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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12월5일(수)
장 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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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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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방문민원 처리, 이웃돕기 사랑의 열매 자원봉사 발대식 등 군정의 바쁜 일정 관계로 먼저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군정전반에 대해서 군수님께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군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나중에 총평할 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탁구단 감독하고 선수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회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었습니다. 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컨설팅 식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보니까 탁구단 전체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지역의 발전이나 탁구단의 당초의 목적 그런 기능들이 많이 미흡하고 주민들 전체 설문조사에서도 탁구단 존치에 대해서는 거의 필요치 않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계속할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어떤 방향의 안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럴 것 같으면 체육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다른 체육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틀에서 탁구단을 해체하는 개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언제 정도 되면 해체가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군수 이홍기  지금 기존 탁구단들이 계약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그 분들이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정도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내년 상반기 전에는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6월도 될 수 있고 4월도 될 수 있고 3월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군수 이홍기  그래서 선수단하고도 기본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4월경에, 이직이 일찍 되면 일찍 가고 맥시멈 기간은 4월까지로 정해 가지고 그 당시 가더라도 훈련 안 하다 가면 선수의 기능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이나 적을 두다가 옮기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 선에서 대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4월말까지는 정리가 다 된다는 뜻이죠?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우리 군수님 이야기한 내용이 다 상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은 선수단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나중에 총평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군수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농업군의 위상답게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200억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또 군수 공약사업 이전에도 지금 FTA 체결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이 위기에 있고 또 농업인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이용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서 여기에 의지를 하는 농민들도 많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발전기금이 풍족한 예산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100억을 조성하든지 해버리면 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군민들의 요구는 많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올해 농업발전 미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정된 제한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도 부족한 것을 좀 보완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이 발전기금을 의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으로 이게 필요성이라든지,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목표치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계속 누락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농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보더라도 농업발전기금 꼭 필요한 기금이다. 군수님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감사에 앞서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3개과 16담당에 60여 명의 직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거창농업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거창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하나 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거창농업회의소를 설립을 해서 농정의 민관협치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FTA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태풍 볼라벤 피해사과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물론 분야별로 각종 평가에서도 전국 탑프루트 품질평가 홍로사과 최우수, 경남브랜드 쌀 평가 최우수, 그리고 애우가 소시모 선정 우수축산물 브랜드에서 4연속으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해서 도시민 유치사업과 로컬푸드 시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내지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농업인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우리 군 농업의 발전과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축산과 4개 담당에서는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 값의 폭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책과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하고는 있으나 많은 제약 사유들로 인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농업의 실상이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분출하는 농업인들의 욕구에 충실하고 지역농업발전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제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즉각 시정 보완하고 제안하시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농업인이 잘사는 거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 102페이지요, 조치결과에 보면 NH농협에 종합자금 30억 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농업관련 정책자금이지, 농업발전기금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종합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자차액 보전 관계만 발전기금에서 해주고 자금 자체는 정책자금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김재권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우리가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다. 어차피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모았으면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범위를 좀 확대함으로 해서 농촌에 정착해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좋고 거기 보니까 당초 신청농가에서 몇 농가가 제외된 것 같네요?
현재 2012년도 97농가에 약 17억여 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제외된 농가는 신용관계 때문에 제외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부분도 있고 포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포기는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은 금융기관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 특용작물이라든지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도 신용도가 낮아서 자기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 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를 줘서 그 분들의 살 길을 찾아 주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금조성이 조성단계에 있고 또 전체적인 회수관계나 이런 것을 또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농업발전기금을 과감하게 대출을 못 해주는 이유는 채권확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나 그것을 염려를 하신다면 정말 농촌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는 젊은이들한테 꿈을 좌절시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쉽게 말해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은, 어떤 금융기관의 조건을 배제를 하고 정말로 그 분의 의지만 믿고 한번 살길을 찾아주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원금을 가지고 조건 없는 융자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분위기가 좀 더 마련되고 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농업발전기금도 목표 200억이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5년만 경과하면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 대출을 해 주더라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든지, 그 조건을 부여하면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5년 되면 대출했던 원금이 다 회수되고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시도할 때 우리가 한 30억이나 대출했으면 그 30억을 가지고 계속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차보전 규모나 농업인들 재해안전대책 공제금 자부담 부분이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100%라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금이 조성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문턱이 금융기관 문턱이 너무 높고 정말 한번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어도 신용이 낮아서 대출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분들 개인한테 돈거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어 줘야 된다. 그러한 목적이 또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적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로 어려운 젊은이들을 우리 행정에서 보증을 해서 한번 살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도움 받은 사람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 상환이 어려운 사람, 한 100명 중에 한 사람, 왜 그러냐 하면 대출 받으면 행정에 대한 고마움, 다 그 사람들 보은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자기 책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새 젊은이들.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조례에 예를 들면 결손처분 그런 것도 준비가 되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좀 뒤따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 부분은 해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데 이게 집행부의 입장에서 채권확보나 채권회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김재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의 당초의 본연의 성격을 좀 생각하셔서 좀 발전적인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념하여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볏짚 공동구매,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협에서 볏짚 수매하는 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는 현황이요?
볏짚에 대해서는 올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사업으로 가지고 한 볏짚에 대해서는 결정이 11월 1일 날짜로 볏짚이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그 전에 개인들끼리 상호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백범영 위원  볏짚 축협에서 수매하는 데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수매를요?
○백범영 위원  일괄적으로 볏짚만 수매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는 아직 축협에서 수매하는 볏짚은 생소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데는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우리 단체 우리 조직되어 있는, 곤포 이런 것은 단체에 맡겨 놓고 한우협회나 이런 데 통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이 말입니다. 사업계획이 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곤포를 말 수 있는 호맥이 많이 재배가 안 되고 사료작물이 재배가 안 되고 전라도에 되면 거기에서 많이 해 가지고 오면 ㎏당 최대 30원까지 유통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통비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생산해주고 갖다 주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대답이 좀 내가 질문한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하고자 그렇게 내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축협에서 한다기보다도 농협이나 축협, TMR사료 공장 또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단체에서는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해야 된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사업 주관 자체를 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하부기관으로 내려오면 우리 군 같은 데는 축협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축협에서 해도 되죠. 농협에서 해도 되고요.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제도가 없었고요. 올해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덜 마른 것을 걷어 가지고 썩는 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알아서 좀 잘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이것은 총 조사한 게 15농가에 18기 신청했다고 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자료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기 신청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포기를 하고 9기만 실시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23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9기만 했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15농가에서 23기를 했는데 9기만 가스를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포기한 주된 원인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실제로 사일리지 곤포를 말면 암모니아 처리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숙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곤포 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별 실효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올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많이 신청은 했지만 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건 됐고요. 101페이지, 액비 저장조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활용이 불가능한 액비저장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 조치사항에 보면 활용이 불가능한 액비 저장조는 농가 자진철거토록 지도 계획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이 대답은 안 맞죠? 설치할 적에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불가능하고 못 쓰면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안 맞나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염관계 그런 게 제일 우려가 되어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이번 결산추경 때 우리 군비 투입해서 내년 봄에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또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꼭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든가,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렇지 않아도 물통으로 쓸 수도 있고 6군데는 물통으로 쓴다고 그러고요. 조사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이것은 농가에 맡겨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요.
