운영주체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도출되어 경남도 3개 군 및 농협에서도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결집되어 법인설립 전 단계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1월 5일 법인설립 발기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거점APC 지원대상으로 2006년도 확정되면서 부지확보, 또 참여 지자체 간의 지방비 확보, 법인설립 및 거창농협과 거창사과원협의 운영실적 개선을 조건으로 인가가 확정되어졌습니다. 농림부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또 거창사과원협의 과수연합회 재가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6년 8월 4일 서북부경남 거점APC사업비가 179억 6,800만 원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현재 부지는 2006년도 4월 6일 보상공고와 이후 협의 취득을 추진하여 1만 8,246평 중 97%를 취득하였으며 부지보상금은 17억 8,500만 원, 지장물 보상은 9,800만 원, 그리고 영농손실보상금은 1억 8,400만 원 등 총 2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미취득한 토지 503평은 일부만 편입되는 농가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점APC 설치사업의 입찰방법에 대한 대형공사 건설기술심의를 우리 도에 요청하여 작년도 2월 14일 심의위원의 전원일치로 일괄입찰 방식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작년도 3월 30일에 일괄입찰을 위한 일괄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중 10회에 걸쳐 연인원 198명 정도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또 동년 7월 28일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안내서를 심의 의뢰하여 보완을 거친 후 ’06년도 12월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대상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2006년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이후 흔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는 동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연흥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법인설립 담보를 위한 정관공증을 요구하여 2006년도 3월 정관을 공증하여 저희들이 제출하였고 법인 대표이사는 2006년도 11월부터 선임을 추진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2차 선임을 추진하여 이찬일 씨, 현재 부산경남유통사업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을 1순위로 하는 후보 3명을 현재 선정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 의뢰를 하려는 시점인 지난 1월 26일에 음성에서 농림부 TF팀의 추진사항 점검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된 배경에는 2006년도 9월에 준공하여 가동중이던 장수APC가 매출손실 3억 원,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12억 등 총 1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영업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사업초기 운영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사업초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TF팀으로 하여금 현시점에서 운영주체의 경영능력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거점APC가 선정된 곳은 ’04년 2개소, ’05년 5개소, ’06년 4개소 등 총 11개소로 4개소는 준공되었고 7개소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7개소 중 품목조합이 운영주체인 충주, 예산, 영주와 음성은 산지유통의 사업경험과 실적, 원물 확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점검되었고 연합사업단 형태이면서 사업실적이 미미한 의성과 서북부경남, 그리고 지역 내 경합이 예상되는 나주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경우 운영주체가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지 않고 연합사업 실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2월 21일 의성, 나주, 서북부경남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문제 삼은 연합사업단 구성 및 운영실적 부분은 2004년 당초 FTA계획은 우리 군 단독으로 제출하였으나 농림부 정책방향에 따라 3개 군 사업으로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3개 군 26개 농협 및 영농법인 연합사업단이 당초에 시행주체가 되었습니다. 사업선정 직후인 2004년 9월 연합사업단의 경우 법인설립을 추진하라는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2005년 4월 운영주체 이행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확정하고 법인 전 단계로 2005년 6월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며 법인설립발기인회, CEO 영입 등 일련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연합사업단의 운영실정은 농림부 TF팀 추진사항 점검 시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농림부지침에도 당초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이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공문지시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APC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경영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경우 2006년 사업확정 시 거창농협과 거창사과원협의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등 운영 개선실적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월 20일의 잠정중단 지시 이후 2월 22일 농림부에서 APC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실무협의회, 경남도청의 담당계장, 법인설립추진위원장인 신의재 거창농협장, 부위원장인 윤수현 거창사과원협장, 또 법인실무위원장인 김윤수 군지부 부지부장, 그리고 저희 원예특작과장과 담당주사가 참석하여 농림부의 정책방향 선회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을 개진하였고 농림부에서는 저희들에게 운영주체 변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월 26일 보완대책 회의 시 우리 군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참석하여 농림부 실무진과 운영주체, 사업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군수님께서 농림부를 방문하시어 농산물유통국장과 면담하여 우리 지역의 APC 필요성, 과수기반 여건 등을 설명하고 우리 군의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한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월 26일 현재 운영중인 4개소와 건설중인 7개소, 금년 사업 예정인 3개소에 대한 거점APC 보완대책을 시달하였습니다. 