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7월17일(금)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신주범 의원
(10시01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신주범 의원
본 질문에 앞서 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이야기 중에 부채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우리 7만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동인 군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가지고 많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제가 칭찬보다는 또 비판을 함으로써 혹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동인 군수님께서, 또 공무원들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지역신문이 우리 거창군이 제일 많습니다, 익히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군정수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할 것은, 부군수님과 각 실ㆍ과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는데 질문하지 않고 군수님께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질문의 성질상 정책결정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최고결정자이신 군수님께 직접 질문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것 같아 했습니다. 이 점 한 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영웅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는 5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군정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과 또 방청하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 라 선거구 신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과 또 7만 군민들의 알 권리와 집행부의 군정 추진계획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은 40%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며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결코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과 우리 군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또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꿈과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농정계획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소수 군민들의 의견이겠지마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군과 이웃 군을 비교하며 우리 군은 심한 말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군에 주인이 없다는 부분과 1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 광고판은 영원히 변화가 필요 없는 부동의 간판입니까?
남상면에 있는 월평빌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수용시설입니까?
거창군에서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애우 전문점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거창5교와 수승대관광지 확장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남의 광장 준공과 향후 기능은 무엇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군수님의 공약인 거창군농업인회관의 건립 장소와 건립 후 활용방안은 어떠하며, 거창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인 거창군평생교육센터의 건립과 관련, 우리 군의 활용방안과 경남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위해서 곧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범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와 있다면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내 상설 농ㆍ특산물 전문판매장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도시라고 자부하는 거창군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가조 익천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대학생 공무원특채와 관련하여 특채 후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우리 군은 온통 승강기산업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승강기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들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우리 군의 전략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경기숙학사 건립과 관련한 계획과 건립에 따른 필요성,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농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농민인 우리 거창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많이 보장되고 또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우리 거창의 제일 큰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도 전체예산의 21%인 650여 억 원의 예산을 농업부분에 편성해서 FTA협상 등에 따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특화작목의 전국명품 육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의 광범위한 보급 등을 통해 차별화된 농업을 실현하고 APC 건립사업(197억), 사과테마파크(62억)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는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마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거창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성장 동력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하여 첫 번째, 거창군의 광고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농소 앞의 야립광고판의 광고안이 퇴색되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500만 원을 확보해서 교체하고자 했었는데 88고속도로 노선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아서 보류 중에 있고, 9월경에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광고안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남상면에 있는 월평빌라의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평빌라는 1～2급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월평빌라 주변에 축사가 있어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평호소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애우 전문점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도시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 금년도부터 9개소의 전문점에서 월 150두가 출하되며 일반 한우보다 두당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여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내 애우전문점은 거창축협 한우팰리스만 취급하던 것을 우리 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원학골 관문인 마리면 진산마을 일원에 애우불고기 전문단지화를 유도하고자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운영기간이 짧아서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식당경영주 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거창5교 및 수승대관광지 확장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고심을 많이 한 5교 설치공사는 거창읍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통행로로서의 고유 기능과 함께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절대요소이자 위천천에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교량인 만큼 백년 앞을 내다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했고, 특히 우리 군은 화강석특구로서 콘크리트 다리보다는 화강석을 소재로 한 유럽식 아치형태의 돌다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돌다리 설치를 검토했는데, 위천천의 계획홍수량이 1초당 1,230㎥로서 교대와 교각 사이의 최소거리가 2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순 돌다리의 경우 돌 자체의 하중 때문에 교대와 교각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통수단면 확보가 불가능하며, 밤낮의 온도 차이에 의한 변형력 등 구조적인 면에서 위험요인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술진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현행 