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5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박진철 의원
0 신전규 의원
0 이문행 의원
0 강규석 의원
0 박종권 의원
0 채영주 의원
0 이현영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의원이 집행기관의 군정 전반에 걸쳐 그 처리사항과 항목 개요 및 현황을 물어 답변을 구하며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독립된 의사일 뿐 아니라, 의원 고유의 권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군정질문은 하루뿐이니 만큼 답변에 임하는 집행 기관에서는 더욱 성의 있게 실현 가능하며 충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요지 및 질문 순서와 방법은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의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한 뒤 들어가시면 되겠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허가를 받아 자기 의석에서 일어서서 보충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도 한 개의 의제당 각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발언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이 제출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가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답변에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 질문은 의원당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박진철 의원, 신전규 의원, 이문행 의원, 강규석 의원, 박종권 의원, 채영주 의원, 이현영 의원의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아울러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음을 먼저 죄송스럽게, 또는 고맙게 여깁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면서 첫째, 우리 거창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과 또는 거창군 행정이 과연 거창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아니면 행정 책임자로서 나태적인 그런 일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오늘 거창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소상히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의해서 판단하시어 여러분들이 뽑은 군의원들이 과연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가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수님께 북상면 갈계리 산불진화 현장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3일 북상면 갈계리 산불진화작업에 임하였다가 순직한 공직자 2명에 대한 사고원인을 인재로 보는데, 저희들은 인재로 봅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두 번째, 군수는 한 달에 몇 건 정도 결혼식 주례를 맡고 있는가요?
세 번째, 군수께서는 결혼식 주례가 중요한가요, 행정업무가 중요한가요?
네 번째, 군수께서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서는 이유는 다음 민선 단체장 선거에 임하는 선심성 결혼식 주례가 아닌 가요?
다섯 번째, 북상면 갈계리 산불 보고를 산림과로부터 수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현장을 보고를 받고 오후 4시까지 현장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순직 공무원 2명에게 지급된 조의금 마련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게 3만 원, 계장 5만 원, 면장 및 과장급 10만 원씩 조의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조의금 징수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실ㆍ과ㆍ소 순서별로 답변하시되 답변 공무원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들, 그동안 의회 운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데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진철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북상면 산불진화에 따라서 군수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즉, 잘못이 많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먼저 북상면 산불을 진화하다가 불의의 인명사고를 당한 희생자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불을 비롯해서 재난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군수는 어떠한 상황의 위치에 있느냐, 그것은 상황 지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을 배치를 합니다.
산불에서 지상 진화반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공중 진화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태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을 전원 동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일부 동원을 해야 될 것이냐?
때로는 민간인 민방위대도 동원을 해야 될 것이냐?
장비는 어떻게 공급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또 급식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현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사단장이 사단본부에서 작전 지휘를 하는 사항을 참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상면 산불발생에 있어서 1차 진화 보고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다시 발생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비상소집 등 상황 지휘를 해 나감으로써 진화 대책을 차질 없이 조치를 함과 아울러서 일요일인 그날 당일은 그 전에 약속된 주례 등 경조사 일을 마치고 3시 40분경 현장 사항 보고를 받았고, 이어서 진화 작업을 현지에서 지휘를 해서 7시경에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군수가 현장 지시를 일찍 했더라면 무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만, 산불 등 재난을 당해서 불의의 희생이 생기는 것은 안전 대책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급박한 사항에 대항을 하는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방어와 기민한 대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물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집안에서 일하는 며느리의 발꿈치가 밉게 보이느냐, 예쁘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평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 행하는 일요일, 공휴일의 주례는 결혼 당사자와 그 가족이 희망하는 명예로운 일이요, 또 그 인생이 새 출발하는 생애를 축복해 주는 인간대사로서 앞으로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를 해 드릴 것이고, 그것이 군수에 대한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의금 징구의 법적 근거는 사회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경조사에 대한 성의의 결정은 각 개인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다음 선거를 의식을 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군수는 그 지역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일거리를 챙겨 나가는 진실한 공복으로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 현실에서 바른 이해를 갖는 제 자신의 덕성을 길러 나가는 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상면 산불 진화에 따라서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의원들이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는 산불관계 때문에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재가 났을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산불로 인하여 대기 상태인, 공무원도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 8시 20분인가 산불이 나가지고 9시 몇 분에서부터 저희들이 그날, 저는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체육관에서 검도장 대회를 관람을 했고, 그 이후에도 충분하게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다시 재발생되었다고 해서 보고를 받은 연후에 오후 4시에 정확하게 우리 군수님께서는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을 일찍 도착을 하셔가지고 진두지휘를 정말로 충분하게 하셨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나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없는 현장에 누가 어떻게 사고를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젊은 두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순직한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으로 조의금을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째서 공무원들한테 3만 원이 일괄적으로 분배되었고, 또 그 다음째 계장들한테는 5만 원의 책임이 돌아갔고, 또 그 다음째 면장이나 과장들한테 10만 원이 돌아갔습니까?
도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무원들한테 훈시라든가 경남도지사의 어떤 훈령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경조사비 줄이기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경조사에 참여할 때는 2만 원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지금 현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로 행정 책임자라면 적어도 행정에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임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96년도 우리 군수님에게 두 가지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수군 시상금 시계 구입 경위와 시계 배포 결과는 사랑방좌담회 참석자에게 현금 5,000원씩 지급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풍문이 들렸는데 사실 여부와 모범가정 밥공기 한 벌당 6만 원 상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자치 2차년을 보내기까지 도정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또 우수 군으로 평가가 되어서 시상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정보화 시대에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 전액을 행정 장비 PC를, 퍼스널 컴퓨터를 구입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공무원의 여론이 연 2년간 도정시책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기까지 뼈 빠지게 부려 놓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개인적인 격려 내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불만 내지는 여론이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또 훌륭한 평가를 받기까지는 군수 혼자, 또 우리 800여 공무원만의 힘으로 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관내 각급 유관기관 단체에서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관계 기관의 군정 협조에 대한 보답의 상품으로 ’96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군 산하 직원과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군정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사가 왜곡, 또는 굴절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군수로서 취임한 후 한결같이 야간이나 또, 혹은 여유 시간을 이용을 해서 행정의 마을 단위로 마을 회관이나 마을의 사랑방을 찾아서 격의 없이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으로부터 직접 들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군정의 추진에 도움 되는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방좌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군수 방문을 환영을 하고, 또 그것을 예우한다라는 의미에서 음료수나 두부나 과일 등 각종 간식을 준비해서 군수를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받은 군수는 그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간식대 한 3만 원 정도를 그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만,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참석자에게 5,000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그런 사실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 가정 시상은 가정의 파괴, 청소년의 범죄, 우리 사회 윤리관의 타락 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을 하면서 양성 3대, 즉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양성 3대가 같이 살면서 가족 구성원간에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모범 가정을 대대적으로 발굴을 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밝고 예절바른 고장을 만드는 귀감으로 삼으려는 특수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우선 각 마을당 1가구 정도 한 세대 정도씩 그동안 226가정의 모범 가정을 발굴하여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격려를 하고, 또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가꾸는 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면서 우리 고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 공예품인 방짜식기 1벌씩을 그 가정에 부상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요즘 사회 병리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정 윤리의 확립이라고 생각이 되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모범 가정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인을 하시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시책 및 도정시책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창군수께서는 민선군수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들 주위 환경에 불요불급한, 군민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수없이 많은 공사가 있는데도 현재 우리 거창군수께서는 다른 공사는 제외하고, 즉 말하자면 나쁜 사회에서 들리는 소리로 말하자면 국물이 있는가, 즉 말하자면 떨어지는 고물이 있는가, 이러한 공사들만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현재 거창 시가지 인도개설사업 3억 원, 건계정 등산로 가로등 개설 및 도로보수 2,800만 원, 거열성 복원 사업비 6억 5,000만 원, 또 남상 월평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8억 4,000만 원, 남하 지산 오가선 6억 2,000만 원, 거창읍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비 8억 원,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주민에게 직접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정말 허우대만 멀쩡한 그러한 공사들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 사회 여론들이 우리 군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군의회냐!
이러한 것을 우리 일반 군민에게 직접 관계 되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겉치레만 멀쩡한 그런 공사를 하는데 군의원들이 단속을 해 주고 군정의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공사보다는 직접 우리 생활의 불편에 관계되는 공사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주문이나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군정시책 시상금으로 시계 만든 것이 타당하다!
물론 여러 공직자들한테 그 시계를 만들어서 격려를 해 주고 전달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계들이 정작 가야 할 곳을 아니 가고 일반 군민들한테 또는 일반 단체장들한테 줘 가지고 이러한 10% 씀씀이 행정이 구호에만 그쳐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8백 5십여 명 공무원들에게 주어졌더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는 정주환 군수라고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주환 군수가 낸 돈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시계를 만든 것이지, 정주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서 이 시계를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에 현재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창군 민선군수로서 충분하게 군민의 여론을 총집합 하셨고,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치적으로 몰려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다음 선거에 못 나온다, 나온다 했을 때 그러한 불행은 뭐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군민에 대한 행정가로서 자중해 주시고 정말로 10% 씀씀이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 들어도 되고, 이 문제는 적어도 우리 군수나 군의원이나 일맥상통하게 거창군민의 안녕과 재산과 생명을, 그렇게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년 후면 군수님이나 우리나 다시 또 민의의 선택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더 닥치지 않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전규 의원
이렇게 몸소 여러 가지를 체험하시기 때문에 직접 군민의 고충을 낱낱이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지역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어 앞으로 군정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 갈 것인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의 경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치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정치가 불안하고 권력을 이용한 한심한 작태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어 우리 군민들은 정말 TV나 신문을 보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서 위정자들에게 대한 분노와 불신과 질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경 유착의 표본이 5공, 6공에 이어서 우리가 믿었던 문민정부까지 이어오니, 우리 국민은 정말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지, 두렵고 마음을 둘 곳이 없으므로 자연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고 침체 상태에 와 있으며, 외채는 이제 1,000억 불을 넘어 서고 수출의 부진으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적자는 누적이 되어 경제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러한 여파에 의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작은 소매상들은 가게문을 닫고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리에는 ‘점포세 놓습니다’라는 글자를 써 붙인 점포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에도 활기 넘치는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정자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의 복지 행정을 책임진 군수께서는 거창의 현 경제 구조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또 진단을 하셨다면 우리 거창 경제의 취약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과 신 거창 건설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숙원 사업을 위한 행정도 좋겠지만 이제는 경제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이 우리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어떤 곳을 다스려 주며, 어떤 것을 찾아내어 알려 주고, 이끌어 주는 경제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거창의 경제 구조」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장기적인 군정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조직 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활성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본이요, 원동력이며, 이는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질서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 시대를 맞아 특히 민선자치 시대를 맞은 공조직의 질서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신명나는 근무에 긍지를 가진 공직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 거창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선이 되고 보니 민원인들은 이제 군수를 만나는 것을 앞집 드나들 듯 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담당자들뿐만 아니고, 실ㆍ과장도 제쳐놓고 직접 군수에게 면담하여 담판을 짓는 행위는 정말 신 거창 건설의 상당한 걸림돌이라 생각해도 지나친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민선 시대니까 그렇다고도 보겠지요.
