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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2월1일(금) 10시01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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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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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0 산림녹지과
0 창조정책과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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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군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중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간 외 근무 운영제도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군수의 의견이나 또 복안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군수님에 대한 질의가 끝난 뒤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부위원장.
○류영수 위원  예. 군수님! 이틀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 출장을 마치고 피로하신 상태에서 또,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회 업무보고장에 직접 나와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요즘 저로 인해 우리 군에서 초과근무 문제로 조직 내부에 약간의 소동이랄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우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사항을 감시 아닌 감시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군수님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저의 진실 된 마음과 한두 가지 정책적인 건의가 있어 군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가 우리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체크를 해 왔던 것은 직원들이 미워서나 또 시간 외 수당을 타는 것이 용심이 나서 한 일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공무원들 중에 극히 극소수 한두 명의 문제 직원 때문에 큰 소란을 피운 결과로, 옛 속담과 같이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군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사항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수의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서장님들께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일부이거나 우려해서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하여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부 부서장께서는 시간 외 근무명령 결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시간 외 근무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할 일이 있으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근무명령 결재를 받아 당당하게 시간 외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거창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한 직원들께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더욱더 열심히 우리 군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의 행동으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코자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어떤 시ㆍ군의 공무원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시간 외 근무 시간이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 군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시간이 50시간인데 비해 도내 경남도청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은 월 67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홍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어느 시ㆍ군보다 업무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지시사항도 많이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객관적인 실적으로 공모사업 선정이나 중앙 및 도의 각종 평가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타 시ㆍ군보다 많이는 못 줄망정 같이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거창군도 시간 외 근무 인정 시간을 현재 50시간에서 타 시ㆍ군과 같이 67시간으로 인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다음은 두 번째로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사관계도 아주 원만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노조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움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노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한 번씩 보면, 실명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온갖 비방과 욕설은 물론이고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마구잡이로 글을 올리고 또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정말 이곳이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집행부에서나 노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당하는 사람은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고 매번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따라서 본 위원은 노조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명제나 비실명제나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실명으로 인한 거창군 공무원 노조홈페이지는 일반주민들도 많이 열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일부는 공무원을 가장하여 올리는 글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자기 생각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숨어서 남을 비방하고 좋지 못한 내용을 올리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조홈페이지는 노조지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군 공무원노조 조합원 모두는 거창군 소속의 공무원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노조와 협의해서 실명제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이 높은 사기 속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후생복지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거창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군수님과 동료 위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군수님께서는 류영수 부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류영수 위원님께서 정말로 저희 조직 스스로가 개선도 해야 되고 또 아쉬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간 외 수당 관련, 일부 부적절한 그런,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지급 실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또 이번 계기에 개선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중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또 의회에서도 다 보신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의 직원들이 일부 그런 부도덕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또 조직 전체가 그렇느냐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우선,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실제 일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외 수당 시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7시간 받는 시ㆍ군이 우리 도내에서 많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적은, 또 45시간 받는 밀양이나 거제 이런 데도 있고, 55시간 받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결국은 당연히 말씀대로 일하시는 사람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시간 외 수당 관련해서 보통 연간 한 30억 정도 저희들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17시간 더 추가를 하게 추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더 소요되는, 그런 또한 전체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일 안 하면 예산이야 남겠지마는 도,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 고려되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노조홈페이지 실명제 운영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나 노조홈페이지에서 비실명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방 사례가 한 번씩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조직 내부의 어떤 의식 수준의 문제로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개선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공감도 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알다시피 운영 자체가 노조에서 하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 딴에는 그런 사항은 즉시 삭제도 하고 또 검토의 대상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검토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비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추세라서 실명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작년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범국민의식운동의 일환으로도 이런 사항들은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의회나 사회적 분위기를 잘 전달을 하고 우리 내부적인 사항도 잘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노조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부족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말씀 듣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예.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 예산이 약 30억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30억 되는데, 제가 지난 15일부터 이걸, 이 내용에는 제가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마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런 저런 사람들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관찰을 했습니다, 사실요,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하면 적어도 1년 전부터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한테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과의 회식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거리가 여기서 한 2㎞ 3㎞ 떨어진 위치에서 회식을 하고 나면, 단체로, 한 2, 30명이 걸어서 군에까지 오는 걸 봤어요.
슬슬, 술 많이 잡숫고, 그렇게 오면 그분들이 과에 오면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래 놓고는 약 23시 가까이 있어요.
그래 나가면서 뭐하는가 봤더니마는 전부 다 당직실 앞에 가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것 뭔고 알지요?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런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군수님은 30억 갖고 예산이 모자라고 추가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17시간을 더 해도, 돈이 절대 안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요.
○군수 이홍기  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체로 한다든지 또 면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각 지역에 다 내가 한 번씩 확인했는데, 숨어갖고 내가 다 지켜봤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앞으로 얼마 절감되지 싶은데, 이 예산을 거창군의회에다 주실 생각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군수 이홍기  (웃음)
○류영수 위원  수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그래서, 추가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진짜 이것은, 저는 추가 10억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일을 하는 사람들만 이걸, 17시간을 더 가져간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제 생각에는, 상세하게 조사는 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별로 안 모자라지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딴 데 좀 아끼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진짜 열심히, 제가 보니까 11시가 아니고 12시 넘어서 하는 사람도 종종 봤어요.
군수님! 혹시 제가 본청에 다닐 때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위원님은 뵌 적이 없어도 저도 한 번씩 돌아보기는 돌아봅니다.
○류영수 위원  저 만난 적 혹시 없습니까?
○군수 이홍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류영수 위원  한 번 만나 가지고 집에 빨리 가라 해 놓고 (웃음).
○군수 이홍기  (웃음)
○류영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 안 난다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예. 그것은 돈이 좀 모자라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피해 보지 않고,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기는 하기는 했는데, 시간 외 근무는 꼭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야만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지, 8급이나 9급이나, 6급 이런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데, 또 여기 사무관님들은 이 방송을 보고 또 저 사람 저런다 또 할는가는 모르지만, 일은 실제 보면 밑의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하는데, 그 돈을, 시간 외 근무 돈은 똑같이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현재 규정이 그래서 그런, 편성 순서가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큰 틀에서 검토를, 개선의 여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실 보면, 우리, 5급 사무관이나 6급 이 정도만 되어도 급여가 좀 많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형편이 나은데, 지금 9급이나 얼마 되지 않은 8급 이런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급여가 적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거창에 와서 원룸 한 칸 얻어 가지고 자취하려고 그러면, 보증금 한 500 주고 다문 한 30에서 35만 원 이렇게 주어야 방을 얻습니다.
그래 얻으려면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보탬이 되려면, 야간수당은 좀, 같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군수 이홍기  예. 이것이 알다시피 수당이나 인건비 지급이, 지방정부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들도 국가하고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마는도.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계속 거창군이 대한민국에서 1등 하고 이런 걸 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득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장단점도 있고, 이 제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보면, 노조게시판에 올라왔다가도, 보면 간단하게 퍼뜩 지우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자기가 미운 사람은 끝까지 올려 가지고 흠집을 냅니다.
군수님도 혹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지요?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이러다 보면, 공무원 관계나 우리 거창군민들 관계도 갈등이 대꾸 생기게 되고, 그 피해 본 사람은, 또 누구가 누구를 피해를 줬는지도 모르고, 열 받으면 의심 가는 사람한테 또 보복을 하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앉은 류영수가 그걸 잘합니다, 제가.
그러면, 실제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피해가 가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지마는도 이것 정말로, 제 생각은, 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갖고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예. 노조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6대 의회인데 군수님이 업무보고에 나오신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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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창조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강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86쪽,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사면에 녹지화 해 달라 하는 그걸 아마,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의한 걸.
물론 드러난 사면에는 배롱나무를 심으면 되지만 지금 강변 북쪽에도 데크를 설치해 놓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그 밑에 보면 옛날 사면, 보도블록 되어 있는 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시커멓게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현재 또 창조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거리, 데크로 된 자전거 거리 밑에 사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잡풀하고 지저분한데 거기도 상록식물로 녹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주문한 거거든요, 사실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그 업체를 한번 불러 가지고 카탈로그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푸르게 어떤 식물을 심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걸 위원들이 그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9호에 보면 밤나무 대체로 특용작목 조림, 우리 군에 한 50ha라 했는데 주된 작목이 뭡니까? 나무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포도나무가 거의, 헛개나무 호두나무 그런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호두나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예. 밤나무는 신원 같은 데는 단지화되어 있으니까 항공방제하고 이런 것이 좋긴 한데, 대체작목도 중요하지마는 개량화 해 가지고 밤나무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나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개량화된 밤나무도 우리가 17.78ha인데 7,100본 정도 지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17ha 정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지금, 옛날 품종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병충해도 심하고 밤알도 잘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신품종을 우리가 17ha 정도.
○백범영 위원  전국적으로 밤이 줄면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소득이 향상될 수도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품종갱신, 좋은 품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네.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  예. 지적사항이지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84페이지 정자 없는 마을 조기 해소, 그 내용을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정자 없는 데만 데크를 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정자 있는 데도 합니다. 하는데, 필요한 구간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보고,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구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우리 의회 사무과장 하다 나가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산림과 가 가지고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정자가 있는 곳을 많이 보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보신 느낌을, 정자가 필요 없이 섰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본인의 느낌대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어떤 지역의 마을에 보면, 사실 마을 한 군데마다 정자가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정자 하나 있으면 고향에 오고 그러면 또 모양도 좋고.
○류영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 경치적으로.
○류영수 위원  아, 정자가 있으면 모양도 좋고, 모양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본격으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모양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여러 우리 군청 공무원들한테 들어봤는데, 우리 군의원들의, 여기 있는 군의원 아닙니다.
전직 군의원들이 돈 벌기 위해서 정자가 선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인가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은 산림과에는 지금 정자가 아니고.
○류영수 위원  아, 그것 알아요. 내가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성윤 씨가 나갔는 것, 왜 나갔는가 압니까? 정자 예산서 갖고 오라고 지금 나갔어요. 물어보려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그 정자가 지금 선 데를 보면요, 정말로 한심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1년 내 가도 한 사람도 올라가지 않는, 나 안 볼 때 올라갔는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정자가 필요치 않고, 뜯어 가지고 옮겨야 되지 거기 놓아둘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섰는 것을, 왜 그렇게 정자를 했는가 보면, 따지고 보면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 동네 정자 놓을 데 없느냐, 놓을 데 없는데도 건의하라고 하는 거요. 건의하면 정자 놓으면 돈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왜 돈이 생기는가 압니까?
정자 한 개 5,000만 원짜리 이런 것 보면요, 내가 공사를 하면요, 내 5,000만 원 주게 되면 내 2,000만 원 드릴게요.
인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을 안 해 봐서 잘 (웃음) 모르겠습니다마는.
○류영수 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여기,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계통에 개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혹시 마을회관 짓는 데 적극 면장한테 개입한 사실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그런 것은.
○류영수 위원  뭐가, 또 이름을 또 딱 거론해 가지고 댈까요? 맞으면 맞다고 이래 줘야 되지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 있을 때에는 마을회관 지은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웅양 있을 때.
○류영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내 깊이 더 묻지는 안 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안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정자도 지으면 진짜 정자답게 아까 이야기하듯이 누가 와서 볼 때에도 장자답게 보기 좋게 짓고 하는 것은 또 모르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정말로 가보면 이 정자가, 정자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정자 한 군데 딱 했는데, 한번 가 봐요. 여름이 되면요 진짜 많이 앉아 놀고,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1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1억이요? 건설교통과에 1억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이 자리 끝나고 나면 군수님께도 가 건의를 할 참입니다.
예. 해 가지고, 이것 진짜 내가 가보면 나무 밑에 조금씩 앉아 노는 데, 정자는 저기 놔두고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 노는 데 데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정자를 대꾸 사용 안 하는 데 짓는 것보다는, 예산을 이리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데크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데크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배정된 돈이 지금, 5,000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5,000만 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갖고는 많이 부족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많이 부족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저 1억을 이리 갖고 와 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그래도 모자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도 모자라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적극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되거든, 정자에다 너무 투입하지 말고 이런 데크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강석연구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기술 개발사업 중에 성과물을 창출한다 하는데, 창출이 나오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급경사지 안전사고 기술개발, 또 석분슬러지 재활용사업 석재표면 처리사업, 이 3개 사업을 금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도 올해 연말에 성과물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가서 관리감독도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성과물이 나오면 그에 대한 특허는 어디로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특허는 거창군으로, 예. 특허가 나오면.
○강철우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연구사업에 보면 국비가 한 20억 지방비가 한 5억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 사업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예. 지금 마지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마지막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사업에 보면, 이 특허도 마찬가지로, 특허가 어디로 됩니까, 이 특허는?
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특허가 아니고요, 일반사업 기술입니다.
○강철우 위원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이 다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그래? 기술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걸 하면.
○강철우 위원  육성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어떤 석재조합이나 또 우리 석산에 활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품개발이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력양성이나 마케팅 기업지원 또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품개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품개발이 군비가 한 5억 1,000만 원 투입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네.
○강철우 위원  또 민간부담금 해 봐야 3억 4,000은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스톤이라든가 또 경상대학교 이 부분의 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화강석연구센터는 참여사입니다, 참여사. 아무 역할이 없어요.
군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군비 대응 투자해서 10%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역할이?