위에 천막이 다 썩어 가지고 말이지 바래 가지고 공해도, 친환경적으로도 그게 안 좋은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2011년도 지적한 사항을, 그런 계획이라고 하고 좀 성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죄송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전년도에도 농정종합평가에서 우수까지 받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7페이지,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개최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7페이지, 예년에 비해서 녹색곳간 전체적인 테마는 평이 예년에 비해서 좋았다. 평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KNN을 오라고 그래 가지고 홍보매체로 활용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산물 품평회 있잖아요? 거기에 전시 품목이 정말 거창을 알릴 수 있는 품목인가, 질이 굉장히 일반농가에서 재배할 정도밖에 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상을 보면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해 놓았던데, 사과야 품종이나 그런 것 다 인정을 할 정도로 출품이 되었다고 보는데 사과도 실제로 고제에 하왕기 씨는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품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출품이 아예 안 되었고 그런 것도 홍보용으로 전시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머지 농산물들도 정말 일반농가에서 재배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었다.
그런 것들이 개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저도 농산물 품평회 관계는 이성복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하왕기 씨는 탑프루트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목이 홍로입니다. 홍로라서 축제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서 그 때 홍로를 사용했던 것은 최대 농산물이라고 해서 사과 몇 개 큰 것을 갖다가 특별히 보관을 해서 쓴 예는 있습니다만 홍로 자체를 전체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CA처리를 하면 얼마든지 보존 가능하거든요?
CA저장고에 넣어서 처리하면 그 때까지 보존이 가능해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거창사과 그러면 정말 전국에서 1등하는 사과를 내놓고 KNN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창사과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나머지 농산물들도 과장님 보셨잖아, 그죠? 그것을 일반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농산물 정도밖에 안 돼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출품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출품 독려를 해서라도 정말 거창 농산물을 좋은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KNN이 계속 취재를 해줬는데, 내년에는 그런 품목도 좀 다양하게 하고 좋은 품질이 전시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올해 농산물 좋은 농산물이라기보다도 최대 농산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또 기간이 계획 짰던 기간들이 좀 짧다 보니까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연초부터 해서 또 농가를 지정해서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그것을 활용을 충분히 못했다는 점은 내년에는 좀 착안을 해서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799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HACCP 인증받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좀 힘이 듭니다.
○이성복 위원  그 절차가 오래 걸리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최소한 준비까지 하면 3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이성복 위원  그 준비하는 동안에 조건들도 굉장히 까다롭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거창에서는 애우 브랜드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는 한 100농가를 기준으로 목표를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지금 현재 HACCP 인증 농가는 92농가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한우 76농가, 돼지 9농가, 산란계 7농가 그렇게 추진되어 있고 무항생제 축산물은 86농가가 되어 있죠?
한우 77농가, 돼지 1농가, 산란계 8농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HACCP 인증까지 받기가 상당히 농가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HACCP 인증을 받고 나면 차후에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있습니다. HACCP이나 무항생제 지원을 받고 나면 HACCP 지원 농가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컨설팅이나 또 시설들, 또 프로그램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성복 위원  유지관리 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판로라든가, HACCP 인증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게 할 수 있어 가지고 나머지 다른 부분 축산농가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그런 역할을 지금 판로나 이런 문제라든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HACCP 하고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출하를 음성 친환경 축산물 공판장으로 출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20～3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HACCP이나 무항생제 인증 받았다고 해서 군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갱신할 때 그 때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지속적인 갱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 쪽에도 거창에는 발 빠르게 HACCP 인증제도를 자꾸 추가를 하는데 그러면 선도농가들에게 정말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축산농가들이 계속 따라갈 것 아닙니까? 선도농가를,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줘야 된다. 거기에 예를 들면 유통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차후에도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801페이지요.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가축방역의 중요성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여기 소 브루셀라병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발병률이.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도 그것을 보고…
○이성복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쪽으로 가자고 HACCP 인증 농가를 늘리고 브랜드 육성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에 대한 대책이 말씀을 드리면 돈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브루셀라병 처음에 나왔을 때 근절시키는 방안으로서 전체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 자체가 검진되는 대상 경우가 도축장에 출하를 하거나 시장에 출하를 하거나 딱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브루셀라병 자체가 전혀, 하나는 병이 100% 있고 하나는 0%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수치가 이상 올라오면 발명이 되는 그런 일이라서 잠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려내기가 전체 채혈을 하더라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병 자체의 성질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근절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가려내서 치료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방역체계를 좀 체계화 한다면 이런 것들 줄여질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발병하는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가 많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대규모 농가도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하는데 소규모 농가가 많이 하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농가숫자로는 그렇죠.
○이성복 위원  소규모 농가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육두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전염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가접종이, 실제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가접종이 어렵습니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젊은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접종이 가능한 분도 많은데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더 관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소규모 농가의 질병 예방접종은 싹 다 공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쪽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또 농가에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몇 마리 정도 먹이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런 쪽에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차후로 지도를 더 독려를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관리를 소규모 농가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젊은 분들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방역하고 하는데 실제로 소규모 농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액비발효 저장비 지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처리시설 이런 것으로 하면 자원화는 가능해질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자원화도 가능하고…
○이성복 위원  처리는 아직까지도 대책이 미흡하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자원화는 시켜도 실제로 아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제가 작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소형차를 해서 좀 길이 좀 좁은 곳에는 살포하고 이런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처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원화 되고 나면 자원화 된 액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거기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대책을 보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까지 유지하는 것이지 과장님 이게 액비 주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시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질소, 인 그런…
○이성복 위원  질소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웬만한 농가에서는 질소과다 때문에 연작장애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살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자원화시켜 놓아도 액비처리를 하지를 못 한다는 말이죠.
품목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최고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사료작물, 녹비작물 하는 데 그런 데인데 또 시기적으로 벼를 베고 나서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그런 또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나머지 대량으로 쓰일 수 있는 데가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그런 데 기피를 많이 하거든요. 더 기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또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걱정은 하시는데 대책이 지금 거의 많이 없잖아, 그죠?
없는데 다행히도 올해부터 액비를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액비를 살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366농가나 되는 벼 재배 농가에 올해 했거든요. 시범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것 확대 방안도 또 벼 재배하는 논에는 물을 대기 때문에 질소 과다로 인한 연작장애 건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다만 완전히 완숙된 액비만 살포하게 되면 연작장애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벼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수확량도 좋더라고요. 저도 써 봤는데, 그런 것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또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공공처리시설은 분해를 시켜서 방류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그렇고 개인농가에 지원한 부분하고 북부농협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처리가 가능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원화를 하더라도.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품목의 다양성도 좀 추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단지에 살포하고 있는 퇴비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기술적인 면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FTA 대응추진 현황에 나디아 체리와 NB사과를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나디아하고 NB하고 지금 시범 두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40여 분의 지금 현재 과수농가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보급을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예산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생산된 과일은 저희들이 시식도 해봤고 해봤는데 상당히 평이 일반 후지보다도 낫다는, 부사보다도 낫다는 그런 평이 나오는데 과연 그게 우리 거창에서 재배를 해서 과실이 나올 때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한 3,000과 정도는 나올 수 있답니다. NB사과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차츰 차츰 원하는 농가 위주로 해서 행정에서 이것 하십시오. 하십시오가 아니고 자 이런 좋은 신품종이 있다. 원하는 농가들은 하면 FTA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사과발전협의회 이종호 회장님이 지금 식재를 해 놓았더라고요.
사과가 달린 것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정말 사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사하고는 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기 찍어 왔는데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도 보이십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과연 적지인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거창사과의 제일 큰 원인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적지가 자꾸 해발이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평지에 기존하고 있던 농가들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잖아, 그죠?
그런데 해발 50이상만 되어도 된다. 그러면 거창은 해발 200 거의 넘으니까 평지에도 재배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위 수확량도 부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더라고요.
