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5월12일(월) 오전10시15분
의사일정
1. 제4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상임위원선임의건
4.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결과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상임위원선임의건
4.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결과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7년 4월 28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6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위천면 선거구에서 실시된 거창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무호 의원이 4월 4일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군수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창군 재정운영상항 공개 조례안, 거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열여섯 건과 5월 7일 군수로부터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5월 9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철회 동의안,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월 10일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철회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박진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이현영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거창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본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군정질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먼저, 정주환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희망의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2대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정을 되돌아보고 당면한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착실히 챙겨서 『21C 새로운 도시형 농촌, 신 거창 건설』의 틀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새 의장단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 의회를 통하여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으로 지역의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신 이재선 전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지방자치시대의 민선군수로서 항상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민의 욕구에 충족하기에는 모자람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2년을 보내면서 군민에게 약속한 여러 사업 중 도립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설립, 석재가공 농공단지조성 등 3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24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개발 경영수익사업과 시장현대화 사업, 가조 우회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승대 썰매장은 7월 중순경 개장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비료화 사업과 경영치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대단위 사업으로 계획된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은 도 단위에서 그 구도를 잡도록 건의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온천관광지 조성 사업은 환지 계획이 인가되어 이제 시설투자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집단 민원의 소용돌이가 있었던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경제성과 위치의 적합성, 처리의 우수성을 고루 갖춘 현 예정지에 대하여 김용마을 주민들과 보다 진지하고 간단없는 대화를 통해서 법이 허용하는 생산소득사업의 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현안 과제를 반드시 풀어 나가야겠다는 적극적인 협력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휴면상태에 있는 거창 꽃동네 설치반대 문제는 의회 중심의 반대 서명운동으로 이룩된 3만 7천여 명의 서명부를 바탕으로 행정적으로도 그 구도를 바르게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의 정보화 사업은 교육의 확대, 장비 확충을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지역 정보센터는 경향신문사와 문화체육부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문화정보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거창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상품화함으로써 지역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문화정보의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손쉽게 군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 군정을 펴서 진솔한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제도와 애로,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편익시책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민시책토론회와는 별도로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많은 제안을 얻고자 5월 중에는 군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의문 나는 사항을 진솔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동안 생활에 큰 불편을 더해 주 던 불법주차 문제는 12개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경찰과 행정이 함께 단속을 지속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도 자가용 격일제운행을 실시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노력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며 교통소통에도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높이기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를 공무원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직접 설계함으로써 용역비 1억 5천여 만 원을 줄여 나가고 이를 시설비에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 들어 정규직 14명과 일용직 2명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개량하여 수돗물 대신 2차 처리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등, 자체 체중 줄이기에 우리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이ㆍ동장협의회의 관광성 놀이 안 하기와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를 자율 결의한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 경제 살리기 운동의 좋은 표본이 되도록 파급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의 친절도에 있어서도 지난해 하반기 민원인 중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가 공손, 친절하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99%가 깨끗하다고 대답하는 등 민선자치 이후 우리 군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와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예방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영국의 어느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 산불로 인하여 3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산불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4%가 증가된 1,15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59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7억 9,100만 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로는 당초에 비하여 모두 127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대부분으로 38억 5,700만 원이 늘어났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이 10억 8,500만 원, 양여금이 2,1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을 위한 지방채가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편성 재원은 세입부분에서 증액된 59억 6,400만 원과 당초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군비부담이 감소되는 5억 6,900만 원을 합한 65억 3,3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거창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한 지방채 21억 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14억 8,800만원, 석강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26억 원 등을 합한 67억 9,1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대한 정리와 이에 대한 군비의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특히 일반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거의 편성을 하지 않았고,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준 부족예산에 있어서도 금회에는 그 기준액을 다 편성하지 않았으며, 각종 행정장비 보강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로 미루는 등 편성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절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자사업비는 최대한 확대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군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연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알뜰하게 편성한 정신을 끝까지 지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1회 추경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12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023억 900만 원에서 1,15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9억 6,4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6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59억 6,4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일반회계 본예산안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75억 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04억 5,900만 원으로 38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입 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가조시장 임대료 수입이 5,100만 원이 계상되고 분뇨처리장 설치비가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38억 원은 국유재산, 상림리 대지 등에 79건의 잡종재산 매각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고, 김천리 주공아파트 하수구 설치 원인자 부담금이 4억 원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3,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에 20억 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3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3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민방위비가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5,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의 물량이 조금 감소가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을 2,100만 원 계상을 했고, 지정재원으로서 지방채 10억 원을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이 20건에 대해서 5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용재원은 65억 3,300만 원이 이번 추경 규모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 규모인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개략적으로 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 교통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급 이하 공무원이 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편성지침상 1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3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용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96년도 편성 단가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인상분으로 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장려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18명분에 대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 노인회, 무공수훈자 등에 대해서 인상이 되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를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7억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의정활동 홍보료가 160만 원, 의회 속기용 컴퓨터 구입에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에 360만 원, 민사행정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경비에 2,000만 원, 물썰매장 개장 운영에 예산에 목변경을 해서 5,000만 원을 감하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동여지도 관광 상품화 사업에 380만 원, 박물관 무인 경비 계약료에 440만 원,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 경비에 360만 원, 제2회 군수배 바둑대회 개최에 480만 원, 120자원 봉사대 운영에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금에 930만 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660만 원, 경운기 야광페인트 도색 2,189대분에 540만 원, 농업진흥지역 지적도 작성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쌀 생산 종자대 지원과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2,100만 원을 재배시범단지 종자배와 포장재개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 250개소에 신문보급을 지방지 1종과 주간지 3종을 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창읍 신설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요금 부족분을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주변마을에 생산소득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계 방역용 유류대 부족은 읍ㆍ면에서 쓰고 있는 하계 방역용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시책 추진 보상금을 기존예산을 절약해서 감할 것은 감하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감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2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로서 공무원 극기훈련 매식비에 2,100만 원, 공무원 결속강화 경비에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에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연막 소독기기와 박물관 별관 유지비 등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에 24억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 종합전산 주전산기 증설사업에 3,000만 원, 청소년 수련장 건립부지 매입에 1,700만 원, 실내체육관 난간대, 기둥, 천정 보수에 1,7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5,000만 원, 김천리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 원.