그리고 지금 거창스톤은 지금 상호변경이 되었어요? 상호 변경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철우 위원  뭘로 바뀌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일반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뭘요? 예?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거창스톤이 없어졌어요. 내가 보니까 상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제가 한번 성과물 창출에 만전을 기한다 하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실 월급만 축내는 연구원 이런 것이 없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87페이지요, 산불진화 조기 확보 교체, 제가 해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11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거창 마리 남하에 1차로 배치를 했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2013년도 올해 2대 구입을 해서 주상하고 고제에 했다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고제에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에는 신원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시책에도 보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또 바뀐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고제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창고에 세워놓았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세워놓은 그런.
○이성복 위원  아, 신원도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신원 웅양 2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우리가 또 구입해서.
○이성복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웃음) 그런 부분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걸 과장님 누구보다도 더 잘고 계실 거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신원하고 웅양 쪽이 교체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추경에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밤나무 대체작목, 아까 백범영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밤나무가 안 되는 이유가,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수확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대체작목을 하는데 지금 호두나무와 감나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호두나무도 실제로 수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수확 자체가 밤나무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식재는 할 수 있어도 수확할 때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가 될 거라 말이라,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감나무를 또 한편에서는 심고 있는데 신원 쪽에, 감나무하고 호두나무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작목을 오미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품목이 단일화가 안 돼요.
그래서 경쟁력 강화에도 굉장히 미흡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단일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력의 고령화라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네.
○이성복 위원  수확할 것도 생각해서서 대체작목을 선정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걸 고려해서, 대체 작목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수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거의 다 호두나무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제품으로 해 가지고, 밤나무가, 또 17ha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밤나무 신제품, 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해 주는데, (웃음) 지원해 주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사후에도 어떨 것인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두나무 같은 것은 수확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이성복 위원  아무리 고소득 작목이라도 수확 못 하면 헛일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네.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밤도 지금 줍지 못해서 버리는 것이 더 많거든요? 신원 같은 경우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대체작목을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86쪽입니다. 동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조성수립 추진을 했습니다.
’85년도에 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인근의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헥타르가 한 27ha 됩니다.
그러면 27ha라 하면 8만 1,000평(26만 7,800㎡)입니다.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역이 넓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진을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넓은 데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일정 구분을 좀 잘라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거열산성 군립공원 용역팀들이 내려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조언을 받아 가지고, 다시 강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동동 개봉공원, 공설공동묘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동묘지가 거의, 거창군에서 최고 큽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거기 길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저희도 가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주례보고 때 업무보고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현재 위치가, 처음하고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처음에는 금원산에 161ha 군유지에 실제 하려고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기반시설을 수도 전기 넣으려고 하면 52억 가지고도 안 되는 입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위치를, 위천 수승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면 수승대 안이라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수승대 안입니다. 주차장 있는 데 화장실 앞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수승대 안에 관광지인데 거기 자꾸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괜찮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거기에, 실제 주차장도 사용하지만 주차장 바로 앞인데 주차장 용도로도 사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원 위원  아니, 위치를 확실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위의 주차장.
○조기원 위원  위의 주차장?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지금 그러면 사무실 앞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사무실 앞이 아니고.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위에, 예. 조감도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이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다 된 겁니다.
○조기원 위원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이야기할 요량하고. 그리고 2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심지 자투리땅 나무심기 이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 내가 시내 다녀보고 하면 참 잘해 놓았습니다.
자투리땅은 우리 군에서 불하를 하는 것보다도 녹지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확보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잘해 놓았는데 상동 쪽에는 제가 작년에 보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막 주위에서 저한테, 풀 좀 베어 달라고 몇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봄 되면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일단 풀부터 베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깨끗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민원 들어온 것이 없는데 상동 쪽에 한 두 군데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그냥 그대로 맹지로 비워 놓았던데, 아무 것도 안 심고, 그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걸 전부 다 조사를 우리가 올해 했습니다. 군유지 7필지 사유지 15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조기원 위원  포함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예. 이것 민원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주요업무 보고서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산에 간벌허가 등 각종 산림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는 한 번도 방문이나 확인을 하지 않고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거기 산림조합청 말만 듣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여론이, 여론이 아니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나한테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이런 데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간벌사업하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실제 작년, 이전에는 허가 내 줄 때 현장에 한 번 가보고, 또, 영림계획 세울 때 현장에 가보고 한 두 번 정도 가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고 이렇게 할 때 그 중간에는 사실, 일손도 부족해서 가보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올 초에 간벌하는 사람하고 산주하고 또 벌목꾼들하고 불러 가지고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10명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간벌하면서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앞으로 잘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오늘 내가 집에다가 그 메모를 해 놓고 이걸, 요새 이런 저런 일이 바빠서 안 가져왔는데, 간벌허가라든지 나무를 베고 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김근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 이름 한번 불러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업체는.
○류영수 위원  업체 한 서너 군데 큰 것 있는데 이름 한번 불러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지금 제가, 업체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한 번 들은 나도 아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웃음)
○류영수 위원  허가를 내주고, 어디에 왔다 갔다 저녁으로 다니면서 만나고 하는 그것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개인한테 우리가 허가 내 주는 그런 것이지.
○류영수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작업은 목상이 작업을 하고, 산주한테 위탁 받아 가지고 목상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상 이름을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허허 참 나! (웃음)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간벌허가를 내주면, 내줄 때 큰 소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적당하게 그것은 안 베고 해야 되는 데도 있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는 제보를 하는데, 무자비로 닦아 버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간벌 이것이, 벌채 이것은 허가가 지금, 솎아베기의 경우는, 실제 5ha 이상인 경우에는 1ha당 50본을 골고루, 군데군데 내어 두고 베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안 지키고 큰 것만 자꾸 베고 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해 가지고 큰 것 빼내야 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교육도 시키고.
○류영수 위원  알기는 조금 아네, 큰 것 베어 내야 돈이 된다 하는 것도 아는 것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나는 영, 통 모르는 줄 알았더니마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웃음)
○류영수 위원  그래요.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요, 그 안에 작업하는 인부들의 모든 안의 제보는, 우리 양호일 과장님의, 집의 식구가 제보하지 않으면 둘이 있은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나 제보 안 하면 비리 잘 몰라요, 내 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에서 제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베는가 하니까, 그걸 말하자면 베지 말라고 되어 있답니다, 자기 이야기가.
그런데 시키는 사람이, 소나무가 좀 비싸다 그러네? 펄프공장에 간다 그러대요?
그걸 모아 가지고 차로 싣고 가 가지고 팔아야 돈이 된다, 그런 제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허가를 내줄 때에도 저수지 댐 옆에나 이런 지역에 허가 안 나는 지역도 또 있다고 그러네, 그게요? 규정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이 낙엽송은 40년이고 잣나무는 60년생이 넘어야 우리가 벌채 허가를 내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무자비하게 허가를 내어 줘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에는, 전부 다 군에하고 산림조합 말만 듣고 해 가지고, 불법을 자행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끼리도 알력이 있더라고. 각 업체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하고 다 적어 놓았는데, 내가 지금 아침에 바쁘니까, 한번 만나 가지고 소상히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 내가 그리고, 지금은 군의원이라 바빠 가지고 이런데, 곧 군의원 그만 두니까, 그만 두고 나면 그때 한번, 제대로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해 놓았고요, 거기 들어본 대로 하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자동차가, 뭐라 해요, 땅개라 합니까? 그 이름을? 차인데 이름을 땅개라 하나 뭐라 하더라, 그 사람들 말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제무시.
○류영수 위원  제무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그 사람들은 땅개라 하대, 그 사람들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런 차들이, 자동차라면 우리 군에서 내가 할 때에는 허가를 내 주고 하면, 어떤 차가 몇 대가 일을 하며, 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되어야 됩니까, 산재처리 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 처리되어야 되는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보험처리….
○류영수 위원  보험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개인은 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류영수 위원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처리 되는 것 그것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아, 그래 많이 아네. 그런데, 차 넘버가 없는데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안 되지요.
○류영수 위원  그런 차 몇 대 있는가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산에 올라가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차도 제가, 옛날 구형, 군대에서 이야기하면 J603 차인데, 그런 차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넘버가 없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넘버 없이 하는 것도 저도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불법으로 해도 우리 군에서, 그걸 묵인하는 겁니까, 그냥?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차들이 만약에 다니면 앞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이때까지, 옛날에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나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오기 전에 험한 폐기물 공장도 해 보고 해 봤지마는요, 불법하는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자동차가, 그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망할 수도 있고, 병원에 간 것도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걸 산재로 처리한다는 거는요, 맞지를 않아, 또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네.
○류영수 위원  그것 산재 알면 돈 다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이 그런 걸 알면, 제대로 자동차 넘버 달린 걸로 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일어나서 보험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챙기고 해야 되지,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그래 그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하면 또 좀 곤란하지 싶어, 오늘 저녁에 안 오려고 해 갖고 내가, 조금 내가 말을 자제하고 있어요, 지금요, 삐치면 안 올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그 정도로 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안 올까 싶어서 이 정도로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불감시를 위한 초소에, 산에 몇 명이 근무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명이 근무하는데 전에도 류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실제 2명을 우리가 임명을 해 가지고 매일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사람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실,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자, 좋습니다. 왜 2명이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2명이 산불 감시를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알고 있는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방금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매일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분들도 사실, 한 사람은 또 밑에 하루 대기했다가, 산불 나면 그 사람들이 또 출동해 가지고 산불도 끄고 하니까, 한 사람씩 올라가고, 또 실제 매일 산에 올라가는 그것은 체력적으로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허허 참. (웃음) 자, 좋습니다. 내 간단하게 한 군데 이야기할게요. 금귀봉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요, 매일 거기 하루만 올라갔다 오면요, 예?
80살 살 것 같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요즘 2차선이 거기 나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이, 한 15분 하면 올라갈 거요, 요즘은.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둘이를 해야 되는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산불 조심을 한다고 올라가 있다가, 그 추운 데 앉아서 있다 보면요, 잘못하면요, 갑자기 뇌출혈도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과거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 있지요? 사람이 아파 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가지고 119 한 번 실려 가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가북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둘이 해야만이 산불이 났을 때 한 사람이 신고하러 가고 연락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둘이 해야만이 한 사람이 아프면 또 연락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있는 거요.
둘이 하라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 둘이 하라 그랬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말씀 그것은 안 맞는 거요, 그게. 안 맞는 것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앞으로 두 사람이, 그러면, 급여를, 하루 했으면 하루 것만 받아야 되지 왜 이틀 걸 다 받습니까? 잘못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원칙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류영수 위원  대꾸 그러나,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 (웃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지, 대꾸 그 사람들을 하고, 그것 서로 하려 안 그럽니까, 지금요?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부분 경쟁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경쟁이 되는 것 같으면,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산불조심도 끝날 때 다되었네, 또, 예. 비 오지 눈 왔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불은 3월달부터 봄 되면.
○류영수 위원  예. 그래 봄이 또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2명이 올라가서 근무 안 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처분해도 좋은지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지난번에도.
○류영수 위원  사진 딱 찍어 가지고 옵니다. 사람 보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딴 것은 내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딱 걸려 가지고 찍어 가지고 오는데 처벌은 두 번째 문제고, 찍어 갖고 오면 한 건에 50만 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기자 데리고 가 가지고 바로 조치할 거니까, 50만 원. 파파라치 보냅니다, 내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속기록에 단단히 적어 넣으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두 사람이 근무 안 하고 한 사람씩 근무하고, 한 사람은 지금 밑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 대기를 하고, 산불이 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하고.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꾸 이 자리에서 거짓말 시키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있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뭐가 밑에 대기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예 안 나오는데, (웃음) 밑에 대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집에서 대기도 대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류영수 위원  집에 대기는 무슨 대기, 내가 다 봤는데 거짓말 시키지 말고 그리고 두 번 걸리면 무조건 산불감시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네.
○류영수 위원  자, 그것은 일단락 끝내고 그리고 각 면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알고 계시지 싶은데, 모르는 사람도 있지 싶습니다.
면의 산불조심,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6시부터 8시…, 시간별로 다 다른데, 4시부터 10시까지를 합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계속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자꾸.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니, 4시부터 10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오후 4시부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오후 4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러니까 봄에 하는 것하고 겨울에 하는 것하고 시간이 좀 다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7시부터.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아요, 자, 불러 보십시오. 겨울에는 언제서부터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4시부터 10시는 봄에, 근무를 합니다.
○류영수 위원  자, 정확하게 합시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자, 가을에 시작되는데 10월이면 10월, 9월이면 9월달부터 몇 월달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것 불러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가을부터.
○류영수 위원  가을 하지 말고, 몇 월달부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11월 1일부터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11월 1일부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11월 1일부터, 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월 5일까지는 2시부터 9시까지.
○류영수 위원  오후 2시부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9시까지.
○류영수 위원  오후 2시부터 21시까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예. 14시부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2월 6일부터는 5월 15일까지는 4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류영수 위원  16시부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1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류영수 위원  22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밤 22시?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돈을 얼마 받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한 98만 원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98만 원 이것 이름만 올려놓으면 그냥, 가져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읍ㆍ면장들이 사실, 관리를 하는데, 읍ㆍ면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읍ㆍ면장들한테 산업계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류영수 위원  자, 읍ㆍ면장이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떻게 읍ㆍ면장이 관리가 됩니까? 읍ㆍ면장도 관리 안 해요. 말도 듣도 안 하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임명을 읍ㆍ면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읍ㆍ면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 산림과장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것은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읍ㆍ면의 야간 산불감시원 10명하고 야간 산불감시원 2명은, 읍ㆍ면장 선에서 끝납니다.