또 지금 가장 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손부족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렇죠.
○이성복 위원  일손부족이라서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가지잡기라든가, 사과 돌리기, 잎 따기, 은박지 깔기 이런 것을 전혀 안 해도 돼요.
너무 일손부족 해결차원에서는 좋은 품종이다. 그리고 소장님 드셔 보셨다고 하는데 어떻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과육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단맛이 그러니까 당도측정을 해보니까 부사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고 또 약간 시큼한 맛이라고 그러나? 산도가 약간 높고, 맛은 그렇습니다.
맛은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인추 작업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짓기가 편리하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종호 씨도 극찬을 하더라고요. 극찬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분은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지는 13.9브릭스 나오면 NB사과는 한 17브릭스가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품종은 저도 이것을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소장님 말씀처럼 한 이삼년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같은 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에서 선점을 했는데 잘못하면 그 쪽으로 주요 산지가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확실히 된다면 내년이라도 조금 시범적으로 재배지를 늘려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범작목 도입으로 해 가지고 기술원 계통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사업비도 확보해 놓았고 그런데 이게 묘목 자체가 계속 푸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컨트롤을 합니다.
아무데나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창에서 들어오니까 묘목 숫자 자체를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요. 본사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좀 필요한 부분은 가져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단지화 시켜 준다면 묘목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단지화를 시켜 주면 해주겠다. 개인농가를 많이 받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행정에서 조율을 좀 해주십사, 그리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뒷받침해서 이게 좀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좀 추진해 주시고 위원장님, 시식은 조금 있다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쉬는 시간에 한번 시식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사과를요?
○이성복 위원  NB 사과.
○위원장 안철우  예, 고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한 농지 이용 계획에 관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는 추가질문을 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소장님이 그 때 답변을 하셨지 싶은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답변은 제가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지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농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농업인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것을 하는 예가 없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농지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1억 2,800인가 들여 가지고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 때 이런 것을 가미해서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게 그 당시에 답변드릴 때도 했던 내용인데 법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만 전국에 지자체에서 안 하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제도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다양한 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사실상 현실에 적용하기가 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왜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적은 것 아니냐…
○백범영 위원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시행규칙 12조 보면 농업지대별, 규모별, 용도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만 하면 되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한 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겠는데 아마 그 부분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큰 힘이 드는 부분이 없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2,800만 원 들여 가지고 뭣 했습니까? 중·장기 계획은 어떤 내용들이라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말씀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거기는 저희들이 60개 정도의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말 그대로 2020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다가 농지이용 계획이 포함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 한다고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저희들이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실제로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실상 농지를 진흥지역이라든지, 진흥지역 밖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농지라든지, 농사만 지어야 될 농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법에서 다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소장님이 이 법에 대해서 연찬을 좀 덜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집단민원 발생한 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대가축, 소가축 이런 것 다 사육한다고 이런 부분도 지대별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좀 반영을 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민원이 훨씬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100%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주로 지금 되는 것이 축사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정지역을 만약에 축사를 짓게끔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 단계나 실제로 들어와서 검토하는 단계나 제가 볼 때는 똑 같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미 지금 우리가 농지관련법에 의해서 축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사실상 벽에 부딪치는 것이지…
○백범영 위원  축사뿐만 아니고 농지이용 계획수립 내용을 보면 사과 품종도 해발이 좀 높은데 이런 데는 홍로를 해야 되고 또 저지대에는 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농가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 계획에 반영시켜 놓으면 좋다. 그리고 호두 같은 것도 말이죠. 지금 자꾸 권장을 하고 생태를 모르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해발 낮은 데서는 호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발이 아무리 안 돼도 500이상 600이 되어야 호두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그것은 산림수종이라서 그것은 그렇지만 나디아 같은 것, NB사과 같은 것도 어디가 적지인가 알고 해야 되지, 시범재배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품종개선 이런 것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수출도 하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난번 중·장기 계획에 이게 반영되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적극 이것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나가야 돼요. 농지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과 같은 것도 세밀히 들어가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역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APC 농협에서 다 하잖아요? 판매 같은 것은, 해 준다고 해봐야 지원사업, 농림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사업 해주는 것, FTA 사업하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해당부서 되면 과수담당에서 이야기를 과수분야는 하겠고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을 벗어나서 순수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농촌진흥법 이것도 내가 좀 이야기를 하면 싶은데 상당히 진흥법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0쪽 청정자연 생태장 조성 18억 들여 가지고 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생태장 이것은 농축산과 담당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테마공원 1개소는 지금 인·허가가 다 나와서 착공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별 농가에서 실시하는 23개소도 지금 완공했거나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연내 사업이 완료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내수면 양식장 23개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테마공원도 있는데 테마공원은 어디?
○농축산과장 이응록  테마공원은 남하 초등학교 밑에 아래 골짜기에 거기 있습니다. 드림피시월드라고 물고기를 가지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준공단계에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허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대야 동네 앞에 거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대야리가 아니고 남하초등학교 아래입니다. 남하초등학교하고 그 밑에 음식점하고 그 사이 골짜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810쪽에, FTA 업무가 농축산과에 있으니까 이 업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1㏊ 시범재배하는 것, 이것은 농축산과에 물으면 안 되겠네?
○농축산과장 이응록  여기는 종합적으로 다 같이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해당부서에 또 좀 묻겠고요. 이번에 농축산과 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적정하게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업무보고하고 좀 바꿔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떤 부분에 수정이 되었습니까? 나는 예산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제일 요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산의 수요가 가장 늘어날 수 있는 고급육 인센티브를 없애고 애우의 숫자 유지, 또 한 1만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애우거세장려금 쪽을 좀 예산규모를 키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애우 거세에서는 지금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한 농가에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데도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그것은 애우 시설 현대화사업 그런 쪽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라요. 거세장려금이라,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세장려금 111두 거세하는 데 장려금을 1,500만 원을 줬어요.
이것은 내가 서면질문한 자료라서 과장님한테는 자료가 없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 또 여기에서 더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거세장려금은 우수축 장려금을 제외하고 2012년도 7월 1일부터 우수축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안하고 애우거세 장려금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을 좀 바꿨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고급육이 나올 수 있는 종자개량이에요. 종자를 좀 개량해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종자를 개량해 가지고 거기에서 투뿔(1++)이 제일 좋은가, 원뿔(1+)이 제일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뿔이 제일 좋다면 그 모계 이어 받아 가지고 종자를 그렇게 생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애우 배냇소 기껏해야 그것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혈통등록우 이상으로 하죠.
○백범영 위원  애우 배냇소 그것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한 농가에서 지금 벌써 1년에 사육하는 게 170～180두씩 이렇게 근 200두씩 사육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애우 사육 규모가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종자개량하는 그러니까 종자 좋은 모우 이런 것을…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그러면 우리가 종자개량을 하는데 필요한 증액대나 시술비 같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1,500만 원 가는 농가가 없을 텐데요.
그 만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지금 없습니다. 암소를 그 만한 규모로 가지고 있는 농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애우 거세장려금이라니까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애우거세 장려금은 지금까지 10만 원씩 주다가 계속 연이어서 그것은 규모를 좀 키워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숫자가 잘못되었나, 1,000만 원이 넘는 농가가 많은데, 그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남해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해서…
○농축산과장 이응록  남해요? 남해 화전한우는 규모가 적어서 좀…
○백범영 위원  거기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규모와 관계없이.