또한 군수께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항상 문을 열어 놓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겠지만, 이 속에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한 부서 및 담당자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을 하여 열심히 계획서를 만들어 민원인께 제시를 하면 자기에게, 또는 자기 지역에 약간의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든가 또는 마을 주민들의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도 관계 공무원과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군수께로 달려가면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행위는 소위 식자층이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상의하달식 지시 행정으로 인하여 부서 직원이나 실ㆍ과장들의 창의적인 기획이 없어지고, 일을 해보겠다는 의욕이 없어져서 자연히 눈치만 보게 되고, 소신껏 일을 하지 않고 책임질 일들을 회피하니 무사 안일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관선시대 때는 군수를 만나려면 조합의 조합장들도 소관 부서의 과장을 통하여 군수를 만나야 되었는데, 이제는 여럿이 모인 데서 담당과장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담당 과장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3주 전에 모 주간지 3면에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공무원 비리에 대한 지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간직 간부들의 비리, 비위가 대부분이며, 이런 비리, 비위 형태가 중간직급에서 고위직으로 확산된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과 이런 보도들을 보더라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다시 말씀 드리면 군수께서 모든 행정을 독선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공직자 사기앙양책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공무원은 표창을 하고 기관장과의 대화를 하고 결속강화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행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창을 주고 기관장과 대화하고 결속강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자긍심이 생기고 훈훈한 직장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공직자 스스로 우러나온 마음에서 하고 싶어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책임과 의무감으로 충만하여야만 진정한 자치행정, 진정한 자치 군정의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 행정의 흐름은 군수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쏠려 있다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수는 우리 군 행정의 수반입니다만 행정이 어디 혼자서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는 부군수의 할 일이 있고, 각 실.과장은 실ㆍ과장으로서의 할 일이 있으며, 직원은 직원의 할 일이 있으므로, 이 각자가 한 데로 모였을 때, 비로소 완벽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무한한 것입니다.
군수가 물러나더라도 행정은 물결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는 현 조직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하 모든 공무원이 개미 같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을 활기 넘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지방 채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3월말 현재 거창군의 총 채무 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93억 2,847만 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3억 원과 작년도 연도말 보건소 청사건립기금 3억 원을 합하면, 금년도에만 6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채무액은 353억 2,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거창군의 1년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우리 거창군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군의 1년간 자체수입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내역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비로 15억 6,461만 2,000원이고, 지역개발사업비로 123억 3,443만 1,000원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비로 81억 3,212만 9,000원이고, 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 127억 2,012만 4,000원, 국민주택건설사업비로 5억 7,727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비가 90%를 차지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조성 사업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내어서 우리 지역에 3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만 이 중 위천 남산석재가공농공단지는 조성 중에 있고, 나머지 정장농공단지와 위천당산농공단지는 완전히 실패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를 성공시키지 못하였는데, 또 가조석강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0억 7,500만 원의 사업비 중 기채 및 융자금을 합하여 45억 원이라는 채무를 안아야 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고 물으면, 빚을 갚는 데는 즉 자체 재원, 거창군의 세입으로 갚아야 되는 것과 외부 재원, 즉 사업자 부담 등으로 빚을 갚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의 세입으로 갚아야 할 빚은 얼마 되지 않고, 사업자 부담으로 빚을 갚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큰 부담이 없다라고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발상을 한다면 정말 큰 시행착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위천당산농공단지를 빚을 내서 조성하여 놓고, 입주자가 없고, 원리금 상환 시기는 돌아오니 할 수 없이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96년도 말 현재 6억 8,800만 원이라는 이자를 갚아 주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으며,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거창으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빚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이웃의 함양군과 합천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양군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8.7% 정도 됩니다.
함양의 채무는 5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거창은 약 7배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16.9입니다.
우리보다도 약 2.2% 정도가 재정이 좋은 합천은 불과 10억 7,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억 7,900만 원.
이렇게 보면 우리 채무액은 합천군의 약 30배 이상입니다.
30배의 너무나 엄청난 채무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의 채무액은 거창군민 전체를 7만 5,000명으로 볼 때 젖 먹는 아이까지 1인당 47만 1,000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선군수 출범 이후 ’96년도와 ’97년도 금회에까지 합하여 2년 만에 낸 빚이 무려 102억 5,6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은 거창군 전체 채무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 발전을 해야겠고, 군민의 복지 증진도 높여야 되는데, 재정은 열악하고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급기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낳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발행 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에 재정 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여건을 분석하여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되고 투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군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채무를 어떻게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상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신전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의 경제 구조와 경제 사항의 취약점 및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거창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한 대안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는 세계 경제 환경은 물론 국가 경제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작용되므로 지역 내를 국한해서 진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의 급변, 즉 무한 경쟁 시대의 돌입, 국내의 고비용 저 효율의 경영 형태, 낭비가 많은 소비생활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의 심각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순환상의 곡선은 하강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경제의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경제 문제 또한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경기 여파 속에 상업을 하시는 분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한우 가격의 폭락과 일부 농산물 가격의 등락의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자금난과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서는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인데 단면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국가경제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이 6.6%, 2차 산업이 27.2%, 3차 산업이 66.2%로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는 반면 거창 지역의 경제 구조는 1차 산업이 42%, 2차 산업이 15%, 3차 산업이 43%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와 인접을 해 있어서 소비성이 분산이 되어 거창에서 벌어들인 돈이 거창에서 되도록 많이 쓰여져야 하지만 외지로 유출이 되고 거창지역 상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취약점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조정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방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현실적인 터전을 기본으로 해서 1차 산업 분야는 우리가 농촌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5년간에 걸쳐서 투자되는 3,400억 원의 투ㆍ융자 사업을 통해서 그 투융자 사업으로 인한 사업들이 개인이나 법인 모두가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 분야의 보강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삼각 구도의 산업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공장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대책은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 각자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창 지역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하는 첫째, 산업 육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남산석재 가공단지의 운영이 차차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며, 장래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유인체의 하나로서 그 터전이 기존 공장인 정장, 당산농공단지 외에 88고속도로 인접 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의 다른 농공단지보다는 입지 여건이 조금 좋다고 하는 가조석강농공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점진적인 경제활성화 도모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 분야는 사실상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루어져 나가는 것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와 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 정보, 통신, 정보화를 통하고 시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거창 지역의 상품을 많이 구매하자는 군민 의식 전환 운동도 전개를 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 구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기대하는 문제는 사실상 지역 경제를 국가 경제의 틀 속에서 국가 경제에 순응을 해야 하므로 그 필요성을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원인들이 담당자나 실ㆍ과장 등을 찾기보다는 군수를 직접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행태로 인해서 우선 상의하달식 행정으로 여러 가지 행정 내부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또 발전적인 행정조직의 계획은 장기 계획을 말씀을 해 주면 좋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 주민에게 체제의 편익을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방화 시대의 정보화의 채널은 다양해졌고, 또 그 전파의 과정도 피드백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정보화의 채널은 정말로 밑에서 오르는 계층도 있으나, 이제 그 정보는 다양성에 비추어서 피드백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정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현재 사회의 특징입니다.
주민이 행정 책임자인 군수를 찾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런 심정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 행정의 특징이고 또 새로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군수는 관선군수보다는 주민과 친근감이 있어 대주민 관계가 원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를 직접 찾는 민원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처리의 과정상의 순서를 밟아서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에 민원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분석을 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그러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처리할 수 없는 부담과 일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힘이 들고 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부지런하면 직원도 부지런할 수가 있고, 군수가 친절하면 직원도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군수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하면 직원도 책을 보고 연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철학이요, 이와 같은 사고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심어 나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 행정 조직의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상하수도 업무, 환경 사업소의 기능, 농촌지도소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통합을 할 것이냐, 폐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능을 배분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업무의 일부는 장래적으로 민간 위탁 부분도 찾아내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신 우리 군에서 안고 있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많은 채무를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또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이 되는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혹은 비상 재해 복구 등의 필요한 재원 확보책으로 일반재원 확보가 극히 불가능할 때 그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에 자체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발행되게 되는데, 우리 군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 등 우리 군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97년 5월말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 현황은 원금이 207억 7,900만 원과 이 자 85억 4,900만 원, 총 29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총부채의 57%에 해당되는 167억 2,900만 원은 특별회계로서 대부분 군비의 일반재원의 지원 없이 외부 자원인 즉 사업 수입이나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상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총부채의 43%에 해당이 되는 군ㆍ읍ㆍ면 청사의 건립과 강남우회도로의 개설, 대동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125억 9,900만 원에 대하여는 군 재원으로 상환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이나 청사 건립의 지방채는 10～15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되는 재원으로서 현재적 상황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연차별 상환 계획은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그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되는 투자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은 우리 현세대에서 일시에 부담을 하고 장래 세대에는 편익을 받게 되어 편익과 비용간에 대응을 잃게 되므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세대에서는 막대한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의 편익은 누가 보느냐, 우리 후손들이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간에 대응성을 잃게 되므로 그 편익이 장래에 걸쳐 발생되는 투자 사업, 즉 투자 재원에 대해서 그 편익을 보는 수혜자, 즉 우리의 후대에게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시키는 사업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의 발행은 그 사업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와 그 편익이 장래에 걸쳐 발생되는 투자 사업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그때그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므로 사업계획 이전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장기계획은 사전에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큰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신전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 경제 구조관계에 대한 어떤 질문 답변에서 보면 군수께서 거창의 어떤 문제점이나 경제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은 분명히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제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한 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재 군수께서 판단하고 있는 경제 구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군수께서 판단하신 그런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문가가 볼 때의 어떤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수를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연히 민선군수 시대니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군수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군수를 만나 가지고, 군의원들이 군수를 만나 가지고 뭔가를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좋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군의원들이 지역의 군수를 만나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사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를 만나러 직접 들어가 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왜 만나야 되는가 했을 때 그것을 전체로 볼 때 당연히 군수는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환영을 해 줘야 됩니다만 분명한 이야기는 행정의 질서는 분명히 위계질서가 서야 됩니다.