교량구조 형식을 유지하되 교량의 조형미와 경관 디자인에 주안점을 둔 아름다운 교량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교량 구조형식 디자인 보완검토와 상림리 접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우기가 끝나고 10월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면 2010년 10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은 당초 실시설계 시에 숙박시설, 주차장, 다목적광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경관을 해치고 언젠가는 복원해야 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펜션이나 콘크리트 주차장 등 구조물은 가급적 배제하고 관리에 꼭 필요한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승대관광지 확장분야 전체를 숲으로 조성할 것인지 숲 속에 주차장이나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고 폭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만남의 광장 준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만남의 광장 로터리 중앙에 설치할 상징조형물 공모가 문제점이 있어서 재공모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과 시설 상호 간의 조화와 균형이 요구되므로 마무리 조경공사를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공모 중인 상징조형물은 한국농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위탁 시행 중에 있으며 어제 당선작을 선정하고 11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경공사 역시 11월에 같이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기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간 일부를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민, 사회단체가 활용하여 복지관 기능이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에 보다 충실한 것이라 판단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을 본청으로 옮기고 사회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문화교실 운영, 재가복지서비스, 무료세탁실 운영, 재활용판매장 운영과 전시회, 강좌,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회의실 대관 등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회관 건립 장소와 활용방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15번지 소만지구에 2,929㎡(환지 예상면적 1,449.7㎡)를 3억 9,000만 원에 구입하여 6월에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상권 등을 감안한, 당초계획보다 2배 이상의 많은 면적을 확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회관은 지상 3층 연면적 1,000㎡ 콘크리트조로 건축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정보 교류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로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창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인 거창군평생교육센터의 건립과 관련, 우리 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평생교육 전용시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거창대학에서 추진 중인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와 학습자들에게 좋은 교육환경과 질 높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어 지난해에 군비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거창대학평생교육센터 건립 완료 시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창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경남도 학교급식센터 시범 운영의 우리 군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35개 학교의 급식인원이 9,700여 명으로, 현재 초ㆍ중학교 및 면단위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급식센터 시범설치는 경남도 교육청에서 거창군이 친환경 농ㆍ축산물 생산의 지리적 여건과 경남최초 급식조례 제정(2004), 교육사업에 대한 여건 성숙 등으로 거창군이 최적지로 추천 권고되어서, 도 교육청에서 냉동시설 설치 등 2억 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거창APC 부지에 소요사업비 17억 원의(도 10억, 군 5억, 교육청 2억) 급식시범센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 건립을 위한 거창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의결을 거쳐서 급식지원센터 경남도 시범사업이 거창군에 설치되도록 경남도 추경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학교급식센터 선진지인 오창농협과 순천, 나주농협사업단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실태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현재 추진 중인 거창APC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상설 농ㆍ특산물 전문판매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은 수승대농협의 부산 망미동 「농특산물직판장」, 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가 운영하는 88고속도로거창휴게소의 「내고장농특산물판매장」, 거창농특산물 생산자연합회가 운영하는 거창읍 대동리의 「거창 농특산물 판매장」 및 지난 7월 9일 개소한 거창시장 내 「거창시장 특산품 판매장」 등 4개소입니다.
이들 판매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8억 5,400만 원입니다. 매년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이 보다 많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조익천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조익천고등학교는 우리 지역 면단위 고등학교로서 1978년 개교 이래 4,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와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어 향후 학교의 존립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8년 11월 가조익천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을 거창대학에 용역한 결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가조익천고등학교에서는 지난 3월에 특목고로 전환신청을 했고 특목고 전환은 교육감 승인사안으로서 신청 시에는 거창군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특목고 설립 및 운영에는 약 14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어서 사전에 충분한 재원대책 마련방안이 검토ㆍ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대학생 공무원 특채와 관련, 특채 후 결과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육성과 행정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립거창대학생을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수인력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 임용절차를 거쳐서 특별 채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립거창대학 2학년 재학생을 사회복지직과 시설직 각각 1명씩 2명을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올해 6월 1일 특별임용시험 절차를 거쳐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로 선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시설직 1명은 신규 임용하여 건설과에서 근무 중에 있고 나머지 1명은 결원 발생 시 임용할 계획입니다.
현행 장학생 특별채용 방식은 장학금 지급과 특채 등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2010년부터는 실업계대학 졸업자 특별채용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실업계대학 졸업자 특별채용은 인력수요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립거창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마는 한국승강기대학 졸업생도 공평하게 특별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산업과 관련, 향후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략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승강기산업밸리 추진은 우리 거창의 미래를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승강기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을 보다 많이 유치하는 것이 승강기산업밸리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에 국내 승강기 업계에서는 6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계획하고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해서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를 현재 구성했습니다.
