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9월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 이문행 의원
◦ 손판준 의원
◦ 오임수 의원
◦ 임영선 의원
◦ 이현영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먼저 ’99년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시 강신봉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 중에 위천 금원산 내 합병정화조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늘 아침 의장실에서 강신봉 의원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협의한 결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 서로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주환 군수님께서는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박4일 동안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경남 농산물 일본 특판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를 위하여 오늘 10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요령은 어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문행 의원, 손판준 의원, 오임수 의원, 임영선 의원, 이현영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행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의정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폭우와 태풍 올가로 인하여 전국이 물난리를 겪는 가운데, 우리 거창 일부 과수농가에도 큰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무더위와 악천후 속에서도 군·관·민이 혼연 일치되어 복구에 애쓴 덕분으로 응급복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복구에 수고하신 농어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거창군은 지난 8월 초순부터 보름동안 수승대를 중심으로 우리 군내 곳곳에서 국제연극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회라는 경륜을 쌓으며 연극제를 이끌어 주신 극단 “입체” 관계자 여러분과 행정, 재정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오신 대회장인 정주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협찬해 주신 한국마사회, 포항제철, LG그룹, (주)원전커머서 관계자 여러분과 거창 연극제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연극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창 국제연극제는 작년부터 시기를 여름 휴가철과 연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수승대 국민관광지 주변에서 개최함으로써 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작품의 질과 예술성이 뛰어나 프랑스 아비뇽 연극제 못지않다는 평가도 있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되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2000년대 거창의 문예관광 상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거창군의 견해와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거창 국제연극제가 세계적인 수준 높은 공연팀이 참여하고 있고, 관객도 국내외서 몰려오는데 명색이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비만 오면 공연을 못하고 관객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획된 날짜에 반드시 공연을 하고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창군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는 과천, 춘천을 비롯해 5～6개 시·군에서 국제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연극제에 과천시 공무원과 군 의원이 직접 관람하고, 본 의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런 곳은 국·도비 등 예산이 5억에서 많게는 8억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거창군은 겨우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데 이런 문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인지, 아니면 귀찮고 하기 싫어서인지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술인은 예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서 거창 국제연극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아비뇽으로서의 상품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짓눌려 작품하나 제대로 공연을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금년도 결산결과는 부족액이 있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는 군민들이 함께 하는 거창의 축제로 이끌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초 자치단체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합천에는 황강모래축제, 무안에는 연꽃축제, 하동에는 야생녹차 축제, 등등 이들 자치단체는 없는 축제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저희 군으로, 저희 시로 오십시오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군은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되는 아림 예술제가 고작입니다.
여기에 거창을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비하면 거창 국제연극제는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명산과 어우러진 위천 수승대, 월성 계곡, 금원산 휴양림, 장풍 숲, 거기에 무주 구천동까지 여름 피서객 유치엔 최적의 입지조건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거창 국제연극제야말로 인간, 환경, 예술의 삼위일체라는 진정한 의미를 지닌 휴양 관광 피서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거창군은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 군민이 참여하고 홍보하고 거창군이 주축이 되어 전 기관, 사회단체, 극단 관계자와 혼연일체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창군의 대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버이를 모시고 섬기고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양심을 돈이 없어 못해드린다면, 그 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생색만 내는 그런 어버이날 행사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색만 내고도 삶의 질 향상 전국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 어버이날 행사 계획은 중식비 2,000원, 교통비 1,200원, 다과비 3,000원해서 1인 기준 6,200원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저희 마리면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마리면을 기준으로 하면 650명 대상자에 6,200원을 곱하면 568만 원이 됩니다만, 180만 원을 주고, 388만 원은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정부 시책 현장입니까? 정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마리면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7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80만 원을 제외하면 520만 원은 지역유지나 독지가에게 구걸형식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는 실정으로 이거야말로 영수증 없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을 두고 군민체육대회, 8.15경축 면민체육대회, 어버이날 행사로 인해 한정된 유지들만 협찬케 함으로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기부금 모금은 금지하고 있어, 어려움은 해를 두고 더해가고 행사는 더 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어른들을 마음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행사지원금을 군에서 산정한 금액 전액을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는 것이 전 의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2000년 행사계획을 거창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행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거창 국제연극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연극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연극문화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 7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한 개소 설치하고, 수승대 관광지에 사계절 썰매장 시설을 비롯한 경내를 종합적으로 잘 정비하는 등, 군수님께서 연극제 대회장을 2회째 맡아 오시면서 직접 챙기고 군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속에 군민적 참여와, 또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거창 국제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거창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연극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국내외에 주목받는 연극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지난 7월 31일 개막을 시작으로 해서 8월 15일까지 수승대 야외 공연장 외 10개소에서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의 4개 팀, 한국을 비롯해서 총 5개국 24개 팀의 41회의 공연에, 연 인원 3만여 명이 웅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10회 대회보다 1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증가하는 등, 피서철 가족단위 정말로 최고의 관광 휴양 연극제로, 각광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을 알리는데 있어서도 KBS, MBC의 기획적인 보도와 우리 지역 신문 기자분들의 협조, 특히 중앙 조선일보 전면보도 등을 통해서 거창을 크게 알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연극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행사진행을 총괄하는 집행위원회의 운영이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앞으로 국제 연극제에 걸맞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집행위원회와 행정이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우 시에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사례가 속출함으로써 관람객의 불만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동식 돔형 천막극장 설치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시에 문화관광부에 직접 들러서 국비차원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 드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오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공연장의 관람석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주공연장을, 500석 규모인데 조성미 발레라든지 아동극, 이런 인기작품 공연 시에는 한 번에 1천여 명이 웅집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수회에 걸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연 시설을 현재 500석 규모에서, 적어도 800석 규모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연 기자재, 조명이나 음향기기, 전문 인력도 보강이 되어서 양질의 공연 및 관람효과 극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적인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다소 미흡한 점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집행위원회와 협의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연극제 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국민적 참여와 홍보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인프라 확충과 연극예술인 육성 등, 행·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프랑스 아비뇽 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서 지역연극의 세계화 교두보를 마련하고, 외국 관람객의 유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극제의 부족예산 조달방안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관람객 확대와 자생력의 배양을 위해서, 앞으로 연극회원제 등 군민은 물론 학교, 기관단체가 솔선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람료 수입을 금년에는 소요 사업비의 5%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판매 등 소득축제화가 되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거창 연극제가 정말로 자연 친화적인 국제 연극제로 특성이 있다는 점을 살려서, 주변경관이 수려한 수승대 경관과 5백 년 된 고가, 고목을 배경으로 하는 등 다른 과천이나 수원, 춘천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거창 국제연극제 운영에 있어 현실적인 국비 예산 지원을 위해, 확대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방비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투자를 통해 거창 국제연극제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연극제를 군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극제가 정말로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소득 축제라는 것을, 군민적 공감대가 인식이 되고 확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다함께 참여하는 연극사랑운동전개 및 국제 연극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국민 추진 위원회 등, 지역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적 안목으로 거창 전문대학에, 연극학과의 신설방안도 검토해 보고 아울러서 청소년 관객 저변확대를 위한 투자와, 지역사회 축제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내실 있는 군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연극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산검사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대략적으로 추계로 보면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그 5% 밖에 되지 않는 1,500만 원, 그런데 사실 당초 연극제를 개최할 때 국비가 9천만 원, 지방비가 9천만 원해서 1억 8천을 지원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국비가 9백만 원이 가미되고 도비는 2천2백5십만 원이 줄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로 봐서는 현실적,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지방비 부담부분은 어떠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연극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들은 예술에 전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어서, 질 높은 거창 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문행 의원 질문 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방법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는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부족으로 지역 유지분들께 상당한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군의 경로행사 결과를 보면, 65세 노인수가 1만 1백5십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4%입니다.