아무리 민선군수지만, 그래야 밑에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할 일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식자층이라는 사람들이 더 더욱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들어가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모욕을 당하고, 또 그 담당 직원들이 그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군수가 욕먹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눈으로 나타나지만 깊이는 생각지 않고 단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기채 낸 우리 빚이 293억 원, 그것이 다시 넘어서 금년 것까지 합하면 353억 원입니다, 353억 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본 의원이 질문하는 데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갚아야 할 주민 사업은 안하고, 다시 말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예산을 안 들입니다.
농공단지, 그것, 위천, 당산농공단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이자 상환해 줬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금년도 계획이 27억 원을 계획을, 30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을 하는데.
돈이 3억 원이 모라자서 금년도 우리가 예산이 27억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 원이 모라자는 것 그런 것을 이자에서 만약에 3억 원을 보탰다면 거창군민이나 읍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상당히 좋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하고 당산농공단지가 실패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실패한 거기에다가 6억 원이라는 이자를 갚아 줬으면서도 앞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빚을 합하면 353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당연히 앞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민복리증진도 해야 되겠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을 합하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부분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사과, 딸기, 삼백초 등 우리 지역에서 특화될 수 있는 그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은 경제활성화의 대안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주민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견해는 제가 달리합니다.
군수가 주민들과 많이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일거리를 직원들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을 만나는 어떤 일이 있거나 반드시 실무자나 실무 과장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없으면 부득이 메모를 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실무자를 통해서 업무 체계가 이어지도록 반드시 지켜 나가고 행정의 업무 처리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에 당산농공단지의 그것을 군비에서 이자 6억 원을 부담을 해줬는데 이런 실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자율이 체납이 되어 있고 갚을 수 없어 일시적인 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이 되는 농공단지는 지금까지 추가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상환 재원이 재대로 제때 납부가 안 되는 부분은 연체를 붙여서 상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하고는 별도의 일반 재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선군수일 때는 군수가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민선군수는 그런 것은 이미 2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랑방좌담회다, 주민과의 대화다, 주민시책토론회다, 1일 면장제다, 각 이 동장과의 대화다 하는 것으로 무수히 다 만났어요.
이제는 실ㆍ과장들을 같이 동행을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런 정보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그런데 사용하도록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토론을 붙여 가지고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겸허한 자세로 실행하는 데, 이런 데로 앞으로 모임 자체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것은 단순히 민원이 군수 만나러 온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될 일이라든가 그 밑을 무시하고 직접 들어간다는 이런 행위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들을 만나서 올라오라는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질서를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과장한테 힘을 안 실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자의 자세는 그 사람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서로 대화가 순조롭게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인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욕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서는 안 되고, 과장의 권위를 세우는 그 방법은 스스로 지켜 주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수가 주민과 대화하는 것은 오늘날 생활의 현장은 그 삶의 질과 양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놀랄 정도로 그 차원도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어느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올해는 안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을 만나서 관선시대에는 참 어떤 상황을 몰라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처리할 일이 있었지만, 민선시대에 군수가 현장도 직접 보기도 했고 주민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고하면 그 직원이 현장에 뛰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가 안 되면 그런 많은 일을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신 의원, 지금 한 사람이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번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꼭 하시려면.
간단하게 해봐요.
그런데 군정 체계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신전규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북면 같은 데도 보면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무사 안일한 공직자의 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면장님이나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더라, 이래서 실무자하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다가 이것이 좀 어려운데 이러면 “너까짓 것 필요 없어, 알았어!”
딱 이래서 공무원에 대한 군민들의 무시 풍조가 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면, 누구에게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윗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통하더라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 문호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군민들에게 어떤 행정 체계 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말단 공직자들이 정말로 대우받고 또 성실히 봉사하는 데 대한 인격적인 대우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군수를 아는데, 군의원을 아는데,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시 받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개방해서 주민들과의 모든 것이 개방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니까 주민들이 해결할 실마리를 스스로 찾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 그러함으로 해서 실무자,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개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행정이 하나의 권위나 체계가 서줘야만이 되겠다, 이런 점에서 신전규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방이 절대 옳다, 아니면 폐쇄가 절대 옳다, 이런 양론은 아니고요, 무언가 좀 더 군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실무자의 입장도 한 번 생각해 주면서 행정 자체가 제대로의 권위, 행정 체계, 위계질서 이런 것이 잡혀져야 안 되겠나, 이래서 선진 민주 시민의 의식도, 또 공무원의 의식도 함께 자리 잡혀지기를 바라는 이런 의미에서 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정책 결정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먼저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자주 만났던 일에 대한 일의 처리는 실무자를 통해서 그 과정을 존중해서 받는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또, 그것이 분명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문서도 실무자가 직접 기안을 해서 가타부타 하는, 결정하는 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통지도 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리면 윗사람 만나니까 통하더라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선진 군민 의식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또 공무원들도 이것이 밑의 실무 계층에서 실무적으로 분석적으로 해서 다만 이 관계에 있습니다.
실무자가 행정을 처리하는 그 처리 관점과 군수가 업무를 처리하는 그 관점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군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민주성입니다.
주민에게 이것이 어떻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선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적법성입니다.
법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이것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 그 결과의 효과는 어떠냐, 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다루는 시각은 먼저 적법성입니다.
“야, 이것을 다 하면 이것이 법에 다 맞나, 안 맞나”, 이것부터 따지게 되기 때문에 실무자의 의견 다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법에 맞으면 법에 또 걸리는 것이 없는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과학적인 원리를 도입해 나가도록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실무자나 계장한테 와서는 어떤 사항을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한테 오면 큰소리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위계질서는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존중되는 위계질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잘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무응답)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들 한 10분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문행 의원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막중한 군정 수행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위치와 직분에서 거창군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책무가 주어진 공인들로서, 늘 고달프고 힘들며 때로는 오해와 책망도 많이 받지만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그러한 일을 성취했을 때 기쁨과 보람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공익을 위해 일하는 직업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라는 말을 빌리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졌으며, 군 산하 8백여 공무원들은 거창 지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크고 정예화된 엘리트 집단임을 인식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최근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고, 또 외부적인 많은 변화를 받고 있는 농촌지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군의 직속 기관이 된 농촌지도소의 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1957년 농사교도법이 제정되어 시험 연구 기능과 기술 보급 기능이 통합된 전문적인 기술 보급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62년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고, 1973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중앙은 농촌진흥청과 도 단위는 농촌진흥원, 시ㆍ군은 농촌지도소를 두고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개편되었으며, 1989년 4월에는 읍ㆍ면ㆍ지소를 통합하고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0년 1월 1일부로 과 직제 개편에 있어 3개 과, 9개의 계와 12개 읍ㆍ면에 상담소를 두고 정원은 49명, 지도관 4명, 지도사 39명, 기계직 1명, 기능직 5명으로, 사회지도과의 세 개의 계와, 기술보급과의 네 개의 계, 기술개발과의 세 개의 계와 12개의 상담소를 두고 운영해 왔으며,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지도소 직원이 지방직화 된 발전과 변천 과정을 겪어 오면서 농촌지도소의 1년간 총예산액은 36억 원으로서 군 예산 전체의 3.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 오면서 농민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이나 지도사업이 크나큰 성과를 보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와서는 기술 보급이나 지도 사업이 그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물어 보십시오.
농촌지도소의 기술 보급이나 지도 사업이 필요한지요?
이 시점에서 농촌지도소는 농민이 영농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고, 농촌지도소는 있으나마나 한 지도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종래의 주곡 중심의 지도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특수작물 재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지도 수준의 한계로 농민의 다양한 농사법과 기술지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군수께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국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의 직급은 매우 불합리한 직급으로 지도관과 지도사라는 2등급의 지도직 단순직급제로 묶여 승진 기회가 단절되었으며, 승진 기회가 없는 지도소에서 어느 누가 애착을 가지고 지도 사업이나 기술 보급에 신경을 써 일하겠습니까?
이 두 개의 직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를 오늘과 같이 농민이 배울 게 없는 지도소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진하면 지도관, 못하면 지도사, 계장도 지도사, 직원도 지도사, 상담소장도 지도사, 무슨 의욕이 있고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농촌지도소를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직급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과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행하도록 법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창 행정의 중요성을 들어본다면 거창읍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행정, 면을 기점으로 하는 농촌 산업행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농촌을 위주로 하는 산업 행정에, 우리 거창군의 산업 행정의 인력 배치는 산업과의 주무계 차석이 8급이고, 기타 다른 부서는 6,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야말로 형평성을 잃은 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하나 지금 거창군은 어떠합니까?
그만큼 농촌 행정을 등한시하고 지원 부서의 행정을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소와 산업과는 업무 자체가 유사하므로 지도소와 산업과를 통폐합하여 지방서기관급이 산업 행정과 지도소를 총괄 관장하도록 하여 농촌 산업 행정을 활성화 할 방안은 없는지 군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상담소에 대한 것입니다.
읍ㆍ면 상담소의 설치 목적은 내방 농업인 전화 상담, 농업인 교육 및 지도, 농업인 학습 단체의 조직 육성, 유관 기관 단체와 업무 협조로 되어 있으나, 잦은 자리 비움으로 농민 상담이 전혀 불가능하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라는 명분 아래 면단위 기관장 역할을 수행함으로 내방인의 상담이 불가능하며, 혼자서는 농업인 교육 및 지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읍ㆍ면 산업계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더욱 더 상담소를 활성화하려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면 1명품 갖기 운동과 같은 업무 등을 맡는 전문 지도사를 2～3명으로 보강해 상담소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지도사의 지도관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사무관, 이번 지도소의 과장급 지도관 인사가 적절하였는지요?
거창군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사가 지도관으로 승진할 대상자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체 현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제쳐 두고 왜 타 기관의 대상자가 승진하여 본 군에 왔는지 정말 의심이 가는군요.
군수는 인사의 고유 권한을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8백여 거창 공무원들의 사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7년 1월 27일 임시회의시 ’97군정운영 방향에 관한 군정 연설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기구를 정밀 진단하여 기능과 업무량이 적절히 배분되고 능률 위주의 조직을 정비해 나간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96년 7월 1일 조직 개편 후 거창군의 조직은 잘 개편되었는지 더 개편, 보강, 축소될 점은 없는지, 또 농촌지도소는 정밀 진단해 보셨는지요?