보완의 기본방침은 현재 연합사업단 형태의 운영주체가 산지유통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영능력, 둘째 처리물량 확보, 셋째 독립채산제 시행 등 3대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해 가지고 투자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는 30% 정도의 사업규모 축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3대 전제조건에 대한 저희들의 보완대책회의를 거쳐 마련된 세부 시행계획을 가지고 3월 15일날 농림부와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규모 축소는 현재 주관농협인 거창사과원협과 또 농협, 행정,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제1안은 155억 원 규모, 제2안은 151억 원 규모, 또 제3안은 141억 원 규모 등 3개 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제3안 141억 원 규모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더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주체 부분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했던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 매출 실적달성, 법인인가 제한 등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는 인가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운영주체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품목조합인 거창사과원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저희들에게 현재 농업회사법인 형태를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각 안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다시 협의하여 거점AP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소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ㆍ미 FTA가 곧 체결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준비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리고 앞에 있었던 북부농협 사업비하고 국비반납, 국비 반납액이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는 것 말고 현재 국비만 순수하게 한 20억 정도 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모두…
○조선제 의원 소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당초에 FTA사업비를 가져온 것이 1조 2,000억 중 전국의 10%를 가져왔습니다. 사업비를 아주 전국에서 최대로 많이 가져오고 그것은 농림부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보면 사업비를 워낙 확보를 많이 함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을 100% 수용하고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수행 능력이 적은 분들이 아마 그 사업신청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그 당시에는 농림부의 지침이 본인이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을 재사업으로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서는 농림부에서 앞으로 사업착수 시작한 지 2개월 전에 사업착수가 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것도 그 과정에서 지침이 또 바뀌어졌습니다.
○조선제 의원 FTA기금을 전국에서 10% 받아오셨다고 그러는데 많이 받아온 것은 정말로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반납 사유보다 2004년도에 한 9억 3,000 되죠 그죠? 우리 군비 포함하면, 순수하게 국ㆍ도비만 6억 5,300이고 2005년도에 18억 8,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체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 결재라인에서 이 정도가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어 넘어오는 걸 발견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업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고 농가들하고 직접 면담을 하고 대면을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도 현재 이 사업의 주체는 각 단위농협이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와 농협이 농가별로는 사업착수하기 전에 전농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 사과, 포도의 주산지인 북부라 하는, 한 6, 70%를 차지하는 이쪽에서 전혀 고품질 현대화사업의 신청을 한 군데로 안 했는데도 그대로 사업을, 북부조합 사업신청이 안 된 부분도 그렇게 해도 이걸 그냥 놓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것은 당초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FTA사업을 잘했다는 상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추가 선정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선제 의원 그래 FTA 상사업비하고 전년도 사업비 해 가지고 한 그때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 갖고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의원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신청이 들어 왔는데 북부만 빠져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왜 북부가 그처럼 많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북부가 100% 빠진 것은 아니고 뒤의 추가 신청물이 빠졌습니다.
○조선제 의원 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 물량의 60% 정도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5%나 2%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챙겨봐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조금 그 사안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침내용이 또 바꾸어진 것이 사업규모가 축소해 가지고 되어졌습니다.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 포도 같으면 제가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소장님! 그때 우리 군에서 전체물량이 한 6억 2,000 되는데 북부에서만 들어온 사업규모가 한 27억 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본인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청한 금액이, 그래 그 정도로 신청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들어와도, 소장님이 결재 안 해 줍니까? 이것 할 때 결재 안 합니까,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최종 라인에서는 제가 반드시 합니다.
○조선제 의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정말 FTA사업은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국하고 곧 FTA가 체결됩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FTA가, 이런 사업들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앞으로 농가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게 보고 또 만약에 직원수가 모자라면 더 보충해서라도 FTA라든지 APC사업 같은 경우는 거창 과수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올인을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조선제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빠져 있어도, 또 국ㆍ도비를 이처럼 반납해도 모르고 있다가, 일일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가에서, 제가 농가들 여러 사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가에, 너 사업 할래 안 할래 한번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하고 APC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PC가 농림부의 15개 사업 중에서 안 된 데가 3군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현재 그런 것이, 의성, 나주, 저희 서북부경남 3개소입니다.
○조선제 의원 3군데인데 우리가 잠정 보류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제일 받은 그것은 운영주체가 연합사업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연합사업의 운영실적이 적다는, 그러니까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러면 농림부의 입맛에 맞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부터 알고 대응을 했어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당초에는 거창원협과 거창농협의 실적을 가지고 본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월등히 신장되어 가지고 그 바람에 작년 6월달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수APC의 문제점을 하면서…
○조선제 의원 아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당시에 연합사업 물량이 나왔습니다.