경로행사에 참여한 노인이 6천6백4십여 명으로서 한 65% 참석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보조금은 2천4백만 원이었고, 자체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2천9백7십6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보조한 금액보다 자부담한 금액이 많습니다.
먼저 그 효율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 경로잔치는 지원금과 협찬금으로 성대한 잔치는 아니더라도 적자행사를 치룬 곳은 없습니다.
물론, 지역유지에 대한 부담이 반복,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결산 후 그래도 얼마씩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100% 지원은 불가능하고, 지원금과 협찬금, 그리고 적립된 이자를 합하여 행사를 치른다면 군민이 함께 동참하는 좋은 행사가 되고, 또 자체부담이 경감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인근 군 합천, 함양, 산청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별로 실 경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소요경비를 최대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 중 한가지를 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격년제로 행사를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등, 내년도의 행사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문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오늘 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 내년에 노인행사에 대한 예산은, 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부군수 이상균입니다.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저희 군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저희 군이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군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가 있어서 이문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희 군이 추구하는 목표가 복지군정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군정이라 하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높은 질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버이날 경로잔치 문제는.
저희가 군에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군민들이 충분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충분하게 흡족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 부분에서 가급적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보좌를 하고 소신 있게 건의를 드려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충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판준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판준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군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서늘함을 느끼게 해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태풍 올가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낸 공무원 여러분들과 농민들에게도 앞으로 고른 일기가 계속되어, 이번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그것이 그 동안 땀 흘린 노고의 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금년에도 풍년이라는 결실로 나타나 우리 모두 기쁘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 군사(군사) 편찬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 군사(군사)는 거창의 역사를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한 소중한 자료로서 과거 선대는 물론 우리의 역사도 기록으로 남겨, 춘추만대로 내려가면서 보존해 나가야 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사(군사) 편찬과정에서, 일부 사료의 부족과 객관성 결여 등으로 특정 문중이나 개인 문중으로부터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임진공신 13문중, 무신공신 15문중, 3.1운동문중 15문중 등, 여러 문중에서 군사(군사) 기록에 왜곡이 되거나 오기, 탈자 또는 누락 부분이 있다고, 진정 또는 탄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거창 군사(군사) 편찬 사업의 추진과정과 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한 구체적인 사례에 의한 것인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등은 세액이나 납세 절차 등에서 군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세금일 것입니다.
농민이 농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농지원부 등 서류를 구비하면 취득세가 감면 또는 비과세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규정을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안내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그 뒤 등기 절차를 마친 후, 우연히 감면제도를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 세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친절로 농민인 민원인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와 감면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인이나 농민들에게 매우 복잡하여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지방세 감면제도의 홍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을 만들고, 이제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공무원들도 징계를 한다는 어제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때 세무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법적인 감면제도가 있는데도, 공무원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사례일 수도 있고 전체 공무원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이 기회에 세무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군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공무원들에 관한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관한 건입니다.
농약은 적기에 공급을 하여 적기에 방제가 되어야 풍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도열병이나 문고병, 멸구 등 병충해는, 방제 농약이 적기에 공급되고 적기에 방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산간오지에서 많이 발생되는 벼 물바구미에 대해서는 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과 방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 사업소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4월 11일자 군내 모 주간신문 일면에 “군 재정 연 5억 줄줄” 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거창읍과 가조 정수장에서 ’98년도에 4백1십만 5천6백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14.9%인 6십1만 2천5백 톤이 누수되고, ’97년도에는 3백9십5만 5천 톤을 생산하여 13.7%인 5십4만 1천 톤이 누수 되었으며, 계량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수십만 톤의 수돗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생산원가 톤당 56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억 4천만 원이 누수로 세어 나간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누수된 6십1만 2천 톤의 누수 내역은 무엇이며, 계량기가 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98년도에는 ’97년도에 비해 수돗물 생산량이 15만 톤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부과 된 수돗물은 오히려 2만 톤이나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3～4억의 수도료가 새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누수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요금을 30%나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누수량을 줄여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을 없애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판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 군사(군사)와 관련하여 군사(군사) 편찬 과정에서 사료의 부족, 객관성 결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군사(군사) 내용 중에 기록이 왜곡되거나 오기, 탈자, 누락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조치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거창군지등 향토사를 발간한 지가 오래되어, 내용을 충실히 다듬어야 한다는 군민적 여망과 지대한 관심 속에 거창 군사(군사)를 발간키로 하고, 95년 8월에 거창 군사(군사)편찬위원회,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해서 1억 5,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97년 8월에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전국 도서관, 출향향우 등에 배부를 해서, 우리 고장의 향토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간 후 다수 군민과 출향인, 학회 등으로부터 애썼다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군사)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 누락이 되었다는 등, 보정이 필요하다는 뜻있는 분들이 귀중한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기이 발간된 거창 군사(군사) 내용 중에 누락이 되었거나 왜곡이 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하고 추가등재 등 요인에 대해서, 거창 군사(군사) 내용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바르게 고치고 해서 알리는 게 군민에 대한 의무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향토사의 기록유지를 위해서 지난 ’98년 2월부터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창 군사(군사) 개정부록판, 별책이 되겠습니다.
2,000부를 거창 군사(군사) 편찬위원회에 위탁하여 편찬중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98년 2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두 번째 연장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로, 현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정리 내용을 보면은, 누락이 35면 분량입니다.