『승기협』에서는 승강기산업밸리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군에서 이에 뜻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장의 국회의원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저도 서울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과 출향인사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계획 및 필요성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경 거창장학관은 거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매년 200～250명 정도로서 지역인재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고향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해 주어서 향후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적 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장학관 건립과 관련한 공론화를 위하여 도립거창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해서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고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운영계획은 타 시ㆍ도 운영자료를 수집하고 재원마련 대책방안 등을 토대로 우리 군에 맞는 모델안을 마련해서 거창군장학재단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치고는, 현재 거의 우리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답변으로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학교급식센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추세가 지산ㆍ지소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자기 자치단체에서 판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의 학교급식을 하루 먹는 인원이 9,700명, 약 1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초ㆍ중ㆍ고 학생수가 50만 9,000명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학교급식에 식중독 사고를 경험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처불명 정체불명, 우리가 먹는 식단도 7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기에 실시하고, 도의회에서도 지금 하는데, 20개 경남 시ㆍ군에서 어디도 아직까지 먼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아까 군수님 하신다고 하셨지마는, 이걸 우리가 먼저 한다면, 시장이, 경남도 50만 9,000명 1일 급식인원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거창군 농산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대표적인 예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거창군만큼 농산물의 브랜드 종류가 많은 데도 없을 겁니다. 그 많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활발한 활동도 있겠지마는 또 대외적으로는 경쟁력 약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출하에 포장재 박스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례로 딸기 하나를 포장하더라도 연간 100만 장 이상의 포장박스가 필요합니다.
농업군의 전형모델로서 우리 군에서 직접 출자해 가지고 포장재 박스공장을 건립하여 우리 농민들한테 저가 또는 공짜로 제공한다면 브랜드 단일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브랜드의 가치는, 코카콜라라든지 또 말보로 이런 브랜드의 가치는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답니다. 그만큼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특정작물에 대한 국가기관 유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늦게 뛰어들었지마는 김치연구소 같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이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동기에서부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 다각도로 정보입수를 통해서 그런 세계적인 연구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미리 입수했었어야 되었다, 그런데 그런 정보력이 없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는 1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입수하고 준비했었는데 우리 군은 사실 대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불과 1주일 전에야 그걸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는데, 결국은 유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광주로 가고, 우리는 실패했는데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유사한 실패가 없도록 사전에 정보력도 점검도 하고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군정질문은 의정활동 중에서 우리 군민들이 접한 군민의 의견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과 이웃 군을 비교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기업유치 같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 11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현재 이게 군수님께서는 88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돈은 있는데 검토를, 결정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창사과 몇 억 들여 가지고 야립광고판을 설치했는데 처음에 사과가 시들시들해서 저는 눈이 와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퇴색했어요. 군수님도 이것 수차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마 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해서 버스에도 움직이는 광고판을 하자 해 가지고 버스에도 몇 년 전부터 광고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네모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달고 있지요. 애도니 똑같습니다.
이웃 군인 함양군입니다. 똑같은 야립광고판인데 기본모델은 굿 함양사과입니다. 그런데 함양의 축제할 때마다 이것이 변신합니다.
함양군에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산삼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큰 돈 안 드는 홍보물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어떠한 노선결정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 갈이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와 주인의식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타산지석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아주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든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기이 여기 앞에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절 앞에 여기에 돈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하우스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돈분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돈분을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은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현재 51명인가 입소되어 있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여기 시설 어디든지 산책할 만한 쾌적한 공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정말, 입지선정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공촬영한 건데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올씽, APC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서울우유공장으로, 여기 88고속도로가 서울우유공장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거창읍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거창의 대표적인 기업이 서울우유하고 종가집김치공장입니다. 이 두 회사에서 예산을 들어 가지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견학 인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견학인원들이 고속도로 타고 와서 서울우유공장 와서 견학하고 점심 먹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고속도로 올려 가지고 갑니다.
