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3월21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강창남 의원
0 안철우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실시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 분의 의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강창남 의원과 안철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창남 의원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군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나가고 있다는 결과로 보아야겠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메마르지 않고 높고 낮은 곳이 없이 유유히 흘러감으로써 그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은 그 지역을 살찌우고 군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원초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곳으로만 너무 많이 공급되면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곡식이 시들어 가고 황폐화가 가속되어 민심이 순조롭지 못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과 질 높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권의 하나인 행복추구권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인구 10만이 정주하는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반이 잘 다듬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정해년 한 해도 강석진 군수의 야심 찬 군정들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산업, 정보통신 등에 관한 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등에 관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최초 거창도시계획 수립결정 후 여러 가지 여건변동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불편해소와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과감한 혁신을 통한 도시가치의 재창출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되는바 도시관리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 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시는 문화 및 문명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발전의 수단이 되어져야만이 성공한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공직자 여러분들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편협적이고도 답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행정의 생각을 바꿀 때 비로소 도시에 대한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의지와 에너지를 잉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965년도 최초 거창도시계획이 결정되었을 시 주거지역은 7,000㎢로 그 중 상당부분이 시가지에 연접한 공수들, 한들의 일부가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었으나 농지보전시책강화에 따라 197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인 우량농지를 생산녹지로 환원하고 미륵불 야산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1997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시에도 장기간 미개발지역인 미륵불 주변 등에 대한 녹지지역 환원이 검토되었으나 그간의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부동산이 관리되어 옴으로써 과중한 세부담 등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예상되어 지금까지 주거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구릉지대로 주로 야산이며 묘지 등이 산재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아니한 곳으로 이 지역으로 인해 토지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륵불 주변을 도시개발기법을 적용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해서 도시 전체 구도를 고려하여 재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시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지역의 송정마을과 서경병원 일대의 생산녹지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 항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높은 가격으로 토지가 거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개발할 것인지도 군의 확고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도시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파급효과가 크므로 그 시기를 앞당기고 송정리, 김천리, 대평리를 연결하는 신시가지 벨트를 조성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지구에 소도읍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 현지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답답할 뿐 아니라 이번 사업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도내 모 시장의 활동사항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실에 앉아 참모들의 보고에만 의존하던 고고패턴에서 탈피해서 스스로 체감하는 블루스패턴을 청했던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민생현장투어로 많은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시내 곳곳을 직접 차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니면서 교통체증, 생활환경 등 서민들의 생존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군민들의 불편한 곳이 무엇인지를 찾아나서는 민생행보를 통한 현장체험을 해보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 군의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은 고비용 저효율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군내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군비 10억 원씩 100억 원 조성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이 기금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부채, 영농자금 조달 등 자금지원과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등으로 간접소득 지원 등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고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시설자금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소득증대 효과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기금운용 목적에 걸맞은 농업발전의 획기적인 효과가 의도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융기관지원자금으로 매년 30억 원씩 지원계획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실제 대출실적은 2004년도부터 현년도까지 평균 58%에 그쳤고 심한 연도인 2005년도에는 42%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첫째는 