A4용지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한 35줄 되는데, 이 35면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는 14대, 15대 대통령선거 현황, 지방선거 현황, 봉사단체 현황, 기능대학, 월천면 의용소방대 등이 되겠고, 수정이 24면 분량입니다.
이 24면 분량도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 한 부분이 3·1운동사, 이 부분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무신난사, 임진란사 등인데 이 부분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문중과 후손대표와 공식적인 간담회를 군 주관으로 3회, 편찬위원회에서도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못되었으니까 개정부록판에 수록을 정리를 해 달라고 자료제출을 해 요청 온 것이 74건인데, 개인별로 60건이 왔고 단체가 14건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 11월까지는 적어도 자료수집 정리를 해서 편집해서, 열·공람 실시 등 보완작업을 마쳐 가지고, 12월까지는 임시 해서 납품해 가지고, 빨리 잘못된 부분을 인식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거창 군사(군사)와 관련해서 진정, 민원입니다.
현재까지 진정건수는 ’98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8회 정도입니다.
진정요지는 거창 군사(군사) 내용 중에 일부 왜곡되었거나 누락 부분을 바르게 정리를 하되, 종전의 거창 군사(군사)를 폐기를 하고, 단행본으로 재발간 요구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일부 편찬위원 교체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방침은, 누락된 분야든 잘못된 부분, 왜곡되었거나 오기, 이런 부분은 객관성 있게 검토를 해서, 거창 군사(군사)를 바르게 정리, 수록해서 발간,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현재로서, 새로이 단행본 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당초 발행된 거창 군사(군사)와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는 개정 부록판 내용을 함께 담고, 또 새로이 사료가 추가 보완되는 사항을 한 번 더 엎어서, 단행본으로 집대성해 가지고 모든 군민의 장서로 사랑 받는 거창 군사(군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사편찬위원 교체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용 상태입니다.
3·1운동사라든지, 무신난, 임란사 부분에 한해서 지난 ’99년 6월 5일경인가 모 장소에서 한 20여 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그러면 3·1운동사, 무신란사, 임진란사 부분에 한해서는 문중이나 후손대표들이 정리를 해 오면, 기존 내용과 비교를 하는데, 향토사학가, 역사가, 문중후손, 일반 군민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객관성 있게 정리해서 공람 후 군사로 편찬하자, 그런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 3명 추천하기로 했었는데, 그 뒤에 후손 측에서 한 6명을 추천해 왔습니다.
후손대표로 3인, 객관성 인사 3인 정도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위촉키로 하고, 위촉날짜를 통보를 했습니다만, 위촉식 시에는 후손대표는 세 분은 다 불참하고, 객관성 인사로 추천하신 세 분 중에 두 분만 참석해 가지고 위촉은 무산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중 후손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협조사항으로서는 군에서는 개정 부록판 발간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빠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가지고 배부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책무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의원님들께서 거창 군사(군사)가 바르게 정리, 발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지지, 거창문화, 거창향지, 거창군사, 이 네 군데가 전부 잘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운동 후손 이병근 씨는 경상남도 유족회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북의 용산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건국 씨, 이 분은 가조면 동례리에 살고 있는데, ’95년 3월에 수정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안 했다, 그래서 개정 부록판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으면, 편집위원을 100명을 둬 가지고 한다 해도, 또 해 놓으면 또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전부 다 만들어서, 타이프로 찍든가 해 가지고, 본손들에게 보내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해서 “예, 맞습니다.” 하면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하면 이의가 없을까, 위원들만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는, 도저히 “아닙니다.”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지 싶어요.
이번에 개정 부록판 할 때에는 특별히 생각을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바르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한해서도 열·공람을 거쳐 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되면은 편집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중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내서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찬위원회에서 정리가 되고 후손들이 자료를 넣어 오면 정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객관성 검증이 되고 나면 열·공람을 시킵니다.
읍·면을 통하고,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그런데, 그 열·공람 시간에 누구든지 와서 보고 고쳐야 되지, 개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료부터 들어와서,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후손이 직접 정리, 편집을 해 보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서로 합의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해서 써 가지고 기존 내용하고 이번에 후손들이 쓴 내용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들이 모여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대대로 물려 줘도, 역사가 바르게 정리가 되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잘해서, 후손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잘해 주시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군수님하고 편찬위원들하고 문중, 3자가 모여 가지고 빨리 해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예. 오임수 의원.
이 세 가지 일들은 우리 거창군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큰 사건을 우리 거창 사람이 해결을 하고, 빛난 공적을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지금 무신란은 조선조 영조 대왕 등극한 4년에 일어난 난인데, 이 난도 지나간 6·25사변 못지않은 사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조에서 일어난 3·1운동, 이 사건도, 보통 사람 갖고는 운동을 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임진사, 곽면우 선생 파리장서도 보통 사람 갖고는 하지 못 할 일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 놓고, 자기 죽는 것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던 일인데, 왜, 지금에 와서 기록이 자꾸 엇갈린다고 나오는데, 이 후손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도 탄원서를 내고, 또 군에도 진정서를 내어서 고쳐지지 않으니까 지금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 임진사, 파리장서, 또 무신란 기록, 가조 3·1운동 기록이, 옛날에 군지도 만들었고 향지도 만들었고, 지금 나온 군사(군사)도 말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무엇 무엇이 잘못 되었는고 답변해 주시고,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편찬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 부분에 대해서는, 3·15운동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리가 그 당시 건의 들어 온 내용이 어떤 착오가 있었던 간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록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은 그분들이 와서 확인하면은 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돌아가서 서면으로 내라 하면 낼 수 있을 그런 것이 되고, 무신란과 임진란사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왔는데, 거기에 문중후손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 이런 이의 제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 부록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 부록판을 작년 2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 자료를 빨리 주면은 우리가 개정을 해서 종전 것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 열·공람을 거쳐서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무신란하고 임진란사 부분에는 자료가, 이래이래 해야 되는 자료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료가 안 들어 왔으면, 지난 6월 5일 다시 간담회시에 한 20명 모였을 때에 건의된 바와 같이, 임란사는 누구가 정리를 하고, 무신란은 누구가 하고, 이래 가지고 후손들의 추천이 있었거든요? 편찬위원요?
그래서 위촉키로 하고, 위촉식까지도 하기로 했는데, 참여가 안 된, 그런 실정이라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부분은,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지, 향지 만들었을 때에는 누가 거기에 이의를 단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군지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리고 나서 향지가 나왔는데, 향지 나온 지도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그 군지, 향지에는 누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한 사람 없습니다.
그 기록을 이번 군사(군사)에도 그대로 실었으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안 싣고, 삽입을 했거나, 삭감을 했거나 뭘 했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토를 달고 나오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 안 되었으면 뭐 하는 데 다시 발간한다 그럽니까?