○류영수 위원  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산에 올라가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 산불에 대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읍ㆍ면장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좀 순찰 돌면서, 제대로, 이것 진짜 돈을 받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술이 만취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도 한번 점검을.
○류영수 위원  예. 그래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음주운전이야 또 보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것도 관리.
○류영수 위원  이런 식으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음주를 했다든지 경찰에다 불러 가지고 바로 내가 조치시키고 하면, 이것도 붙잡아 오면 돈 5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한 30만 원 합시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웃음)
○류영수 위원  산에까지 안 올라가니까? 예. 좋아요. 그것 인정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자, 그리고, 이것 오늘 하루 종일 다하려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고 말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안 물으려 했는데, 다 물었기 때문에, 오늘 군수님한테도 물었는데, 제도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제도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그것 한 마디만 이야기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제 봉급이 다른 일반회사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보전 차원에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자, 또 과장님 내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또 물어야 되겠어요. 다른 회사하고 봉급 차이가 난다 하는데, 공무원이 적다 말입니까, 많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것은 특수한 회사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시험 봐 갖고 현대 삼성에 들어가지 뭐 하려고 공무원 해요?
공무원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지금, 안 그래요? 적지는 않지요?
처음에 들어오면 조금 적다고 보지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체 들어가면요, 지금 여기 서른 몇 살 먹는 사람들, 대구 같은 데, 자동차 공장에 다녀봐야 한 달에요, 2년 3년에서 5년 다녀도요 150만 원 160만 원, 그것도 나가면요, 사장이 부장이요,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하는가 이야기해 줄까요?
나도 회사 많이 다녀봤어요. 야, 하기 싫으면 그만둬, 그런 말을 들어가며 하는 데가, 직장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회사가 7시 출근이면요, 적어도 6시 반에 다 가요. 우리 공무원도 9시면 초과수당 이런 것 말할 것 없이,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대꾸, 대기업을 비교해 가지고 돈이 적니 많니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군수님한테 30억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요 나누기 해 보면 466만 원 평균 돌아가는 돈이라, 한 달에요. 안 적지요? 제도는 좋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좋다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오늘 좋은 제도이니까, 혹시 67시간 될는가도 모르니까, 산에도 열심히 다니고 감시 잘해 가지고, 다리에 힘도 올리고, 그래 가지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돈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강철우 위원  예. 2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창화강석 자립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추진계획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반시책?
○강철우 위원  예. 일반시책 229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석재 표면처리 기술개발 사업에 우리가 또 2억을 지원하고, 석분 슬러지 재활용에 1억을 또 투입합니다.
또 급경사지 안전사고 기술개발사업에 또 1억을 투입하고, 이 투입하는 내용이 뭡니까?
3D가공장비, 공구장비는 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한 8,500만 원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억이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을 강 위원님한테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여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석재 표면처리 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8,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석분슬러지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4,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또 급경사지 안전사고 기술개발사업도 4,500만 원 지원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여기서 더 이상 지원할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투입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 개발 구축장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이 올해는 석분슬러지 재활용사업 계획을 보니까, 석분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탈수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관내 가공기업체의 폐기물 탈수수거 운반장치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탈수시스템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500만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중복되는 것 있습니다마는 또 폐기물 가공업체, 예, 부족분에 대한.
○강철우 위원  개발이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장비만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됩니까, 이게?
가공장비도 다 되어 있잖아요? 원래 표면처리 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구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2억을 투입시켜서,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가공업체를.
○강철우 위원  석재산업 하는 것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창화강석 거리조성사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3년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써 이 금액이 포함되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중복되었지만 계획은, 실적은 우리가 또 연말에 받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강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들어간 부분을, 정확한 내역서하고 장비구입이라든가 또 시스템 분석.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비라든가 분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지금 남상 신원 쪽에는 지난 해 태풍 피해가 심하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산림분야 피해복구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불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임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전답을 매몰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해당되는 주민들은 면사무소 전화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성은 느끼되, 예산이 없어 못 해 준다고 자력 복구하라 한다고, 그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물론 면에서 해결을 못 하겠죠. 그러면 군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래도 사업계약 하다 보면 집행잔액 조금 남는 것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신원에 그런.
○김재권 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사항을 안 하도록, 그것이 고도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 주민들 도와주는 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18쪽에 화강석 테마존 조성사업, 수목 보호대에다가 조명, 태양광을 활용해서 산책로 주변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사업비가 5억 500만 원이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수목보호대라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죽전근린공원 그 주변에, 거기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수목, 지금 조성하고, 지주 세운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밑에, 수목보호대 밑에 보면, 조명을 태양광을 활용해서 조명하는 건데.
○백범영 위원  아, 일시적으로 보호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영구적으로, 나무 밑에 사각으로 해 가지고, 볼라드를, 예, 불을 밝히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황산리에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도 위의 주차장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인데 그 조감도를 나중에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비를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고 들어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자재비는 우리가 받을 계획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다 짓고 나서 내년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할 것이냐 그것은 결정을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자재비 받고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체험하는, 일반 주민들하고 또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되어 봐야 우리가 결정을 쭉 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목재문화, 이것도 참…, 우리가 자꾸 찾아오는 이런 부분, 콘크리트 시멘트화 되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인데, 활용도를 높이려 하면 체험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받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인부를 써야 되잖아,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네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이건재 교수님한테, 또 자문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운영을 해 주시고, 221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개명리 거기에 휴게시설하고 주유소 시설을 이용하는 모양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이 경매에 들어갔었을 때 낙찰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범영 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정보를 알고 경매를 본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때 치유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 계획으로, 경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경매가하고 지금 우리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한, 시세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경매는 지금 얼마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일정 부분.
○백범영 위원  경매 받을 때에는 저렴하게 싼 가격에 받았지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도 유찰, 유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상당히 되어서, 그 당시는, 이런 교육장, 생태교육장 이전에는 아무 용도가 없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그래서 치유병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아니고 산림청에 가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폐도가 되어 있는 거기에, 우리가 또 봅슬레이도 만들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것 잘해 놓으면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 경매를 어떻게 받는가 하고, 우리 보상가를 어떻게 지급했는가 그 자료를 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도 한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MTB 자전거길 42㎞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보완을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도 우리가 임도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임도가 있는데 임도가 한, 2㎞, 3㎞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임도를 활용해서 자전거 MTB 길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우쪽으로 쭉 올라가면 북상까지 가는 또 임도가 있습니다. 길이 좋습니다.
○백범영 위원  북상 넘어가는 쪽으로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임도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에 경사가 좀 심하고 한데, 그러면 포장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니, 아닙니다. 경사도 안 심하고 능선으로 해 가지고 길이 잘 나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능성으로 잘 나 있는데, 중간 중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차나 이런 것은 지금 통행이 불가능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차, 저희들이, 차 가지고 올라가 봤습니다. 길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임도관리를 하면서 임도관리 요원들이 거기 또 정비를 하고 합니다.
○백범영 위원  차가 못 다니겠던데 내가 올라가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빼재 그 구간에서 해 가지고 좌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 다 가 보니까, 차가 왕래가 가능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단순히 임도개념이 아니고 자전거트레킹 코스도 겸한, 전국 자전거대회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산악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위치는 됩니다, 거기.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걸로 가야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하려 하면 크게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여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예. 백범영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화강석 테마존을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대상지를 보니까 건계정 주변, 아림초등 앞 죽전근린공원입니다.
저는, 아무리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이 이용하는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죽전근린공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동천저류지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거기도 학생들이, 거기 완공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천저류지 조성사업을 양호일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또 강신헌 계장님도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천저류지에도 이 테마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볼거리라든가 이용객들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등 주요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만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5분만 쉬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괄 질의에 일괄 답변하시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의할 때 전부 다, 질의를 다 같이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창조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승강기대학 지원방법의 구체화 필요, 이것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하고 또 감사 때도 했는데 다행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이라고 명시된 지원사항은, 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조치계획에 있듯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 말이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필요 없었던 말 같아요.
다행히 그걸 잘 이해하셔서 이 조례에서 개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조례 개정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다음에 42쪽, 공모사업 신청 매뉴얼 작성검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에 했던 그 결과물들을 보면, 좀 도가 지나친 군비 투입 같은 이런, 또 공모라는 중앙 국비를 가져오는 이런 데 일시적으로 현혹이 되어서 사실 군하고 직접 또 크게 관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하신다 하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혹 타 지자체에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안철우 위원  아마, 광역 같은 데는 혹시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매뉴얼을 만들 때,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군비 투입비율 이런 걸 잘 감안하려면 이게, 생각보다 매뉴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좋은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좀 수정해서 하면 되지마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은 우리 자체 내부에서 이걸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생각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우리 자체, 내부에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실지 군비 부담 비율이 이렇게 많지마는, 또 거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넣어야 되는.
○안철우 위원  아니요, 예. 그런 것은 점수를 또 비율을 높게 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탄력적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어야, 향후에 모든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 지침대로 따르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 만일에 또 그렇게 문제점이 생기면 매뉴얼을 또 변경, 조금 수정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마 이 매뉴얼을 완성시킨다면 아마 우리가 군 단위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는 지자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곡히 요청을 하는 거니까, 매뉴얼 작성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우리 거창 실정에 맞게 하는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시행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부위원장.
○류영수 위원  딴 위원님들 생각나는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안 하고, 점심 먹고 할 거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위원장 강창남  아니 지금 바로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인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승강기, 거창승강기대학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지금, 당초, 2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완벽하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집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집행 부분을 우리 승강기담당계장이, 파견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요즘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승강기대학의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또 돈은 얼마를 환수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잘못 집행한 13억 8,000만 원, 법인에서 그 부분은, 들어온 이사장이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사직당국에 다 고발되어서 처벌이 되고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또, 다 들어온 지금 이사장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처벌만 받고 돈을 환수를 안 해 주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마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현재 그래 정확하게 돈,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 군에 환수할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법인에서 그분들을 환수해서 학교에 써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환수해야 될 부분은, 돈 보조 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그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현재 지금 그 당시, 구속된 사람이 아직 몇 분 정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한 세 분…? 두 분인가 세 분….
○류영수 위원  아직도 한 3명 정도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편파적이라서 안 물을 수가 없어서, 계속 초과근무에 대해서 내가 딴 사람한테 다 물었기 때문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십시오.
초과근무 수당이 잘된 제도입니까, 잘못된 제도입니까, 답변 딱 한 마디만 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제도는 꼭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잘된 제도인 것은 맞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 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114쪽에, 이 예산이 3억 4,000인데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에 1억이, 1,000명에 대해서 1억이 지원되고, 또 다른, 2,000만 원씩 좀 과정명이 전부 다 있는데, 이것은 왜 위탁운영 해 가지고 1억이 1,000명에 대해서 1억이 편성되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여기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은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센터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대학에 설립을 해서 작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 1억을 줘서 위탁해서, 각종 수십 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센터하고 교육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무슨…?
○백범영 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평생학습센터 여기는.
○백범영 위원  또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이 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창대학에, 평생교육센터를 지었는데 평생교육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거창군도 평생교육센터고, 평생교육센터가 몇 군데 (웃음)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몇 군데 있는데 200명에 그러면 2,000만 원입니까? 이게 몇 군데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대학도 있고 거창군도 센터고 또, 다문화센터도 센터가 되어 있고, 예, 인정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 주시고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에 이 과목이, 교육 내용을 보면 교양 취미 자격과정 이렇게만 딱 있는데, 이 1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약지목 하는 그런 부분, 약초교육 또 풍수 부동산 이런 것도 여기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창대학에서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 해서 그렇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말이죠, 한 번 어떤 반을 특수반을 이용하면 계속해서 졸업을 안 하고 계속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바뀐, 평생대학의 책임자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원장이 바뀌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누구로 바뀌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염태영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앞전에 했던 그분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거기는 다른 교수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보직이 바뀌어서 그렇다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래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117쪽에도 또 9,0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이것은 각종 동아리에 지원하는, 우리 평생학습축제 할 때 각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 동아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100여 개 되는 동아리에….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여기 목표에 보면,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도 있고, 학습동아리에 지원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게 다 9,000만원이 동아리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쪽 것 117페이지는 평생학습동아리에 3,500만 원을, 한 7, 80개 되는 동아리가 있는데 3,500만 원 지원하고, 학교프로그램은 학교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 4,000만 원 지원하는 이것은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 부분이고.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래 그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는 지금, 별도로 거창대학처럼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학습동아리에만 지원한다 하길래 내가 그것은 물었고, 1개 동아리에 한 1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네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심사를 해서.
○백범영 위원  학습동아리에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 한 80만 원, 연간 그렇게 줍니다.
○백범영 위원  학습동아리에는 그렇게 주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또 우수 프로그램 40개는,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당 300만 원 내외다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러면 용역을 준다든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이렇게, 개발업체에다, 개인에다, 개인도 주고 그럽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여기도 신청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다, 공모를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 우수 프로그램이면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은 필요 없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에서도 혜성중학교의 춤사랑이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백범영 위원  그래 우수 프로그램에 다 포함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2,000만 원 2,500만 원씩 이렇게 많은데,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도 또 2,500만 원 있어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우리가.