○조선제 의원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죠?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에는 원협과 조합의 실적을 토대로 가지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농림부에 저번에 군수님하고 방문하셨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의원 그때, 농림부에서 잘못한 거다 우리는 정당하게 잘했는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농림부에다 왜 중단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지시하는 대로 다 이행했는데 왜 중단했느냐고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그 뒤에 아까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마는도 실무 추진위원회해 가지고 그 다음 가서 다시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래서 뭐라 합디까? 아니 그래 농림부에서도 자기들이 지시한 사항대로 다 이행했는데 왜 갑자기 중단을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의견에서 접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운영주체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종래의 연합사업 형태 그걸로써는 앞의 과정에 또 책임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사과원협을 책임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해 가지고.
○조선제 의원 소장님! 제가 지금 다음에 다른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농림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죠. 농림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사업을 중단하느냐, 왜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못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사업중단보다 이것은 보류라는 것이 맞다고…
○조선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류도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이 시키는 순서대로 다 거쳐 갔는데 왜 그런 이야기하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가 큰 적자를 보다 보니까 운영주체나 경영능력에 대한 재점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되어졌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 저희들이 보면 다시 내실을 또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조선제 의원 예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거창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수에서 15억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의원 이 15억 전액을 군비로 부담했죠 그죠, 손실부분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장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장수는 5억의 자본금으로 출발했는데 장수는 최대 주주가 군입니다. 군에서 2억을 출자한 최대 주주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창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으로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까지 그것은 명확히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첫째는 운영주체에서 전적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형태가 아마 되고 또 저희 군에서도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그것이 애매한 것이 소장님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함께 뒷받침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 사항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사실상 그 부분의 협의는 끝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안은 하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농림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의원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본 의원 생각할 적에 정확한 진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의원 지금 APC의 가장 문제점은 원물 확보가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의원 또 그리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주체가 공동법인화, 조금 전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그대로 공동법인화 되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예로 안성농협에서 탈퇴를 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안성에는 일부 탈퇴를 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공동으로 출자 똑같이 하다가 APC 적자 날 성 싶어서 탈퇴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나중의 마지막 책임은 다 군에서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안성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AP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 제가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APC 자체가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출자해서 설립했고 또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판매는 APC에서는 물건을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센터에 팔아만 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 판매수익에 대한 수수료 2%만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수APC에서 실패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물건을 장수APC에서 원물을 매치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과가격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과가격이 좋으니까 누가 거기에 내겠습니까?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이 APC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같은 제품을 연중 팔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조선제 의원 동일 브랜드로 해서 같은 제품을 똑같은 브랜드로 계속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APC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조선제 의원 그런데 같은 제품이라고 그러면 당도나 크기나 색채 안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비파괴 당도선별기가 있으니까 안 쪼개고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의원 그리고 요즘 또 생산이력제 해 가지고 누구 생산했는가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다 나옵니다.
○조선제 의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농가에서 APC에 팔면 가격이 싼 것 같으면 누가 팔겠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앞으로 우리 거창APC도 판매부분을 APC에서는 판매망 확보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마진의 몇 프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원물 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거창사과발전협의회가 각 사과작목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335개 작목반에 약 950여 농가가 결성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원물은 함께 하기로 하고 합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형태는 어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각 작목반별로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소속은 14개 농협입니다, APC에 관련된 농협. 거기에 출하하면 그 농협에서는 APC로 전량 출하하는 걸로 출하약정을 다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법무사에 해 가지고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안은 법원의 공증까지 받아 가지고 원물 확보 관계는 조직화해 놓았지만도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APC가 가동하고 나서 농가한테 얼마만큼 정당한 가격을 주느냐가 더 관건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APC는 앞으로의 거창 과수사업의 미래가 걸린 것입니다. 정말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기 예 충분히 답변되겠습니까?
○조선제 의원 예.