잘못된 것이 있지요. 분명히?
빠진 것이 첫째 많고. 빠진 것이 35면이라고.
3·1운동은, 총을 맞아 몇 사람이 죽어가면서 3·1운동 했어요.
이런 사건이 왜곡된다 말입니까?
무신란도 그 못지않게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요!
그걸 우리 거창사람이, 해결했어요.
그 공적이, 문중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거창을 빛낸 역사라요. 앞으로!
임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곽면우 선생 같은 분은요, 세계에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기록들이 지금 왜곡된단 말입니까?
왜 이 중요한 거창을 자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왜 왜곡이 된다 말입니까?
그리고, 공보실장,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각 문중의 대표들과 만나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에 있어서 비과세라든가 감면 적용자의 신고서류가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복잡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많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한 개선책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경제 정책이나 지역 개발 등 특정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납세 의무로서, 전부라든지 일부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지방세법, 도세 및 군세 감면 조례, 조세 특례 제한법,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고 다양한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감면 규정은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여 자의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관련 증빙 자료가 아니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판단이 잘못 되면, 추후에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더 민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심중을 가지고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부과 할 때는, 감면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한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것이며 그 외에는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100% 활용을 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조세에 대한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PC 인터넷이라든지, 또 리플릿, 리플릿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조리 있게 잘 만들어서, 납세자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공무원의 교육현황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저희 세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관계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교육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2월 5일자 세무담당주사 회의를 통해서, 민원 처리 등 세무행정의 전반적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27명의 세무직들을 충원을 해 가지고, 중앙단위 교육을 지금 3명을 이수를 했고, 도 단위 교육을 3명을 이수를 했고, 그 외에 각종 세미나 등에 2회에 11명이 참석을 해서 전문가적인 자질향상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목별로 과세 정보라든지 판례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특히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을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줄이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 즉, 말하자면 1차에는 주의, 2차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3차에는 퇴출을 시키는 인사조치제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세무행정이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손판준 의원께서 실질적인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손판준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물바구미 예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벼 물바구미에 대해서는, 사전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현지예찰반 8명의 지원을 받고, 또 기록 예찰 요원이 있습니다.
예찰 요원이 3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벼물바구미에 대한 월동량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103%로 발생밀도가 높기 때문에, 예찰기간과 중점 방제 기간을 5월 10월에서 31일까지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벼물바구미 방제 리플릿 3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차량을 이용을 하고, 또 마을 앰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초기에 모판방제를 하고 또 본답방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간지에 발생필지가 발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점 방제 지역을 다시 재조정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정을 즉각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찰 때, 신속하게 병해충 예방 방제 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적기 방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피해필지가 한 필지도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바구미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요 병해충은 주로 벼물바구미입니다.
바구미,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이 있습니다만, 지원방제하다 보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특히 보조율도 요즘은 타시·군은 30%도 보조를 해 주고 하지만, 우리 군은 50% 이상 보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조율을 상향 책정할 경우에 사실상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민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또 실적 가산금이 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고, 특히 또 의원님들께서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병해충 방제 사업비를 파격적인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4억 6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3억 원 정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ㆍ어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방제를 하는 보조비율도 최하 50% 에서 70%까지 높일 수 있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병해충방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차 방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벼물바구미는, 초기에 농업인들이 못자리 때, 대부분 자율방제를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에 이어서 역시 그 후에 사전 방제가 소홀한 지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제가 소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방제를 하기로 방제 협의회에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제 결의에 따라서 벼물바구미 지원방제는, 도열병하고 이화명충을 포함해 가지고 1차 보조 지원 방제 시에 2,452헥타르를 방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천9백2십4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제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점방제 지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제 협의회를 역시 조기에 개최해 가지고, 방제 시기 결정 등 적기에 예방위주로 방제하는 체제로 전환해 가지고 치밀한 방제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 예산도 조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모내는 시기에 맞추어 벼물바구미가 만점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손판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 골짝에,
제가 가북 살고 있는데, 제일 오지에 살고 안 있습니까?
산골짝에 큰 언덕 밑에나 이런 데는 많이 발생을 하고, 저는 농사를 짓고 삽니다.
손수 짓고 있는데, 못자리 때 모판에다가 이걸 쳐 나가면 된다고 센터에서 그래서 쳐 봤는데 그것도 안 들어요.
이래서 본답에 가서 쳐야 되는데 본답에 가서 산이 뒤에 있거나 둑이 높은 데는 한 번 쳐서도 안 됩니다 이게.
5월 20일을 전후해서 모를 심는데, 모를 심고 한 일 주일 넘어가고 나면, 벼 잎이 새파랗게 나와야 되는데 말라 죽습니다.
보면 갉아먹은 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제 협의 위원을 골짝 사람도 하나 넣어 주실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꼭 방제가 되어 산간오지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수도 누수량 61만 톤에 대한 대책과 산정방법 여기에 대한 답변과, 다음은 ’98년도 요금 등 부과된 수량이 ’98년도보다 2만 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간 3억 내지 4억 원의 군 수입이 새어 나간다는 데 대한 견해는 어떻느냐?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량 61만 톤에 대한, 내력과 산정 방법입니다.
누수량의 산정은 우리 취수장에서 물을 퍼 올리는 양하고, 그 다음에 그 양 총액에서 물을 만들면서 더러운 물 버리고 하는 그 양, 다음에 고장 난 선로에서 새는 양, 그러한 유효수량을 빼고 나머지 통계적이라든가, 계산으로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양, 이게 누수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효수량을 빼고 나머지는 몽땅 누수량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수량, 61만 톤이라는 무효수량은 주로 무엇인가?
계산은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이유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상수도 관로가 250㎞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수원 정도 가는, 그 거리만큼 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 관 중에서 관이 노후가 되었다든가 조금씩 조금씩 새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 새어 나가는 물은 우리가.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수탐지기로 탐지를 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건물 안에는 누수탐지기가 듣습니다.
새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지하에 있는 누수탐지는 하수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물이 새는 것인지 하수도 물이 흐르는 것인지,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누수되는 양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취수장에서 총량적으로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물 퍼 올리는 계량기,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약 1만여 개의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그 계량기 합한 것하고 취수장에서 올라오는 계량기하고, 기계의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기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꼭 맞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차이, 이게 누수량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취수장에 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착수정에 도착할 때 우리 착수장이,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높이가 직고가 70㎡입니다.
거리가 800㎡입니다.
이 수압에 의해 가지고 감량이 생깁니다.