○농축산과장 이응록  제가 잘…
○백범영 위원  우량종자를 개량,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번 지상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자 이 말이죠. 애우 배냇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확대해야 되고 뭐 톱밥지원해 주고 사료비 지원해주고 이래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고등등록우를 가지는 그런 게 목표인데 사실 그런 고등등록우가 축산 연구소 같은 데서 잘 안 나옵니다.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혈통등록우나 고등등록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수정액을 좋은 것을 써 좀 바꿀 수 있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전자입찰 경매하죠? 우시장에,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은 모우가 어떤 종자인가를 잘 알고 찾아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은 시세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자 이 말이죠. 송아지 애우 이것 사육할 농가에 그런 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톱밥도 사주고 이런 것도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우선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500만 원 짜리 같으면 1,000만 원 벌면 서로 키우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키우면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워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어렵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렇게 보조를 얼마 해주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두 당 계산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야물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농가에 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강 위원님도 하실 것이죠? 예,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축산브랜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브랜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농축산물 특히 축산브랜드뿐 아니고 사과 농·축산물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만큼 브랜드의 전국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이 심각할 정도로 결과물이 좋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1박2일간 리더 교육을 가서 담당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전국 소비자단체에서는 우리 거창 애우의 인지도가 최상위급에 지금 도달해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심사도 하고 평가를 한 담당 교수님의 이야기가 인근 합천과 거창에는 브랜드가 없다. 뭔가 올라오면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그렇지가 못해서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었습니다. 외식산업박람회에서도 서울 가서 시식회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으면 참 심각하다니까 그 교수님도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 고향이 합천 초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교수님과 직접 한번 대화를 나눠서 문제점을 한 번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 과연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담당 교수님하고 실무진에서 직접 한 번 대화를 나눠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 대응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읍·면에는 소재지 거점마을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쁜 일정에도 가조면 소재지 거점마을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주말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창 애우, 애도니의 홍보측면에서 무료 시식회도 프로그램에 넣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장터나 이럴 때 애우, 애도니 무료시식회를 하면 그 때 어떤 행정적인 협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810페이지에 있는 FTA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FTA가 현재 보니까 약 47개국이 협약이 체결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FTA 대응전략으로 농축산분야에 사실상 보조금이 막대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인식도 퍼주기식이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냄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운 농촌에 FTA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 정말로 효과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도 해보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효과도 한번 검토해 보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조명 해보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한번 가져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FTA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시책도 전개하시고 정말로 FTA 전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한 부분도 많다. 지금 하고 있는 시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땜질식이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효과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보조금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주문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에 과장님이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저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신체적 피해만 농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것 두 개 보상해 주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업무인데 이 업무를 한 부서로 묶으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참고해서…
○조기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같은 업무를 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한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맡으면 농민들한테 혼란을 초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업무를 한 부서로 묶어 주세요.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807페이지, 농촌체험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807쪽 찾았습니까? 이 개요를 보면 해마다 2개씩 체험마을을 거창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업추진비는 전부 다 국비죠?
20억인가 십 몇 억인가 내려오는 것 국비로 사업추진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처음에 조성할 때요?
○조기원 위원  예, 전부 다 국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국·도비.
○조기원 위원  군비는 좀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군비도 들어갑니다.
○조기원 위원  한 20억 되죠? 처음에 조성할 때… 처음에 건물 지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한 20억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2억입니다.
○조기원 위원  얼마 안 되네. 여기 추진 개요를 보면 2010년도에 5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해마다 2개씩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9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 매출액을 보면 해마다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찾아오는 인원수도 줄고 매출액도 줄고 맞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연도별로 마을 수가 누계치입니다.
○조기원 위원  누계치인데 그러니까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도 줄고 찾아오는 인원수도 줄고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런 느낌도 들지요.
○조기원 위원  체험마을이 북상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체험마을을 잘 지어 놓았는데 그 마을에서 보면 외부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동네 큰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치르고 하는 순기능도 참 좋은 측면도 있습디다.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인원이나 매출액이 좀 주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게 아니겠나, 지도를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그런 것은 위원님하고 마음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을 지금 개선을 해보려고 사무장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지금 계속 미팅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해 주시면 어렵습니다만 다소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년에도 신규설치 할 체험마을을 예상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내년에는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도 있는데 자꾸 매출이나 찾아오는 인원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적 성격의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이 120억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12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매년 25억씩 4년에 100억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작년도 2011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15억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25억씩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5억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금년도 현재 5억 본 예산에 되었고 결산추경에 20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목표가 달성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 돈은 아까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민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제도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민들이 대출받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일반대출금과 같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대출 자체는 일반 금융권에서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주민들도 봐서, 대출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이자를 지원을 해주니까 좀 나은데 획기적인 그런 제도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기금을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율은 몇 %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2.9%에서 3% 정도.
○강창남 위원  2.9%에서 3%, 약 3%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자는 6.3% 받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3.3% 더 받는 것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이차보전은 5.3% 해주고, 그것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1% 내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1% 더 해서.
○강창남 위원  그러면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3% 정도 이자를 더 얻어먹는데 농민들이 지금 이 기금을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 관계 때문에 5대 때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더러워서 못 쓰겠대요. 이게, 농협이 뭡니까? 농협이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닙니까?
그런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쓰라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군에서 맡겨 놓은 자금 그것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3.3%의 이율을 그냥 그대로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차라리, 더러워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좀 농민들 위해서 대출 좀 해주라고 맡겨 놓은 농협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민에 의한 농협이, 물론 자기들 자금관리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의 조건이나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돈 깨나 번다는 사람들, 사업 깨나 한다는 사람들 수백억 수천억씩 떼어 먹잖아요.
우리 농민들 많이 떼어 먹어봐야 몇 천만 원이예요. 농민들한테 떼이면 또 어때요. 그게, 농민들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로 못 갚아서 돈이 없어서 상환을 못 하는 것이지, 돈 놔두고 상환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농민들 전부 다 양심적입니다. 그런 농민들한테 전부 다 어깨보증 다 세우라고 그러고 같이 전부 다 안 되면 안 되고 엄청나게 어렵다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 기금 정도는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든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도를.
그래서 농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더러워서 못 쓰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것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차보전 좀 해 주는 것 그것이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금을 가지고 융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정도로 운영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연구와 그게 제도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종합자금 나와 있는 것도 말입니다. 연체가 6농가에 한 1억 2,000 정도 현재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연체되어 있는 농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연체되어 있는 농가가 정말로 나랏돈을 떼어 먹으려고 악의적이거나 안 그러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말 어려워서 못 주는 거예요. 자기 쓸 것 놔두고 안 갚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쓸 것을 아껴 가면서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연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 가지고 농님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차차 더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농민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옛날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금 직접 운영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농협에 안 맡기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과거에 있었지요.
○강창남 위원  그 때 잘 해 나왔어요. 좀 밀려도 봐 주고 또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니까 잘되더라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당시에도 결손처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강창남 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 농민의 편에 서서 좀 해 주시고 농산물 대축제 관계 통합축제를 금년에 처음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통합축제를 금년에 해 보시니까 예년에 비교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통합축제를 저도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작년에도 물론 제가 축제 관계는 관여를 안 했었고요, 면에 있으니까 안 했는데 작년에 옆에서 보던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규모도 있고 또 센터에서 하는 퍼레이드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홍보관이나 판매장, 또 각종 이벤트 행사들도 굉장히 다채롭게 또 내실 있게 열렸다고 그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에 농산물 대축제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작년에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3억 2,000 정도 되네요.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절감이 많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돈은 꼭 써야 될 곳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꼭 써야 될 돈을 아껴 가지고 안 쓰고 행사를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에 보니까 농업인이 많이 참석을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농업인이에요. 거의 다 농업인이라고, 농민단체에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은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아주 잘 되었다는 그런 평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브랜드 육성사업이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애우’, ‘애도니’이지 않습니까?