대출에 따른 담보조건이 물건의 공시지가에 대한 60%밖에 평가가 되지 않고 융자한도액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의 비교적 소액이며 상환기간도 1～3년 거치 3～5년 균분상환으로 기간이 짧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고갈에 의하여 감사원과 농림부의 신용보증 부분 강화로 인한 농가부채 3,000만 원 이상자 제외 등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농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의 부담분인 이자율이 전년도까지는 3%였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2%로 1% 줄었습니다만 이차보전이 5.9%로 실제 이율은 7.9%의 고리자금을 쓰고 있으며 농업 군지부나 읍ㆍ면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영농 관련 대출상품들을 개괄적으로만 확인해 보아도 우리가 이차보전까지 해 주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의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이율과 비슷한 2～3%대의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용보증대출인 선도농업인과 새농민 수상자에 대한 대출을 연 3%에서 1억까지 5년 거치 10년 장기상환 상품이 있고 일반대출도 3,000만 원까지 3%에 2년 상환상품 등이 있으며 도 진흥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각 1,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연리 2%, 2년 상환제도 등도 있어 많은 농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비교해 볼 때 고금리의 5.9% 이차보전금과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금융기관 지원자금을 융자권장할 필요성은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정책시행의 변화를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어떨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조례를 제·개정해서라도 금융자산이 아닌 자체 재원의 추가확보보다 유리하고 편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준다며 FTA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과 행정이 함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차보전금 지출도 필요 없으며 융자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마지막 금융기관의 조건 미달로 인한 탈락으로 허탈감을 갖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년 10억 조성 목표액을 20억 정도로 증액하고 조성목표연도도 5년 정도 연장한다면 융자회수의 최장 사이클인 8년 이전이라도 당장 내년부터 매년 현재 수준인 30억 원의 재원으로 농민들에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막대한 재원이 농업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농가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촌이 잘살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지원시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진정으로 농민들이 정부를, 지방자치단체를 사랑하도록 하려면 그들의 고통이 과연 무엇인지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과 아낌없는 노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계신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공무원이 고통스러우면 군민이 편하다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에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에 도시지역을 관리하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을 관리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로운 개념에서 도시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계획 후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2004년 1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작성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토대로 공청회, 주민열·공람, 면지역 순회설명회, 관련부서와의 협의, 군의회 의견 청취 등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고자 경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 신청한 군 관리계획은 자치기반이 구축된 자립도시,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삶의 질을 향유하는 정주도시, 자연과 인문환경이 어우러진 청정도시 건설을 주요 목표로 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건설을 추구할 수 있는 거창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기간 미개발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림리 미륵불 주변에 대한 도시개발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공급하는 행위로써 그 개발시행 주체에 따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및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있으며 거창군은 대부분의 농촌도시가 그러하듯, 자연발생적 형태로 형성되다가 공공에서의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창읍의 계획 개발에 대해서는 1990년대 대평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상동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와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리 일부지구를 현재 변경신청 중인 군 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후 계획적인 개발로 추진키 위해 반영하는 것과 대평리 새동네 주변에 민간아파트 건립을 위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수립하는 등과 같이 토지이용을 용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림리 미륵불 주변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는 개발과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보존용도지역에서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계획개발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거창읍 도시계획 구역 내 개발용도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 및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여지가 있는 유일한 대규모 공간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거창읍 도시계획 구역의 균형발전 등 지역 간 발전추이 검토 및 민간이 개발코자 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변경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및 거창군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거창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시대변화에 걸맞은 개발정책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인 송정리 서경병원 일대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과 송정리, 김천리, 대평리를 잇는 신시가지 벨트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입니다.