밑에서 퍼 올리는 양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양하고 감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 양도 기계상으로 계산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조금 틀고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다면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성질상 계량기가 감지를 못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들이 전부 모여져 가지고, 61만 톤이 누수가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하나 하나 요소별로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 요금부과 수량이 2만 톤 ’97년도 보다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데는,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어떤 큰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사용할 때 쓰는 사람, 인구가 적으면은 물의 양은 줄어듭니다. 작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가 오는 날 수가 많으면 물 쓰는 양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경제가, 지역경제가, 집안 살림이 어렵다든가, 지역적인 경제가 불황일 때, 물 쓰는 양은 줄어듭니다.
이러한 주요 세 가지 관점이 우리가 물 쓰는 양이 해마다 5%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해는 5%로 많이 쓰고 어떤 해는 5% 작게 쓰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 사용인구 문제입니다.
인구는 ’97년도와 ’98년도 물에 영향을 줄만큼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는 물 양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두 번째, 기상입니다.
’98년도 비온 양이 6월부터 10월 달 사이에 60일이 비가 왔고, ’97년도에는 47일이 비가 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다섯 달 사이에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여름기간에 비온 날 수가 연 14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기간 중에 1만 4천 톤이라는 물을 안 썼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은 원인이 나왔고, 작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식당이라든가, 일반 물을 많이 쓰는 이런 종류의 영업집이 거의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영업용 비용은 6만 4천 톤이 줄었습니다.
영업용집에서 쓴 것이, 물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IMF 타격이 우리 거창읍내 영업하는 사람한테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도 전체적으로 분석하니까, 가정용은 제법 썼습니다.
썼는데, 여름에 비온 날 하고 영업용에서 6만 톤이라는 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만 톤 정도 줄었다. 그래서 2만 톤 줄었는 것은, 항상 어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간 3억 원 정도가 연간 수익이 세어 나간다.
여기에 대한 견해 이런 문제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60만 톤이 누수가 된다면은 톤 당 500원씩 계산을 한다면은 3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에 있어, 상수도 사업소의 경영면에서 볼 때에는, 이게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라든가 우리 사업소 물을 만드는데 이런 곳은 일정 규모가 되어 가지고, 그 규모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누수량이 하나도 없이 하루에 8천 톤 생산하는 것하고 누수량을 2천 톤씩 하루에 넣어 가지고 만 톤 생산하는 것하고, 우리 돈 드는 비용은 어디가 더 들어가느냐, 모터 가동하는데 펌프 가동하는데, 전기료, 그리고 약품 들어가는데 약품 투입, 그 이상 다른 것은 더 안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되면, 물을 조금 많이 생산하든 조금 적게 생산하든 원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 상수도 사업시설은 8천 톤부터 2만 톤까지 계속 증가 생산은 한다면은, 천 톤 생산하는데, 증가 시키는데 약 천 톤마다 우리 경영비의 2% 정도가 경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전기료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게 더 들어가지 그게 무조건 전체 생산비 3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저희하고 견해가 다르다, 그렇게 봐 집니다.
따라서 작년도를 보면, 일평균 판매량이 8천2백 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량이, 하루에 60만 톤을 365로 나누면은 약 1,600톤으로 누수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8천 톤 생산하고 만 톤 생산하고의 생산비는, 펌프의 가동시간이 20% 늘어난다. 그래서 펌프의 가동시간이 20% 늘어나니까, 일 년에 전기료가 1억 원정도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면 전부다 합쳐도 2천만 원 그것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8천 톤에서 만 톤으로 증가시킨다 할 때, 그래서 이러한 펌프 가동시에 따른 전기료 일부하고, 약품대 일부가 추가 될 뿐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채 내서 쓴 빚 갚는 금액, 그 다음에 시설의 감가상각비, 이것은 하등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적게 생산하든 많이 생산하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 생산비의 증가는, 극히 없고 일부 전기료만 들어갈 뿐이다.
그래서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가지고, 생산비가 누진적으로 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일일 1만 톤 생산에 연간 우리 순수 경영비가 10억 원이 든다면은, 우리가 1일 2만 톤 생산한다고 해서 20억이 드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은 일일 9,900톤 생산해서, 8,200톤이 공급이 됩니다.
이에 누수되는 양, 1일 약 1,600 내지 1,700톤에 대한 투자비 손실액을 계산하고 보면, 전기료가 약 2%, 약품대가 0.2%, 기타 다른 잡비가 0.7%, 그래서 순수경영비의 약 3%,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든가 기채 갚는 금액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데서는 약 2% 정도 증가가 됩니다.
우리 누수량이 있는데 따라서, 그렇게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누수량을 줄여 보자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누수량 감소를 위해서는, 노후관로, 관로 개량을 다 해야 하고, 계량기라든가, 가정용 수도꼭지도, 딱 잠그면 물 한 방울도 안 새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전부다 추진을 해야만이 누수량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누수량 감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우리 상수도 관로는 과거에 주철관이라든가 PVC관을 전부…….
P관으로 교체하고 있고,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내 연결되는 관로는 전부 우리가 스테인리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수밸브라든가,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을, 금년에만 해도 418개소를 지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줄이기 위한 총 예산은 노후관로의 경우에는, 지금 250㎞, 노후관로 중에서 60%인 150㎞가 노후관로입니다.
이것을 전부 교체하려면,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관로 교체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매년 누수되는 약 3천만 원 생산할 때 3천만 원 정도 드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 오임수 의원
어제 오늘 군정 질문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조지역 출신 오임수 의원입니다.
건설 공사는 사업의 결정, 예산의 확보, 설계, 보상, 착공, 준공까지 추진단계별로 착오 없이 추진되어야 공사 기간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각 단계별 추진 과정이 한 단계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지역주민이 불편을 당하는 사례가 차후에 없기를 기대하면서, 농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양면 군암에서 고제면 궁항선과, 북상면 중산리에서 소정선, 가조면 녹동선의 3개 노선별 공사개요 및 공사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 3개 노선별 기공승낙서 징구계획 및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 노선별 토지보상 계획 및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웅양면 군암에서 고제면 궁항선은, ’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7월 10일 현재 토지편입 반대로 6개월 이상 공사추진이 중단 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면 녹동선은 준공하였으나, 일부구간이 현재까지 완전 포장을 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ㆍ어촌 도로 공사 추진 사항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암, 궁항 간 농ㆍ어촌 도로 개설 공사는, 군암에서 고제면 궁항리까지 약 4.64㎞에 폭8m로서,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52억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산, 소정 간 농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북상면 갈계리 중산에서 소정리 신촌 간을 연결하는, 2.19㎞ 도로공사로서 금년 9월 1일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 입니다.