애우, 애도니가 송아지 새끼를 분만했을 때부터 성우가 다 자랐을 때까지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수소 같은 경우는 30개월에 3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새끼에서부터 성우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두 당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각종 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것, 장려금이다, 사료대금이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현재 거세장려금 있었고 우수축 생산장려금, 지난 6월까지 했고요. 사료대 6개월간 후기 급여할 때 사료대 포대당 500원씩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두 당 한 얼마정도 지원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러면 두 당 한 25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강창남 위원  애우는 그렇고 애도니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애도니는 우리가 건조 쑥 분말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게 다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을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을 그냥 정확한 통계 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과연 마리당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지…
○농축산과장 이응록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다 하는데.
○강창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를 성우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잖아요? 가축시장에 나가서, 그러면 ㎏당 얼마를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축산물 산지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자인데 이게 큰소 600㎏ 기준해서 암소는 341만 3,000원, 거세우는 510만 원 정도…
○강창남 위원  600㎏라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당 6만 원?
○농축산과장 이응록  애우는 8,000원 좀 더 되죠. 한 8,000～9,000원 정도 되죠.
○강창남 위원  거세우는 8,000원 더 되고 일반성우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암소.
○강창남 위원  예, 암소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한 5,000～6,000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당 5,000～6,000원 되는 이 소값이 식당에 나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식당에서 사먹는 것…
○농축산과장 이응록  등심으로 하면 ㎏에 6만 2,000원 정도, 6만 1,91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암소 한 마리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고 치면 식육점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등심 말고 보통 것 먹어도 ㎏당 3만 원 평균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를 3만 원 가지고 못 사죠.
○강창남 위원  한 5만 원 정도?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5배 내지 6배가 가격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전체 물량으로 보면 그렇고요.
○강창남 위원  그런데 유통과정이 한 몇 단계를 거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한 서너 단계 되겠네요.
○강창남 위원  서너 단계 거치면서 지금 제일 봉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축산농가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단가가 만 원도 안 치이는 것을 가지고 식당에 가면 소비자가 5만 원씩 주고 사야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안 먹잖아요. 지금, 관에서 아무리 소고기 먹는 날 정해 가지고 소고기 먹자고 해도 돈이 있어야 먹지, 돈이 없는데, 서민들 소고기 먹도록 보조해 줄 수 있어요? ㎏당 3만 원, 4만 원씩 해 줄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웃음)
○강창남 위원  유통 과정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식당에 가격을 줄이든지 그래야 되지, 그렇게 비싸 가지고 서민들이 어떻게 소고기를 먹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
○강창남 위원  고기 가격이 농민들 판 가격에서 5배 내지 6배, 근 10배 가까이 되는 그 과정이 유통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절대 양 가지고 등심하고 비교를 하시면 또 좀 상당히… 등심은 몇 ㎏ 안 나옵니다.
○강창남 위원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야 6만 원 아니라 10만 원도 가지, 평균 4만 원 내지 5만 원 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평균해서는 그렇게 안 갑니다. 소고기 전체 평균은.
○강창남 위원  평균 얼마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당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딱 분석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우리 군민들이 소고기 먹는 것을 외면하느냐, 그것을 분석을 하셔야 되지.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부분들은 고기만 가지고 쳐서는 안 되고요. 인건비나 기타 재료비들, 또 많지 않습니까?
○강창남 위원  그렇지, 식당에 오면 자기도 사 가지고 온 고기값이 비싸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있고 재료비 있으니까 비싸게… 식당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식당을 나무라, 식당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유통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분석해서 서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비싼 소고기 먹으라고 아무리 고함쳐 봐야 오는가,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하면 오지, 꼭 먹으라고 하면 몰라, 소비자들한테 보조금 3만 원씩 주면 갈는지 누가 가겠어요. 비싸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배냇소 관계, 옛날에도 보면 어른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촌에 한 마리 사줘 가지고 새끼 낳으면 새끼는 키운 사람 하고 성우는 자기가 하고 하는 그런 배냇소 성격인데 배냇소가 지금 작년도에 75두 나갔네요? 금년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41두.
○강창남 위원  이게 배냇소가 기준이 일반농가에 몇 두씩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능력이 따라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우리 기준에는 3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3두 이하 기준이 맞으면 준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최대 3두로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자기가 사면 영수증에 의해서 돈을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한우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입관계는.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구입가격 전액을 다 줍니까, 안 그러면 두 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같으면 80% 지원해주고 20% 자부담해라 그런 것은 없고 100% 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다 지원을 해주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몇 개월 이상 되면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30개월 지나고 나서 6개월령 송아지 가격을 받습니다.
○강창남 위원  30개월 지나고 나서, 그러면 농민들이 6개월 된 송아지의 가격을 받는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불입하면 됩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배냇소 관계 아주 좋은 사업인데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요. 큰 폭으로 확대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하나를 기획을 하시더라도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의 생각으로 좀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발전기금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현재 129억 5,000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받는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2.9%에서 3%.
○류영수 위원  2.9%하고 3% 왜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농축산과장 이응록  계절적으로 조금 금융기관 따라서 좀 틀립니다.
○류영수 위원  아까 연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연체된 농가가 6농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6농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6농가 자료 볼 수가 있습니까? 누구, 누구인지, 지금 당장은 말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안철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보려고 그러고요.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한테 직접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류영수 위원  현재 농협 이자 받는 게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보통에 있는 게 6억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이것을 쓸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쓸 때는 현재 6.3%입니까, 5.3%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6.3% 쓰죠, 그리고 저희들이 5.3% 지원을 하고요.
○류영수 위원  지원을 5.3%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돈 쓸 때 장치를 어떻게 해야 돈을 줍니까, 얼마까지 주고 1인당 쓸 때 현재, 이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돈을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시설을 할 경우에 3,000만 원, 운영자금 그러니까 사고팔고 그런 것은 1,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3,000, 1,000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는 데 담보가 있어야 줍니까? 어떻게 주는 것인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기 어려운 사람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겠는데 보니까 이것 농협에 가서 대출 낼 때 이 돈을 쓸 때 장치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보증보험이나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보증보험만 끊어줘도 돈을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해당이 되면 주죠.
○류영수 위원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돈을 쓸 수가 없고 쓰기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분들은 신불자나 그런 분들일 텐데 그래서 지금 주문하시는 부분들이 기금 원금을 가지고 그것을 융자금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하나 또 물어봅시다. 129억 5,000만 원 농협에 맡겨 놓았는데 농협이 부도가 나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맡겨 놓은 농협에 문제가 생기면 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돈 맡길 때는 그것을 알고 맡겨야 되지, 그냥 맡기면 되는가, 농협도 망할 수가 있는데, 얼마 받는지 이야기를 해봐요.
○위원장 안철우  답변해요.
○류영수 위원  답변을 해야지 129억 5,000이나 맡겨 놓았는데 농협이 부도났다든지 망했을 때 돈 얼마 받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안철우  하나도 못 받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돈을 129억을 예금을 하는 사람이 농협이 부도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겨도 돈 얼마 받는지 그것을 모르고 돈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받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의논해 가지고 돈 얼마 받아낼 수 있는지…
○농축산과장 이응록  …
○류영수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 받아요?
그러면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지금 2.9% 받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얼마 받는가도 모르잖아, 부도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돈 20억을 쓰고 현재 담보를 100억을 합니다.