농촌지도소의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대단히 큰데 금년도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농촌지도소를 농민의 기대와 부응에 어떻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방침도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문행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그 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가 그동안 우리 국가 발전에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해 왔으나 90년도 이후 다양한 특수 작목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부각이 되는 충분한 기술지도가 안 되고 있다, 그 한계성에 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소는 70년대에는 식량의 자급 달성을 위한 녹색혁명을 해 왔고, 또 80년대는 생산의 개결성 극복을 위한 백색 혁명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는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 지도력을 기술 보급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90년대 후반의 다양한 특수 작목 재배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전지도사의 전문화를 추진, 지도기구개편을 시행해서 ’89년 4월 읍ㆍ면지소를 본소에 통합 12개 계를 신설하였으나, ’90년과 ’95년 2차에 걸쳐 개편, 현재는 1개 과와 2개의 계로 지도사 기구로 정비가 되고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고품질 생산력 기술에서 최첨단 산업화 기술로 인력 육성을 품목별 전업농 지도에서 전문 경영인 지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특기화 규정에서 12개 분야, 44개 전공으로 분류해서 지도사별로 특기와 부특기를 부여해서 전문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농촌지도사가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장단기 전문교육, 18개 과정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주간 정도 내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특수 작목 기술 습득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21세기를 대비한 지도사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용하는 농민에게 만족스러운 기술지도의 방법과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농업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도시형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지도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94년부터 금년까지 거창 농업의 중심지인 한들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2만 5,000평방미터 부지에 지금 설치하고 전문지도사가 직접 재배한 작목들을 농업인들이 찾아오셔서 보고 듣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다양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서 농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과 또 실증시험포 등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농업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아마 23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 시설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농업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작목을 연구개발해서 농촌에 보급을 하며 국제 경쟁력에 이겨 나가도록 그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시ㆍ군에 농업개발센터와 우수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거창 농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가면서 지도소가 거창 농업을 주도를 하고, 산업화 농업, 농ㆍ축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5개월이 되어졌고, 그 지도직들의 직급이 2등분한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도 떨어지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티브라 할까, 동기를 거기에서 유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다단계 구조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상으로 단일호봉제의 단점이 현재 이문행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기저하, 무사 안일의 직무 형태가 우려되는 사항도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농촌지도소는 종래의 기술 보급이라고 하는 교육적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사들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지도연구직을 지방공무원법상에 2등급으로 단일호봉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그 상위 법령의 규정을 경쟁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래는 농촌지도소가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반직과 같이.
그것이 농촌지도에 임하면서 전체적으로 사기 문제와 무사 안일이라는 이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되어서 새롭게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단일 구조로 바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환원해야 한다는 판단은 시간을 두고 우리 지방직에 왔기 때문에 새로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신 지도소의 기능과 산업과의 기능이 비교적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 그 목적하는 바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해서 거창 농업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도소와 산업과의 통합 관계는 지도소 국가직공무원이,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지도소의 과, 계, 조직 개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를 해서 그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도 농촌 기능조직은 말이죠, 국가 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여 온 국가기관 조직임을 고려해서 계속적인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국가의 농업 진흥사업과 지방에 있어서의 농촌 기능사업의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 기관임을 고려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관계 기관인 농림부,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소의 급변한 폐기 통합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이것이 아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군 단위의 실정은 같은 공감을 사고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새로운 차원의 개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기능의 조정, 배분을 통해서 농업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업무의 중복성을 통합을 하는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을 하신 면지역의 기술 상담소의 경우에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보충을 하든지,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듣고,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새마을 시대를 맞이하면서 작목의 전환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규모의 대형화, 경영 방법의 전문화 등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거창은 농업 중심의 농촌 지역으로서 농업 기술 지도의 필요성이 크게 기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읍ㆍ면상담소 운영의 일부 미흡한 부분으로는 농민의 불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권역별로 한 데 묶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문행 의원이 제시한 대로 부특기자를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 소에 가져가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지도소나 인사 부서에서, 또 다른 시ㆍ군의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지도소에 과장승진 직급이 비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이것이 승진되어 옴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인사 행정이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그 지역의 개발과 인력의 수준 향상은 아마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키워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 광역 자치단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양 측면이 있는 가운데서 이번 인사에 대한 그 흐름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종전에는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의 정원을 배치하여 왔고, 지도소의 하부 조직, 심지어 계조직까지도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이 되고 인사권을 포함해서 인력 관리권이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귀속이 되었으나, 이번에 3월 5일에 정두석 우리 지도소장이 후배 양성을 위해서 공로 연수 파견됨에 따라서 그 자리를 채우는 자리에 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도소장은 군에서 각 1인이 하고, 과장 하나는 도전체 균형 유지를 위해서 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7급으로 공채를 해서 아마 거창군에 농촌지도소 자리에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분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은 5급 공무원도 시ㆍ군간 교류를 통해서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업무 능력을 개발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구상도 당초에 있었으나, 그것은 너무나 인력이 방대하고 많아서 4급 공무원은 전체적인 국가 발전의 계획과 연계해서 능력 있는 인사 배분의 틀 속에서 아마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의 틀 속에서 조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을 하신 거창군 행정조직이 행정 환경 변화에 그때그때 민감하게 정의될 수 있는 조직 기구로 진단이 되고,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도 정밀 진단이 지금 되어졌느냐, 농촌지도소의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에 부합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민선 출범과 아울러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작년 7월 1일자로 군 본 청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능을 중심으로 유사 기능을 조정, 또는 통폐합하는 등 조직 개편을 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다소 향상을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급 1명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연간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영 행정을 도모하였고, 또 향후 사업소와 읍ㆍ면의 불합리한 조직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 2차로 사업소에 대해서 유사 기능과 불합리한 조직을 통합, 또는 정비를 해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경영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조직 진단 또는, 거의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밀 진단은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산업과와 기능이 유사한 기능이 있음을 인식을 하고, 이런 기능의 통합 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분 조정 기능을 현실에 맞게 이끌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행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15분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 가지고는 안 맞지 싶은데 점심 식사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정 군정질문을 위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식곤증으로 인해 졸음이 많은 시간입니다.
군정질문이 오늘 하루뿐이니만큼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먼저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또 오후에도 계속 이렇게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대두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여기 우리 입씨름하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이실직고하고 잘못되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우리가 처벌을 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행정을 올바르게 지도 편달하고, 또는 잘 된 곳은 우리가 박수칠 줄 아는, 그런 인간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종일관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박진철 군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실ㆍ과별로 다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암반관정 관리 현황,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 수시 군청사 난립이 잦은데 해결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속하는 그런 군정질문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음식업 조합원에게 지급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문제점 역시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군정질문 같습니다.
그 다음, 가조온천지구 개발 계획은 도시과 소관 같습니다.
또, 거창읍 대평리 1210번지 불법 건축물 철거 결과 이것도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가조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 150만 평 예정지 경남도 타당성 보고의 건에 의해서 다 우리 거창군에서 경상남도로 질의 여부를 한 사실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시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서 암반관정 14공 수의 계약 목적이 무엇이며, 같은 해에 6공을 수의 계약한 것은 편의 제공이 아닌 가요?
이것은 재무과 소관 같습니다.
또, 안마시술소 영업 실태 및 거창군 관내 약국 실태에 대한 이것도 역시 보건소 업무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묻는 취지, 의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서로간에 불편함도 없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의를 하였으니, 여기에서 충실한 답변과, 또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군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 이러한 점은 참 잘하고 있구나, 또 아니면, 이러 이러한 점은 거창군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나쁜 점은 곧바로 행정에 처벌을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고, 정말로 좋은 일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면, 시상과 그 공무원에게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답하고자 하고 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희 군의원들이 이런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생산, 일에서부터 다시 천까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이 정도 군정질문의 자료를 빼려고 하면 이것은 모르고는 못 뺍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군정질문에 임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군의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정말로 좋은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박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순서별로 답변하되, 답변 공무원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암반관정은 ’96년 말까지 90공을 개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4공을 개발하여 이용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정관리는 몽리민 대표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발 시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기술부족 등으로 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군의 기술자가 읍ㆍ면 담당 직원과 관리자에게 순회기술지도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물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울러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창군 관내에 암반관정이 여러 공이 착공되어서 지금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으로서 신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못 집행을 했고 이 암반관정의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지하수 수질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관정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만 이 암반관정을 우리가 굴착시키고 착공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최종 마무리까지 물의 질과 성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데 만전을 대비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관리를 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 들으셔야 되지요? 됐어요?
○박진철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인근주민이 수시로 군청사에 난입이 잦은데,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매립장이 금년 말로 사용 완료 단계에 이르게 되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생적 매립장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하반기부터 시설 입지 물색과 아울러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우리 군민의 생활 쓰레기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최근 ‘우리 마을 근처에는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집단적 반대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매립지 입지 선정이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동안 최적지 입지 선정을 위해서 ’95년 하반기부터 군내 곳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첫째, 입지 배제 기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입지로서 부적절하다 하는 곳은 첫째,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농업 지역 및 관광 지역,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이런 곳은 일차적으로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 개의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양평리 지리골 일대가 입지 여건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양평리 지리골의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의 쓰레기 발생 양으로 보아서 앞으로 약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규모가 첫째 적당하고, 또 운반 거리가 짧아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지형이 완만해서 공사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는 입구 폭이 좁고 지형이 높아서, 또 사방이 산으로 차폐되어 있어서 냄새 등의 환경오염 확산 등의 위험이 적습니다.