거창읍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정리 우회도로 안쪽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거창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거창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방식 등을 결정 3년 이내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정리, 김천리, 대평리를 있는 신시가지 조성은 거창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거창군 관리계획의 재정비와 함께 군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강남권 소도읍 개발을 비롯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입니다. 거창읍 소도읍 추진사업은 2006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분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되어 소도읍 육성사업을 행정자치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창군수 간 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의 기간으로 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하여 9월 22일 준공예정으로 기본조사 및 측량 중에 있으므로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소도읍 개발 기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설계안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이 승인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강남지역 정비사업으로써 거창 제5교 건설과 접속도로 개설 및 김천동 마을금고 주변에 아비뇽 공원 조성, 거열교에서 전문대까지의 문화거리 조성,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와 여객자동차터미널 통합건설을 비롯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40년 이상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는 정장공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사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또한 문화시설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 명실상부한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 거점기능을 가진 서부경남 농촌지역의 중추도시로의 육성과 생활편익시설, 문화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중견도시로의 거창읍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사업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인한 건축 등이 제한되어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에 의거 군에서 절차에 따라 매수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공원이름을 아비뇽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비뇽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아비뇽이 무엇인지 몰라요. 차라리 명칭 같은 것도 우리가 알기 쉽게 거창과 관련된 그러한 명칭들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라도 명칭을 붙여야지 아비뇽 거리 그러면 아비뇽 거리다, 아비뇽 공원이다 이게 대관절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한번쯤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의 조성현황과 대출실적의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씩 군비로 조성하고 있으며 대출방법은 신용보증 및 담보대출에 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융자계획이 30억 원이었으나 1차에 18억 5,400만 원으로 신청액이 너무 적어 2차에 걸쳐 신청을 마감한 결과 8억 원을 추가신청 받아 총 목표액의 88%에 거쳤습니다. 대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대출한도가 소액인 것과 단기 융자, 또 농가대출 한도 초과로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데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농협군지부에 예치한 이율로 농민이차보전을 충당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융자해 주고 있는 농협종합자금의 이율은 7.9%입니다. 그 중 농발기금 4.9% 이자수입과 농민부담 2%, 그리고 농민부담 경감을 위한 1%는 현재 기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목표의 증액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발기금은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게 되어 있으며 선정된 금융기관과 군수와의 협약체결로 이율과 융자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협약서에 의거 대출금리 이차보전 이율 5.9%와 약정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1월 8일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증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조성액을 20억 이상 정도로 하여 2015년까지 200억 정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토록 하고 또 자체 기금으로 농민들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자체 재원으로 융자할 수 있게 되면 제도가 개선되어 농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만큼 까다롭습니다. 그런 까다로움을 우리가 좀 덜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의 자금이 아닌 우리 자체기금으로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간편하게 해서 농민들이 수월하게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체기금을 적어도 한 200억 정도 하면 내년부터 바로 30억씩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대봤어요. 대보니까 2015년 정도 되면 거의 기금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나가나 사이클이 8년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옵니다.
그것을 군수님께 잘 건의를 드려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남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철우 의원
그리고『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거창읍 출신 안철우 의원입니다. 현 시대는 지식기반사회로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 지역·계층 간 갈등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밝고 아름다운 거창 만들기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왔던 거창의 화두, 군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증가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달성』을 위하여 거창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1단계 대책준비로써 인구현황 분석과 분위기 확산을 하고, 2단계 방안설정으로써 전략과 대책마련을 하여 3단계인 인구증가 Master Plan을 금년 2월과 3월경에 전략수립 하여 시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제도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 추진진척 상황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의 단기적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되고 있는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리고 타 지역의 인구를 우리지역으로 유입토록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거창군 인구증감추이는 급격한 감소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기 좋은 거창으로 유입하는 시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시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시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환경개선시책은 우리의 주거지와는 동떨어진 곳의 신설계획과 새로이 조성되는 주거단지의 공원조성 등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은 인구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이 가까이서 직접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이미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마는 그 규모는 너무나 작고 소극적인 방법이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태로서는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의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하나로써 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소공원 조성계획은 어떠하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농촌의 이농현상과 고령화 추세로 매년 우리군의 인구는 2005년 6만 4,735명에서 2006년 6만 3,917명으로 1년이란 짧은 기간에 818명이 감소하였고, 지난 10년간을 연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800～1,000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9년 중반이나 2010년 상반기에는 총인구 5만 8～9,000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학생수 