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7월16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강평자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늘은 강평자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으로 질문을 하실 것 같으면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평자 의원
강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강평자 의원입니다. 오늘 제 군정질문을 방청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청석에 여성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선배님, 후배님, 또 이웃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것은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이 정책을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 질문의 자리가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어 앞으로 군수님께서 이 정책을 위해서 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거창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우박으로 인하여 고제, 웅양등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지만 이번 짧은 장마로 인하여 수해를 크게 입은 지역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거창은 자연재해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받은 땅이란 사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높이 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모든 영역의 정책들이 그 초점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7만 군민의 지도자이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 정책이 성공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과 절실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군민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며칠 전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녹색성장 ‘정책 중 전기, 수돗물을 절약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넷째, 저탄소포인트제도 시행지역이 전국에서 88곳 선정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선정조건은 무엇이었으며, 왜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 값 아끼고 또 가욋돈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군민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째, 저탄소 배출을 위해서는 헛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실천을 요구하기 전에 각 공공 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섯째, 6월초 지방지에 보도한 전기소등 협조요청은 어떤 사업의 일환이었는지 궁금하며 그 보도에 따른 시행실적과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성장이라는 명제는 비단 한 국가, 한 지역의 국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촌 인류가 풀어가야 할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부의 창출이나 편리함, 문화적인 기준을 조금은 벗어나서 조금은 느리고 촌스럽고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개인에게도 그 실천의 보상이 바로 따를 때 파급의 효과는 극대화 되리라 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강평자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먼저 군정과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군의 기본방침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강평자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우리군민들의 이해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실행계획에 대한 두 번째 질문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고 세 번째 질문부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장인 산림환경과장이 답변드려도 될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평자 의원 예, 좋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한 이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는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위기를 맞은 기후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동시에 녹색기술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과 경제는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동반 상생하는 것이며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그 성장이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발전양식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도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태양과 풍력에너지사업, 전기자동차 개발 등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추세와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이라는 군정목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정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업으로 금년부터 우리군의 자랑이며 청정거창의 상징인 금원산휴양림에서 취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청정함을 지키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사행위 금지는 그 효과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수승대를 비롯한 명승지와 청정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우리 군의 최대의 자산은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즉 청정한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산업도 또 문화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 거창을 더 푸르고 더 깨끗하게 만들고 가꾸어서 녹색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행정내부의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친환경 국제규격 ISO14001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거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발족한 사례가 군정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서울우유 거창공장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데 이어 앞으로 우리 거창에 들어서게 될 승강기 밸리에는 친환경 녹색 태양광 승강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한국광기술원과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녹색성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정책과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은 물론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군정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이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부에서 최근에 조사한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한국사회가 5년 후에 직면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 정도는 환경문제가 89.5%로 1위이고 그 다음이 에너지문제로서 86.5%이며 나머지는 범죄와 인구문제 등이고 맨 마지막이 식량문제였는데 49.4%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 등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도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절실함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아직도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7월 7일)에 거창전문대학에서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주간을 맞아 We Green 결의문을 채택하고 생활속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회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를 비롯하여 환경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각급 행사에 기관·단체는 물론이고,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는 사실을 볼 때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민적인 역량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엮어서 생활속에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주민 참여의 확대와 탄소포인트제도 도입 등 각종 시책을 통해 생활화 되도록 하면서 각종 기회에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새마을 운동과 같이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바꾸는 범군민운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실행계획들을 만들어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산림환경과장이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양동인 군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평자 의원님께 담당 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환경부의 녹색성장 정책 중에 전기, 수돗물을 절약하면 보조금을 받는 시책은 탄소 포인트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예산으로 국고 50%가 지원되는 시책입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서 가정에서 전기나 수돗물을 절약한 량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고 군에서는 6개월 후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의 운영주체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지자체 3개 기관으로 구축되어 있고 한전은 협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환경관리공단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지자체는 참여자 모집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한전 등 관련 기관은 개인별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1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탄소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지자체의 선정조건과 우리 군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는 전산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참여자와 운영자 그리고 관리자간에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개발초기에는 전산오류 등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관계도 구축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체계를 갖추어 민원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도록 한 연후에 사업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 올 하반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는 예산을 확보하면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므로 우리 군은 금년 하반기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탄소 배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에 관한 다섯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인식전환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절실한 요소이므로 민ㆍ관 협력체제인 거창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난 4월 27일 14개 기관ㆍ단체 3,417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바 있으며 참여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이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청 내부 행정조직과 제도가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친환경 국제규격(ISO 14001) 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정례 조회 시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본청 각 부서별로 현재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친환경 국제규격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목표 연도 2018년까지 2005년도 대비 5% 감축을 목표로 9개 분야에서 24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크게는 탄소 흡수원인 숲을 가꾸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총 사업비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500㏊의 산림숲을 가꾸고 있으며 죽전 도시숲 조성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녹색 공원 조성사업에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여열은 군민체육센터에 공급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도 저탄소의 상징사업이 될 것입니다.
군청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저탄소 저감시책으로는 승용차 2부제 운행, 사무실 냉ㆍ온방 온도 적정 유지, 절전형 메탈할라이드램프(CMH)가로등 교체, 친자연형 하천사업 전환을 비롯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시설 확대 보급, 자전거 도로 개설,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의 생활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 크고 작은 시책들을 개발하고 이와 같은 시책들이 의원님의 지적대로 구호에 거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도록 관련부서와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달에 실시한 전기소등 추진행사에 대한 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군민들의 호응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달은 기온상승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전기소등을 해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주민인식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창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협조를 얻어 지난 6월 25일 밤 8시부터 30분간 소등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군청과 읍면사무소는 의무적으로 참여하였고 공동주택은 대우아파트를 비롯하여 100세대 이상 10개 아파트를 3,32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참여한 세대는 2,763세대로서 83%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율이 높은 아파트는 연말에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앞으로 군민 스스로가 기후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각종 행사나 모임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저탄소 시책부분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거기에 계십시오. 강평자 의원,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으로 질문을 하실 것 같으면…
강평자 의원 예.