○백범영 위원  119쪽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평생교육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2003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지정되어 가지고 평생교육도시협의회에 우리 군수가 우리가 부회장을 지금 맡을 정도로, 그렇게 전국에 되어 있는 그런.
○백범영 위원  인프라 구축에, 117쪽에 또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추진목표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또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인프라 구축하면서, 인프라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에 또 2,500만 원이 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래도 평생교육 이 부분은 늘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좀 통합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도 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예. 이애숙 위원.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창조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차 없는 거리를 토요일 일요일, 시범운영 하실 계획이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거리공연이나 퍼포먼스 벼룩시장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게 창조발전소에서 다 관리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쪽 거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또 간판정비를 하고 그리고 차도하고 보도하고 다, 평면화해서 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토ㆍ일요일 딱 기해서 차를 다 통제를 하고,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지금.
○이애숙 위원  거리공연이나 퍼포먼스 또 콘서트 개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장소가 마련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창조발전소 그것 가지고는 장소도 좁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도로를 다 이용해서, 도로 전체를 이용해서, 막고, 예.
○이애숙 위원  예. 도로를 다 이용하는데 거기 또 상가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가하고 부딪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결국 그쪽 상가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끓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상가 그쪽 판매하는 업종하고 중복이 안 되고 좀 흥이 나고 재미가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아무래도 상가를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마는, 상가 그쪽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상가하고도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원만하게 추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 세계적인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인구유입 정책의 적극추진 등으로 창조도시 거창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아마 질의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3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44쪽에 보조금 관리, 건축 시설물 사후관리는 10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그냥 땅, 동의만 받아 가지고 건축하면 사유화된다, 그래서 이 지적을 했는데,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필요한 부분은 등기를 해 가지고 정산할 때 확인한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정산이.
○백범영 위원  정산할 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법인인데, 등기가 안 되면 정산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걸 정산 조건에다가, 등기를 해 가지고 와야,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야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아, 그래, 그렇게,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조례라기보다도 저희들 업무지침이,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게 법대로, 법이 그렇게 안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 강제를?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게, 법이라기보다도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소유권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등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등기를 하는데, 사업 주체가 등기를 주체별로 해야 되지 개인이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다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야 사유화 안 되지, 지금 보조사업 대체적으로, 사유화되어 가지고, 사과창고 지어 줘 놓으면 말이죠, 전부 다 상인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마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사과 장사하고 앉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축산물 유통개선에 보니까, 축산물 유통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저도 자료를 (웃음)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11년도에 보니까 42.2%, 거의 가 3, 40%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거창도축장, 그것 왜 폐쇄되었습니까, 그게?
○농축산과장 이응록  실지로 타산이 안 맞아서 폐쇄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타산이 안 맞아서 폐쇄를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게?
○농축산과장 이응록  소 같은 경우에 도축 물량이 워낙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축장 감소, 감….
○농축산과장 이응록  감책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고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 그래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고 없앤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이유뿐만은 아닐 겁니다. 원래 돼지는, 또 전에보다 좀 줄은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에는 이쪽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애도니 같은 경우는 다 롯데나 큰 집단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었고.
○백범영 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지마는, 우리 인근 군에, 함양에 있고 고령에 있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없어도 우리 거창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 여기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도축세 일정 부분 세를, 한다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도축세 없어졌지요. (웃음)
○백범영 위원  도축장이 없어져 놓으니까 우리, 기업조합의 이 사람들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앞으로 사실, 안 어렵겠습니까? 광역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백범영 위원  아, 참, 그래 그것이 참 아쉽고, 이 사람은 돈을 좀 들고 가지고 갔지 싶어. 보조도 받고 또, 대구 어디에, 은행에 말이지, 2금융권에 융자 또 배 터지도록 받아 가지고, 한 보따리 해 가지고 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싶어,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다,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관심 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네. 또 다른 위원? 예.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  예.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보충으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도축장 폐쇄를 하면서 도로로부터 받았든지 어디로 받았든 간에 돈 얼마 받았는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왜 그 정도 모르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집행부석에서 - 13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한 13억 정도 된다 그러네요.
○류영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15억을 받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13억이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내가 들은 대로 하면, 2억이 차이가 나네? 이분들이 이걸 없애는 조건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 준 거죠?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류영수 위원  예. 어디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서 농림부 산하의 거기에서 한 거지, 도에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런 분들은 상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재미를 짭짤하게 봐 가지고 갔다고 그래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좀 그렇게, 된 걸로 들었지요?
대출도 많이 받았고, 예를 들어서, 대출 저 부분에 받을 만큼 받고, 또 이것 보조 받고 이래 가지고 나가면, 그냥 경매 올라가도록 놔둬 버리면, 결국은 재미를 많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군에는 상당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손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아는데? 우리 거창군으로는 불편한 것도 많고.
시골에서 진짜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든지 소를 한 마리, 명절에 잡으려고 그래도 저기 가져가면 간단하게 쉬운데, 지금은 고령이나 김해나 이렇게 가려면, 불편하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불편합니다.
○류영수 위원  저런 것을,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오히려 잘되도록 지도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도야, 그 당시에 충분히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판단하기는,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폐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을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어떻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소유권 말씀입니까? 아니면….
○류영수 위원  소유권도 소유권이고 현재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완전히,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자리가? 소유권도 소유권이지마는. 지금 그 자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폐쇄되어 가지고 일체, 아무 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말대로 경매로 넘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몰라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절차 중에 있을 겁니다. 경매 절차 중에요.
○류영수 위원  그래.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류영수 위원  내가 그 말을 유도하려고 한 건데 결국 봐 보십시오. 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빼먹을 만큼 다 빼먹고, 싹 찌꺼기만 남아 가지고 이제 경매 (웃음) 진행된다 하는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잘해 가지고, 거창이 진짜 발전되고 제대로 뭐가 되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이게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많이 불편한 것은 맞지요? 없는 것보다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는 것이 낮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이것 생기도록 하려면 진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이응록  어렵죠.
○류영수 위원  그러니 그래 이런 걸 지도를 잘해 가지고, 15억을 받고 13억을 받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더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것보다도 있을 때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 137페이지요, 농업발전기금 조기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농협군지부하고 우리 대출금리를 0.5% 인하를 추진해 주신 것 감사말씀 드립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5억 들었다고 하는데 20억 확보를 해서 25억 확보를 했고, 올해도 본예산은 5억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이성복 위원  꼭 200억을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다, 과장님도 그렇고 다, 농업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138페이지입니다.
녹색곳간 농산물축제, 고품질 농산물을 전시해서 거창의 농산물 홍보를 극대화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1월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정말 거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축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신규시책 부분에, 우리 총무위 소속 (웃음) 위원님들은, 상세히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139페이지요, 선진 축산의 첫 걸음, 동물복지농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시범조성을 해서 어떻게 이용한다 말입니까? 체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천에, 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한다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산란 계사를, 방사식 계사로 만들어서, 유정란이나 숲에 방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또, 많이 조금 계란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농장 택으로, 축산 체험농장 쪽으로 지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냥 가서 구경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거기 가서 보고, 알도.
○이성복 위원  사료 주고 그럽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산에 낳은 것을 줍고 하는 그런 체험들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 323페이지요,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확대, 아까 설명 중에 생산 장비가, 오히려 종자대나 제조비 이런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산 장비를, 예를 들면 어떤 걸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베일러라든가 경영체별로, 우리가 조사료 생산경영체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에, 기존 일찍이 또 지원을 받았던 팀은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기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또 교체도 해 주고, 신규로 또 받는 팀은 신규로 해 주고, 조사료 수확장비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대사업과 병행해서 해서,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농가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계속 지원해 준 데 계속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또 노후장비 다시 교체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임대사업이 우리가 잘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생산 장비 부분은, 임대사업과 병행해서면, 다른 농가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부, 조사료경영체에만 지원하다 보면, 농가들이 다른 농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농가들은 그 기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정부보조를 받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 자기들 것 다 해 주고 또 남의 것 하려고 그러면, 실제 또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은, 혜택을 이중으로 못 받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사업 쪽에 기계를 넣어서 그죠, 같이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저도 그쪽도 생각을 해 봤어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운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지금 그 기준이 보면, 베일러를 하나 감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3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동시작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농가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영체라는 그런 걸, 테두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소를 먹이는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같이 부탁을 하고 사용료를 좀 내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개인이, 그걸 임대 농기계를 갖다가 이걸 모으고, 또 감고, 또 비닐 피복을 하고 이래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경영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최대한 경영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리고 사용료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사용료도 여기에 지원받은 경영체에서 하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생산 장비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농가들이, 축산농가에서 그렇지 개인농가들이 이용할 때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소규모 농가예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부탁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저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인건비 이런 것 다 따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기도 힘들고, 또 이중으로 경비가 들고, 지원받는 사람은 또 지원받고 이렇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런 부분도 참…(웃음).
○이성복 위원  이 부분도 개선방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것은 저희들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지원 조건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지원 조건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큰 틀에 지원 조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배해서, 또 그걸, 너무 적극적인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좀 우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곡물건조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정부지원 받은 농가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은 혜택을 이중으로 못 받는 거죠.
부담만 더 될 뿐이고,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분들하고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그런 것들은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군 농업회의소 조기정착 부분요, 328페이지, 정책실장을 채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책실장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정책실장의 역할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농정방향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의견수렴, 그런 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이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우리 농업회의소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추진도 할 것이고.
○이성복 위원  지금 사무국장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뭐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거기도 조직관계하고.
○이성복 위원  내나 똑같은 것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대외적인, 지금 농업회의소가 7군데가 되는데 계속, 연합을 해서 또 가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레 워크숍을 했는데, 굉장히 이것도 좀 많이 바쁜,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웃음) 지금 정책실장님 하시는 일하고, 사무국장님 하시는 일하고 거의 똑같다 말이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중에서 분야별로 정착이 되면 좀 나눠야겠죠.
○이성복 위원  세분화 되어서, 또 나누면 나누겠지만, 실제로 지금 하는 일은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정책실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도, 계획에는 농업정책까지 개발하겠다, 사업발굴을 하겠다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인적 자원이, 지금 얼마씩, 월 얼마씩 지원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월 한 200만 원 정도 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이걸 200만 원 정도 주고, 우리 거창군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할 정도로 하려 그러면, 200만 원 줘 가지고 과연 이런 인재가 올 수 있겠는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농업정책 개발이라든가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줘서라도 제대로 정책실장을 영입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무국장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 정도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성복 위원  괜히 사무국장 하는 일에 조금 더 일을 덜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 같으면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인적 자원이 들어와 가지고, 200만 원 아니라 300만 원 주더라도 정책을, 사업 발굴을 하고 그죠, 이런 것 할 정도 되는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그걸, 회의소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를, 구역을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한 5분이 오셔 가지고 그중에 한 분을 뽑았는데….
○이성복 위원  지금 한 사람 선정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래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분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어떤 분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학교는 창원대학교 나왔고요, 집은 대동리입니다.
○이성복 위원  창원대에서 뭐 전공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식품영양학과요.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실장이 필요하다면 진짜로 정책대안 할 수 있는 그죠, 발굴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정책실장의 역할이고, 정말 사무국장 역할을 분담할 정도의 역할 같으면 정책실장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업무분담 정확하게 해서, 정말 정책실장을 썼으면 쓴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 달간 수습기간을 운영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일단, 한 달 해 보고, 또, 당장에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업무범위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을 봐 가면서, 또 서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하여튼 운영 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330페이지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사전대비, 이것 필요성을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허가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계획대로 정말, 허가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업을 또 적극 지원해서, 여기에 누락되지 않고 피해 보는 농가가 적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28쪽에 이성복 위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실장하고 사무국장하고 2사람 다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계획은 2사람 다 같이, 200만 원씩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200만 원인데 왜 여기, 국장 이야기는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그것은 지난해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백범영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그래, 국장은 봉급을 기존 얼마 주고, 또 정책실장은 이번부터 채용하는데 2,400만 원을 연봉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저희들이 보면, 농업회의소 총운영경비가 1억 1,4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그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4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하면, 정책실장 채용은 물론, 이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에서 한 1,400만 원을 쓰고, 그 나머지 밑에 세부 추진내역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짜온 계획이고, 자기들 회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국장은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국장은 국비로 국비나 도비로 채용하게 되어 있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 회비로.
○백범영 위원  자기들 회비로 채용하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임금 체계를 그렇게 나누었더라고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또 정책실장은 우리 군비로 채용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군비로 일부, 1,400만 원 정도는.
○백범영 위원  아, 일부, 그러면 이게, 보고서에 그것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연도별로 우리 군비 부담은 줄고, 자부담이 느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자부담이 늘면 결론적으로 회원들 부담이 안 늘어납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인원이 지금은 한 1,064명에서 실지 가용 회비를 내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처음에 모집을 하면서, 좀 외의 것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회의소에서 회원도 더 늘리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자체 수익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회원도 좀 더 늘리고 그러다 보면.
○백범영 위원  자체 수익사업,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 관련된 자재라든가 그런 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기존 상권을 침범하는 택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기존 상권하고는 좀 별개로, 예를 들어 거창한거창 농산물 박스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취급을 하면 어떻겠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백범영 위원  하여튼 기존, 영세 상인들한테 이런 것이 안 되는, 찜질방 같은 것 그런 것도, 사실상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으면.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정책실장이든 국장이든 말이죠, 이것 인건비를, 대중도 없어요, 실ㆍ과별로 하는 것 보면.