감소분을 살펴보면 2005년 1만 2,178명에서 2006년 1만 1,908명으로 1년 만에 270명이 감소하였고 국가 교육 정책의 영향 등으로 우리군의 교육도시 위상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특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학교 및 귀농체험학교 등 교육도시와도 부합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의 산술적 감소치보다 경제전반에 내재된 악영향에 군민 모두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민이나 공무원이 그냥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구증가 시책은 민과 관이 합심하여 함께 이루어 내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뛰는 만큼 인구는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귀농자 유입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입책의 하나로 귀농인 특혜강화 및 한시적 소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인에 대하여는 관내 이주 후 1년간은 노동임금 보조로 작목반 등 농가 노동 현장에서 월 10일 정도 노동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매월 군에서 보조를 하는 방안은 어떠합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귀농 홍보 강화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귀농설명회 및 귀농터전 답사 등 귀농인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귀농자에 대하여 이러한 관심과 적극적 노력이 부족함에 대하여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요즈음 도시의 직장인이나 퇴직자들의 정서는 어렵고 불안한 경제와 각박한 도시생활로 인하여 누구나 한번쯤은 전원생활을 생각하지 않는 도시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인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많은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 민·관 합동으로 사이버 정보위원을 위촉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귀농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민·관 합동 귀농인 유치 사이버 전담반을 가동할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0가구 기준 자연마을 단위로 1가구씩 즉 30가구 마을은 3가구씩 귀농인 유치전략 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실적이 있는 마을에는 소득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예를 들어“우리마을 3가구 늘리기 운동”등의 귀농인 유치전략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예비 귀농자에게 귀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빈집·휴경 농지와 산지에 대한 정보, 귀농혜택·소득지원사업 소개 등 거창군 홈페이지에 귀농정보 코너를 신설할 의향은 어떠하며, 또한 이미 귀농한 귀농인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군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과 현재의 폐교수와 향후 계속 될 폐교전망에 대한 현황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이용 계획으로 귀농학교 운영 의향은 없으신지?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군민제안 접수현황과 접수부분에 대한 포상 실적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상담실 설치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의 인구 현황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집행부에서는 인구증가를 군정 주요업무로 다루고 있으나 인구 감소는 멈추질 않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교육과 기업유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기업유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산하 공무원 및 군민 모두가 인구 10만을 외치며 기업유치 등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며 걱정들을 하고 있으나, 기술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타군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고 있다는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공직자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 대응책 중 제조업 유치만큼 인구를 즉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위를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 전담부서가 있는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타 업무와의 중복 때문에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종가집 김치공장이나 서울우유 및 지난 3월 7일 준공한 치즈공장 준공으로 거창은 명실공히 남부권 최대의 낙농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오를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몇몇 공장 유치에는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공장설립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 공장설립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 토지, 건물, 용도지구, 지원기준 등 여러 담당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애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민원인이 공장 설립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할 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한자리에 모여 상담해 줄 수 있는 one-stop 기업유치 전담팀, 기업유치상담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시며 둘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 시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용역 발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 3년간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을 살펴보니, 2004년 109건에 28억 4,700만 원, 2005년 109건에 45억 7,500만 원, 2006년 160건에 53억 1,600만 원 총 378건에 127억 3,800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창사건 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2005년 박산합동묘역 폐기물 처리 용역」과 경제과에서 발주한「2004년 거창시장 제1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내용이 단순하여 작게는 1매 정도 많게는 10매 내외의 정도이므로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내역서를 직접 산출할 수 있었음에도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발견 되었으며 또한, 소액 사업의 경우에도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산출하여 시공한다면 용역비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작으나, 크나 용역토록 하는 관례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최근 3년간 용역 자료 중 2006년 시행한 문화관광과 소관 “고속도로 IC주변 안내판 정비공사” 및 건설과 소관 “주상 외 1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대안～수동 간 용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등은 사업비가 소액이었며, 단순 공사로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되므로 향후에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의 일정금액 의뢰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체기준 마련 의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연초 토목직 공무원의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예산 절감토록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인구증가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따른 과제 설정과 현재 추진상황, 두 번째는 인구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공원 조성과 학생수 감소대책, 세 번째는 기업유치 관련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증가 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에 따른 과제설정과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제가 군정의 제1과제로 선정을 했고 앞으로 거창군의 미래전략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전제를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인구감소는 비단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 1명의 출산율이 1.1명에 불과하고 그렇다보니 전국의 인구도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촌인구 감소는 특히 심각합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농촌들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은 특히 이농현상이 심해지고 하면서 농업소득이 적어지면서 더 큰 영향을 낳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 