○의장 이현영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의원 예,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고 다음으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도, 또 어떻게 거창군을 위해서 이 시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만족합니다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청내에 온도가 몇 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군수 양동인 청내에 부서별로 체크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강평자 의원 예, 군청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곳에 온도계를 하나 설치하시고 현재 정부에서 실내온도를 26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그게 실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창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일 하시기에 조금은 26도가 되면 조금 답답하실 것입니다만, 동참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바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도 조정을 확인하셔 가지고 실천해 주실 의향은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장실에 가면 모두 손을 씻고 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닦을 수 있는 티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슈를 완전 철거를 해 주시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내 손수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슈를 절약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같지만 그런 하나의 실천이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청사 내에 또 각 면사무소, 또 각 실·과·단·소에 전부 온도와 손 닦는 티슈 철거를 해서 바로 우리 근무자들이 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 양동인 예, 티슈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득실을 따져보고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의원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군청에 그러면 오셨을 때 ‘어, 전에는 손을 닦는 티슈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하면서 상당히 처음에는 불편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내문 하나라도 붙여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도록 하고 또 가정에까지도 돌아가서 인식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민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시계를 거의 안 차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시계가 참 소중했지요. 내 것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가는 곳마다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내 팔목에 시계를 안 걸고 다녀도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불편함을 처음에는 감수하더라도 이게 습관화되면 서로 이해가 되고 실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양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강평자 의원, 산림환경과장한테 보충질문 하실 것입니까?
강평자 의원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숲을 조성하고 또 환경을 깨끗이, 또 공기를 깨끗이, 모든 것을, 환경을 우리들에게 이롭게 해 주기 위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과장님으로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역시 과장님께도 저는 실천할 수 있는데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수돗물 절약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제도가 전국에서 8월 1일부터 88곳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좀더 일찍 발 빠르게 대비를 했다면 8월부터 다섯 달입니다. 다섯 달 동안 우리 주부들이 알뜰하게 생활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돌아왔다면 더욱 더 만족했을 것인데 아마 여건상 내년에는 한다고 하니까 꼭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주부들이 냉장고, 에어컨, TV, 컴퓨터, 세탁기, 전자레인지, 핸드폰 충전기 등등을 절약했을 때 의도한 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년에 약 17만 3,000원 정도 가욋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보호에 일조를 하고 돈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까 재빠르게 대응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요일제라든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도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원들은 우리 업무상 저도 월요일날 자동차를 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타고 옵니다. 어기고 있는 셈이죠?
업무추진상 할 수 없어 타고 오는데 그 외에 손에 짐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걸어서 다닙니다.
제 자신 기름값 아끼는 게 제일 먼저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이득이 많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는데 주행거리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는 주행거리가 많으면 보험료도 늘리고 주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도 줄이겠다는 이런 정책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행될 때 운행측정기계를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가 구입하느냐, 거기에 재원마련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우리 군의 대비도 있어야겠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더욱 더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인식도 빨라지고 또 협조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금원산에 취사 금지 그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 불편하겠지요. 전에는 해먹었는데 왜 못해 먹게 하느냐, 아마 실랑이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세월을 좀 시간을 끌고 또 계도를 하고 하면 틀림없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부들에게 장바구니 들고 다니자는 운동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 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지금…
강평자 의원 그것 완전히 100% 실패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주부들로 봐서는 불편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에 대한, 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님으로써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 불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평자 의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쓰레기 줄이는 일환으로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도록 해라, 하는 말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실천할 장바구니가 꼭 필요해야 될 만큼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무조건 주부들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십시오.’ 하면서 심지어 여성단체의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보자기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집에 오면 한쪽 구석에 쳐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장보러 갈 때 제가 10가지 물건을 사러 갑니다. 가면 가는 데마다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줍니다. 그 상품을, 그러면 손에 다 들고 퇴근하고 그것 들고 집에 실컷 갑니다. 필요가 없어요. 장바구니가, 그런데 왜 구태여 불편하게 장바구니 챙겨 가지고 거기에다 담겠습니까?
담아봐야 그 안에 비닐은 10군데 다녔으면 10가지가 담겨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부들로 하여금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게 만드느냐, 그 대안으로서 비닐 대신 종이봉지를 상인들에게 제공해 가지고 물건을 종이봉지에 담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 물건도 있습니다. 또 종이봉지에 담을 수 없는 떡이나,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바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제외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종이봉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이봉지에 담아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다 일일이 주부가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큰 보자기를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봉투 제공은 장애인 일거리를 준다든지, 또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한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비닐이 50장이 필요했는데 좀 방법을 달리해서 25장으로 줄였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좀 바꾸어 주실 의향은 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강평자 의원님, 산림과장 답변 더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강평자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평자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의회 본회의장에는 많은 군민들께서 특히 여성분들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회를 찾아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강평자 의원께서 질문을 하였는데 또 이 자리에 오신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녹색성장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거창, 또 푸른 거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고 또 군수께서는 그런 푸르고 밝은 내일의 거창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을 한 내용들은 그대로 지켜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군수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시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꾸준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오셨듯이 거창군의회에도 문이 항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거창의 발전과 또 7만 군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은 격려와 또 사랑과 충고를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더욱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방청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강평자 의원과 또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시정이나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거창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시정해 나갈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시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일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한분 한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방청인(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