또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침출수 처리를 바로 연접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어서, 침출수 안전 처리가 가장 용이한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 군내에서는 최적지로 판단되어 작년 2월 최종 입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매립장 예정 부지로 결정한 후에 가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리 김용마을 32세대 주민들이 설치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과 완벽한 시설을 하여 환경상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기존의 환경 시설로 인한 직접, 간접으로 입어 온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관련법 규정과 군 재정 여건의 범위 내에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성의를 보였으나, 마을에서는 오직 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지난 1월 23일 양일간 매립장 입구 도로를 점거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마을과 수십 회 군수님과 의장님, 국회의원, 군의회 의원님들, 또 군 실무자 이렇게 수십 회, 대화를 가졌으나, 마을에서 워낙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제시함에 따라서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지난 5월 16일, 주민 5십여 명이 군청사를 다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단 행동해 오기까지 오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을 해결했어야 합니다만, 협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 마을 민원 문제는 지난 16일 마을 소득사업 지원, 군에서 제시한 소득사업 지원 안을 마을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집단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연내에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번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 제조 및 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또 현대식 기계 구입 등으로 식품 문화 향상과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위생업소 과징금을 재원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융자 사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처리 절차는 융자 희망업소를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창군 자체 융자 특성을 심의해서 사업 계획성의 타당성, 또 원리금 상환 능력, 담보 능력 등을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정된 대상자를 경상남도에 추천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또다시 심의한 후 결정하게 되고 결정이 되면 농협을 통하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제 필요한 영세업소가 담보 능력이나 보증 등의 애로 때문에 융자를 소급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융자를 희망하더라도 자기들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융자혜택을 못 받는 업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여서 융자 혜택이 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박진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진철의원 방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음식점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또는 매립지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거창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기 김용 마을에 매립지가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저는 쾌적한 환경이라면 적어도 우리 시가지를 벗어나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이러한 곳에 저러한 불순 물질을 태우고, 또는 매립하는 그런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남풍이 조금만 불면 소각된 먼지라든가 기타 먼지라든가 이러한 냄새들이 우리 시장통까지 날아옵니다.
그 반면에 북서풍에서 불어 내려오면 성산마을 양계장, 아주 기분 나쁜 냄새들이 중앙 쪽에 군청까지 날아들어 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말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만 그치고 만다 이겁니다.
적어도 쾌적한 환경을 자부하고 그러한 환경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러한 것은 이러한 곳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20년 후면 김용 마을과 같은 난리를 또 겪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노력은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치행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적어도 저 쓰레기장 때문에 한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아직도 해결을 못해 가지고 민원이 군청으로 찾아 들고 어렵고 불편한 행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무능해서인가 아니면 행정의 나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매립지의 위치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시내에서 너무 가깝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매립장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지형이나 주위의 환경, 또 경계성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용 마을 지리골을 새 매립장 후보지로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여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군의 1일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나면 1일 45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소각 위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45톤 중에서 탈 수 있는 쓰레기 30톤은 전량 소각을 하게 되고 나머지 탈 수 없는 쓰레기 15톤과 소각재만을 매립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현재의 매립장과 같은 그런 매립장의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환경오염은 앞으로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각로는 현재 일본 같은 데도 도심에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안양시 평촌에 가면 200평 규모의 소각로가 바로 도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위의 환경 영향이 크게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과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면 환경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박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박진철의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더 더욱이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식점 신규 및 명의 변경 과정에서 거창음식업 조합에서 평당 1만 원에서 5,000원씩 가입비를 징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대략 알고 있다면, 이것, 군수가 인ㆍ허가를 내주는데, 왜 조합에서 부당하게, 음식업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부당한 요금을 징구해도 되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음식점 조합은 음식점 조합원의 공익과 시설향상 등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업자 조합입니다.
그 동업자조합 운영을 위해서 일부 가입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내부적인 문제지, 저희들이 이것을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그것이 답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의원 그러면 음식업 허가를 거창군청 군수의 명의로 해 주는데 가입비를, 의도적으로, 조합원들, 음식점 허가를 낸 사람들을, 요식조합으로 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거창군청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들어오면, 허가에 필요한 5,000원 내지 1만 원만 하면 되는 걸 평당에, 식당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30평 이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불법으로 징구해가지고 그 사업을, 요식업조합 지부장의 어떤 형평성을 잃은 판공비나 이런 데 사용하도록 부추기도록 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못 합니까?
만에 하나, 요식업, 음식업을 운영하려고 식당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군청에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허가 사항만 해서 해 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40만 원, 30만 원, 50만 원까지 이렇게 가입비를 내도록, 그렇게 요식업조합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걸 만약에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이것은 군수님께서, 그런 것 허가 사항에서 ‘왜 그렇게 부당한 돈을 징구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과장한테 책임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물론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음식업의 인ㆍ허가를 맡고 있는 거창군 행정에서, 이러한 제도를 막아 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감을 맡은 공직자들이 음식점지부장이 개최하는 그러한 불법 단체, 불법 장소에 가 가지고 향응이나 받고, 회의나 개최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행정을 잘못 지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있다면, 정말로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거창군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방청 오신 분들한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음식업 허가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는 업소에서는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음식업지부에서 보조 내지 협조를 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 징수 문제, 이것은 강제 가입 규정은 없고, 단지, 조합 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에 감사 기능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해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개 항에 4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지구는 ’85년도 온천 발견 이래 여러 가지 관련 법을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천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제반 사항을 해결해서 현재는 공정 3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 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가 됨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되고, 또 시행 주체인 조합이 시공자인 보성회사와 약정을 한 대형온천장도 3/4분기 중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개발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것이다,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거창관광개발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관광개발 기본 계획은, 지난해 4월 용역 발주해서, 11월에 최종성과품이 납품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합천권 관광개발계획에, 상위 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문체부에 서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상위 계획에 반영되어지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투자자 공모라든지 또는 민자 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지고 거창의 관광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조 종합휴양지 조성사업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경상남도에서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대단위 프로젝트 계획을 했습니다.
각 시.군의 대표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창군에는 어떠한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할 것이냐, 고심한 끝에 관광개발사업을 군의 대표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종합휴양지 조성사업 150만 평의 구상안은, 지금 현재 가조토지구획 정리사업이 6만 8,000평입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상업시설과 숙박 시설, 그리고 온천 이용시설입니다.
이 6만 8,000평의 시설로서는, 앞으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즈음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시설을 인근에 유치하기 위해 계획한 사항은, 고급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노약자, 또 가족 휴양시설, 그리고 유희시설, 동적인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추정 계획해 본 결과, 150만 평 정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수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난번 서면 질문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위치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면적만 수정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면 소상히 사업 계획과 현황을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군의 어떤 업무 한계라든지, 모든 입장을 고려해서 도 단위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투자자 공모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 대평리 1210번지 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평리 1210번지 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정종훈 씨입니다.
정종훈 씨는 ’88년도와 ’89년도 2회에 걸쳐서 건축 허가 내지 증축 준공을 받아 지금 현재 33숯불갈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0년 초에 1, 2, 3층에 한 23평 정도의 불법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 69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창읍에 지시를 해서 ’97년 3월 21일자 자진 철거되도록 행정 공문 지시도 하고, 또 한 3,4차례에 걸쳐서 현지 출장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1층 부위의 불법 건축물만 일부 철거를 하고, 2,3층에 걸쳐져 있는 불법 건축물은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또 강제 철거 등의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박진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진철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다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첫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조온천개발이, 34% 공정이라 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렇다면 34%의 공정이 진척되어 있는데 보성에, 토지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프로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조치해 준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박진철의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의원 그런데, 보성에서 광고를 내고, 지난 5월 2일 대구에서 입찰까지 봤는데, 거창군 행정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못 듣고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따위 짓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사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마는, 일단 보성이 개인에게 앞으로 받을 체비지를 분양 공모한 것은 일단 사경제입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더라도 인증계약이 되어지고,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번에 공모한 결과, 한 필지도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진철의원 글쎄, 과장님, 계약이 안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불행 중 다행이라 했는데, 만에 하나, 만약에 매각 처분이 되었더라면, 그 매각을 한 사람들은, 입찰 본 사람들은 행정을 믿고 매각했을 것 아니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하는 주체는.
○박진철의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도시과장 박종춘 어디까지나 보성이기 때문에.
○박진철의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공정이 34%라면 토지매각처분할 것 같으면 34%까지 권한을 주어야 되지, 왜, 34% 넘는 100%까지 전체적인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행정에서 왜 방관했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방관으로 인해 가지고, 제3의 피해자가 날 때에는 우리 거창군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오, 예?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적어도 도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들이라면, 또는 행정이라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온천공 3공이 전부다 수질검사가 노출되어 있고,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대답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1호공, 2호공은 철판으로써 보호시설이 되어 가지고 시근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공은 현재 굴착하다가 중단 상태입니다.
그것은 완성 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철의원 그러면 완공이 안 되었다 하는 뜻은, 즉 말하자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하는 것은 온천공을 뚫다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치했다, 이 말 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수질 문제라든지, 수온 문제라든지, 채수량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놓아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굴착한 소유주가 필요에 의해서 아마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일단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글쎄요, 거기에 직접 채수량 시험은 안 거쳤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답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가조에 대해서는 현재 34%밖에 공정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의원 앞으로 남은 공사 종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
○박진철의원 연말 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잠깐만요, ’97년 11월,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의원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의원 우리 군의원들은 연말, 공사 종료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여기 군정질문에 나와 가지고 그 날짜마저도 몰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관계는 여기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즉답하는 것보다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 150만 평이 문체부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150만 평은 아니고, 그것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거창권 관광 개발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관광진흥법을 앞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은, 전국 4대 권역 중에 24개 소권이 합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 지정을 한다든지,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박진철의원 예, 그러면 도에 내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도예요?
○박진철의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세 번째 항목으로서, 도에서 주관하는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대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대표 사업이, 가조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것이 면적이 150만 평인데, 우리가 도에 건의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의원 과장님은 여기 늦게 와서 이 실정을 잘 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지역이, 제3공구 수월지구, 150만 평 중에서 제3공구 수월지구 진입도로입니다.
이 바위 가운데에다가 사람이 서지도 못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전부 바둑판과 같이 그려 놓아서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현장을 한 번 가 보시고 150만 평 중에서 수월지구, 이것을 선정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의원님께서 유도 심문을 하시는데요.
○박진철의원 아니, 유도 심문이 아니고.
(웃음소리)
가조온천 150만 평 중에서.
○도시과장 박종춘 수월리가 150만 평이 아니고, 우리가 가조온천.
○박진철의원 150만 평 중에서, 가조 제3공구가 50만 평, 끊어주었소, 예?
수월 지구가 50만 평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한 면적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지, 어느 위치에 50이고, 어느 위치에 70이고, 80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 토지대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적한 도시 지역 진입 지역입니다.