서울우유만 하더라도 견학에 관련된 예산을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견학인원이 연 2만 명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중에 누차 강조했던 것이 우리 거창군내의 농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거창 농산물, 특산물, 이렇게 우수하다, 접근성이 용이한 광고효과가 있는, 이런 지역에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특정 농민단체의 회관이 아니고 거창군 40%를 점하는 농민들 모두의 정보교류, 친목 그런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산 지금 15억 확보되어 있는데, 저는 1층에는 그런 전시장을 짓고 2층 3층은 농업인회관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우유공장에 와서 견학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이 어디의 입지의 어딘가 한 군데 하는 것 같으면 한 2～3분 거리에서 차 대어 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하나도 못 팔고 있지마는, 이걸 하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 우리 농산물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시설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농업인회관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이 자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소만지구, 주차시설 하나도 없는 소만지구에 부지 매입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지금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들에 대한 유지ㆍ보수ㆍ관리비용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군수님께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겨울에 이 사진 한 커트를 찍기 위해서 1,000명 정도가 거창을 온답니다. 동료 의원이신 강평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관광객이 오는 그 관광객을, 정자를 여기 지음으로써 쫓아 버렸습니다. 철새를 쫓아버린 것과 똑같지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겨울이고 이것이 여름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정자는 제가 봤을 때는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한다면 이 시설, 다른 데로 옮기면 됩니다. 옮기는 데 돈 얼마 안 듭니다.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회관 관련해서 설계도 설명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업인들 이야기가 이 주위에 아무리 찾아도 허가지역이 없다, 허가지역이.
허가지역이 없어 어쩔 수 없어 거기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든지 이 지역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지역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저리 갔다, 그러니까 신 의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결정되었으니까 빨리 지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교육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교육도시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이, 행정에서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시설부분에 너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이웃 군에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함향군에 함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함양고등학교가 171명 모집에 147명 왔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24명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학생들은, 대다수가 외지에서 들어오지를 않고 함양 자체적으로 다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중학교에서.
그런데 2008년도에 함양군의 일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함양군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4명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결과가 나왔는데, 171명 전원 다 차고, 떨어뜨린 학생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겁나는 것은, 교육하면 거창인데 함양고등학교에 30명이 진주나 사천이나 부산, 이런 데서 30명이 왔습니다.
더 위협적인 것은 우리 거창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거창중학교에서 1명, 거창여중에서 1명이 함양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 보니까 거창중학교에 있는 학생은 집이 안의라고 합니다.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교육 때문에 안의에서 거창으로 오나, 함양으로 가나 똑같기 때문에 거창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창에 굳이 보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함양고등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함양고등학교에 꼴찌로 들어갔답니다.
우리를 상당히 위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육도시 거창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알지마는 함양이나 합천에서는 신입생을 우리 거창처럼 모집해 가지고 3월달에 학교에 등교를 안 시킵니다. 신입생을,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는 자기 학교 자원으로 알고, 1월달부터 바로 공부를 시킵니다.
교육도시라 이야기하는 우리 거창에 가조고등학교가 있는데 군수님 아까 말씀 중에 거창군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140억 원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설 학교 같으면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인문계고등학교이고 가조고등학교는 현재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환만 시키면 됩니다, 전환만.