모두가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특히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인구증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느 시·군이나 그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인구를 쉽게 끌어와서 늘린다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창의 미래를 보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손 놓고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3기 취임 이후에 거창의 여러 가지 조사를 한 이후에는 줄곧 저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구증가는 어쩌면 일반 사람들은 막연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사항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으로 바꿀 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자 힘만으로 결코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힘만으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거창군민 모두가 내일이다 생각하고 또 출향인사까지 모두가 한 몸 하나가 되어 인식을 같이 하고 뛸 때 거창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오고 실현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거창인구는 우리 거창군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표를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우리 군의 인구감소율을 제로화하는 것을 제1목표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인구를 증가시켜서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 다음 제2과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그 자체 안에 모든 시책들이, 사실은 안철우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살기 좋은 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거창에서는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거창군의 강점이, 현재 상황에서 제일 강점이 무엇이냐, 또 인구를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그 중에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를 제가 핵심전략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우리 거창군의 강점인 교육도시입니다.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아시다시피 거창군은 인구가 818명이 작년에 줄었는데 인근 시·군은 보통 1,500명에서 많게는 3,058명까지 준 지역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들을 보면 교육이 가장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교육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특구도, 외국어 교육특구로도 지정을 했고, 또 평생 학습도시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또 종로학원하고도 e_class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도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학기금을 모아서 그 장학기금을 통해서 각 학교에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창의 교육이 어느 언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베듀케이션(bed-education) 그러니까 교육하고 여기 생활하면서 직장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국에는 교육 가지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측정지표를 해 보면 인구를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그런 역할은 하지만 늘리기에는 어려운, 그것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도 기업유치가 단기적으로 인구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기업유치에 앞으로 한 축은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제일 난제가 기업이 온다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제일 난제가 땅이었습니다.
통상 땅을 5,000평 달라, 1만 평 달라 하는데 그 땅을 주려고 하면 일단 농지전용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등 행정절차 거치는 데만 한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하고 할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나 이런 지방산업단지 같은 데 땅이 있어서 내주게 되면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들을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땅을 사서 주게 될 경우에는 그런 정책적 조건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에 작년도에부터 시작해서 남상 월평 지역에 땅부터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산업단지를 남상월평 지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기업이 온다고 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면 석강 농공단지와 정장리 농공단지도 옆에 있는 땅을 확보해서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5,000㎡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데도 좀 확대를 해서 기업이 올 때 그것은 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이년 내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준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기업이 올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또 왔을 때 거창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든지, 또 기업이 올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나 준비들, 또 공무원의 자세들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구증가 관련해서 결국에는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두 가지를 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살기 좋은 도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문화, 문화도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우유에 종업원들의 부인들이 와 계시다가 몇 개월 살다가는 부인들이 올라간다는 말도 제가 듣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도시문화라든지, 이런 문화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활동할, 생활할 공간이 그래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복지도 중요합니다. 또 의료시설 이런 문제, 또 스포츠 생활체육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추진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인프라 구축 이것도 기업이 오는 데는 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 확장,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또 고제～무주 터널, 국도 3호선, 이런 국가적 사업들도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거창에 오는 기업들이 교통 물류 이동이나 또 교통비용 절감,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데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을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하지만 인구증가 관련 시책 한 70여 건을 발굴해서 지금 소관 부서별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앞으로 세우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듣고 군민들의 제안도 듣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증가 장기시책과 관련해서 인구밀집 지역 소공원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우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살기 좋은 여건 조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게 해준다 그런 차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96년부터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을 해 왔습니다. 전 읍·면, 그러니까 면의 자그마한 것까지 토털해서 현재 158개소에 한 3만 5,000평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대책으로 특히 읍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공한지로 방치된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소방도로 개설할 때 나오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지를 파악을 해서 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많은 소공원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교육도시와 부합하는 생태학교나 귀농체험학교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농인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귀농인도 저희들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것 중에서 귀농인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귀농인 유치 사어버 전담반 설치를 가동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을당 3가구 귀농인 늘리기 운동 전개, 또 군홈페이지에 귀농정보코너 신설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신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부서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미 귀농한 귀농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귀농한 가구는 37농가가 있습니다. 