○의장 신현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대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지루하시지마는 이제 강평자 의원 한 분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평자 의원
○강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에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개발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께서는 잘 추진하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왔던 무능 공무원 퇴출과 여성발전 등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무능 공무원 퇴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전공무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또 우리 공무원 전체, 또 나아가서는 거창군민, 또 대한민국의 국민 전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현명한 대안으로써 군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우리 군민 모두가 궁금한 사항을 풀어보자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사회는 그동안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철밥통”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몸에 밴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국민 여론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철밥통 깨기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시작된 이래 지자체 인사개혁은 서울을 비롯한 광주시, 전라남도 곡성 등 전국 시․도로 급속히 번져나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는 양상입니다. 본래 공무원 신분보장 제도는 부당한 간섭 없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케 하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패막이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세금 낭비도 많지만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고객인 국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갖도록 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폐해는 마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처럼 조직운영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업무에 열정을 갖고 일하는 동료들에게까지 일할 의욕을 떨어트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체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니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는 참으로 그 기대가 큽니다. 특히 지난 3월 12일 우리 군 출신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는 공무원 인사 관리에는 선발만 있고 퇴출은 없다며 모든 공무원이 버스를 함께 타고 갈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무능하며 태만한 공무원은 내리게 하는 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오는 7월 경남도 하반기 인사에서는 무능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퇴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거창군 공직자 청렴 결의대회를 열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서약식을 가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군수께서는 거창군 행정의 비효율성이 경쟁력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을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의 청정 페스티벌 구호에 맞는 적절한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예로부터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옛 가야의 문화를 이어받아 많은 명현석학을 배출하였고, 오늘날에도 전국 각지에서 향토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문화를 중요시하는 고장으로써 이는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우리 군민의 사고가 청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며 『Green Festival』의 슬로건은 거창군 이미지 업그레이드 계획에 의해 2004년 5월에 군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슬로건은 2005년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이미 재단법인 환경재단에서 등록한 것으로 판명되어 공식적으로 광고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으며, 농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청정 페스티벌 하면 우리 거창 사람으로서는 물 맑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거창지역을 와보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으로서는 시각적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미지에 혼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Green Festival』 거창의 슬로건은 광고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으므로 이번 기회에 슬로건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아니면 구호에 맞는 적절하고 명확한 실천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린페스티벌 여기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제정과정이나 또 현재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를 떠나서 청정이라는 말이, 거창군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산야에 나갔을 때 정말 청정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구호에 걸맞도록 실행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약빈병․폐비닐․반사필름․종이농약봉지 등 수집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천호 상류인 남하면 대야리 석우교 부근 수역에 진한 녹색을 띤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합천댐관리단에 따르면 상류지역인 거창에서 생활 오ㆍ폐수와 농경지 내 농약, 축산폐수 등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무기물질이 섞인 육수가 흘러들어와 썩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지금 합천호 곳곳에서는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는 거창 청정 페스티벌 슬로건을 무색케 하고 합천호 오염의 주범이 거창지역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약빈병․폐비닐․반사필름․종이농약봉지 등 오염물질 수집 실적이 극히 부진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들판에 농약빈병 하나 보이지 않는 청정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전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염물질 수집 가격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농약빈병․폐비닐․반사필름․종이농약봉지 등 수집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여성발전과 관련한 기본조례 제ㆍ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05년 3월 24일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86호에 의해 여성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2007년 1월 11일부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거창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거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강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무능 공무원 퇴출, 그리고 청정거창 만들기, 거창군 여성발전과 관련한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능 공무원 퇴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 문제는 울산시가 지난 1월 인사 쇄신방안으로 시작한 무능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에 서울시, 제주도 등이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거창군 공무원 대다수는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시대, 환경의 변화나 개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소수 공무원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혁신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차별화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교육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다든지 도리어 있음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도움이 안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발전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공직자는 앞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이, 강평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엽관제, 소위 말해서 스포일스 시스템(spoils system), 공직이 안정되어야 선출직이 들어섰을 때 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분보장을 해 놓은 것이 더 정책을 잘 반영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일부 소수 개혁을 하지 않는, 자기혁신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자기 보신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와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을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항상 저는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때 먼저 더 해야 될 것은, 그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사기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과 여건 마련,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일차적으로 저는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제는 무능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마는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개인 신분상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단순히, 저 친구 일 안 해라고 여러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기준표를 마련해야 될 준비 과정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거창 같은 농촌지역, 좁은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실주의나 학연, 지연, 혈연, 인간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리어, 그것을 끊어주어야 할 분들이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 어떤 지표를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출제가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리가 철저히 막을 장치를 해야 됩니다. 또 행자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일차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이 안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퇴출제도 저는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마는 개인에 대한 완전한, 어떤 정실이나 이런 데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측정지표에 의해서 퇴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혁신 방안을 행자부지침,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안,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달라, 거창군 발전을 시켜 달라, 이것이 큰 전제이고, 그렇게 저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하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모든 공직자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강석진 예.