다음 노선별 기공승낙서 징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편입토지 기공승낙은 3개 노선 중 중산, 소정선은 16건의 기공승낙이 되고, 개인 이기주의 팽배로 보상금을 수령 후에 착공토록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이 기공승낙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노선변경요구 민원 발생구간은 대책을 강구,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암, 궁항선 농ㆍ어촌 도로 6개월 지연 사유는, 구간 중 보상 미협의 구간 지연된 고제면 궁항리 산 62번지 거창읍 거주 정기옥 씨의 선조 묘지가 두 개가 편입되고, 토지 과다 편입에 따른 준령이 절단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미협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 기준에 맞도록, 묘지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노선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동선 공사 전체 구간 중 일부 90m 구간이 미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가조면 일부리 거주 전상탁 씨 토지 소유 127㎡이 미협의로, 일부구간을 제외한 타절준공을 하고 지금 편입토지 중에 35㎡은 온천지구내에 있고 92㎡은 온천지구 밖으로 있어, 이 보상가격이 온천지구안 약 평당 1십만 7천 원하고 일반 지구, 밖에는 약 6만 7천 원해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등 감정으로 인한 보상가격 차이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온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협의 요청을 해서 마무리 시공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노선별 기공승낙서 징구 후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는 소관 과에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시공자가 받으러 다니는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공사추진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설계 완료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분할 측량을 하고, 토지 보상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공사 계약이 되면 착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상이 나가기 전에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기공승낙서가 필요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감정가격대로 보상을 받겠다고 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기공승낙이 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한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보상이 되면 기공승낙이 자동으로 된 것이니까 기공승낙이, 보상 전에 사업을 할 경우에 기공승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는 공사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 전에 기공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가사업도 선 보상 후 시공 원칙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선보상이 되어 한 해 정도 앞에 보상을 하고, 뒤에 공사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세요.
두 번째는, 예산 확보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설계, 보상, 착공, 준공까지 가는데 이 3개 노선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뭐 인기 얻으려고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집의 일도 팽개치고 절반 정도는 다녔는데, 다니면서 다 우리가 봤습니다.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몇 군데는 사업의 결정, 제일 처음 사업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52억이고, 15억이고, 10억인데 이런 사업을 결정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선 의원
임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번 올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졸지에 입은 그 모든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 거창군은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들이 힘써 노력하고, 모든 군민들이 군정에 함께 참여한 결과, 우리들의 삶에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는 괄목할만한 군정의 결실로 최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재해와 관련한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 거창은, 삼재가 없는 복 받은 땅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 속에서도, 우리 거창만이 복 받은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지난 8월 초 태풍 올가의 위력을 실감하였고, 또 실제로 많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87년 태풍 셀마의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지난번 경기 북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같이 600～800㎜정도의 게릴라성 호우가, 거창지역에 쏟아진다면 우리 거창은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재해관련 부서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20년간의 우리 지역 강우량 기록을 보면 연간 최저 800㎜에서 최고는 약2,000㎜가 내렸습니다.
현재의 기상상태는, 세계최고 슈퍼컴퓨터로도 예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과거 강우 기록을 기초로 한 재해 예방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위천천의 원류가 되는 마리, 북상, 위천 지역에 큰 비가 내릴 경우에, 거창읍 시가지 지역이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어 거창읍을 흐르는 위천천 중 하천폭이 좁고 하상이 높은 원상동 체육공원 앞에 제방을 쌓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내에 있는 저수지와 제방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와, 만약 붕괴되었을 때, 어떤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재해는 사전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재해를 당해 복구하는 비용의 10～20% 예산이면,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차제에 당장 어려우시면, 중기 계획으로라도 거창의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집중 투입하여서 재해 없는 거창의 이름을 후세에 물려주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거창을 할퀴고 간 태풍 올가의 피해를 거울삼고 이를 재해의 무서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군청 정문 앞에 태풍 올가가 뽑아 버리고 간 나무가 심겨 졌던 그 자리에 재해의 피해를 상기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생활속에서 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인간 친화적, 환경 친화적인 하천을 가꾸자는 것입니다.
하천의 관리는, 그 우선이 치수가 목적이겠지만, 세계적인 하천관리의 추세는 하천을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자고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거창의 심산유곡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깨끗한 물이 거창의 중심지를 흐르는,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좋은 하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하천관리와 정비 방법은, 개발의 논리와 1차적인 치수의 목적만을 생각하여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없애고 온통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인간과 생물의 접근을 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하천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하천 정비 방식을 탈피하여서, 공설운동장 앞 합수의 하천 정비 공사는, 제방을 일부 돌로 쌓는 등, 생태계를 고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상정비라는 이유로, 하천에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천바닥을 깨끗이 정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상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하천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와 조류 등, 생물들이 왕성히 번식할 수 있도록 늪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천의 군데군데에 인공적으로라도 늪지대를 만들어, 하천 자체에 풍부한 산소가 공급되고 그와 더불어 각종 생물의 서식처와 피난처를 제공하게 되어
하천은 건강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하천정비는, 하천생태계의
특성과 인간생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방 붕괴나 치수상의 문제점이 없으면 하천은 원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위천천을 비롯한 관내 하천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창 지역을 흐르는 모든 하천 중 생태계를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한 곳과 그렇지 못한 하천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주체를 불문하고, 최근 3년간 관내의 하천정비 계획이나 사업을 하면서, 생태 또는 환경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참여를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복원에 많은 시간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쩌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 거창이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을, 우리 군민들이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이 함께 살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는 하천으로, 만들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묘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이 온통 묘지로 뒤 덮여 간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나, 군에서도 시대에 맞는 장묘형태를 권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번 군에서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후 화장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 산하 공무원이 382명, 기관단체장이 19명, 일반인이 459명, 총 거창군에서 860명이 사후 화장을 하겠다는 서명을 했는데, 과연 이 약속이 옳게 지켜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화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화장장 시설도 없고, 화장을 한 후 유골을 안치할 납골당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우리 거창에 얼마나 있습니까?