귀농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센터 지도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영농기술지도도 하고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여기에서 거창에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정착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과 현재의 폐교 수 향후 폐교 전망과 귀농학교 운영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4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이 13개 되었고 유상대부가 16개, 자체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2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현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982년 이후 본교 12곳과 분교 22곳 등 3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계속 학생수가 감소하면 우리 군의 24명 내지 5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도 폐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귀농본부에서는 10군데 정도 귀농학교를 운용하고 있다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귀농자는 37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폐교를 이용해서 귀농학교 운영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귀농가구 수가 적어서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귀농자의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작목반별로 영농기술 지도라든지, 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군민제안접수현황과 접수부문에 대한 포상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대해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도도 제고시키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1일부터 상반기에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실적은 현재로서는 없고 우수한 시책이, 공모가 마무리가 되면 좋은 시책을 제안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포상할 계획이 있는데 포상계획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정말 좋은 것이 있고 제대로 된 시책이라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책들이 적절하다면 다음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포상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0만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춘 6개 역점시책 그리고 58개 이행과제 이렇게 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특이성이나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참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교육 관련해서 두세 개 정도를 빼고는 그냥 어느 지자체, 농촌의 지자체에서는 다할 수 있는 그런 이행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귀농에 관련해서 청정거창이니까 귀농에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군정질문 차원에서는 너무 좀 스케일이 적지 않나 하는 것을 일부러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실·과·소가 인구증가와 관련해서는 다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업무를 다 연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구태의연한 그런 시책보다는 정말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고,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인구가 늘어야 우리 군이 살기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길을 가다가 주민들을 만나서 왜 인구가 늘면 거창이 좋은가 직접 물었을 때 시원하게 답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군민제안을 또 접수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들도 군민의 미래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정말 합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른 우리 군의 이득, 군민의 이득,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좋아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상세한 내역을 단순하기보다는 소비도 늘어나고 지방세원도 확대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내용들, 행정조직의 확대도 될 것이고 승격도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총 인구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총 망라하는 그런 것을 좀 해서 군민들에게 좀 홍보를 충분히 하고 나서 군민제안접수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군수님이 비단 우리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촌은 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의 농촌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하고 일본의 농촌도 인구늘리기에 아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드 자체를 일단 타 지자체들, 우리하고 유사한 지자체하고 같은 그런 단순 상대비교를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귀농인 10명 유입하면 우리도 10명 하면 되지 않느냐는 개념보다 그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좀 배전의 노력을 해서 많은 귀농인들 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특별하게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공원 경우 지금 대도시의 구청에 보면 나대지가 나면 빨리 구입을 합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관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관에서 필요한 그런 주민들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구입하면서 자기 지역에 난 독립지사가 있으면 독립지사 이름을 붙인 공원을 함으로써 명분하고 실리를 같이 찾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대도시 구청같은 데 알아보시면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셨는데 지금 우리 인근 군들을 보면 한 14개 정도의 폐교를 구입해 가지고 3개 정도는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한 10개 정도는 유상대부를 해 가지고 웰빙에 관계된 건강식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전통 문화 학습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경영하기 위한 외부인들을 많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련 실·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폐교에 대한 활용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을 의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후 용역사업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는 크게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용역 중 10% 정도는 학술용역이며 나머지 90%는 기술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중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자체인력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본조사와 사업설계같은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 수행능력 사후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건설공사 합동설계반을 구성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총 770건을 자체설계하여 10억 원 정도 용역비를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의 종류나 내용, 금액 등을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난이도와 사업규모,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용역 심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말입니다. 3년간 120여 억 원이라는 돈이 용역에 집행이 되었는데 반드시 용역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또 사업의 실패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워낙 금액 