수승대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이것은 목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복지관 계단보수에 1,700만 원, 읍사무소 외부 도색과 전기누전 보수에 1,000만 원, 거창읍 운정 농로포장에 1,600만 원, 시가지 간이 가로등 설치에 1,500만 원, 시가지 하수도 증설에 1,500만 원, 자연발생 유원지 매표소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편익 사업은 도비가 금년에 지원되지 않아서 주상, 위천, 남하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7,000만 원, 위천면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내려와서 가조시장 화장실 신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지방채 10억 원,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교부세 3억 원을 계상했고, 충효회관 주변을 정비하는데 출입문을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교육장을 옥상으로 30평 증축하는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원협과 양돈단지에서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확충에 면의 복사기 등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사업소 보일러 교체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금에 28억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3억 4,100만 원, 군비부담금은 2억 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사업에 44억 1,300만 원은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억 1,900만 원인데, 군비부담금을 금회에 다 부담을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8억 2,100만 원인데, 양여금이 1,700만 원, 군비부담금이 8억 300만 원인데,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신원시장의 신축 후에 도비집행 잔액 280만 원을 반환하는 데 계상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인데,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131억 원의 예산인데, 이번에 6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24억 5,800만 원인데,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정기예탁금 이자가 7,000만 원이고, 시설분담금이 5,200만 원, 군비 전입금이 1억 원, 순세계 잉여금이 3,200만 원, 국비보조금이 1억 원, 거창상수도 지방채가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1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42억 5,800만 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8,800만 원이고, 공사지체상금 남산석재단지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석강농공단지조성 지방채를 2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차장 사용료가 ’96년도에 과다 책정되어서 1,000만 원을 감을 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4억 5,800만 원은 운영비와 사업예산으로서 노후관 갱생에 1억 원, 신규 설치에 8,700만 원, 정취수장 개량에 1억 3,400만 원, 제수변 설치에 3,000만 원, 수압 불균형 급수관 교체에 3,000만 원, 소화전, 제수변 수선에 2,000만 원, 취수용 모터펌프 수선에 2,000만 원, 취ㆍ정수장 동력 전기 수선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과 예비비를 각각 계상을 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는 석강농공단지조성에 26억 원과 남산농공단지 확정 측량에 3,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6억 4,200만 원, 예비비에 9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영금과 적립금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으로서 총계가 162건에 597억 3,9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 양여금이 351억 원이고, 도비가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부담 지시액이 166억 원인데, 기이 104억 원을 부담하고, 금회 17억 8,000만 원을 부담을 했는데, 미부담액은 4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7억 8,000만 원을 금회 부담을 했고, 그중에 국비는 2억 원, 도비 부담액이 7억 7,500만 원, 양여금이 8억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조서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조서와 12페이지 국ㆍ도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 13페이지부터 20 페이지까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조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조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제출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선임의건
(10시50분)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내무위원회 위원인 채영주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김무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서 확정지어서 그렇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양해되면 그런 것은 의원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회의 때 상정시키는 것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결과보고의건
(10시53분)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 의회 의사당에서 거창군의회와 전체 군의원들을 대신해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지난해 연말부터 본군의회가 주관이 되어 전개한 거창꽃동네 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은 모두가 느끼는 바와 같이, 우리 거창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 맑고 밝은 정기를 이어받아 살기 좋은 고장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꽃동네 회장 오웅진 신부가 주축이 되어 우리 거창군민의 정기가 서려 있고, 거창군민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위천면 상천리 한소리 계곡을 파헤치고 꽃동네를 건립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인하여, 거창의 정신을 외부의 세력에 의한 파괴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위천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외롭고 힘든 꽃동네 측과의 투쟁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도 대다수 거창군민들은 꽃동네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과 무조건 반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꽃동네 건립 반대 의사표현에 신중을 기하면서 꽃동네 측에서 현실적인 여건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잘 파악해서 스스로 그 계획을 철회하기를 기대하며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꽃동네 측에서는 소위 하나님의 계시라는 명분 아닌 명분을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언동을 하는가 하면, 순수한 사회복지사업의 의미와 그 정신에 회의감마저 갖게 하는 발상으로 위천면민들에게 깊은 고통과 생존에 위협을 줌으로써, 이를 지켜본 거창군민들에게 인내의 한계를 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의회에서는 거창꽃동네 설치 계획을 군민의 힘으로 무산시키기 위하여 위천면민들의 꽃동네 반대 투쟁을 의회 내로 수렴하여 처리하고자 의원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7일 제42회 임시회에서 전의원의 발의로 꽃동네 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결의안을 제출하고, 집행부의 보고와 위천면 꽃동네 반대 투쟁 위원회를 참여케 하여 꽃동네 관련 청문회를 의회에서 열었으며, 꽃동네 건립 예정지를 전체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고 위천면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14일에는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창꽃동네 