제3공구, 50만 평에 달하는 이것이 전부 토지대장이고, 임야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어도 한 필지가 여섯 사람 내지 일곱 사람까지 건너 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기꾼들이 전부 지나간 이 자리에다가 그림만 그려 놓고, 다음번 거창 가조지구 150만 평, 개발계획 장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의도는 투기꾼들하고 사전에 거창군수가 손이 잡혔던가 아니면 도시과장이 손이 잡혔던가, 아니면 부군수가 손이 잡혔던가, 어느 누가 손이 잡혀서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는지, 만에 하나 도시과장이 답변하기 어렵게 되면 군수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진철의원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지금 수월리 쪽에 아마 토지투기의 어떤 붐이 일고 있는 모양인데요, 일고 있는 원인이, 의원님 말씀을 빌면, 가조 종합관광 휴양단지 조성이, 그 중에 일부 면적이 수월리에 할애되어 있다 하는 풍문이 돌아서 투기붐 원인 제공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어느 위치에 얼마다라고 공표한 사실도 없고, 대외적으로 또 그런 사항이 유출된 그런 내용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도에서는 없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수월리지구의 그 어떤 토지거래 관계는 실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 거래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간의 토지 거래 관계를 저희들이 과격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박진철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은, 현재 바둑판 같이 잘라진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현지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관계는 지난번 눈썰매장 관계도 있고, 그 주변에는 실제 또 저도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현지는 보았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러면 눈썰매장,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눈썰매장 허가가 정당한 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의원 정당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말씀하세요.
○신전규의원 신전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차기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따지도록 하고, 군정질문은 질문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했으면 속히 진행시켜 주십시오.
○의장 이수정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간단하게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예, 그러면 일단 1공구, 2공구, 3공구, 가조 150만 평에, 3공구가 신청된 것은 사실이네요, 도에서?
○도시과장 박종춘 1공구, 2공구, 3공구가 아니고, 저희들은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만 8,000평을 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142만 평을 2단계로 하는데, 그 구역의 위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향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어떠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광시설 계획이 되어진다라는 답이 나와집니다.
○박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답이 나와져야, 어느 위치에 얼마다, 하는 것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아직까지 그 선정이 지역별로 봐서, 1공구, 2공구, 3공구, 그 지역이 안 정해졌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상만 대략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하는 거지, 그것이 확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진철의원 예, 그러면 150만 평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특이하게 상정된 일도 없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의원 도에도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도에도 없습니다.
○박진철의원 틀림없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아직 타당성 조사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좋습니다, 도에, 없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거창신문에도 보면, 앞으로 온천 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표시를 했는데, 이 문제를 두고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조롭게 갈 것으로 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저희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만 8,000평 안에는, 호텔도 있고, 여관도 있고, 또 온천 이용 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사전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환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것은 나는 호텔로 하고 싶은데, 왜 여관을 주느냐?
○박진철의원 그것은 차후에.
○도시과장 박종춘 이런 등등의 어려운 점이 최고 큰 과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다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조롭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진철의원 과장님! 서론은 다 떠나고요, 앞으로 계획을, 순조롭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물었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될 것이다, 하면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의원 순조로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을 물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임기 내에 가조온천개발이 전체적으로 다 끝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박 의원!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는데, 이것은 끝내고, 또.
○박진철의원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끝내 주세요.
○의장 이수정 예,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구획정리사업 관계는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초기의 사무조사특위라든지, 온천공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또 사업시행 주체가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소 한 7,8개월 정도, 아마 준공 기한이 안 늦어지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러면 당신 이야기하고 틀리지 않소?
(「질문으로써 끝내｣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박종춘 사업 마무리 기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계획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 그것은 일부분이거든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진철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이수정 박 의원! 그만 이해를 하시고, 아직 박 의원 것이 두 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들어가세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암반관정 굴착공사 14공에 대하여,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 하고, 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했느냐하는 문제와, 한 회사에 6공을 계약한 것은 특정 회사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암반관정은 당초 시행 부서에서 2월 초에, 14공에 대하여 2개 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6개 사업장을 설계를 하고, 한 개 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서 두 개 사업장을, 총8개 사업장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 부서인 저희 재무과로 계약 의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 사업장의 추정 가격이 최고 3,200만 원, 최하 1,600만 원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추정 가격이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영농기가 닥치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의 시급성하고, 입찰을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잡한 문제 등,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에 맞게 수의계약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 개 업체 6공을 시공토록 수의 계약하였다고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번 박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저희들이 답변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6개 공을 한 업체가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은 시공 능력에 대한 시행 부서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과거 사업 수행 능력, 현재 타 사업을 또 많이 수주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해서 또 수주량, 업체의 견실성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견실한 업체를 우선 선정을 해서, 두 개 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예정 가격 이내의 저가 견적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개 사업장에, 4개 공을 계약한 업체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진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6공을 한 회사에 준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산 무월에 2공, 3,000만 원씩 ’97년 3월 8일, 원중개발, 이판식이, 도평 왕암 2공에 2,850만 원, ’97년 3월 8일, 원중개발 최춘자, 똑같고, 이름만,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또 대학동 옥산에 2공, 3,220만 원, ’97년 3월 13일, 원중개발, 이 사람들 또, 소재가 함양 사람이라면서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혹시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 무월에 이판식 씨가 원중개발 이판식 씨는 틀림없이 맞고요, 이것은 창원소재 업체이고, 도평 왕암에 최춘자는 함양사람인데, 형제지하수입니다.
업체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자료를 주었는지.
○박진철의원 그러면 군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이렇게 허위로 말이지, 제대로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발급되어 가지고 뭘 어쩐다 말이오?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 과에서, 또 기획감사실로 넘어 갔는데, 어느 과에서 타자를 잘못 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낸 공문 원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말을 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군의회에서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라 하는 것은, 우리 거창 지역에 사무실을 둔 업자가 있다면 세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세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묶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한 것은,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거창에 업자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창에 업자가 있다면 좀 분배를 해가지고, 이런 지방세라도 우리 거창 지방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거두어들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군의회에서 이런 것 활용해서 부지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말이지, 거기다가 공문서나 얄궂게 군의원들 못 알아먹도록, 혼선을 가져오도록 이 따위로 제출해 놓고, 이게 무슨 짓이오.
공무원들이 군의원 시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이 라요, 이것?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군의원과 군 공무원간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이오.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오타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다시 한 번 찾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한 여섯 가지로 대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 안마 시술소 허가가 규정상 위법 사실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신고는 의료법 제30조 및 안마시술소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시설 규모에 의해서 한 개 규모가, 규모는 830평방미터 이하이고, 욕실 및 발한실은 90평방미터 이하이며, 또 공중위생법의 숙박업소가 있는 건물에는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술소 개설 신고 시, 특례 사항으로 안마사 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리하여야 하는 바, 본 업소는 ’97년도 1월 18일 신고 시에 규모는 762.5평방미터이고, 욕실 및 발한실은 79.3평방미터와, 동 건물에는 숙박업소가 없고, 또 대한안마사 회의 의견서 등이 첨부되어서 신고 사항에 하자가 없으므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마시술소 목욕 입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 입료는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안마 시술소료는 1회에 4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협회 협정 요금으로 전국에 요금이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안마시술소는 전국에 약 4백여 개소가 있는데, 도내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안마시술소가 있는 것은 저희 군이 유일합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세 번째로, ‘안마시술소에서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행정에는 철저히 감시 감독으로 군민 건강을 위해 위생 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술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분기, 3개월마다 1회씩 시설 기준 및 시술소 개설자의 준수 사항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 업소가 1월 18일 날 신고 이후에, 저희들이 3월 28일날 정기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점검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온천 안마시술소의 안마 이후 퇴폐 영업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후, 퇴폐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은 저희들도 듣고 세밀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단서나 현장을, 못 했습니다.
그 영업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속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행위의 적발 시에는 윤락 행위를 한 자와, 또 윤락행위의 상대가 된 자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쌍방이, 예를 들어서 분쟁이나, 이래가지고 신고가 오는 것이,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천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건강 진단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8조 2항과,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5의 성병 등에 관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안마시술소의 여 종업원은 매독과 임질 등, 검사를 3월에 1회씩 검진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소에는 여자 종업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월 이전에 건강 진단을 전부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군 관내의 약국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지금 19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일 약국 파동 이후, 9월 3일부터 전 약국이 표준소매가의 70%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쌍방이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도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영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백세약국하고 정약국, 두 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향후 약사 파동이 다시 오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 안마시술소의 영업 실태를 저희들이 묻는 것은, 거창 같은 데는 지역이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욕료가 4만 원, 거기에서 남자들 몸 푸는데 6만 원, 합이 10만 원, 이 소리가 가정부인으로부터 저희 집 전화에 여러 차례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으려고 갖은 곤욕을 치르면서 제가 표를 사려고 해도, 저한테는 얼굴이 팔려졌는지 표도 안 팔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과연, 우리 거창에서 이러한 불법, 또는 변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퇴폐 행위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업종을 보건소, 행정에서 허가를 해 준 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통감을 하고, 지도 편달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분명히 윤락행위를 한다 하는 소문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가 쌍벌죄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너 확인서 하나 써라’ 해도, ‘나도 벌금 무는데요’,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것은, 좋은 업종이든, 나쁜 업종이든, 우리 사회 풍조에 미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 이러한 행정 쇄신을 실천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보건소, 여러 공무원들이 정말로 두 눈 부릅뜨고, 약국 관계도, 우리 군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러한 보건행정이 되어 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박 의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보건소장, 들어가세요.