자체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몇 %만 좀 신경을 쓰고 줄여도 한 5억, 10억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아마 도 감사나 여러 부분에서 용역에 관련해서는 항상 많은 질의도 받고 감사도 받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의도 좀 환기시키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만은 최소한 맞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용역에 관해서는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좀 각별하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One-Stop 기업유치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상담 절차는 경제과 내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은 등록한 업종, 토지 점유 방법, 융자 및 세금혜택, 공장 입주 조사분석, 입주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기존 공장에 대체 입주를 한 경우에는 가부 판단이 즉시 가능하지만 신규로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예비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또는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경제과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차 검토가 이루어지면 공장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종합실무 협의를 개최하여 즉시 One-Stop 행정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기업인이 직접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 다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큰 애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One-Stop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 앞으로 일반상담은 현행대로 경제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수도권 이전계획이나 대규모 기업 유치상담 등은 부군수실을 기업유치 상담실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의 개별사업마다 적용하는 법규가 다른데 8개 부서의 23개 관련법을 한꺼번에 상담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별로 공장설립과 관련한 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비치를 하고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입주하려는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부지도 제공하고 또 최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으면 물류비용이나 각종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거창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동형 상담보다는 찾아가는 전략으로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국내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기업이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먼저 국내 유망기업 리스트를 확보한 후에 우량기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분류를 하고 이전이나 확장계획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인 상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타깃기업의 정보는 전국 공단관리사무소 및 지역별 향우회, 향우 기업을 통해서 기업동향을 파악을 하고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관계자의 협조, 군청 경제과장 외 2명 등으로 유치단을 편성하여 필요시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연계해서 합동 세일즈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하며 투자유치관련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공무원의 협조 속에 1담당1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은 물론 인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장부지의 사전확보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앞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기업유치하기 좋은 부지확보를 위해서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등 13개소 60만㎡의 개별입지를 선정해 놓고 있고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한 투자개발 가능한 입지인 관리지역 중에 면적이 1만 5,000㎡ 이상의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발굴도 하고 기존의 농공단지를 일부 휴·폐업 부지가 있지만 포화상태이므로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난 1월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0월경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지방산업단지 추진도 계획대로 알차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량기업이 우리 지역에 희망할 시는 즉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 외에도 연차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부지는 군에서 사전에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올해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최소 10억 원 정도가 되면 정기예탁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시에 도로, 상수도 설치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2,000만 원도 확보를 하였는데 투자유치금액의 1,000분의 1 이내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서 기업주와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애로 사항을 수렴, 해소하고 재정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시책도 개발 시행하고 서울우유 등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날 운영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고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하나 하나 챙겨서 유망한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해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함안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000개를 유치 목표로 작년에는 248개를 공장유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함안 같은 경우는 함안 전역이 난개발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런 비난도 있는 것을 듣고 느껴 왔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게 좋죠?
그래서 기업유치 담당에서는 특히 올해 2007년도가 신활력사업으로 마지막 해인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사업, 이것이 또 주된 사업이고 해서 명칭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 담당에서 공장등록, 또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리고 기업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직원을 또 보강도 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창이 함안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기업유치 전담반조차도 함안은 One-Stop으로 정말 직렬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모든 민원을 기업유치에 관한 민원을 해결 다 해주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지리적인 여건, 전혀 우리는 집적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이런 곳에서 유치전담반 조차도 함안에 비교해서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업유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만 사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가 가장 큰 메리트인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까? 현 상태로서는요.
인구증가를 군정의 제일 과제로 삼고 있는데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우리들은 아마 부끄러운 선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부서가 지금 우리가 함안의 시스템 이상으로 작동이 되어도 우리는 안 될 것인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것을 보면 밖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표방만 해놓고 내실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군정질문을 계기로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전담반을 특별히 구성해야 되고 상담실 설치라는 게 사실은 공간의 확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내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상담실도 필요하고 또 그 내실을 상담실에 걸맞은 그런 유치 전담반도 반드시 좀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안철우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