설치 반대범군민 서명운동을 의결하고 11월 20일부터 분야별로 서명운동을 계획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의원들이 출신 지역구별로 읍면을 담당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명운동 취지문 2만 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내 전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전의원이 3개 반으로 나누어서 군내 전 기관단체를 방문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를 유도하였고, ’96년 12월 6일에는 거창 장날을 기하여 거창군 농협 앞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8개의 재외 향우회에도 향우들의 꽃동네 서명운동 참여와 꽃동네 설립 저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공한으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거창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결과, 거창군민 전세대당 1명 이상이 서명을 하였고, 총 3만 7,311명의 인원이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대다수 군민들께서 꽃동네 설치 반대 운동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서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군민들과 모든 분들께 군의회와 전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서명운동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그 의미를, 거창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에 전체 거창군민의 과반수, 그러니까 성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꽃동네 시설의 거창설치 절대 불가』라는 군민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거창 지역의 군민적 현안이 된 사안에 대하여 전군민이 뜻을 같이하며 행동으로 동참하고, 4만여 명의 군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최근에 거창군 유사 이래 꽃동네 반대 서명이 처음인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외부의 위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현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본 서명운동을 통하여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두 서명 시에 보여 준 거창군민들의 높은 열기와 적극적인 참여는 꽃동네 문제에 대한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군내 모든 기관단체에서 단체장과 소속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 된 거창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천면민들의 생존권 수호와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전개한 거창꽃동네 설치 반대는 본 서명운동으로 위천 지역 주민만의 뜻이 아니고, 거창군민의 의지로 확인된 만큼, 즉각 꽃동네 설치 계획이 무산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군민적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인 군의회에서 군민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의회 내로 수렴하여 군민의 뜻과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서명운동에 대해서 지역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찬사와 박수를 보내주고, 또 격려를 보내준 것은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깊은 의미와 가르침도 있는 것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군민의 뜻과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A4용지 1천 매 단위로 2권으로 분철하여 표지에 『거창꽃동네 절대 불가』라는 거창군민의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의지를 담아서, 1차로 지난 4월 22일 정주환 거창군수님을 방문하여 거창군민의 참여와 서명으로 실체가 확인된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군민이 반대하는 한 거창꽃동네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힘을 더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꽃동네 설치 계획이 조속히 무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차로 4월 24일에는 정종기 도의원과 함께,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어서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서명부를 전달하고 꽃동네에 대한 도유림 사용동의안 취소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차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에도 서명부를 각각 1부씩 전달하고 군민의 의지를 전하였으며, 국회의장에게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두 의원님을 통해서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꽃동네 설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모든 관련 기관에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하였음을 군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효를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 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 거창군민은 꽃동네가 누구를 위한 어떤 사업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위천의 한수리골은 적지도 아니며, 그 곳이 아니더라도 장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이 자랑하는 가장 큰 천혜의 자원인 위천의 금원산, 기백산 계곡, 거기서 발원되어 흐르는 물이 거창읍을 가로질러 강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는데, 그 원천이 되는 곳에 20만 평의 산림을 파괴하며 꽃동네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금원산, 기백산 일대의 수려한 자연 경관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군민 모두가 지키고 잘 가꾸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으로서 그 어떠한 명분과 목적으로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은 그동안 꽃동네 반대를 위한 힘든 투쟁을 해 오신 위천면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거창군민의 꽃동네 반대의 뜻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무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꽃동네 측에서도 이 기회에 거창군민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꽃동네 설치 계획을 철회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꽃동네 반대 서명운동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서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거창군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신 거창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추진한 거창꽃동네 반대 범군민 서명운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거창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전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6분)
이번 임시회 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0분)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월 21일 1일간 집행부의 각 실ㆍ과ㆍ소관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실.과.소.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행 의원과 이재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임시회 회기 기간 중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 일반의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순제
사회개발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