인건비, 모 부처의 인건비 삭감한 것 알죠? 모릅니까?
(「장학회 사무국장 인건비 삭감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백범영 위원  아무렇게나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기준도 없이 이렇게 주고 있어요. 호봉도 없고 이것은 말이지, 우리가 공무원도 신규는 얼마, 호봉 하나 한 호봉 올라가면 얼마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군비로 쓰는 이런 부분도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도 200만 원이고 정책실장도 200만 원이고…, 그것은 좀 안 맞다 싶으고….
이것이 정책실장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심도 있게 알아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조례 개정 과정에서 내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이 내용을 내가 잘 알아요.
참, 그 당시 우리가 우려한 부분이, 예산까지도 관여를 하게 되면 옥상옥이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하다가 우리가 좀 양보해서 일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줘 놓고 우리 발목 우리가 잡히는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운영의 묘는, 어차피 설립되었으니까 하기는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해 나가는데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320쪽에, 천적생태 연계 곤충체험전시실 설치인데, 천적생태관, 원래는 친환경담당에서 안 했습니까? 설립할 때?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거기에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친환경담당에서 했는데 또 천적생태관 연계 곤충체험전시실은, 또 농축산과에서 한다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데 곤충 자체가, 축산내수면 담당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옆에 한번 같이 연계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원래 친환경담당에서 했으면 친환경담당에서 그러면 업무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우리 조직이나 이런 법에 보면, 다 분담 업무가 다 따로 있는데, 안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업무가, 분담업무 자체가, 축산내수면에 곤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은 같이 할 겁니다, 친환경하고. 지금,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요.
○백범영 위원  그러니 3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거 국비가 뭡니까, 180 해 놓은 것은 뭐예요? 1억 8,000이라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국비 1억 8,000.
○백범영 위원  그래 국비가 1억 8,000 있다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집행부석에서 - 곤충은 농축산과에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따로 합니까?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으면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관리는.
○백범영 위원  임대, 임대를 지금, 저것처럼 임대를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거기에서 같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백범영 위원  위탁을 주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돈 같은 것 받는 것 없어요? 시설 임대료나 이런 것을?
○농축산과장 이응록  임대료…,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장료 받잖아요? 체험, 이런 부분도 돈을 좀 받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안 받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나도 안 받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여기 체험하러 오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농축산과장 이응록  생태과학관은 제가, 자료가 (웃음) 정확한 게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천적, 그래 생태관을 연계한 곤충체험시설이면, 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말이죠, 상당히 혼선이 와요.
지금 나디아!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나디아 그것은 지금, 아니 소장님! 나디아는 마케팅담당에서 한다며요? 시범재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우리가 FTA 대응해 가지고 신품종,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결국은 과수를 담당하는 쪽에서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천적생태관을 연계를 해서 곤충체험전시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우리 축산파트에 있기 때문에, 곤충 자체가 축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장소가 똑같은 장소에 할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운영은, 같이 운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천적생태관을 연계한 곤충, 이것도 그래 체험이고 내나 학습이고 전시시설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의 천적생태과학관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는 파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천적이라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다 보면, 곤충도 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 지을 때 천적생태관 지을 때에는 한 4억 정도 들었죠, 여기에?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때 20억 들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20억 들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그래 20억을 들여 가지고 또 자꾸 해 놓으면, 이것 참 공모해 가지고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비가 또 이만큼, 1억 5,800이나 또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적을 단순히 우리가 관찰하고 와서 보는 것 위주에서, 올해부터 나중에 농업소득과 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천적을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급하는 것까지 범위를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우리가, 천적을 구입하려고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이것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보조금이 세이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아까 나디아 업무분담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나디아는 그래 마케팅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당초에 접근을, 접근 자체를 어떤 수출 마케팅에 두고, 우리가 해외수출을 위주로 두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전반적인 과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생육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관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선 초창기의 접근은, 우리가 수출 마케팅에 지금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안의 내부에서 업무에 대해 갖고 이 과니 저 과니 하는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통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통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업무분담, 이런 것이 다, 내부적으로 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당연히 있죠.
○백범영 위원  내부지침에도 이 업무는 어디에서 봐야 된다, 과수업무는 분명히 과수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어서, 수출이든 우리 국내소비든,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업무는.
○백범영 위원  수출이라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마케팅담당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안 맞지, 내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웃음) 그러니까 저도 와 가지고 왜 그걸 검토에서 하느냐 하니까, 첫 출발 동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실제 지금 업무는 마케팅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과수담당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생육상태라든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원칙으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화훼 지금 수출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화훼도 그러면 마케팅담당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화훼는 옛날부터 있었던 작목이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옛날부터 있었으면, 옛날 판례도 판례고 관습법도 법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웃음)
○백범영 위원  관습에 따라야 되지 말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래 위원님.
○백범영 위원  택도 아닌 발상을 해 가지고 마케팅담당에 갔다가 말이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웃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백범영 위원  아니, 과수담당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말 안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아니,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사과담당에서, 과일담당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검증을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수담당에서 그 업무를 안 본 것 아니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강창남  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위원장 강창남  업무분장 관계는 자체적으로 잘 조정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편리대로 말이지,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서 보면 저쪽에 가고, 그래서는 일관성이 없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232쪽에 말이죠, 나디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묘목 장사하고 짰거나, 리베이트를 좀 얻어먹었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위원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요.
○백범영 위원  그걸 그래 우리가 확증은 못 하지만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지, 엄격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뭔가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웃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소장님 가시기 전에, 나디아가 그쪽에, 마케팅담당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것, 해당 부서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내가 소문듣기로는, 그것이 어떻게 된 품종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과수담당에서 캔슬 한 거예요.
생산 장비, 지금 금년에 1개소 하네요, 신규는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신규 1개소 것,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연결체가 예, 생산자 단체가 1개소 는다, 이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기존은 하나인데 신규, 1개 단체로 는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니, 기존 35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신규가 한 단체 더 늘어서 36개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조사료단지 조성은 2개소인데, 기존 1개소가 있고 신규로 한 개소라 이 말이라.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단지요? 단지, 예.
○백범영 위원  그래 1억 5,000, 가지고 기존 1개소 하고 신규 1개소 하고 그렇게 단지 조성할 겁니까? 지원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에 나와 있는 생산 장비, 아, 30ha를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1개소에 30ha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데는 그러면 얼마를 지원하고, 신규는 얼마를 지원하는가 이것이, 구체화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신규는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이응록  생산단지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올 가을까지만 대상자를 찾을 겁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말이죠, 지금 축산농가가 참 어려워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농업 전반이 사과 값도 좋다가 지금 내려서 그렇고, 다 농어촌이 어려운데, 이런 것도 말이죠, 좀 실속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라. 기존 있는 것도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신규는 얼마 지원해 주는데 신규는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인가, 그냥 신규 1개소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 그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조사료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당사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거의 다,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보다도,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종이나 필요한 품종, 이런 걸 다 하죠.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  확실히 보니까, 산건위원장 출신이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영 잘 모르겠는데, 잘하십니다.
농업회의소 관련해 가지고 328페이지. 몇 마디만 좀 물어봅시다. 2013년도 보조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응록  5,400만 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5,400 받아 가지고 인건비에 정책실장 채용에 2,400만 원인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중에 보조가 우리 보조금이 한 1,400만 원 들어가고요.
○류영수 위원  이 1,400은 여기 5,400에 포함된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포함된 거요? 예. 되었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 1,000만 원 하는 것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자기들 회비요.
○류영수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회비를 거둡니다. 농업회의소 가담된 농민들한테서.
○류영수 위원  회비 그것 말로 (웃음) 형식적으로 거두지, 그 회비 여기 보태 가지고 할까? 다 여기서 다 하는 거지. 자부담한다고 쳐 가지고 자부담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창군에 보조치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자동이체가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되어 있어 봐야 그래,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 회비.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마는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기는 많이 하셨네. 여기 보니까 맞추느라고 욕 좀 봤네요,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 내가 보면요? 여기 보면 위탁조사 연구하는 데 또 얼마, 뭐 얼마 얼마 여기 쭉 적어놓은 것 보면, 예산 짜 맞추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좀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 예산 계획은, 저희들이 짠 것이 아니고요, 농업회의소에서 짜 가지고 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누가 짰든 간에 고생이 많았다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좀 인정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어디에서 짰든 간에 고생이 많았다고 (웃음) 인정하는가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어야 또 그쪽에 사업을 하지요, 이런 사업들을.
○위원장 강창남  농축산과장님 농업회의소 관계는 류영수 위원님이나 백범영 위원 이성복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갓 태어났잖아요? 갓 태어났는데,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견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과장님!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난 예산 삭감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밖에서, 곧 류영수 위원이 나가고 나면 추경에 올라 가지고 통과시킨다든지 별 말이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번 본예산에 삭감되면 적어도 그 한 해 동안은 넘어가고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는 것은 또, 그 열 배 백 배 올라오든지 맞으면 하면 되는 것이 맞지요?
맞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꼭 딱 명시 안 해도 알겠지마는도, 창조과에 보면, 급여를 정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조금 해 가지고 차차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가요, 손에 쥐는 돈이 240만 650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보면 350만 원씩 줘 가지고, 거기다 보너스에다가 이런 것 저런 것 붙여 가지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처음 들어와 하다 보니까 뭔가 참,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때 못 챙긴 것도 우리도 불찰이 없잖아,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이것 잘못되었다 싶어서,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똑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왜 이걸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것 이래 가지고 내년에 되어 가지고 잘못되면요, 또 삭감을 하게 되면 또 많이 시끄러워지는 거요.
그래서 이것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집행하는 것도, 내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고 정책실장 채용하는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해 갖고, 어떤 전문가입니까, 이분은?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객관으로 봐서는 식품영양학과를 나와 가지고, 또, 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 전문가라고는 아직, 말하기는 좀 객관성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출신이고 또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우리 농업의, 지역 농촌에 대한 현안들,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같이 건의해서 같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이걸 내가 다시, 밖에 나갔다 와 가지고 금방 듣고 물어보는가 하면요, 식품전문가하고 조금 이것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가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올해, 몇 살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28입니다.
○류영수 위원  28세. 학교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창원대요.
○류영수 위원  창원대 식품영양학과 나왔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농업 계통하고 식품영양하고 조금, 계속 이 사람이 1년 하고 말 것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한시적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얼마간 하겠다고 계약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분 들어올 때 공개채용은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노동부 워크넷이라고, 온라인 전국 공모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공정하게 하기는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했고, 지금 한 달에 그러면 받아가는 급여는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연봉 한 2,400 정도를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2,400, 28살이 2,400이면요, 또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28살에 2,400이면 우리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9급 처음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백 한 4, 50만 원 되죠.
○류영수 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이것도, 급여가 낮은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라요. 지난번에 보면, 거창장학재단에 350만 원 했다가 지금 곧 3월달인가 재계약을 한다 그러는데 35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참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에 정할 때,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몰라 가지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도 봤을 때 2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지금요, 중소기업에 대구에 자동차사업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식구가 셋, 아들 둘 딸 하나 있고,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 월급 얼마 받는가 압니까? 150만 원씩 180만 원 받으면 잘 받아요. 그러면 또, 출근해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 하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그런 소리 나도 과거에 많이 들었어요. 보통이에요, 그런 회사는요, 조금 기분 나쁘면, 하기 싫으면 그만 둬. 조금만 늦게 나오면 그만 두라는 말요, 매일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급여도 봤을 때 지금 적정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더 밑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것 영원한 직장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 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 갖고 어느 정도 되면 나이가 되면 또 식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우리 일반 9급 공무원 처음 들어오는 것 이렇게 봤을 때 봐도, 이것은 지금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요. 아무리 돈이 쓸 것 있고 없고 간에.
몰라 일이 얼마나 또 많은가 또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적다고는 생각 안 하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저도 적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또 한 가지 특수성이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일반 봉급자들은 호봉이나 승급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농업회의소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류영수 위원  그래 없지마는도, 앞으로 또 우리 군에나 이런 데 보조를, 여기 보면, 앞으로 국비 도비 이런 걸 다 받아 가지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좀 약하게 해 가지고 그래 살살 올라가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 여간 해도, 항상 모자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정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 갖고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소장님! 좀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철우 위원  정책실장 채용 있죠? 관계 이 부분에서 인사자료를 5명 면접 들어온 것하고 자료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러면, 응시원서하고.
○강철우 위원  예. 5사람 들어왔다면서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외지에서 5사람이 아니고요, 관내 8사람,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전부 다 한번 해서, 원서 된 것, 응시원서 된 부분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철우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다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강창남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영수 위원  네. 제가, 계속 하는 것 이걸 빠지면 딴, 이응록이 우리, 나하고 선후배 관계라고 안 했다고 이러면 내가 또 욕 들어먹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마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그거다 아니다 그 말만 딱 하십시오.
제가 오늘 계속 여기 묻는 걸 봤지요? 지금? 시간 근무에 대해서 묻는 것.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잘못된 제도인지, 아니다 맞다 그것만 딱 이야기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좋은 제도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좋은 제도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업발전기금 확대조성,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브랜드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지원, 농업회의소 운영의 조기정착 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 휴식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사업 개요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복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일반시책인데요, 350페이지 농축산과에서도 이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천적생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올해부터 천적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여기 공급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우리가 작년에 군비지원사업으로 사육하우스를 설치를 완료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육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천적이 어떤 종류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천적이 딸기농가에 하는 것 천적, 그것.