○의장 신현기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의 청정페스티벌 구호에 맞는 적절한 실천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린 페스티벌 슬로건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서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상징물과 슬로건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린 페스티벌 거창은 거창군 이미지 업그레이드 계획에 의해 2004년 5월에 군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린은 거창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표현하고 페스티벌은 축제가 열리고 즐거움이 있는 역동적인 삶의 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상품류는 1류에서 34류까지, 서비스업류의 경우에는 35류에서 45류로 구분하여 특허청에서 상표등록 출원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린 페스티벌 거창을 지난 2006년 4월에 상품류 중의 31류인 농업ㆍ원예 및 임업생산물인 사과, 포도, 딸기, 밤, 벼 등 9군으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서비스업류 중 제35류인 광고업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6년 11월에 재단법인 환경재단에서 이미 광고업과 관련된 상표등록을 하여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광고업에 대한 사용이고 우리 군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하여는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특허청의 상표등록 총 45개 분류 중 35류 광고업 외에 나머지 분류에도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추가로 상표등록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비계획에 의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에 대한 정비의견이 제출되면 변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군민들이 청정거창을 느낄 수 있도록 실행을 촉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호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 내용을 하신 후에 청정이라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계는, 각 실ㆍ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평자 위원 어느 실ㆍ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로 계획을 추진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청정이라는 분야는 전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환경과, 또 농업 분야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는 기반조성,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군청 전 사업부서는 해당이 다 된다고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입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빈병, 폐비닐, 반사필름, 종이농약봉지 등 수집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수거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폐비닐 1,114톤, 농약 4.9톤, 2005년도에는 폐비닐 1,058톤, 농약빈병이 7.9톤이며 2005년도 대비 폐비닐은 수거실적이 56톤 정도 증가되고 농약빈병은 3톤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실적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비닐하우스 농가의 증가로 보이며 농약빈병의 감소는 농약의 유해성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변화와 유기농법 및 종이농약봉지 사용 증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폐기물 수거는 농민,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단체가 수거하여 마을집하장에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수거보상금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등 농촌폐기물 수집이 부진한 이유로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거창, 함양, 산청 3개 군의 수거를 담당하면서 차량 4대로 수거함으로써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소량으로 모아져 있는 농촌폐기물은 적기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반사필름과 종이농약봉지는 현재 재활용되지 않음으로써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므로 농민들이 수거하지 않거나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촌폐기물 수거촉진을 위하여 폐비닐을 킬로당 80원에 보상 수거하고 있고 농촌폐기물의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우수마을 표창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사필름은 거창군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농민이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지도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수거 처리하겠으며 종이농약봉지는 2008년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차랑 확대 및 주민홍보 등으로 농촌폐기물 수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지은 후로 부수되는 농사용 폐기물 중에 가장 수거상태가 양호한 것이 비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들에 나가보면 현저하게 눈에 띄게 없어진 것이 폐비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네.
○강평자 위원 그래서 폐비닐은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성적이 좋게 자연환경을 보호하도록 수거가 잘 되느냐 하고 알아본 결과로 폐비닐 수거에는 예산이 군ㆍ도비, 또 국고지원, 또 장려금, 이런 것 도합해서 약 8,000여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거 상태가 양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수님 면부 방문 시에 고제면에 갔을 때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친환경농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농토 주변에 있는 너불거리고 다리는 못 쓰는 물건들을 줍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우리 앞의 영호강 말고 변두리에 있는 소하천, 대표적인 것이 가지리 소하천입니다. 거기에 한번 나가 보시면 정말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하천에 버려진 여러 가지 잡동사니, 또 과수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반사필름을 위시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날 계획되어 있는 쓰레기 줍기 활동도 항상 보면 영호강 주변에만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건계정 등산로 그 주변에만 항상 실시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실시하니까 금년에는 가지리 소하천, 지내에서 나오는 데서부터 그린파크장 있는 그 주변까지 그 길이를 한 번 해 본다든지 해마다 구역을 달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줍기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은 하십니다마는 자상하게 실지 현장방문도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는 좋지 못한 행태들이 고쳐져 나가면 우리 군민도 아, 정말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강평자 위원 그리고 참고로 (웃음) 가지리 소하천 가시려고 하면 장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 소하천 바닥에 들어가지 않고는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소하천에서 아래로까지 둑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원들이 정말 실질적인 쓰레기 줍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과장!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입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 평소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단체 활동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05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경남여성발전기본조례도 금년 1월 11일 개정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거창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등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 군의 조례를 제ㆍ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이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우리 도내에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거제시에서 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여성정책의 계획수립과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과 경상남도 조례, 그리고 기제정된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우리 군의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영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제ㆍ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네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하실 때 여성의 시각으로 조례내용이 구체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휴식도 없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군정질문 요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 조선제신현기이현영 신주범이수정강평자○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25인)○방청인 언론인(4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 ⇒
조선제 의원ㆍ강평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