○보건소장 방득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박진철 의원님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규석 의원
○강규석의원 강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거창군은 밝은 미래, 희망찬 거창을 창조하기 위해서, 진실한 봉사와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을 펼쳐, 소득을 높이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추진시켜 나가겠다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란, 금년 한해도 우리 군이 안고 풀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모든 일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21세기에 우뚝 설 거창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론보다는 실천을, 계획보다는 추진에 치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발 계획은 접어두고,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을 일구려면 우선 인재부터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할 것은, 지역에 어떠한 인재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발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장기를 살려 내는 일은, 지역을 일구어 보려는 의욕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창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유능한 과학자 한 사람이 그 나라 국민 2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며, 또한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인재의 중요성, 인재의 필요성을 잘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창군민이 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끌어 갈 주체는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창군민을 이끌어 나갈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나 여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정의 많은 부분에서도 바쁘고, 필요한 투자 분야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창을 볼 때, 우선, 도로나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는 공무원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거창의 백년대계를 위해 훨씬 유익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 본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거창군의 전 공무원 중 약 50%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이고, 전공 분야 또한 다양한 것을 볼 때,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 공무원들에게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면 거창의 발전에 대한 미래는 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인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들을 선진국 여러 나라에 1년 또는 2년의 장기 유학을 보내서, 무엇인가 거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게 하여 거창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그 효과는 한 사람의 인재 양성을 위해 1년에 투자한 몇 천만 원의 비용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과 같은 방법으로 1년에 2명 정도만 양성한다면 5년이면 10명이고, 10년이면 20명의 인재들이 만들어져, 군정의 각 분야에서 선진화하고 세계화된 시각과 감각으로 거창의 미래를 여는 정책들을 만들어 펼쳐 간다면 거창의 앞날은 밝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투자는,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있는 공무원도 전문화, 세계화 할 수 있을 뿐 더러, 이러한 특전을 줌으로 인해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들도 영입할 수 있게 하는 이중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초창기로서, 지방자치의 영원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제도화하는 자치 조례나 규칙을 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군정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좀더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창군의 1년간의 예산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민의 세금을 거창군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관련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책이나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폭넓은 여론 수렴과 타당성의 검토, 효과 예측 등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현실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여 집행을 한다면, 1,000억 원 아니라 수천억 원을 쏟아 넣어도 그 효과는 없을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의 이익과 부합되며,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뇌한 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좀더 연구ㆍ연찬하여야 하며, 자기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냉엄한 경쟁 사회에서는 아마추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행정 집행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에 대해서 지켜본 바로는, 행정 집행 이후의 사후 관리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는 굉장히 요란하게도 관심도 갖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 이후 사후 관리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있는 예산을 갈라 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예산에 대해 그것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일이 잘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잘되었다면 군민의 이익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고, 잘못되었다면 그 실패 이유는 무엇인지를 사후에 반드시 챙기고 해야 하나, 한 고비 넘겼다고 관심 없이 방치를 한다면, 행정이 용두사미가 되고 신뢰성과 발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이 사업을 집행한 이후 그 효과의 득실을 금전으로는 환산을 못 하지마는, 차후에 반드시 검증하고, 효과를 측정하며, 관리해서 나가는 것이 경영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정보와 순발력, 그리고 종합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행정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군정 전체의 여러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 해당 분야의 유능한 전문직 공무원들이 모여 조사하고, 연구ㆍ기획ㆍ시행하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행정의 집행 및 사후 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이러한 제도가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이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 번 생각해 보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을 바라면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강규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규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강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창군정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명씩 해외 장기 유학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강 의원이 말씀하신 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 군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 군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를 위해서 한 20명 내지 23명인가, 이렇게 해외 연수를 1주일에서 15일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15일간의 해외 연수는, 물론 안목이라든지 또 견문은 사실상 넓혔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간만으로 가지고는 사실상 군정에 접목할 만큼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보고 느낀 것을 군정을 수행하면서 추진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시적으로 어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행정 형태나 행정의 환경 등을 배워서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간은 최소 한 1년 정도는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 파견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한 7,8명 정도, 1년간 해외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 습득이라든지,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군은 아직까지 해외 파견, 장기 유학을 시키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명씩이라도 해외 연수를 시켜서, 우리 군에 구원 행정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 내년도에는 한두 명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해외 파견근무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화 재단에서는 지방공무원의 해외 파견과 연수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2항과 거창군 복무조례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길이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강규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강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행정을 수립하는 과정과 행정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신중히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시책이 결정되고 나면, 이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사후관리로서 이를 확인, 분석,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의 확인은, 주로 수시로 많이 하고, 평가 분석은 분기별로,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된 분야는 권장을 해서 파급을 시킴과 동시에, 부진하고 미흡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책을 강구해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과 투자 과정에 있어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중앙 부처의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자체사업 선정은 다수 주민의 수혜를 원칙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투자ㆍ분석 등을 해서 각종 심의회를 거칩니다.
특히,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심의회 등을 거쳐서 필요성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서 사업 결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그 집행 과정과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가,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시설의 사후 관리라든가, 경지 정리를 하고 그 뒤처리, 또 모든 시책에 대한 사후 관리는 우리 행정조직과 주민의 여론, 동향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그것을 대장화 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뒷받침이 못 되어서, 시기적으로 즉각 보완을 못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강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좀 더 철저히 챙기는, 그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군정의 여러 분야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ㆍ기획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팀을 직제화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실태를 보면, 현재 우리 조직은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계선 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해 부서별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민방위국이나 산림국, 건설국, 행정과, 이런 조직이 하나 이루어지면, 거기 계선적으로 도나 군에 계속 해 가지고 그 업무를 계통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원이 관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여건상 별도의 정원을 둬 가지고 조직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부서, 평가하는 부서,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연구조사팀, 확인팀을 한시적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뜻에 부합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팀이나 평가팀, 이런 걸 너무 전담부서를 해가지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기존 조직이 하는, 그 부서에서는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기획하고 처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를 해 나가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부서나 감사부서를 통해 가지고 미흡한 분야를 점검, 평가해 나가는, 그런 운영의 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래서 그 예로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 연구팀을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데,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서 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연구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정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갖자는 강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과제로 삼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의원님 질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의원님들, 한 번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계속)
○의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종권 의원
○박종권의원 평소 믿음과 애정으로 8만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박종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진솔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평소 느껴 왔던 사항을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산천 경관이 아름답고 어디를 가나 물이 맑고 넉넉하게 생활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질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관심 부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수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하천 수질 보전에 대한 오염원 현황’과 둘째, ‘오염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 실적’, 셋째, ‘읍ㆍ면별, 하천별 수질검사 실시 횟수’, 넷째, ‘읍면별, 하천별 수질검사 실시 결과 내용’, 다섯째, ‘근본적인 수질오염 방지 대책’, 여섯째, ‘면별 또는 마을권역별 폐수 정화시설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박종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종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박종권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하천 수질 오염원 현황과 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 단속 내지 조치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하수와 폐수 발생량은 1일 25,000㎥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염원별로 분류를 하면 생활하수가 약 90%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축산 폐수가 약 5.3%, 공장 폐수가 약 4.7%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과 조치 실적을 말씀 드리면, 오수ㆍ정화시설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정화시설 설치가 다릅니다.
업체,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에는 62개소의 오수ㆍ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3개소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장 등 폐수 배출시설은 4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236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8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 및 배출부과금 463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축산 폐수의 경우에는 법적 규모 이상, 즉 돼지는 면적이 250㎡, 소는 350㎡ 이상이 신고 내지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 농가 720개소는 정화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규모 미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규모 미만의 축산농가, 또 가정생활하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그때 가면, 이 법률에 의하면 생활하수의 경우 식품접객업 등의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식품 접객업소의 경우에 정화조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규제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와 폐수를 같이 합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되게 됩니다.
이미 설치된 것도 하게 되고, 앞으로 시설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
축산 폐수의 경우에도 그 축사 면적이 신고 허가 규모 미만이라도 이 법에 의해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면 하천 수질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ㆍ면별로 하천 수질검사 횟수와 결과는 어떻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천 수질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수질측정망을 정해 놓고 매월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 측정망이 마리 진산교, 거창 제2교, 거창읍 원동교, 아월교, 남하교, 이 다섯 군데를 지점을 정해 놓고 매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갈수기였었는데, 수질측정 결과를 보면 BOD 수치가 마리 진산교는 0.9에서 1.8까지 나왔고, 거창 제2교도 역시 0.8에서 1.8, 원동교도 0.9에서 1.8, 아월교는 0.6에서 0.9, 남하교는 조금 높았습니다.
2.2에서 2.9, 이렇게 수치가 나와서 1급수 내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D가 1 이하는 1급수이고, 3 이하는 2급수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본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수질오염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갈 그런 추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모두 각 가정에서 세제도 덜 쓰고 정화조도 깨끗이 자주 청소를 하고 해야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이 적극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은 물론, 정화조에 대한 청소명령을 1년에 꼭 한 번씩 실시하도록 지도 내지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계획된 오염하천 정화사업, 샛강 살리기 사업을 계속 시행해서 퇴적오니의 준설, 하상정비 등의 사업을 해서 오염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면별 또는 마을권 역별로 오수ㆍ정화시설의 설치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지적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 마을에도 주택의 신축, 개축을 할 때 실내 화장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앞으로는 마을권역별로 정화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마을별 오수 정화시설이 거창읍 양평리에 하나 있고, 위천면 황산마을에 작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가조 석강마을하고 녹동마을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화시설을 계속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권역별 시설은 취락지구 개발 계획이 수립된 주상면 도평리 외 현재 12개소가 반영되어 있고, 남하 무릉마을과 가북 우혜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락지구 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이 본격화되면 권역별 또는 마을별 정화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채영주 의원
○채영주의원 채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신 거창 건설과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정주환 군수님과 7백여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향토애의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다양하고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이를 행정이 다 받아들여 처리,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의 사안에 따라 적절히 행정력을 발휘하여 넘어갈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은 그 당시 당시, 또는 과거의 일이라도 현재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중앙집권 관선시대에 개발과 발전의 우선 논리에 밀려 후속 조치와 사후 관리를 등한시하여 20년, 30년 전의 행정처리 미비로 인해 오늘에 이른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해결하기도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의 지방자치 행정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업무를 철저하게 챙기고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과 관련되어 현재 관련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 주민들의 희사로 낸 새마을 농로나 안길, 시가지 도로 등을 제때에 정리하고 등기 등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지금 이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도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분야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지난 ’71년부터 ’73년 사이에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독가촌 집단화 사업을 시행해 본 의원의 출신지인 고제면을 비롯한 군내 여러 지역에 독립가옥을 새로 짓고 산을 개간해 경작토록 하여, 일정기간 거주와 경작을 하면 집과 개간지를 불하해 주도록 하였는데, 아직 이러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간 오지에 있는 땅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나 이해 관계자들도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잠재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땅들이 오히려 각광받고, 고랭지 채소 등을 재배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인하여 연고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대상자들에게 불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와 관련한 당시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거나, 이해 관계자 또한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독가촌 집단화 사업에 대한 사후 정리가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독가촌 집단화 사업에 대한 사후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나 내역 등의 현황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군의 처리 대책이나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히, 그리고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근 군인 무주군에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 주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관계 서류가 없다는 이유나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꾸 미루기만 하면 앞으로 더 해결하기 힘든 민원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적법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채영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채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 채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70년대 초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추진한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 대상 주민에게 집과 개간지를 양여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후 조치가 되지 않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대책 사업은, 1969년 울진 삼척지구의 무장공비의 침투사건 직후 공비의 은신처로 제공될 수 있는 독립가옥을 집단화시키고, 그들에 대한 항구적 생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대비정비기준 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71년부터 ’73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주택은 세대당 8.5평 기준으로 해서 2세대 1동씩 120동을 건립키로 했고, 개간용 농지는 세대당 1.5ha를 기준으로 해서 총 240명에게 209ha를 분배했습니다.