○이성복 위원  응에 잡는 거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것들은 아까 센터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적생태과학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관람하는 것이 포인트가 맞춰져서는 안 되고 그죠, 관람객은 얼마 안 되니까, 정말 우리 농가에 직접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천적을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더 한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추 비가림 이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2억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자부담까지 보태 가지고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자부담 2억 4,000이고 융자 3억 6,000이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이 하여튼 노동력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노지에 재배를 하게 되면, 병충해 때문에 가장,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우스 지금 200평 기준해 갖고 묘상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수확량이 한, 적어도 3배 이상 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나오네, 그죠? 거기 사업비가 2억 6,400이 순수한 군비로, 위탁운영에 1억 3,600 생산 및 공급에  2,800, 위탁운영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위탁운영비가 1억 3,600만 원 그것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온실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적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려 하면 재료구입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또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앞전 시간에 농축산과 받는 데 보니까, 천적생태과학관과 연계한 전시실 해 가지고 3억 6,000 또 새로 짓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것은 현재는 천적만 되어 있는데, 곤충을 해 가지고, 지금은 천적 그것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 많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관람객들의 볼거리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것을 또 공모를 해 갖고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이 그래, 곤충, 천적만 있으면 되지 곤충 또 키워 가지고, 우리 농가에 무슨 그리 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특히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구경하려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학 공부 할 때 보면, 그것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거든, 사실상.
그래서 곤충 그걸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비가 말이죠, 지어만 놓으면 돈이 안 들면 하지마는, 그래 2억 6,400 들면, 순수한 군비다 이것도 말이죠? 그래 천적생태과학관을 운영하는 데에만 2억 6,400 드는데, 또 곤충시설 해 놓으면 또 이만치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여기 금년도에 1억 2,800만 원 이것도, 온실 주변에 조경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1억 들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재료비는 2,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어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위탁 운영비 1억 3,000을 매년 이렇게 줍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현재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게 1년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월 한 돈 1,000만 원씩은 그러면 위탁운영비로 우리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지요.
○백범영 위원  이 업체에서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어떤데 이만치 돈이 듭니까? 위탁업자가? 위탁운영을 하는 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거기에 오면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체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사실상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그냥 사람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래 입장료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백범영 위원  아까 물으니까 입장료도 지금 안 받는다며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무료로 하고 있고, 입장하는 관객 수도 지금, 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작년에 한 1만 명쯤 왔다 갔습니다.
○백범영 위원  한 달이면 1,000명?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하루 한 35명 가지고 그래, 2억 6,400씩이나, 1억 3,600씩이나 이렇게 말이지 위탁운영비 주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초창기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잘 시설이 또 잘 운영이 되고, 시설이 더 좋아지면 또 안 많아지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이것은 직영으로 할, 그런 걸 검토해 볼 의사는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직영으로 하더라도 전문가를 고용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은 내나 비슷비슷하게 듭니다.
○백범영 위원  뭐가 비슷해요? 위탁운영비 그래 월 1,000만 원씩 주면 어디 가서 구해와도 구해 오지 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웃음) 거기에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월급만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백범영 위원  이것은, 자꾸 물가상승률 또 비례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를 또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영을 이야기한 거고, 직영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356쪽. 과수산업 육성 말이죠, 올해 신규과원이 8,2ha 있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사과 수관하부 방초망하고, 또 이 밑에 중간쯤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방초망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어디쯤 보고 합니까?
○백범영 위원  추진계획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내나, 그 밑에요?
○백범영 위원  세 번째 방초망 지원, 1억이 있고, 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방초망 설치 1억 2,800이 있다 말입니다.
356쪽.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우리 군 자체 사업비이고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분류를 따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백범영 위원  그러면 방초망사업 밑에 세부 항목이 나와 가지고, 도에서 시범하든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 분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았고요, 그래 사과 지금, 이게 FTA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닙니다. FTA하고는 다르고요, 이게.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선정이.
○백범영 위원  사과, 만약에 신규과원을 조성한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읍ㆍ면에 전부 신청을, 1월 15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센터로 다 들어왔는데 현장조사를 다 해서, 실제로.
○백범영 위원  원래 지침이, 신규 과원으로 했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신규 과원은 그러니까 사과재배를 안 하는 분들, 신규로 하는 순수한 신규농가가 되겠습니다. 아, 1,000평(3,305㎡) 미만으로 재배하는 사람.
○백범영 위원  1,000평(3,305㎡) 미만은 원래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1,000평(3,305㎡) 이상이라야 해 주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신규 과원조성 이것은, 귀농인이나 이런 사람 때문에 하고, 또 아주 소규모로 하는 분들, 조금 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1,000평(3,305㎡) 미만으로 대상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지침이 어떻게 내려가는가 몰라도, 기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신청을 많이 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닙니다. 그것 다 제외시켰습니다, 현장조사해 가지고요.
○백범영 위원  제외는 시켰겠지요. 지침에 신규라고 딱 해 가지고, 읍ㆍ면 산업담당에서, 신규만 받아야 되지, 기존 한 사람은 안 받아야 될 것 아니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 놓았는데도 농가들이 신청을 해 놓으니까 면에서, 그것이 분류가 다 안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가들이 신청을 해도, 신규 과원이 아닌데 신규 과원 대상이라고 그래 보고를 하고 그러면 되는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싹 다 발췌를 해서 다, 그런 대상자에서 다 제외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원래부터 안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라요, 내 말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웃음) 면에서.
○백범영 위원  지침에 그래 신규과원인데 기존 농가는 뭐 하려고 신청을 해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기존 농가 신청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갈 때에는.
○백범영 위원  아니, 기존 신청을 했다 말이죠,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가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신청을 하라 소리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읍ㆍ면에서 그래 그걸, 지침상 그렇게 내려갔으면, 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부분은 읍ㆍ면에서 사무처리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라도, 군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한 것이 없어요.
○백범영 위원  아니 사과담당계장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그래 얼마 이상을 또 하고 얼마 미만은 하고, 지금 기준이 내가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신규 과원 조성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신규로 시작하는 농가들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서 재배면적이 1,000평(3,306㎡) 미만의 농가는 신청할 수 있고, 단 신청면적이 1,500평(4,959㎡) 이하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가 중에서도 소규모로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신규 과원은 조성을 억제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나중에 포화상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뭐 하는 데 1,000평(3,306㎡) 미만은 또 이렇게 하고, 1,000평(3,305㎡) 이상은 또 어떤, 규모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받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집계를 내 보니까 1년에 감소되는 사과 재배면적이 한 50ha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하는 것이 한 20ha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현재도 이렇게 하지만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이.
그것은 거창읍 주변으로 해서 남상이나 이런 데 기존, 25년에서 30년 전에 과원 조성되었던 것들이 거의 폐원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신규, 지금은 또 신규를 지원해 주고?
○집행부석에서 - 예.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전체 국가 생산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만 거창군 자체 소득작목 창출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적정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배면적 이상으로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우리 전국적으로 전체 면적 중에서 불어나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늘어나는가 압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만 그 기준 맞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 우리 것만 봐 갖고는 실제 많이 불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워낙 옛날에 확대되었던 면적이 폐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지금 묘목 공급이 달려 가지고 묘목이 없어요, 동이 나 가지고. 그런 것 압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종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계장님! 일어선 김에.
○집행부석에서 - 예.
○백범영 위원  나디아를 왜 마케팅에서 하고 왜 사과담당에서 나디아를, 시범사업을 왜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나디아 하는 품종은 좀 생소한 품종인데, 자두하고 체리하고 복합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 품종에 대해서 나무를 보지고 못 했고 열매를 보지도 못했었는데, 작년에 심어서 그 나무도 보고, 또 열매도 봤습니다. 먹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이라든가, 체계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과수담당에서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품종에는, 나무묘목뿐만 아니라, 생산된 생산제품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도 로열티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액을 업체 측에서 다, 출하를 해야 됩니다, 업체 측에서. 자기가 팔고 싶다고 농가에서 풀 수도 없고, 출하를 하면 전액을 다 수거를 해서, 적정 규모 면적에 맞도록 수출도 하고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무조건 업자가 좋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 시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라든가 또 품종의 맛이라든가 또 소비자들의 접근이나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케팅담당에서 하게 되는가 하면, 저것이 전액 다 수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출 품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수출품목으로 되어서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왜, 엄격히 따지면요, 업무 분장상 그것은 맞지를 않아요.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걸 시험재배 하는 것은.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시험재배든 무슨 재배든.
○집행부석에서 -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수출품목으로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수출단계에서 그러니까 업체 자체, 그것을 접근할 때 수출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백범영 위원  네. 알았어요. 소장님! 우리 사과담당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사과담당주사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충분한 검증도 되지 않고, 그런 품종을 말이죠 마케팅담당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얼마 했어요? 시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2농가 작년에 했습니다.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가, 담당주사가 이야기하는 걸 쭉 한번 들었는데, 저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안성시에 해 가지고 아마 지난해에 갔다 왔어요. 우리 과수담당이 갔다 오고, 다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2농가가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수출하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안성에도 어떤, 확정된 게 없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과수농가들한테, 누구를 해 갖고 자기가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올해 하는 것도 역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백범영 위원  아니 한 포기를 심어도 과수담당 업무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출에서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도 수출에서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은, 제가 더 효율적으로.
○백범영 위원  그러면 수출 품목은 전부 다 마케팅담당에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에 좀 맡겨 주십시오, 예.
○위원장 강창남  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지난 시간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위원장 강창남  우리 백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것은 압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렇게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충분히 우리, 옛날에 묘목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묘목 장사들하고 전부 다, 묘목장사들 살찌운 것,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소장님은 행정직으로 계시다가 거기 가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역정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묘목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일단 팔아먹으면 그것 끝납니다, 저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하여튼.
○백범영 위원  뭐 계약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범재배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 지금 자체적으로 2농가가 하고 있고,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백범영 위원  올해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나중에 아마 활력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예.
○백범영 위원  이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미리 미리 하면 농가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품종 같은 것, 신품종이다 개발되었다 이래 가지고 말이죠, 막 와 가지고 과대 홍보해 가지고, 농가들, 피해 보는 농가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해당부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검증을 해서, 시범재배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걸, 마케팅담당에서 한 것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역정을 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에는.
나중에 내가 또 마케팅담당에 또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류영수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백범영 위원이 역정을 내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 아닙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마는도, 제가 한 마디 해야 이것이 끝이 나지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과장님!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물어 보겠는데, 매일 또 시간 외 근무를 이것을 안 물어보고는 안 되어서 내가 또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매일 시간 외 근무 결재하시면서 근무자의 개인별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했는지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했는지 그 한 마디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결재할 때에는 일이 뭐 있는가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아무도 없이 다 그렇게, 잘 봤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나름대로는 본다고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뒤에 확인도 하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확인은 어떤, 근무하는 거요?
○류영수 위원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을 했냐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부분까지는 안 챙겨 봤지만, 센터 직원들이 밤에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확인 안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안 했다 해 놓고 또 열심히 (웃음) 했는지 아니 참.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 확인을,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앞뒤를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안 해 놓고 또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좋다 하니까 되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끝났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탑프루트 사과단지의 성공적 운영, 또 쌀 생산의 경쟁력 강화, 노동력 저감을 위한 약재적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등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 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촌활력과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신규 시책 위주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를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신을성입니다.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11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66페이지하고 164페이지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조에 향토음식 개발육성 하는 데 현재에 있는 음식하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는지 소고기 요리에 대해서 뭘 달라질 건지, 무슨 요리 몇 가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돈을 5억 얼마입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류영수 위원  5억 2,000만 원인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난해부터 용역을 줘서 설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도에는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초부분, 그러니까 가조에 점검을 해 보니까 위생시설이 상당히 불량하고 또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생관리 개념도 약하고 또 자격증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에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위생 부분이 불량하고 위생자격증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불법으로 한다는 이야기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을, 특화거리에 맞도록, 자격증을 지난 연말에 51명이 응시를 해서 5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소고기, 소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몇 가지 나가는가 지금 아는 대로, 지금 여기 내가 봤는데 뭐가 달라질 건지, 돈을 이만큼 투자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질 건지 한번, 소고기를 가지고 요리 나오는 것 한번, 뭐뭐 나오는지 대강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할 부분인데 메뉴개발은 지난번에 업주들하고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12가지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시ㆍ군에도 하고 있고 다른 음식특화거리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창만의 또 가조만의 있는 그런 음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소고기 12가지를 메뉴 개발한다 하는데,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요리가 어떤, 지금 가조에서 나오는 소고기 요리를 내가 다 적었거든 금방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예. 소고기 가지고 요리 나오는 것 한번, 무슨 메뉴를 개발하는지 특색 있는 음식을 한다 하니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소고기로 할 수 있는 것이 12가지가 아니고 개발한 것이 12가지 있었고요, 소고기는 지금 생고기가.
○류영수 위원  자,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제가 뭘 개발했는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소고기로 나오는 것이.