저는 왜 욕심을 내느냐 하면 교육도 시대의 수요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해 장유에 경남공립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경남도에서 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떡하든 전환만 받는 것 같으면 김해에 가는 예산이나 거창의 가조고등학교에 오는 예산이나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의 욕심이라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예산이 140억 원이나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의 부지 내에 평생교육센터를, 군에서 평생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거창대학에서 도에 예산을 15억을 확보했습니다. 평생교육은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대응투자를 똑같이 50% 정도는 같이 해 주어도 될 건데, 그 건물 떼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할 건데, 5억 대응투자해 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것이 지금 사과광고탑처럼 전면적으로 한 번 교체하는 데 약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회용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덮어 씌웠다가 뗐다가 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우유 견학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쇼핑센터라든지 농ㆍ특산물 특판장을 설치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APC가 이번 8월 말에 준공예정인데 거기에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관련해서 APC 부지 내라든지 그 주변에 하면 편리하고 또 APC 부지 내에서 건립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현행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APC 내에는 유통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인회관은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흥구역도 그렇고 APC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법령문제 때문에 천상 부지를 거기도 입지를 못 하고 다른 곳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함양군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함양뿐만이 아니라 저는 함양에서 따라오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에서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특목고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죠, 특목고가 아니라. 우리 거창에서 거고나 대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시키고 있고, 또 여고, 중앙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고, 거기에 자극 받아서 아림고등학교도 또 따라갈 채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교육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정책방향이, 교육도 완전경쟁입니다. 하고 싶은 데서는 얼마든지 해라, 이런 이야기죠. 같이 경쟁해서, 또, 어디서든지 훌륭한 인재라면 자유롭게 경쟁해서 얼마든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라,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인재를 경쟁적으로 많이 길러내자 하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학교, 얼마든지 해라 이거죠,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지만 한꺼번에 그 제한을 풀면 뭔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풀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이 지금 비교우위에 서있는 이 교육우위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 우위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의식을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문제에 관해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사실 군청은 교육에 대해서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교육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교육청에서 더 많이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정책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중앙정부에서 뭔가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또 우리 거창군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골학교가 연합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거창군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해 달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별효과가 없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창이 비교우위에 있으니까 현재 수준에서도 우리 고등학교 못 와서 야단인데 거창고등학교, 대고, 못 와서 야단인데 뭐 걱정이냐,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게 모르게 그런 위기감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에서 함양이 이만큼 따라왔는데 위기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서울, 부산을 걱정해야 됩니다.
함양은 사실, 제 생각에는 함양군수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거창 따라오려면 아직 백년을 더 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서울, 부산이 문제입니다. 서울, 부산에서 우리 거창을 능가하는 고등학교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면 우리 거창의 비교우위가 조만간 깨질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걱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천고등학교 예산문제는 1010추진단에서 분석한 내용이고 지난번에 거창고등학교 용역결과 나온 예산규모입니다. 14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만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익천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전환하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 지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올해 엄청 없어서 사실 5억 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역시 군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또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군에서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게, 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거창군의 의지, 그것이 있으면 가능하다, 돈 달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어과 20명, 일어과 20명, 중국어과 20명 신청했습니다. 학교 교사 교직 다되어 있습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교사 발령 받으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학실, 그것은 몇 푼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이 또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경남도의 도지사가 거창출신이고 하니까, 이때 한 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생 공무원특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 이 자리에서 강석진 군수님하고 이 부분의 군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 하는 건데 하나는 지역대학 육성, 활성화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우수한 인력 확보 차원입니다. 저는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앞서가는 것은, 죄송하지마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데 따라는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대학 공무원 특채를 하셨는데 2명 해 가지고 1명 6월 말에 발령을 내리고 1명은 아직 발령도 안 내렸습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 발령 받은 학생이 어떠한 학생이고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미발령된 학생은 왜 미발령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공채로 들어온 학생들 모두 다 발령을 내리고 나서, 특채한 친구들 발령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실업계 쪽으로 특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올해 당장, 올해 말에 사립대학 퇴출을 30개 발표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아마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 합니다. 현재 지방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시러 다닙니다. 모시러 가 가지고 와서, 공부시키고 또 취업까지 다 시켜줘야 됩니다.
IMF 겪고 나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쟁률이 요새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공채로 들어오면 박사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무원을 2명 채용해 주는 바람에 거창대학도 인적자원이 상당히 쇄신된 걸로 알고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다시 거창대학을 재입학한 예를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것은 욕심인데, 공무원은,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학력은 대졸인 것 같으면 다 같다고 봅니다. 어느 만큼 군민들한테 대민봉사,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앙공무원은 기획행정을 해야 되지마는 지방행정은 분배행정입니다. 저는, 조금 아쉽다면, 충청남도 우리하고 똑같은 도립대학인데 우리보다 2년 늦게 출발했습니다. 충청남도 칠갑산 있는 청양의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은 지금까지 9급 공무원을 230명 배출했습니다, 특채로. 그리고 공무원 공채지원 전담부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 전남도립 남도대학, 경북도립 경도대학, 다 공무원 채용, 다 하고 있습니다. 몇 십 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북도립대학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2008년 2월 인터넷경영정보과를 졸업하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민신기 동문이 2009년 7월 7일자로 지방행정 서기시보로 내수면연구소에 발령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27명 중 24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거창대학이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시장ㆍ군수협의회 할 때, 우리가 공무원 특채해 보니까 진짜 일 열심히 하더라, 당신들도 당신들 출신들 1명씩 써봐라, 저는 이런 세일즈맨이 되었으면, 홍보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명씩만 써도 20명의 공무원이 배출됩니다.