내가 4%를 주면 나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 돈을 이자를 더 줄 테니까 4.5%, 100억을 담보를 하면 절대 안 떼이겠지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농협에다 이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3% 보다 좀 더 받게끔 4% 이렇게 해 가지고 맡길 수도 있는데 무조건 농협에만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제1금융권이고 또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니까 그런 금융권이라서…
○류영수 위원  지금 이것 보면 농협에서 돈만 벌어먹는 거요. 따지면,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빌려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옳게 하지도 않고 129억 5,000인가 이렇게 맡겨 놓고 그리고 현재 봤을 때 농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얼마 보상받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확실한 담보가 되고 확실한 믿음이 가면 이자 많이 줄 수 있는 데 맡길 수 있습니까? 이 돈을.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부도났을 때 돈 얼마 받는지도 과장님 모르고, 안 그러면 돈을 쉽게 쓸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해 가지고 돈을 빌려 주든지 해야 되지, 돈만 계속 모아 놓고 활용 안 되게 농협만 득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나오는 이자 수입이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들어가는 게 이차 보전하는 데 1억 5,000에서 2억 들어가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한 4억 3,000에서 4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해도 빠듯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또 융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까 연체 6가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6가구 말고 전체 돈 쓰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한번 봅시다. 연체된 것하고,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나중에 감사마칠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생명산업인 거창농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적인 환경과 여건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촌의 활력 창출을 위한 우리 군 농업발전계획 수립과 비전선포를 통한 거창 농정의 추진방향 제시,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농정 파트너 관계 형성 및 민관협치 기반 구축, 각종 FTA 능동적 대처,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를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렸으며 축산물의 대규모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였고 내수면 양식, 물고기 테마파크, 곤충산업 육성 등 농업의 블루오션 전략 추진으로 농가소득 품목의 다양화를 기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가입, 농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 조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 학비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체험마을,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거창농업 생기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류영수 위원이 요구하신 농업발전기금 연체 농가 내역과 농업발전기금 사용자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류영수 위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좌석정돈을 위하여 3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품질 쌀생산, 원예시설 현대화, 최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일들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소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경남브랜드쌀 시범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107페이지, 사과 꽃가루 지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이게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많이 확대보급을 시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밀원이 부족해 가지고 자연 벌에 의한 수정은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 보급해야 된다. 확대 보급할 수밖에 없다.
거창의 명품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밀원부족으로 인하여 자가수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꽃가루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딸기에도 지금 수정벌 자체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사업.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지원사업을 1,000군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금년도에.
○이성복 위원  금년도에 처음 1,000군 정도 시작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도 거창에 딸기 농가가 한 600여 농가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양이 엄청난데 동수로 하면 하우스에 벌 1동에 1군밖에 못 넣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1,000군 가지고는 굉장히 좀 적다. 사업량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실상 수요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만 군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쉬움이.
○이성복 위원  어려움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또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챙겨주시고 108페이지, 농가 자연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금 올해는 6개 품목을 했죠?
가입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전체 대상농가 대비 한 10% 정도 가입을 한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110㏊ 정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 농가의 10% 정도 되더라고, 올해는 18개 품목이었죠? 대상 품목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내년에는 2013년도에는 고추하고 시설 수박 합쳐 가지고 20개 품목으로 늘어나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2개 품목이 늘어서 20개 품목으로.
○이성복 위원  늘어나면 고추하고 시설수박 같은 경우에는 거창에 재배면적도 많고 농가수가 많아서 또 자연재해 받을 우려가 굉장히 많은 품목이라서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가입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팸플릿, 교육 자료나 이런 것을 합니다만 농가에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SNS 문자 발송을 개인별로 농가별로 그렇게 다 해주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입이 좀 저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군에서도 올해도 당초에 15%하던 것을 20% 보조해 주고 해서 농가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특히 이번 볼라벤하고 덴빈 왔을 때 보험에 들었던 분들이 보험금 탄 액이 90여억 원 이상 되었다 그 말이죠.
보험에 대한 호응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마을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SNS 문자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은 알아도 나이 드신 농가에서는 모르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겠지만 이장님 회의 때나 또 아니면 작목반 회의 때 꼭 참석하셔 가지고 보험가입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조치결과 110페이지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 단일화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생종으로 운광벼 했고 만생종은 남평벼 해 가지고 두 품종을 했다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심의 과정에 저도 몇 번을 참석했었는데 이게 계속 추청이나 남평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창에 맞는 품종, 다수확 품종,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바꿔 보자, 그래 가지고 비교 전시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비교 전시포를 5개 품종을 센터에서 하고 남거창 농협에서 3개 품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수확기에 태풍 영향을 받아 가지고 분석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분석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잘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인데…
○이성복 위원  성장과정은 어땠어요? 기존 추청이나 남평보다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태풍 오기 전까지는 작황이 아주 좋았었는데 태풍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결실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센터에서 5개 품종하고 또 남거창농협에서 한 것하고 또 다른 두 가지 품목, 기존의 것하고 이렇게 10개 품종에 대해서 식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지금 나오는 품종들은 대부분 전부 밥맛은 다 좋습니다.
밥맛은 좋은데 단지 보면 농가에서는 병충해도 강해야 되고 또 도복도 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급을 해서 공공비축미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비교 전시포 피해가 없고 이랬을 때는 분석결과가 잘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식감은 괜찮았다는 말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밥맛은 다 좋더라고요.
○이성복 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피해 입은 것은 똑 같다고 보면 올해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교전시포도 피해를 입었고 그렇지 않은 데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그래도 비교전시포의 반당 수확량이 많았다 말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기대가 되는 품종인데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결과가 나와서 꼭 추청, 남평만 고집할 게 아니고 좋은 품종을 선택하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치결과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 1시 반에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에게 요구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이미 제출된 자료 중에서도 당초 제출 요구한 위원님들의 성격과 좀 다른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들과 상의하여서 자료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계속해서 오후에 농촌활력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죄송합니다. 다음 것 한다고 내가 그것 보고 읽다가 그것 펴놓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소득과 (웃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웃음) 한 가지만, 예, 질의하겠습니다.
847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 연작 장애 대책에 대하여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이애숙 위원  예. 원예시설의 연작 장애에 따른 병충해나 염류장애 농가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소독이나 개량제 살포로는 연작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다고 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그래서 현재 연작장애 대책으로 윤작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또 토양개량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범사업으로, 노후 하우스 개선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딸기농가들이 그런 사업을 신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지금 현재 해 주는 것은 토양소독제 밧사미드 이런 것을 작년에는, 1,200동 매년 300동씩 이렇게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전에도 또 심토파쇄기라든지 이런 지원들도 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예전에는 토양 객토사업 같은 것, 그런 것도 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객토 그런 것들도 옛날에 융자사업으로, 다른 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것도 필요할 때, 농가에서 객토 같은 것은 하기 때문에, 지금 마사토 같은 것을 차로 사다가 또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런데 객토사업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작업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부분은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지원은 안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도 병행해 가지고 객토작업도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객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보조해 주고 한 그런 것이 아니고, 융자지원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애숙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토질이 바뀌고 하려 그러면 객토사업이 제일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면, 객토를 예전처럼 대량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객토원 확보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대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애숙 위원  예. 연작장애 대책준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 가지고 준비 잘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백범영 위원  824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항목 수는 많아도 금액은 별로 충분치는 못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맨 위쪽 상단 부분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설치 ’11년도에는 1억을 했어요.