자, 우리가 간단하게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갈비살 등심 갈비탕 갈비찜 갈비수육 소고기국밥 육회 생고기 불고기 곰탕 설렁탕 내가 대강 소고기로 먹는 음식만 해도 이건데, 여기에 들어간 것 말고 개발한 것이 있거든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소고기 나올 때, 거기에 우리 군에서 나오는 오미자를 가지고 향을 좀 낸다든지 또 음식을 드시고 나서 차를 또 별도로, 거창만의 한다든지,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은, 위생복을 입고 가운을 쓰고 또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수세식 화장실은, 다 되어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 안 되면 식당 허가 내주지를 않아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좀 위생시설이 불량한 데도 아직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그래 과장님 음식개발한다 하는 것 내가 물어봐야 쭉 해야 오미자 갖고 조금 뭐 하고 이런 이야기 딱 하는데, 돼지고기 갖고 하는 것도 내가 여기 보면 하지마는요, 뭐 특별하게 만들 것이 없을 것이오, 내가 봐서 달라질 것이 없고 돈만 갖다가, 그리고 가조에는 식당 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잘 아는 사람들만 해도요, 가조에서 가장 다 부자예요. 우리 여기 김재권 위원님이 앞에 계시지마는도, 식당 하는 가조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소문나 있어요. 그것 맞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웃음)
○류영수 위원  예. 보기는요, 예? 자장면 통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보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 김재권 위원님 친구분 그런 분들이요,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따뜻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잘되어 있어 지금요, 거기 많이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돈을, 주차장은 실제 좀 있으면, 가면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오만 사람 불법 주차해 가지고 아무 데나 집어 던져 놓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좀, 한다는 데 대해서는 진짜 동의합니다.
딱 어디에 주차장에 해 놓고 거리가 깔끔하게 간판도 정리 좀 하고, 좀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을 많이 투자했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 이런, 군에서 이런 보조를 해 주고 하면,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가조 가면, 야, 달라졌구나, 이걸 보여 주어야 되지, 또 돈만 투자해 가지고 간판이나 좀 갈아주고, 옷이나 한 번 사 입히고 안에 타일이나 발라 가지고 화장실이나 고쳐주고,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돈이 들어간 것만큼, 딱 표시 나게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류영수 위원  예. 주차장 확보도 좋고,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합천 삼가 면소재지의 주차시설 견학계획, 이런 것 다 봤는데, 실제 합천 삼가 여기는, 제가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로 소고기가 많이 팔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소고기가, 특별하게 딴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고기라는 것이, 다는 한 마리 잡으면 품질이 100%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소고기, 어디 갔습니까, 가조도 가니까가 울산식육식당에 내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거기 내가 6촌 동생인데, 나하고 척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창의 유 모 씨하고 내가 예약을 하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오늘 소고기가 좋은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 실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야, 그 집에 가면 소고기가 좋다, 또 그뿐 아니라 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조 같은 데는 특히 이런 걸 좀 깨끗하게 하고 나면, 품질이 나쁠 때에는 손님한테 차라리 안 파니까, 굉장히 그것도 호응도가 좋아요.
손님이, 고기 없어도 적당하게 내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고기를 내놓고, 좀 특색 있게 정말로 이번에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거든, 정말 신경 써 가지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여기 뻔합니다.
여기 보면요, 거기 가면 추어탕집 하나 잘하는 집 있고 또 해물탕 잘하는 집 한 집 있어요, 압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느 해물탕입니까, 이름이? 부산해물탕이요. 예. 그 집에 보니까 그래도 또, 가조 시골치고는 그런 대로 괜찮게 하고, 중화요리 2집 있어요, 내가 알기로요. 뭐 또 나름대로 특색 있고, 요리라는 것이 보면 다 해 봐야 닭백숙이고 찜닭이고 닭갈비고 이런 거고, 오리불고기 하면 오리 생고기도 있고 적당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음식은 뭐 거의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시설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되게 하고, 어디라도 집 앞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인도 뭡니까, 좀 깔끔하게 하고, 가조는 우리 또 딴 데하고 다릅니다.
2015년도 지나면요, 가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마는도, 지금 땅을 가서 사놓든지 거기 가조에는 땅값이, 2015년도 지나면 상당히 괜찮을 거요. 거창이 손해 간다 해도, 가조만 득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님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가조에 특별하게 시가지 정비를 잘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권 위원.
○류영수 위원  우리 류영수 위원이 특히 저희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준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도 음식특화거리 기대가 큽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우리가 당초 했던 목표대로 챙겨 가지고 정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귀농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제가 23일 24일 이동군정에 참여를 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읍ㆍ면의 귀농 시범마을은 읍ㆍ면당 1개 마을씩 다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신원 남상 임불하고 저쪽의 신원 대현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대표자께서, 농경지 임대 관련해서 임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임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선만 해 줍니까, 임대료도 일부 지원을 해 줍니까, 시범마을에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6ha, 그러니까 2ha 6,000평(1만 9,835㎡)만 우선에 읍ㆍ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인근에 휴경지가 있는데 그걸 개간해서 농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경지 개간을 해 달라 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내가 그날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왜 답변을 저런 식으로 할까, 나는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공공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예산의 구성비가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근에 휴경지가 있으면 공공근로보다도 아마, 생산기반 시설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휴경지를 개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하면 되잖아요? 개간을 해 주는 조건으로 5년간 경작한다든지, 그런 식 방법을 찾으면 농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김재권 위원  그래서 휴경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개간을 해서, 시범마을 농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임대료도 안 들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하고 받아서 개간하면 되니까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김재권 위원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참고로 여러 차례 읍ㆍ면하고 리ㆍ동에하고 임차를 할 수 있는 걸 조사를 한 상태인데, 방금 지적.
○김재권 위원  아니 신원하고 남상하고 두 군데 다 대표자가, 인근의 휴경지가 많으니까 그걸 개간해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니까, 불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지담당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백범영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  161쪽 한번 봐 주십시오. 파프리카 노지 검토에 대해서 강원도까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견학 아니고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견학도 한 번 가지 왜, 전화로 하고 말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이구 (웃음) 연초가 되어 가지고 바쁘고, 또 지금 재배가 안 되어 있고 강원도는 보니까, 파종을 2월에서 3월에 해서 5월 8일날 정식하는 날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가 봤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감사에 지적한 지가 언제인데 그래 한 번도 안 가 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충분하게, 담당지도사하고 통화를 해서 숙지를 한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한 번 가서, 농가에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이걸 도입할 것 같으면 우리도 빨리 도입해요, 이것.
163쪽. 귀농인 마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맞춤형 귀농마을입니다, 예.
○백범영 위원  신문에 보도가 한 번 되었던데, 그 내용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신문은 고제 이야기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신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부분은, 귀농학교, 학교의 대표자가 우리 맞춤형 귀농마을을 다른 읍ㆍ면에는 한 면당 한 개 마을을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개설을 한 상태고, 고제는 마을하고 연계해서 집을 3채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를 5,000만 원 썼더라고요.
○백범영 위원  그게 담보 대출이 됩니까, 그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거창이 아니고 함양에 가 가지고 안의농협에 가서 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회수를 해서, 다 갚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APC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독립운영 체제로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유도를 해 나갈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자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앞으로 여기에 우리, 예산이 좀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금년도에는 APC 예산을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분기점에 들어섰다고 보고, 올 설 사과 남은 잔여량 팔고 하면 되고, 농협하고 군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합천도 가보고 함양도 가보고 했는데, 증자를 좀 하고, 주주로 되어 있는, 지역농협에서 출자를 좀 더 하도록, 증자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선별기도 좀, 소규모 농가도 할 수 있도록 바꾸었어요, 시스템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처음 규모는 300상자 이상이라야 선별이 가능하고 그 미만은 안 되는 걸로 안 되어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그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가고, 뒤에 보완사업을 해서 창고를 더 짓고 집하장을 지으면서, 소규모로 농가에 오시는 분, 또 자기들이 선별만 해 가지고 가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도, 다 배려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생산되는 양하고 선별되는 양하고 택도 없는데도 APC로 인해 가지고 규모가 작은, 지금 신규 조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온저장고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여기 나중에 보고서에, 내가 여기에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물을 테니까 하여튼 APC 운영은, 더 돈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요 농업관련 건축물 건축, 공공디자인을 고려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로컬푸드하고 센터를 짓는데, 거기는 고속도로 관문입니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거창의 관문인데 어떤 모양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모형도를….
○이성복 위원  아, 가져오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사진을 보임)
○이성복 위원  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은행 같은 경우 상당히 또 외부에서 평이, 정말 임대은행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거창군이 농업군인 만큼 그죠, 또 들어오는 관문이고 농업군답게 위상답게, 아, 역시, 거창은 농업군이다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고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녹색체험농장 직영운영하고 파프리카 노지재배 저것 검토를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체험농장을 또 위탁하실 계획인가 보네,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위탁운영하게 되면, 위탁했다고 놔 둘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허술해 있고, 마치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당초 취지대로 학교급식센터가 되고, 로컬푸드 육성하는 데도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정말 그대로의 농장, 또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 백범영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파프리카 문제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신원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고 대표 말로는 토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내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같은 겁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사실 또 이게, 우리 거창의 지금 현재의 물량 가지고는 수출에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렇다고 또 이게, 수출 안 하더라도 고소득 작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타 작물 재배하는 것보다?
그래서 딸기, 또 후작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언뜻 했는데 5월달에 증식을 하게 되면, 그런 작부 체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요, 직접 한번 가보시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시범재배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처음에 확대보급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 부분은 제가 철원의 담당자하고 충분히 통화 조회를 했고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딸기하우스 정도는 좀 낮고요, 흉고가 지금 있는 것보다는 한 2m 정도 더 높이 했고.
○이성복 위원  중형 하우스 정도 되어야 된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서상에 있던….
○이성복 위원  그러면 10m 높이는 되어야 된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 정도로 했고, 강원도까지 올라 올 것 없이, 그분이 추천하는 것은 화순이나 진주에 가서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였었고, 저희들은 신원을 위주로 해서 농가만.
○이성복 위원  아니 진주는, 저도 파프리카에 관심이 많아 갔는데 (웃음) 중형이에요. 중형 연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창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빠른 시일 내에.
○이성복 위원  예. 그것도 자세히 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63페이지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귀농 귀농, 굉장히 귀농도 저도, 귀농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귀농의 유치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귀농인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관리에 대한 방안들도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오늘 주요업무 보고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급식센터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것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준비하는 과정은 2007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센터, 창조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것이 지난해 2011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2011년도에 하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다가, 5월달부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2010년도에 처음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제가 이홍기 군수님실에도 가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 당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이런 사업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고 앞으로 이것은 위탁이 될 것이라고, 안 하고 안 될 것이라고 그런, 내가 이야기한 것을 많이 들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계속, 직영으로 안 되니까 위탁으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한 것도 맞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군수님께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맞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군수님한테 직접 이야기드린 것은 제가 듣지를 (웃음) 못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잘된다고 나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해 갖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직영으로 (웃음) 몇 개월 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직영으로 하기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시범운영을 저희 직원이 직접 한 게 한 3개월 정도 했고요.
○류영수 위원  예. 3개월 하고 나서 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손 발 다 들었지요? 힘들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류영수 위원  처음에는 제가 직영을 처음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상당하게 우기고 했는데, 어느 날 (웃음) 갑자기, 또 힘이 너무 들어 가지고, 모 담당공무원이 그만 뒀으면 그만 뒀지 도저히 근무 못 하겠다, 그런 말까지 나와 갖고 사표를 써 가지고 주머니에 있다 해서, 내가 방문해 가지고 누가 사표 썼는지 주머니 한번 내놔 봐라고 한번 한 적 들었죠? 내가 직접 했는데, 그 당시. 기억나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직접 듣지는 안 하고 풍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런데 풍문이 아니고, 그날은 직접 가 갖고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앉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 1층에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 사표…
○류영수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죠? 내 말을 그냥 대강 들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야지, 예.
그런데 결국은 직영을 못 하고 위탁으로 갔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위탁으로 갔는데 그 당시 우리,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 위원들이 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요? 나 말고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득하고 또, 주례보고 하고 의회에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내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나고 보면 무조건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다 100%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안 맞는 것도 있지마는, 그 당시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 급식센터가, 이제 위탁으로 안 되었습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탁으로 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잘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생각,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웃음) 할 수만 있으면 직영하면 좋지마는,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해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그 당시 그리고 급식센터에, 장비를 많이 구입했는데 그 장비가 보면 양파껍질 벗기는, 기계라 해도 되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탈피기계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기계하고, 또 감자를 어떻게 하는, 기계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세척하는 기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세척하는 기계하고 그 기계가 대강 몇 억입니까, 그게? 그 당시 기계가, 가격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가격이요?
○류영수 위원  네. 대강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강.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류영수 위원  그래 창조과에서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창조과에서 만들어서 운영 부분만 저희 센터에서 맡은 부분이라서.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래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면, 왜 또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 하다가 하는가 하면, 밖에서 내가 기자들한테도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 장비가 지금, 옳게 사용, 그 당시 내가 봤을 때에도 보면, 사용하는 데 경제성이 없어요. 그 당시 보면.