또, 경남도립이기 때문에 경남도 차원에서 채용한다면 더 많은 인력들이 채용되겠죠. 그런 것 같으면 거창대학은 신입생 모집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드렸고, 정말 이것은 꼭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군수님도 얼마 되지 않았지마는 그 친구가 일을 열심히 한다니까, 이것은 군수님 선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이 정말 공무원고시라고 할 정도로, 고시 합격하는 것하고 같은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고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쉬운 걸 떠나서, 원래 공무원 임용은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공직자의 원래 기본 취지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격요건들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엄격하게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채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은 특정인이, 그 특정직위가 그 특정인 아니면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령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은 법령상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이 잘못 변질되면 금방 (웃음) 말씀하신 대로, 군수 선거 목적으로도 이용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령상으로 엄격하게 특별채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 문호를 될 수 있는 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창대학을 육성하고 거창대학이 일류대학으로 발전하는 것, 이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또 거창군수라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채용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채용은 아까 법령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것들을 다 적당하게 조화한 결과 올해 2명 정도 특별채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고 승강기대학이 생기면 승강기대학도 거창전문대학하고 같은 규모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제가 일선 시ㆍ군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230명이 공무원의 배출이 되었는데 그 자원들 써 보니까 어떻습디까? 좋으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대로, 현재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고 수학공식 하나 더 알고 한 공무원이,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이 반드시 유능한 공무원이고 진짜, 거창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인력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받아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받았지만, 전출자, 3년 되면 족쇄가 풀리죠, 그죠? 거창군이 공무원 학원도 아니고 양성소도 아니고, 2002년도에 3년 딱 되니까 32명이 다 갔어요.
신규발령 받아 가지고 일 좀 할만 하니까 도시로 다 갔습니다.
또 2006년도에 9명 가고 2007년도에 8명 가고 2008년도에 12명 갔습니다. 올해 7명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거의 대도시로 갔어요. 우리 군은 다시 신규 또 시험 봐 가지고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 안 했으면 싶고, 공무를 또 집행하는 데 이웃집의 아저씨, 아재, 아주머니, 민원 제대로 봐주는 그런 아들딸이 공무원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승강기밸리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의 전략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제가 물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과 영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밸리에 들어올 공단이 한 100개 정도 기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수님 의욕적으로 하시고 또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에서도 이번 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군수님도 보셨겠지마는 그것이 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우리가 자칫 대응을 하면, TV의 2580프로그램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업을 진단하고 우량기업을 진단할 수 있는, 진짜 여기서 생산활동을 종사할 수 있는 자산이나 종업원 수나, 또 공장 설립연도나 또 생산품목, 거래처나 이런 것을 군청에서 꼼꼼히 따져 가지고 진짜 괜찮은, 가능하면 군수님이 10만 인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100개 아닙니까, 그죠?
100개 같으면 그 100개, 지금 65개 MOU 체결되고 했는데 이왕인 것 같으면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아주 좋은 우량기업만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참 무기력한 게, 농공단지마다 가동 100% 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조의 석강농공단지, 위천의 당산농공단지, 석재농공단지, 다 그렇습니다. 가동 안 됩니다.
1, 2개는 이빨 빠진 듯이 비어 있는데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기업인들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쪽으로 승강기밸리에 대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양보를 해 주었으면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회 의정활동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예산낭비 되는 것,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재경기숙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가 여윳돈이 많은 것 같으면 하면 되죠.