조건이나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장묘문화를 쉽게 개선하려고 하니, 이것이 옳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시범 문중 납골묘지 설치 계획안을 내놓고, 납골묘지를 희망하는 문중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납골묘지의 설치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50%라는 부담도 적은 편이 아니며, 또한 넓은 필요용지를 물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납골묘지의 설치에 따르는 규제도 엄격해서,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8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산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도 이러한 규제로 실효성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가족납골당을 본 일이 있었는데, 채 한 평도 안 되는 비석 밑에 곽을 짜서 넣고, 그 곽 안에 일계 가족들의 유골을 안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가 일본과 같을 수 는 없겠지만, 소규모의 적은 비용으로, 비석식 납골 묘지가 설치되어, 몇 대에 걸친 유골을 안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의 장묘형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높은 산에서, 야산으로, 그 다음은 논밭으로, 이제는 집 가까운 곳에 매장 또는 이장을 하고 있고, 실제 요즈음에는 집 근처에 매장 묘지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의 제약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 부근 정원이나 전답근처에 공터를 이용하여 비석식으로 한 가족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묘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묘지 조성과 관련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거창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거창 화장장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화장장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기회에, 집행기관의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시책추진 의지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97년,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북상월성 공설공원묘지가 조례제정 등 행정적인 뒤처리가 제대로 속히 되지 않아,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자세로는, 장묘행정의 발전은 물론, 특히,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분발을 기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임영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행정 및 장묘문화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행정의 장묘문화와 관련, 일본과 같은 가족 납골 묘지를 만들도록 장려하고자 하면, 현행 규정이나 추진상의 문제점과 어려움, 그리고 군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같은, 가족 납골 묘지 문화는, 현행 규정에 제약도 있겠지만, 국민 의식이 혐오시 되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현행 규정에는 20호 이상 민가에서 200m, 도로, 하천에서 3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가지고, 일본과는 상대적으로 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묘지설치 금지구역을 제외한 묘지 설치 대상지는 산 중턱 또는 산 꼭지로 납골 묘지 설치에 따른 자제운반이라든지 관리상 문제로 대상지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납골묘지 설치에 대한 상세한 구분이 없고, 매장에 준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법 개정이 요망이 됩니다.
다음, 납골묘지 조성과 관련한 현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거창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골 묘지 조성은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읍·면에 한 개소씩 시범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섯 기 계획에, 현재 다섯 기 추진 중에 한 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설치된 6개 읍·면에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은 읍·면당 한 개소씩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과 공동묘지 내에 납골당 한 개소씩을 읍·면에 설치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묘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마을 공동묘지 140개소를 일제히 측량을 실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상 월성 공설 공동묘지는, 완료는 되었는데 지금 사용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거창의 화장장 실태와 앞으로의 화장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화장장 현 실태는, 1945년에 축조한 재래식 건물로서 대지는 141평이요, 건물은 9.9평입니다.
화로는 구형으로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과 집단거주 지역으로, 현재는 담장과 건물 일부가 다 파손이 되어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장장 설치 운영과 관련한 계획은, 현 시설의 화장장은 현 실태와 같은 문제점으로 개ㆍ보수 사용이 불가능하고, 화장장설치는 대다수 국민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 반대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장장은, 군민 의식 변화와 절대 다수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설치를 하도록 하고, 우선 화장 권장 사업으로, 화장장이 있는 진주, 김천까지 경비의 장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영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시에만 따라서, 안일한 행정만 하지 마시고 군민의 불편한 이 사항을 건의 진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조속히 그런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매장문화가 규정대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장도 7～800m가 아니라, 바로 집 2m도 안 되는 데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납골로 해서 집 앞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일본식으로 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고 점심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이번 여름에 경기 북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같이 600～800㎜의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다면, 거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말부터 8월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는, 1일 강우량이 기상청에 알아보니까 378㎜로 2일간 연속간으로 622㎜, 3일 연속간에 800㎜ 가까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도, ’87년 7월 태풍 셀마 시에 신원면에는, 연속 강우량이 약 400㎜ 정도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중부지방과 같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하천범람 등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정비 계획 시는 집중호우를 예상을 해서, 충분한 하천 단면을 확보를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점차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로부터, 거창시가지 위천천 원상동 체육공원 앞에 제방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상동 건계정 구간은, 하천 미개수로 하천범람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서 군에서 건설 교통부와 경남도에 수차례 걸쳐 건의를 해서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저수지 제방 안전관리 실태와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붕괴 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저·소류지가 175개고 농조관할이 37개소, 군에서 13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는 대부분이, 1940대부터 60년대 설치된 시설로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일부누수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17개소가 보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보수계획, 지금 현재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라우팅 등, 보수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류지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강우 시는, 수위조절과 순찰을 실시해서 인명재산 피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재해예방, 획기적인 재해예방에 예산을 투입하는 중·단기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투입은 사실상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에서도, 재해예방 사업지원 건의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가 나면, 원상복구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전 예방 체제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최근 3년간의 수해피해 평균액으로, 앞으로 사전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하천 등 재해에 예방해 나가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가 태풍으로 넘어진 나무가 섰던 자리에 재해의 무서움을 상기시킬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군민과 공무원들이 평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생각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및 경각심 고치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 및 교육홍보를 하고 있고, 재해 경각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하천 정비에 관해서 정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요개수 하천연장은 248개소에 5만 5천7백3십m이고, 지금 현재까지 하천이 개수된 것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십5만 7천m를 개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구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하천정비 계획 시 가급적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재해예방과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하천 중 생태계를 위해서 하천정비를 정비한 곳과 그렇지 못한 하천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97년 이전의 공사는 재해예방 및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고, 환경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97년 이후부터 가급적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거창읍의 위천천 오염 하천 정비사업, 북상면 내계천 정비사업 등, 하천공사 시행 시는 자연 생태계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환경친화적인 자연석 쌓기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하천정비계획이나 사업을 하면서 환경 또는 생태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참여한 사례와 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 시, 환경 또는 생태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한 사실은 없습니다.
’97년부터 위천천 오염하천 정비 등 설계 용역 시에, 환경친화적인 사항을 검토, 반영 자연석 쌓기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염하천 정비 등 하천공사 시행 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종 시설과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북부 지방의 큰 피해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물적,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거창에도 언제 그런 일이 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첫 째, 우리 군민이 해야 될 일이지만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지방의 아픔을 우리 마음도 똑같은 아픔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대비를 건설과장님께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계 공사는,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저 비포장에서 먼지만 안 나면 되는 그런 포장, 또 제방도 제방이 터지면 콘크리트로 해야만이 좋다하는 그런 식으로 환경도 생각안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 추세가 달라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방공사를 시공을 할 적에는 늪지대를 반드시 보조를 좀 하고 자연석으로 시공을 하는 걸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창시내 물이 흐르는 곳에 상당히 하천폭이 넓습니다.