1억을 했는데 ’12년도에는 군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실상 이것은 그렇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저장고는 현재 딸기농가하고 오미자 재배농가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또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걸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예산 확보하기가 참 힘들어서, 내년도에도 2개 금년도에도 2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행사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말이죠, 한 2, 3일 하는 데도 1,500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농가에 얼마나 편리한 시설인가, 이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온저장고 관계는 거의 농가에 보급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농업소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백두대간 사업에 그것이 일부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백두대간사업은, 고제 북상 이렇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딸기도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것이 뭐 다섯 평 규모가 그래요. 돈도 얼마 안 돼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거의 농가에서 아마, 일정 규모 이상 신청하는 것은 다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범영 위원  아니, 선호하는 농가는 내가 볼 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에 따른 규제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해 가지고, 까다로운 그런 것이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건축법에, 건축물 등록을 해야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것이 갖다 놓았다가 관리사 같은 걸로 이용하고 그래도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데, 유달리 이런 것만 적용을 하더라고,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전시시설 들어가고 이러면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컨테이너는 어디 전기 안 들어갑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그런 것도 (웃음) 엄밀히 따지면.
○백범영 위원  컨테이너 박스도 전기 다 들어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엄밀히 따지면, 농지전용 다 받고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 전기 다, 한전에서 다 시설해 줍니다, 그거.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없게 하십시오, 규제를.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공식으로 또 우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하기 곤란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밑에 그러면 바퀴 달면 되는데 뭐. 바퀴를 달면 되잖아요, 이동식?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우리가, 농지전용을 안 받아도 되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것 이런 경우는, 수도시설도 안 되어야 되고 전기도 안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을 피해 가려고 하면, 피해 가려면 하면 식당 같은 데도요, 막 대형으로 지어 가지고 말이지, 식당 휴게시설 만들어 가지고, 타이어 바퀴 부착한 것 안 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행정이 말이죠, 내 이것 도시건축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 하다가, 그때 그만 내가 깜빡하고 이 지적을 못 했는데, 사사건건이, 백두대간 사업하는 데 저장고, 이런 것도 말이죠, 처음부터 그러면 문제가, 아, 이러한 것은 절차를 밟아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다 지어 놓고 그렇게 나중에 그걸, 아니 거꾸로 역으로 그걸 적용하려 하니까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우리는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이런 규정을 다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 실정을, 실태를 내가 이야기했고 해당 부서에 내가 탓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작년에 1억을 해 가지고 금년에 1,000만 원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은,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출하하는 것도 조절을, 출하 조절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837쪽에 친환경농업 지원 추진 현황을 보면, 거기 장비가 지원되었어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백범영 위원  석화 유황 합제제조기 5대 액비제조기 5대 퇴비살포기 10대 그렇게 했는데 ’11, ’12년도에는 다목적 살포기만 조금 대수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싶은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금년도에 다목적 살포기를, 비료하고 종자 파종하는 그것이 수요가 많아서 108대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108대는 다목적 살포기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백범영 위원  퇴비살포기 이것이 많이 필요 안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퇴비살포기는 나름대로 또 많이 공급도 되어 있고 또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에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퇴비살포기는 농가에서 쓰는 시간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내용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839쪽 유기농밸리 사업 해 가지고 남하 지산,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해결은 잘되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서부터요 2011년도까지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부 다 곰내미하고 남하 지산에하고 다 투입된 겁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10개소에 2억 원 2009년에 2억 원 2010년도에는 또 2억 9,000만 원 작년에 3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총 10억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참, 10억씩이나 지원되어 가지고, 총 그러면 2008년도에서 ’11년도까지, 이것을 보니까 시설한 것이 없어요. 10억이 든 근거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기껏 해 봤자 축사 퇴비사, 남하 지산 이야기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공동퇴비사 저온저장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작업장 이런 데 무슨 10억이 들었을 겁니까, 여기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연도별로 이렇게 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친환경방제기 퇴비살포기 볍씨발아기 논두렁조성기 또 건조기 베일러 이런 등이 있고요, 2009년도에는 또 미생물배양기 축사 퇴비사 이런 내용들, 또 2010년도에도 여러 가지 또 농기계하고 퇴비장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공동퇴비장이 또 3대.
○백범영 위원  공동선별장을 그래 2009년도에 지었는데 친환경 저장고하고 웅양 곰내미에, 이것은 선별장, 뭐하는 선별장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과선별장입니다, 그것은.
○백범영 위원  아니 사과선별장은 지금 APC 때문에 지원 안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 이것은 또 밸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의 사업계획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밸리사업은 그러면 해 주고, 밸리사업 아닌 것은 그러면 선별장 같은 것은 APC 핑계 대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는 소형 그런 것들은 안 하지마는, 그 당시에 이 사업 계획 올릴 때 이런 사업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그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되지 APC는 그러면 그때 많은 양이, 저온저장고나 선별장이 그러면 신청되었으면, 지금 목적하고 APC 설립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당시는 그런 내용이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백범영 위원  그리고 유기농밸리 친환경담당 아닙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친환경담당에서 한우축사를 지어주는 것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한우가 개체수가 늘어 가지고 말이죠, 축산 파트에서는 지금 안 지어 주잖습니까, 그죠?
현재화사업 그것만 지원해 주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백범영 위원  이런 데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당시에 우리 사업을 했을 때, 금년도부터는 단지에 축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변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과수원에도 순환농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APC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거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나오는데, 과장님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맞다, 차라리 퇴비장.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축사는 안 되도록 지침 변경이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퇴비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축사를 지어 주고 선별장 저장고를 지어 주고 하는 것은, 한 번 계획이 수립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업 추진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가능한데 그 당시는 그것을 변경 없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한 소장 밑에 한 군수 밑에 행정을 하면서 들쑥날쑥한, 어떤 예산이 좀 풍족한 데는 이것이 가능하고 예산이 없는 데는 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이나 이런 데서는 좀 안 맞잖아,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입안을 할 때 담당자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기농밸리 건축 현황을 보면 말이죠, 보조사업이면 땅을 구입을 하든가 연명으로 등기를 해서 유기농 그래도 밸리사업인데 땅이라도 등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등기가 안 되었어요.
대지사용 승낙서 이것 한 장만 받아 가지고 전부 다 건물 지어준 거예요.
여기 하나,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없어요,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산에서 그런 민원도 발생,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법인으로 우리가 작목반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등기 같은 것도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 구성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문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준 건물들이 사유재산이 사유화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지 사용 승낙해도 평생 자기들 목적하는 바대로 쓰면 누가 뭐라 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공동으로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요.
○백범영 위원  관리가 그래 됩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건물등기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분하려 하면 또 다, 합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4쪽에, 여기도 원예특작 저온저장고가 나와요. 이것이 내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항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내나 그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그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2개소요.
○백범영 위원  특용작물 잡초방제 부직포만 지원하지 사과는 안 하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과는 FTA기금으로 방초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부직포 해 줍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방초망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용작물 분야만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과수에는 FTA 자금으로 해 주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것도 많이 해 주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도 헷갈려서 기술센터는 명칭이 자꾸, 과명이나 계명이 바뀌어는 가지고 나, 지금도 헷갈려요.
그래 사과, APC 관계는 어디 물어야 됩니까? 유통에 물어야 됩니까? 사과담당에 물어야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APC 관련은 활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APC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APC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담당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사과 태풍 피해나 이런 경우는요? 사과담당에서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것은.
○백범영 위원  과수담당에서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과수담당에서 하고요.