되지마는,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기숙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제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장학기금보다 서울에 기숙사 건립이 더 필요하다 하는 군민들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학기금보다는, 서울에 장학숙이 더 필요하고 더 효과적이다, 더 군민들한테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듣고 추진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 그리고 군민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지 아닌지, 또 우리 군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경기숙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돈 많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도 그렇지마는 상식선입니다, 상식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이것 하나는 정말로 군수님 생각보다는, 우리 거창군의 10년, 백년대계를 보고 했으면 싶다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문제, 이것이 거창대학에서 용역 받았던 겁니다. 제목이 “재경거창기숙사 건립에 관한 여론조사” 한 문제 용역에 우리 군비가 1,900만 원 날아갑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맞춤용역입니다, 이것이. 그 1,900만 원, 어디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딱, 한 문제입니다.
재경대학생 기숙사건립 찬반여부, 귀하께서는 서울지역으로 전학한 거창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대학생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1,900만 원 아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 설문하면, 이것은 맞춤용역이기 때문에 90%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왜? 기숙사 지으면 돈 싸고 군에서 다해 주는데, 그것 마다할 군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재경 대학생기숙사 설립타당성 및 설립방안에 대해서 현안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선3기 김혁규 도지사가 2002년도 선거공약이 재경기숙사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예산만 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비도 들여야 되고, 또, 서울대학생만 대학생이 아니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11월달에 김태호 도지사가 재경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11월 19일가 이런데, 그 자리에서 재경대학생들이 재경 기숙사를, 다른 데는 기숙사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좀 해달라, 그래서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비 10원도 안 주고 현안연구과제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경남도민한테 물어보니까 85%가 필요하다, 서울에 다니는 경남학생한테 물어 보니까 95%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신청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적극적으로 나는 신청하겠다 한 것이 14.3% 나왔습니다.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이 12.7% 나왔습니다.
그리고 73%는 어떻게 나왔느냐, 거리나 또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90%가 넘는 찬성이 나왔는데도 이걸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온 게, 정책적으로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 요지는 재경기숙사 문제는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립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겠다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김태호 도지사가 재경기숙사는 없던 걸로 했습니다.
IMF 겪고 환율 오르고 나서 건자재 값이 뛴 후에 우리가 추진하는 200명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0억 이상 듭니다.
또 건물만 지어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5억 이상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또 학생들한테 돈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다른 데는 다 받고 있는데, 서울에 현재 학생들 기숙사비나 하숙비나 큰 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될 건데, 굳이 우리 군에서 (웃음) 맞춤용역을 1,900만 원씩, 한 문제에, 할까요, 말까요, 여기에 벌써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 겁니다, 이것이.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데 1,900만 원 예산 들이고, 그걸 해야 될까요?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승강기 관련사업 그 많은,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거창군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데 절차나 토론 과정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 모두가 잘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잘되기를 바라고, 진짜 재경기숙사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우수한 인력들 양성할 수 있고, 또 애향심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조사를 예산편성을 해서 조사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 역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장학숙을, 그러니까 장학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여론은 우리 군하고는 다른 여론입니다. 뭐냐 하면, 서울에 진출하는 학생들을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특별히 염가로 서울유학을 가능하도록 해 주면 경남에 있는 대학은 다 죽지 않느냐, 경남에 있는 대학을 육성해야 될 경남도지사가 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느냐, 이런 논리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시자는 추진을 못 한 겁니다. 도지사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다시 조례로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원도, 경기도, 광주, 전남, 충북, 전라북도, 제주도, 이런 도 단위에서 거의 다 서울에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정확한 것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산은 순수하게 건립하는 데 100억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땅값이 약 한 70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약 한 30억 원, 그렇게 들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그것은 6층 규모로 연건평 600평 규모로 건축할 때 평당 500만 원 계산해서 3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해서 운영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들 걸로 예상되느냐, 학생이 입사할 때 7만 원의 입사비를 다른 장학관의 경우에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만 원의 입사비를 받고 월회비 15만 원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회비 15만 원 정도로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군 재정에서는 매년 4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부담이라면 처음에 건립비가 좀 많이 듭니다마는 건립비 부담은 별도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 자녀들한테 대한 특별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도 100억 원, 참 돈이 큽니다마는, 다른 데도 투자할 수 있는 돈, 우리 자녀들한테 100억 정도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년 4억 원 정도 운영경비 소요되는 것, 이것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만큼 특별히 투자하면 우리 자녀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녀 한 사람 앞에 조금 낫게 드는 사람은 서울에 유학하는 경비,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만 원 정도 드는데 1달에 월회비 15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투자해 유학할 수 있으면 얼마입니까, 1/5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만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망설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교육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군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수님,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원들의 어떠한 지분은 1/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마는, 군수님은 정책의 최고결정자로서 군수님의 말씀 한 마디는, 한 말씀 한 말씀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이 추진되는 것 같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상식선이 안 되니까 복지부동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군수님께서 참 갑갑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어떠한 아집이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100만 원의 돈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하숙하는 것 얼마 하는지 압니까? 기숙사비 얼마 하는지 압니까? 100만 원 합니까, 지금?