당시 취약지 대책사업 사후관리 요령에 의하면 주택 및 개간지를 5년간 군 소유로 하고, 5년 경과 후에 무상 대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개인에게 지급한 입주증 후면의 약정서에 보면, ‘입주자가 전출을 하면 주택 및 개간 농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의로 대여를 하거나 양여할 수가 없으며, 허가 없이 양수한 자의 권리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개간 농경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9년도 개간 농경지 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이 떠나거나 전매 등 원분배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91년 5월 27일에 제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초에 분배를 받아 경작하고 있는 고제면 개명리 23번지 박무수 외 7명에게 13필지 3만 3,286평방미터를 양여했고, 2차로 ’95년 5월 25일에 제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원분배자인 고제면 봉계리 261번지 하병석 외 12명에게 22필지 6만 1,414평방미터를 양여를 했고, 3차로는 ’95년 12월 29일 제34회 정기회 때 의결을 거쳐서, 개명리 1777번지 김윤순 외 6명에게 8필지 4만 546평방미터를 양여하는 등, 총 28명에게 43필지 13만 5,246평방미터를 양여했습니다.
양여면적은 현재 경작하고 있는 실농경지를 측량해서 양여를 했으므로 당초 분배받은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원분배자가 계속해서 현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분은 전부 양여를 다 해 드렸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당초 분배받은 자나 정당한 상속권자가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전매 경작자에게는 당초부터 권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여는 불가능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하도 해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당초 개간 농경지 분배가 경작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전매 경작자에게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는 가능합니다.
차후에 공유재산 관리 지침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 매각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민원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면밀히 재조사하고, 주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양여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불가능한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채영주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채영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소상하게 이야기했지만, 독가촌 집단화 사업을 할 적에 개인 땅을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요행히 군 소유가 있는 지역에 한 것,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적에 1정 한 사람도 있고 1정 반, 4,500평, 3,000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불하를 해 준다 하는 그 규약이 20년, 25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과 동시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군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은 지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개인 땅을 가지고 간 사람, 또 자기 산이 없어 가지고 남의 땅을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 그러면 4,500평을 사가지고 간 사람들이 결국은 군에서 3,000평 받았으니까, ‘나는 그러면 1,500평을 희사를 하고 말아라는 말이냐’, 이런 점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고, 또 고제가 인근 무주하고는 바로 경계, 도계 아닙니까?
여기에는 벌써 이것을 당초에 행정하고 약속한 것과 조금도 차질 없이 시종일관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왜 이렇게 행정을 힘을 안 들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막강한 손해를 보이느냐?
우리가 1,500평 개간을 할 적에도 지금 같으면 장비도 있고 기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괭이로 가지고 일하고 손이 부르터지도록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희사를 하라는 말이냐,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현지를 확인도 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채영주 의원님, 이것은 답변 안 듣고 집행부에서 빨리 민원 해소만 하면 되겠네요?
○채영주의원 일단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의장 이수정 재무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답니다.
○채영주의원 예, 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부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71년도, ’72년도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군유지가 집단화하는 장소에 전부 다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셔서 낸 분도 있고 자기 땅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땅값을 군유지로 하는 대신에 전부다 개인들에게 지불을 했고, 개간도 본인들이 직접 했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임을 전부 지급을 해서 전부 국비로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군유지로 변경이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도 1가구 당 1.5ha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500평 내외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하해 줄 때는 비록 4,500평을 분배를 했습니다마는, 실농경지를 계속 4,500평 가지고 있으면 다 해 드렸는데, 실제 농경지로 쓰고 있는 것은 면적이 원래 분배한 것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묵밭도 생기고 지금 산으로 돌아간 것도 있고, 그래서 면적이 차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주군의 경우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무주군하고 상호 연락해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원래 지침과 가까운 게 발견되면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채영주의원 방금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1.5ha 신청한 사람이 1.5ha 안 가지고 있어서 3,000평이 안 되더라, 그것은…….
그 사람들이 순전히 그것만하는 사람들이지, 돈 3,000평, 4,500평 가지고 유지를 못해 나간다, 즉 말하자면 개간한 면적이 적어도 5,000평에서 1만 평 이상 다 됩니다.
그것이 평수가 모자란다고 해서는 전부다 현지에 갔던 사람들이 거짓말 복명서를 붙인 것이지, 실제로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한 번 잘 챙겨 보십시오.
○의장 이수정 됐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께서는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이현영의원 이현영 의원입니다.
앞에 하신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특히 오늘 우리 군정에 대한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시대, 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현장에서 군민들로부터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또 민의의 뜻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밝고 맑은 거창의 미래를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군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가를 세심하게 파악할 줄 아는 집행부가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마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동산마을에 관하여 군정 질문서를 냈는데, 질문서를 낸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도 있고 또 도시과 소관 업무도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데, 주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출타 중이라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만 제가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다음 회기 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밝고 깨끗한 거창의 발전과 또 우리 동산마을의 주민들의 삶을 위하여 동산마을을 다른 장소로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데는 우리 군민 모두가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본 의원의 주장에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을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도 본 의원과의 대화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산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동산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동 산마을 주민들과 오래 전부터 대화를 자주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제가 동네 개발위원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대포를 한 잔 하면서 대화를 가졌었는데, 그분들 역시도 아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 마을을 떠나고 싶다!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도 보면 그분들도 정말 말 못할 사연들이 많다!
대충 한두 가지 들어보면, 아마 동산마을에 불법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양성화가 첫째는 안 되고 있다!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또 정부 융자금이나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이제 2세들은 다 커서 밖으로 다 나가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지금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축사, 수동시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축산업을 경영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좀 수월하게 축산업을 경영하고 싶은데, 그 동네 자체가 양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힘이 들어서 저희들도 못 살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떠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동산마을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주환 군수님께서도 아마 동산마을 이주사업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다고 해서만이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면 또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시작을 해 놓고 보면 끝을 맺어야 됩니다.
끝을 맺어야만이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산마을 이주 사업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일은 우리 2000년대의 밝은 거창을 위해서는 꼭 해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동산마을을 이주시켜야 된다는 결론에 대하여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요, 또 동산마을 주민들을 위하고 거창의 발전을 위하여서 적극성을 가지고 동산마을 이주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에게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진철 의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사항이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국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보건소장에게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에 정기회기 군정질문 시간에 이 자리에서 바로 보건소장을 상대로 해서 지난해 있었던 약국사태, 약값 파동이 있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을 상대로 군민들에게 고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존 약국들의 횡포를 말입니다.
그 질문을 제가 하고 나서, 우리 기존 약국들, 젊은 약사들 세 분한테 제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현영 의원님은 우리 군민이 뽑아 준 군의원인데, 왜 군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기존 약국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게 만드느냐, 왜 욕을 먹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항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폭리를 취하고 돈만 벌 줄 알았지, 당신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거창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제가 대뜸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우리 보건소장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꼭 이 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 역시 보건소장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창 보건소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 표현이 우리 군민들 대다수의 여론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보건소에 한두 번 다 들어 가보았겠지마는, 보건소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좀 나쁜 말로 표현해서 꼭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는 것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안내해 주는 사람 없고, 썽그렁합니다.
우리 본청 민원실에 한 번 들어와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포근함을 먼저 느낍니다.
절로 입가에서 미소가 나옵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또 민선시대에, 우리 거창군 보건소 산하 보건직 공무원들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단위에 나가면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오지마을에서 정말 의료 서비스를 잘하는 보건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아직도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보건소장한테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신축건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가.
입주를 하게 되면 좋은 시설에 좋은 장비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저소득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마는, 그 보건소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개혁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새 건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는 좀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찾을 텐데, 거기 들어가서 새 건물에 새 장비에 다 좋고 껍데기는 좋은데, 알맹이가 곪아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곪아 있는 그 알맹이를 확 터뜨려 버리고, 소독을 잘 해서 다시는 곪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고, 또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찬사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 정주환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신 거창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신 거창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밝고 깨끗한 우리 새 거창, 또 믿음직스럽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거창,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넘치는 그런 우리 신 거창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뜨지 않고 우리 본회의장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현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발전을 위해 동산마을을 다른 장소로 이주시킬 용의는 없는가?’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동산마을은 1955년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서 현재 36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거창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지형적으로는 시가지와 다소 이격되어 있는 거창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보다는 보전이 요구되는 마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 마을 특성상 한우,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이 주업으로 다소의 악취 발생과 주민들 정서상에 배타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평온하게 생활을 누려 온 그런 터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이주를 원하지 않는 한은, 도시계획상 특별한 장애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의 이주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동산마을 주민 전체가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차원이 아닌 주민복지 차원에서 재원 대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영의원 예,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시과장에게 물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답변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은 없으시지요?
○박진철의원 내가 질문할게요.
○의장 이수정 예, 박진철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박진철의원 동산마을 관계는 우리 초대 때 이수정 의원하고 정순우 의원, 초대 의원들이 계시지마는 ’93년도에 이게 모든 입안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그 당시에 거창군 전원용 군수한테 프로젝트로 제출했던, 그런 업무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100억 원이고, 120억 원을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100억원까지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재산집행까지 다 한다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120억 원을 중재를 한다 하는 그런 나쁜 악성 루머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현영 의원이 지금 제출한 바와 같이 언젠가는 우리 거창군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원 아니라 거창군 행정도 이 사업에 전념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망실봉이나 저 산 꼭대기에서 보면 제일 중심 요충지가 바로 동산마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병신이 안 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람들, 환자들한테는 저는 지금도 수시로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마는, 터놓고 ‘당신네들 왜 동네 가운데에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문디 떠날 테니까 길만 틔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군정질문에 정말로 좋은 과제로서 이것은 꼭 실현되어야 되고, 꼭 이 문제의 해결되어야 될 점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먼저 깊이 받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현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룡입니다.
이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내용은, 생략을 해도 좋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보건소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여 보건 의료 행정의 획기적인 개혁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안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지역의 중추적인 공공보건의료원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데, 일부의 직원이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으로부터 신뢰가 결여된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에 대해서 각종 업무연찬과 감성 지능 교육을 통해서 더욱 신뢰를 받도록 자세를 변형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말로 계획하고 있는 사무실 이전으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자세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보건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현영의원 좋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이행토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7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