왜 그런가 하면 기계가 신형이 아니다는 이야기지, 말하자면 좀 지나간 그런, 구식 기계였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양파를 한 망을 껍질을 벗길 때 이 기계를 가지고 했을 때 100원이 드는 것 같으면, 그 당시 내가 생각했을 때 벗겨놓은 걸 가져오면 오히려 50원밖에 안 드는 거요, 전체적인 이런 계산을 대어볼 때, 내가 그때 가서 그런 이야기한 적 한번 있을 거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요. 돈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양파 까는 기계하고 감자를 세척하는 기계를 중고로 팔려고 한다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메모를 해 갖고, 조금 전에 물어보는 건데, 혹시 그런, 매각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소문이 나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센터에서 그런, 장비를 판다든지 쓸모가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나고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기사를 다 써놓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내가 오늘 확인 한번 해 보겠다, 오늘, 기술센터 오늘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거요.
해 보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기계 사용을, 거의 안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경제원리로.
○류영수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위탁으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그것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득인데 뭐 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가 봤는데, 거의 지금 사용 안 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거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많이는 활용을 안 했고 활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학교급식센터는 그것보다도, 위생이라든지 군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걸 다 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는 안 맞아도, 탈피를 하거나 세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밖에서, 급식센터 때문에 이런 저런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뭘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기계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 갖고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 이 말입니다.
양파를 구입할 때, 양파만 대량으로 하는 데 주문을 하면, 껍질 벗겨 가지고 톤당 들어오는 데 얼마, 감자를 예를 들어 세척해 가지고 들어오는 데 얼마, 이렇게 하는 더 싸게 친다 이 말이오 (웃음) 이것 인건비 들이고 그것 갖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계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잘 안 되었을 때 그걸 사용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저것은 실패한 것이 맞지요, 기계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래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운행을 더 해 보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뭐 운영을 해 보고, (웃음) 운영 그것은 내가 알기로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해썹이라든지 위생관련 시스템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무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하는 데는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디다.
운도 따라주고 이렇게 되어야 사업이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급식센터를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6개월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한 거요?
○류영수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직접 한 것은 3개월 정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단 1년도 못 넘어가고 (웃음) 적어도 그래, 한번 해 보려면 우리 6대 의회 끝날 때까지 적어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 보고 바뀐 겁니다.
바뀌면서도, 오만 말썽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언론도 나고 감사도 받고 많이, 고통을 당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니 제일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말 좀 들었고 했으면 감사도 안 당하고 이런 고통도 덜 당했을 건데 요즘, 마음속으로 좀 후회되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용역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이 다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 센터에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직원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내가 갔을 때, 관계 공무원 한 2사람한테 들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제발하고 여기만 안 있도록 어디든지 신원 골짜기든 어디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공무원 그만 둬야 되겠다, 굉장히 고통당했어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요, 그것 인정하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본인 과장님도 그때 힘들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도 걱정도 하고 열심히 해서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도 힘들고 우리 의회에서 뭐고 이런 저런 힘들게 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인 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딱 하고 끝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한 마디만 딱 할게요. 내가 안 물어보면 친구라서 안 물어 본다 할까 싶어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제도가 잘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은 제도라 하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예. 농촌활력과장! 류영수 부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학교급식운영센터 관계는 다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강창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류 위원님이 질의한 학교급식센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농산물, 우리가 계약재배하기로 원래 당초는 계획이 되어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지금 계약재배 해 가지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계약을 많이 하려고, 맞춤형마을기업 귀농마을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6쪽에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기반 구축, 여기, 어느 특정지역 안에다가 로컬푸드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백범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게 처음에 당초에 로컬푸드하고 푸드종합센터하고 이러면 조금 혼돈이 오기 쉬운데,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APC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까지 몽골텐트를 쳤던 자리, 그 펜스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차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자리에 푸드종합센터를 2층으로 짓도록 설계가 되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평면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래층에다가 식품을 갈 수 있는, 세척하고 소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저온저장고를 일부 만들고,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푸드 종합센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농ㆍ특산물도 판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시판매장이라고 해서.
○백범영 위원  전시입니까, 판매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시 위주로 하고.
○백범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판매도 하는데 농산물은 즉시즉시 파는 것은 직거래장터에서 많이 팔릴 거고, 주로 전시를 중점을 두고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군수가 APC, 건물 안에 뭘, 농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걸 시설을 한다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요. 이것이 그러면 그것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APC 전 테두리 안에 연계가 되도록, 한 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세일즈단, 군수공약을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잘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나름대로 엄청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30회 나가서 판 물건이 11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창 농산물이 홍보된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백범영 위원  세일즈단도 세일즈단이고 자매결연 맺는 데는 전혀, 마케팅담당에서 관여 안 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은, 아까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렸듯이 89건, 읍ㆍ면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하시고 부족 부분이 있거나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열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이 단체를 맡아서 하는 해당 부서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행정과에서는 예산만 읍ㆍ면으로 배정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건 같이 해야 된다 나는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읍ㆍ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아까 가북 순방 때 이야기했던 사항이라서 내가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네.
○백범영 위원  우리 상토 5포 정도 소요되는데, 다 지원이 된다라고 그날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다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기준이, 저희들이 예산, 돈 지원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읍ㆍ면에다 배부했는데 지금 마을에서 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백범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각 마을 단위로 이걸 구입을 하거든요?
○백범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구입을 하면서 그 과정에,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 기준은.
○백범영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만 자부담을 안 하고, 지원되는 것만, 지원되는 3포만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어쨌든 8 대 2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80%고 자부담이 20%인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은, 5포대 값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아마 현장에서 약간 그런 게 아마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 감독을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이장들이 장난을 좀 치는가,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실무진한테 지시를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라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백범영 위원  예. 그것 야물게 한번 챙겨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소장님! 신원, 왜 거창사건, 국화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업무,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 좀 이야기 있었어요? 내용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저는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백범영 위원  사업소 내에 하는 것은 사업소의 전문 기술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내가 이야기한 것은 도로변이나 주변의 농지나 휴간을 이용해서 감국이나 이런 걸 재배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전부 다를 그만 기술센터에서 업무니 신원사건하고는 관계없는 업무니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 실무진들끼리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면의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국으로 해 가지고 운치를 좀 더 했으면 싶어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농협업무는 어디에서 담당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협요?
○백범영 위원  예. 농협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주로, 우리 마케팅에서 관련이 많기 때문에 지도감독하기보다 업무 연관성이 많아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농협은, 우리 지원만 해 주지, 예전에는 우리 지원을 많이 해 주었잖아요, 농협 축협 원협 이런 데 말이죠?
그리고 APC 저런 차원도 마찬가지, 유통시설 이런 것 하면서 50억, 몇 십억씩 보조해 주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내가 볼 때에는 지도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협에 우리 하나 이야기를 하면요, 콧방귀도 안 뀐다, 농협장들 실태가 안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지도감독 역할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에서 소통을 하고 같이 농협도, 같이 농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잘해 보려고 우리 소장님 주선해서 여러 차례 업무협의, 소통 기회,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자치단체장한테는 없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도감독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한 부분 지원한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유통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해야 되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웃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백범영 위원  그걸 한번 연찬을 정확하게 해 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업협동조합법 여기에 보면 말이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협협동조합 정관 예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농협에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어떤 데는 어떤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농업인을 위하는 것 같으면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 농협의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관여해야 되고,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하여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369쪽에, 또 나디아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NB사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6,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6,000만 원인데 이 나디아 이것은 4억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2억, 그래 10ha 정도 15농가에, 그러면 헥타르당 얼마 치는 겁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이 재배하는 방법이, 자연개심형이 있고 Y자형이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단가는 0.5ha 기준해 가지고 지금 3,000평(9,917㎡)씩 이렇게밖에 못 하고 표준형을 1,500평(4,959㎡)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ha로 계산하면 5,000만 원 정도.
○백범영 위원  그래 1ha에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을 50%를 봐서 저희들 예산 한 부분은 2억이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50%든 어쨌든, 묘목상에 가는 것은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논해야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묘목 값은 1주에 1만 8,000원씩 해서, 주당에 10아르에 들어가는 주수가, 1,500평(4,959㎡) 하면 350주도 하고, 또 Y자형은 240주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본당 묘목대는 1만 8,000원이고, 기타 경비가 나머지가 그렇게 든다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이 Y자형 수형 잡고, 또 점적하고 위에 시설 부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을 묘목 값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참 (웃음)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범영 위원  묘목 값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문제고, 이게 내가, 업무가 마케팅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내가 소장님한테 좀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나도 농사를 안 지어 봤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자두나무도 왕자두다 이래 가지고 묘목상인들만 선전도 하고 다니면, 막 심어요.
그래 수확할 때쯤 되면 말이죠, 장마기가 들어 가지고 아무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백범영 위원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 10ha, 묘목 값이 1만 8,000원이면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필요경비 따지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또 시범농가 2농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마는, 읍ㆍ면에다가 농가를 해 보니까 지금 신청이, 한 5ha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수출이라 해서 마케팅에서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업무 분장 관계는 아까 제가 바깥에서 TV를 봤습니다.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백범영 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 있을 때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앞전에 내가 참 심한 말도 하기는 했는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묘목장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농가들 손해 보면 안 되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위원님, 묘목은, 팔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주문생산처럼 아직까지는, 시범 접근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거창에 사과 들어올 때, 80년 전에 그죠, 들어오듯이, 지금 사과하고 포도하고만 거창에서 계속 해도 된다고 보면 이런 검토가 없을 건데, 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농업비전을 봤을 때 대체작물이 필요해서 접근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해서 생산하는 그런 묘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그래 기후가 적당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또 이종호하고 누구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오해석 씨.
○백범영 위원  오해석 씨하고 또 시범재배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걸 충분히 보고해도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 그것은 내가 앞전에,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또 다 알고 그럴 것 같고, 그것은 지나가겠습니다.
375쪽에 농협연합사업 지원 유통체계 혁신, 행정 농협 생산자단체 해 가지고 T/F팀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행정에서는 농협하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 못 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T/F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역할을 안 하는, 역할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자리 잡는 데 저희 행정이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 8개 조직이라면 지역조합마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8개 조직? 목표를 8개로 하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 이것은 공선을 하는, 공동선별하는 조직이 지금, 부분적으로 딸기는 딸기대로 하고 있고 사과는 APC 가져오시는 분만 하고 있고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각 작목별로 사과도 하고 딸기도 하고 포도도 하고, 공선출하조직을 8개를 한다는 이야기고, 연합사업단은 군 지부를 주축으로 해서 연합사업단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의 농협도 같이 다 동참해서.
○위원장 강창남  자, 농촌활력과장님!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백범영 위원  아니 공선출하회를 육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협에 하면 되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협에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범영 위원  그리고 시설이 말이죠, 공선조직 육성하는 데 5,000만 원이다 말이죠. 시설을 해 주는 데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유통시설 보수 및 공선조직 육성인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고, 부족한 부분은 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이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조직이 되어 가지고 유통체계가 혁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요, 역점시책,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조기 정착되려고 그러면,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품질관리사를 채용하실 모양인데, 지금 채용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대충 한 4월 정도 되면 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게 한 분 가지고 가능할까요? 지금 이 업무가 품질관리 지도, 또 출하농산물 품위관리, 위반농가 제재,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한 업무만 해도 한 사람이 감당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품질관리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농협의, 농연합사업단이 농협을 저쪽으로 해서 운영이 될 테니까 거기다가 저희 행정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성복 위원  아니 연합사업단을 하는데 그죠, 연합사업단에서 거기에서 또 자기들끼리 인원을 새로 채용해 갖고 우리, 공동브랜드 육성시키는 데 기여해 줄 것은 아닐 것 같고, 그죠,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농협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RPC 운영도 잘 안 되어 가지고, 적자운영을 해서 출자금을 빼내니 안 빼내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여기다가 또 어떤,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리사를 채용을 한 명씩 해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품목별로 지역별로 많이 필요한데, 우선이 확보를 못 해서 1명을 한번 운영해 보고, 부족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런데 원예작목을 4개 품목을 실시할 계획이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이성복 위원  이걸 그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한다 말이오, 품질관리 할 수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한 것을 보면, 딸기는 공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고요, 사과는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 의식만 전환된다면 12브릭스 이상만 담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잘하면 하자 없이 잘 굴러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또 포도도, 포도도 잘될 것 같습니다. 포도도, 농가의 의식만 좀 바뀌면.
○이성복 위원  아, 한 명 갖고 잘되면 좋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 맞다 말이죠. 저도 제가 농업에 종사해 봐서 아는데, 자체적으로 작목반에 그죠, 처음에 우리, 수박 들어왔을 때에도 복수박 그 선별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어요, 품질인증마크를 붙여 주면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작목반에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조기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면, 정말 품질관리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 갖고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하여튼 한 명 갖고 된다면 (웃음) 좋은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노력해서.
○이성복 위원  소장님! 이것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한 명, 이렇게 그냥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발언권 한 번 얻으면 한 번 하고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세요.
○류영수 위원  예. 다했는데, 소장님한테 이것 안 묻는다고 지금 여기 메모지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천상 안 하고는 안 되겠고, 소장님이 그래도, 우리 사무관 중에서 밑에 직원이 그래도 또 사무관이 3명이나, 3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래 있는데 시간 외 근무를 안 물으면 섭섭할까 싶어서 한 마디 물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웃음)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 손을 많이 찍었지 싶은데 양심적으로 찍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저는 제가 한 만큼 한다고 했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내가 보니까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웃음)
○류영수 위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은 제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귀농천국 거창방문의 해 운영, 학교급식센터 운영안정화, 농ㆍ특산물 세일즈단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활력 있는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부군수께서 잠깐 여기 인사차 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거창사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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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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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