되지마는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우리 농업에, 또는 복지에 가야 될 예산들이 못 갈까 싶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왜 제가 효과가 없다 하느냐 하면, 이것은 건국대학교 교지입니다. 이번 6월달에 발행되었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우리 군에서 재경기숙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냐? 정말 나는 눈물나게 고마운 게 이 친구들이 그것은 좋은 이야기다, 교지에다가 이것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지방학생의 지방학생에 의한 지방학생을 위한” 이런 부제로 했는데 하숙비가 서울에, 30만 원짜리 하숙방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하고 다른 것이, 지금 하숙방의 개념은, 방이 적은 것 하나하고 또 음식은 밥을 퍼주는 것이 아니고 셀프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0만 원짜리 하숙방도 있습니다. 2인 1실에 30만 원이 아니고 1실에 3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 받으면 차액이 15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현재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거창군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서울 수도권에 1,000명 정도, 거창출신이 가 있는데 35%는 기숙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65%는 친척집이나 하숙이나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15만 원 득을 보기 위해서 혈세 100억을 넣어야 되고 연간 4억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억 원 안 넣고 그 4억 원만 가지고 15만 원씩 보조만 해 주어도 우리가 달성하는 부분 달성됩니다.
두 번째, 기숙사가 지금은 서울에 전철, 버스만 하더라도 하루 1,000원입니다. 서울의 끝과 끝은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교통비만 하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거창군의회 의원님들 대의기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맞춤용역이 아닌, 공개적으로 한 문제에 1,900만 원씩 주는 그런 용역이 아닌, 제가 손에 장을 지지지마는 90% 이상 기숙사 하자 할 겁니다.
경남도에서도 90% 이상 나왔는데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영일 하동의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경남도지사의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재경기숙사 건립의 타당성과 건립방안을 위해서 2007년 1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여 건립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설립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주체가 아닌 경낭도민이나 지역연고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런데 재정자립 열악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 이것은 제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저의 질문 마치고, 군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거창군의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군수님 견해를 한번 듣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인구 부분이 우리 거창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또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창의 근본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인구문제를 저는 선거전의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문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착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승강기산업밸리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10년 내에 10만 인구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신호를 저는 읽었고, 또 그걸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이 전혀, 특히 승강기밸리, 아까 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승강기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쓰레기기업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기업이 들어올 때는 선별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여하튼 거창의 승강기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승강기밸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세로 기다려서는 우리 거창에 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뛰면 반드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문제가 10년 뒤에,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러면 경제, 자동으로, 자동이라고 표현하면 어폐가 좀 있습니다마는, 인구 10만에 어울리는 경제규모, 자동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또, 교육부분이라든지, 교육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문화부분 같은 것, 현재 거창의 문화부분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사석에서 우리 지인들을 만나면 장난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거창에도 프로축구단 같은 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교향악단 같은 것 하나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농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농이 아니고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성취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질 때라야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경제, 또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거창, 그것이 10년 내에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밑바탕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경제력, 또 인구력, 여기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내의 우리 거창, 그것은 청청하면서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원시림 상태의 월성계곡과 금원산계곡을 끼고 있는, 정말 청정한 거창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10만 인구가 풍족한, 또,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창군민, 그런 형태의 거창이 10년 뒤에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어느 도시든, 지역이든, 개발을 위주로 한 지역은 거기의 원주민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거창군의 10년, 웰빙 거창, 진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10만 거창,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신주범 부의장의 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거나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군정질문의 현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