그 복판에 인공적으로라도 늪지대를 만들어서 풀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 많으면 그 막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이 많을 적에는 늪지대 위로 흘러 내려가고, 물이 빠졌을 적에는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이렇게 하는 환경시공도 다른 지역에서 펼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거창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그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위한 늪지대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하상구배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늪지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늪지대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속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북상 같은 면에서는, 면민들이 토속어를 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에 있는 자연석들을 모두 긁어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속어는 방류를 하면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전부다 파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냇물 가운데 있는 자연석들은 조금 살리고, 조금 전 과장께서 자연석을 이용해서 둑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군내에는 채석장에 애물단지 폐석이 무진장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제방조성이나 돌망태나 이런 구상 과장께서 해 본 사실이 없는지 이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석을 반출해서, 사업 시행하는 상태하고, 채석장에 나오는 폐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석, 오염하천 정비사업 하는 곳은, 하천 속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위천 상천저수지 매몰구간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의 폐석은, 하천의 자연석 제방조성에는 이용이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되고, 돌망태용은 앞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영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우리의 거창에서 부실공사를 영원히 추방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건설과장님께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가 4년째입니다.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토목 건설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유심히 또 관찰을 하고 또 해마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마다 우리 거창에는, 많은 부실공사 내지는 조잡한 공사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 우리 건설행정의 책임자이신 건설과장께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각종 건설 공사 금액으로 결제된 금액이 우리 군 관내에서 약 3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우리 군 1년 예산의 30% 가까운 금액이, 공사 금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부실 공사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 건설재료입니다.
또 건설 재료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콘크리트 제품 가격으로 결재되는, 금액이 연중 약 70억에서 많게는 80억 정도가 결제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 레미콘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저질의 아주 품질이 낮은 콘크리트를 생산을 해서, 우리 시공현장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에 아주 저질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본 의원한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콘크리트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감독관을 불러서 그 콘크리트를 검사를 해라, 그래서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콘크리트가 정상의 제품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 제품이 정상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규격의 품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저에게 와서 사죄를 하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저질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공사를 재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련 토목건설 분야 감독관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 거창에서 영원히 부실공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도, 올해부터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 졌습니다.
왜, 군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만 하는가?
우리 건설과장께서 책임성 있는 건설행정을 폈더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도 현장을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점검을 나갈 때마다 부실 공사 내지는, 조잡한 시공현장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는 곳곳마다, 부실 공사 내지는 조잡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정주환 군수님이 내건, 슬로건이 신 거창 건설입니다.
우리 신 거창 건설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될 분이, 바로 건설행정의 책임자인 건설과장님입니다.
부실공사가 추방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신 거창 건설에 가장 큰 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장에 제가 올 봄에도 현장마다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우리 토목건설 관련 담당 공무원님들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 감독관들 많이 건설 현장에서 보고 마주치고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조기 발주를 해 놓으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공사 현장은 여러 수백 개가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수십 개의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제대로 감독이 안 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이 현장 뛰고, 저 현장 뛰고 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감독 공무원이 시공현장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 일 마칠 때까지 같이 있지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부실공사의 원인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기피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물론 경영주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경영주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실 콘크리트 공사중단을 시켜 가지고 반품을 시켰을 때 우리 관내에 업주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현영이 때문에 건설공사 못 해 먹겠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잘 넘어 갔는데, 이현영이가 군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 대책위원회 만들고 또 현장마다 다니면서 부실공사, 조잡한 공사, 추방시키기 위해서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해 왔는데 이제는 해먹기 힘들겠다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본 의원의 신념에는, 조금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거창에서는 부실공사는 영원히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일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 거창을 건설하는데, 앞으로는 건설행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군민들 앞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결단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거창에서 부실공사라고 하는 그 용어가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영원히 추방을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건설과장이라는 자리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부실 공사를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자신감 있는 직무를 수행하든지 하는, 둘 중의 하나를 국민들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 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더욱 푸르고 더욱 맑고 밝은 거창, 더 높은 내일의 거창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제가 좀 심한 충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올바른 충고와 건전한 비판의 소리라고 판단이 되면 겸허하게 수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간추려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부실한 시공과 조잡한 시공이 왜 우리 거창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부실한 시공 조잡한 시공을 우리 거창에서 영원히 추방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 거창을 건설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뛰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건설과장님이십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행정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성실하지 못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천 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밝고 맑은 내일의 거창을 위해서 건설행정에 획기적인 방법, 더욱 거창 건설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에 할애된 시간이 20여 분 됩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아주 짧게 질문을 했습니다.
2일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 군정질문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현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조잡시공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참 저도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이 무겁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남도내에서 타지 업체들이 거창군의 공사가 낙찰되면, 마음가짐을 달리 하고들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서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군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과 시공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행위, 정신교육 등 앞서가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아직 읍·면이나 소규모 공사에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실시공의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한 최종결론과 같이, 시공사에 종사하는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의 의식 개혁이 되어야 성실시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만 잘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정신자세가 성실히 수행될 때, 부실 공사는 영원히 추방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올 봄에 현장에 투입하는 40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의 획기적인 대책은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철저한 현장관리, 감독이라고 분석하고 현장별과 기술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은 읍·면 건설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고, 지금 현재 감독공무원들이 사실상 우리 군에 건설과에 저까지 포함해서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면, 건설공사 감독체계의 원활한 운영으로 부실 공사는 근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책임자인 건설과장으로서, 직무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의 품질관리실 운영과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 실시,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년 7월부터, 의원님들께서 군의회 부실 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성실시공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건설행정의 성실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행정의 획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행정의 포괄적 의미의 업무라 하면 SOC, 사회간접 분야의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SOC 분야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내부의 조직개편으로 2001년부터 기술직 공무원, 건설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구성과 시공자의 능력, 그리고 성실시공을 하려는 업체의 시공제한 등,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의 철저한 검토, 보완 시행과 지속적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으로, 적합한 군의 건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완벽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 매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건설과장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 가지고 견실시공에 대한 홍보도 널리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지도와 설득 이런 것을 병행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 우리가 추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콘크리트제품 생산하는 레미콘회사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수시로 건설과장이 직접 한 번씩 나가셔서 둘러보고 하면, 건설과장이 직접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 구나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회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건설과장이 직접 현장으로 뛰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답변은, 우리 거창에서 부실 공사를 영원히 추방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레미콘 가격이, 루베당 관급하고 일반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이렇게 되어 가는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설계를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가격은 관급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수급할 때 사급체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공사라면 그 가격차이가 3백만 원 가까이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관쪽 일거리가 많더라도 관급으로 면단위에도 유도를 해 가지고, 돈을 결국 그렇게 되면 더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걸 좀 우리 면에도, 관급을 쓸 수 있도록 좀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그러나 그걸 과장님이 그래 되도록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의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아 보다 더 발전적인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신 거창 건설을 앞당기는데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짧은 일정이지만, 군정질문을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과 군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9년 9월 2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부군수이상균
기획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수도사업소장안수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