○백범영 위원  내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손돕기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초기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있더라, 피해 농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인력이 말이지, 파급되면 어디 어디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막 몰려다니는 그런 것을 내가 봤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피해가 일어나서 너무 지역별로 심하게 되니까 면별로 인력 수요를 파악을 했을 때 정확하게 빨리 빨리 그것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인력은 또 바로 나가야 되지, 이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시인은 하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저도 공직생활 아주, 옛날이라 하면 뭐 하지만 오래 전부터 해 봤는데, 그 당시에 비가 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오면 날밤을 새서, 그 비 맞아 가지고 마을에 현지출장 가서, 피해조사 전부 다 구장들하고 앉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도 (웃음) 나름대로는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고.
○백범영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초기대응이 어느 만큼 중요한가, 그것을 내,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나중에 피해가 정확하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말이지, 또 늦게사 또 빠져 가지고 새로 하는, 이런 경우들도 보고 했는데, 해당부서의 어떤 주관이 뚜렷해야, 군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이 즉시즉시 이루어지는데, 기술센터는 좀 서자 취급을 받는가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인원 동원이나 이런 것.
그것은 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FTA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를 했지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낙과를 전부 다 수매 안 했습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문자가 들어오기를, 킬로당 단가를 정해 가지고 농협별로 APC별로 이렇게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다 취합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느 만큼 수해를 할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알아 가지고 그것이, 문자발송이 행정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협별로 하니까, 값도 구구각색이고 포장하는 것도 여러 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태풍 피해가 있고 나서 대책이 좀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진주 같은 데는 오자마자 보험조사, 보험관계가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끝나고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한 3, 4일 정도 늦게 대처가 되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협 관련 보험회사하고 해 가지고, 원래 안 되는 걸 곧바로 피해조사를 시켜 가지고 바로 낙과 처리에 바로 저희들이 돌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매 관계는 우리 지침상,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사과 가공을 하는 그런 가공시설로 가야만이, 정부 보조금하고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농협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각 회원별로 해 가지고.
물론, 자기 회원 아닌 그런 조합에 가서도 납품한 사람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선별을 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킬로당 단가를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겠다, 병이 든 것하고 멍든 것하고 성한 것하고 구분해 가지고 오너라 그것은 뭐하려고 그렇게 문자를 넣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각 농협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북부.
○백범영 위원  아니 전부 다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다가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말이 맞아요.
거기에서 선별해서 상품성이 있는 것은 시중에 팔겠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렇지요.
○백범영 위원  그래서, 킬로당 단가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선별해 가지고 종이박스 담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가공용으로 다 처리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죠. 100% 가공용은 아니고, 판매용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APC에서도 그렇게 했고.
○백범영 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APC에서 선별한 것만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했지요, 예.
○백범영 위원  농가에서 선별한 것, 전부 다 재선별했고 아니, 종이박스에 담아 간 것도, 원협으로 간 것은 전부 다 가공용으로 다 수매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톤백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목에 그렇게 다했고, 원래 가공용으로 들어갈 것은.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톤백으로 들어가도,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그런, 농가에서 말이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가 가지고 원협으로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협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전부 다 가공용으로 다 안 샀습니까? 선별한 것은 APC에서 선별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렇죠. 내나 원협 계통의 자기들이 했으니까 APC로 갈 것은 가고.
○백범영 위원  자기들이 했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죠?
종이박스에 일곱 박스를 담아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일곱 상자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일곱 상자를 담아갔는데 원협에 가니까, 문자만 보고 원협으로 간 거예요.
원협에 가니까 정장리로 가라 해서 정장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품종이냐고 묻고, 톤백에 다 담아 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다만 1만 원이나 2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갔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아니 소장님은 뭐, 초기대응을 그래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기 대응이라는 부분은, 태풍이 오고 나서의 초기대응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낙과 처리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한 6,000박스 정도를 지금 판매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공용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처리 대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박스 숫자는 많으면 그것이 좋기야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장사 좋은 일 시킨 것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 물론, 과정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예.
○백범영 위원  아, 그래 그런 부분에 우리가 깊숙이 관여를 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총 물량이 얼마 정도 피해가 나오면, 그러면 농협별로 얼마씩 수매할 수 있느냐 수매 능력을 한번 판단해 보고, 그래 가지고 문자를 날려 가지고 말이죠, APC로 갈 것, 거창농협으로 갈 것, 정장리로 갈 것, 이래 가지고 딱 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주로 농협 관할별로 그렇게 거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물량을, 소화를 못 하는 그런 조합원들에 대해는 타 어떤, APC라든지 타 농협에 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백범영 위원  처음, 초기대응 그 이야기를 내가 자꾸 하는데, 농협별로 시차가 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은, 비오기 전에, 빨리 하려고 주워 담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어차피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저런 것을 다 보고 했을 때, 참 행정에서는 뭘 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웃음)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협을, APC를,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가만히 보면 APC는 APC대로 굴러가고, 행정에서는 급하면 어떻게, 현황이나 파악하고, 물량이나 파악하고 나는 그런 걸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하여튼, 조금 시각차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번에 농협에서는 참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부분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만약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백 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것 좀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APC 저것이 어느 만큼 우리, 개별 농가에 역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저온저장고 하나도 지원 안 해 주죠, 선별기 안 해 주죠, 그러니까 전부 다, 농협 같은 데로 안 내는 사람들은 마산 광주 이런 공판장으로 싣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마는 처리할 수 능력하고, APC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하고, 더 확장되었을 때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도 어떻게 하든,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지침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저장고나 선별기는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이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APC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려면 거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이거나 그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과수농가한테는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PC에 어차피 지금, APC에 사과라든지 모든 것이 공선으로 가야 되는데, 공동선별 공동계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추세대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아레 며칠 전에 우리가, 농지부에 보면 농협사업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각 농협들 조합장들하고 해서 아마 일간 우리 여기 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 농협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하자, 그것이 결국은 모체가 되는 것이, APC가 상당히 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통의 방향은 공선 자체로 가야만이, 모든 위의 자금이라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도로 분기점으로 해서 APC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 지역농협별로 사업단이 발족되었으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거기에서 지금 각 농협별로 해 가지고는, 중앙의 각종 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 받지를 못합니다, 현 체제에서는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선자체가 되어야 되고, 농협사업단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유통을 해야만이 그런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군지부에 농협사업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에.
○백범영 위원  그래 지역 농협별로 다 사업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군지부에서 해 가지고 전체 농협들이 참여하는, 농협사업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이 발족이 되었으면 지역농협별로 뭘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회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디아하고 NB, 사과담당에서 1ha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1억 정도 해 농업기술 계통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아마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NB사과에 대해서는 아까 시식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좋은 평가가 나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하기는 못 하고 어쨌든 농가들이 원하면, 원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수량을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과수담당에서 합니까, 유통담당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궁극적으로 해야 되기는 과수담당에서 해야 되지요,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과수담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지금도 과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계획이 과수담당에서 수립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유통담당에서 되었지마는, 결국은.
○백범영 위원  아니 그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내가 볼 때에, 마케팅담당인가 거기에서 내가, 수출 관련해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네. 맨 처음에는 시작은,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충분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하여튼, 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형평성이나 또 농민들 어떤 개개인인의 이런 입장에서, 좀 잘 헤아려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래서 더불어 잘사는 농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왜, APC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APC 저것 사과 선별하는 걸 농가에서 그러면, 사과를 가지고, 개인이 다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 선별하려면? APC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는 APC로 수송해 가지고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차량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 조그만한 것 이런 것은 가지고 가기 힘들겠던데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APC 시스템이 보면, 대량으로 하는 것을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조그마한 것 그런 것들은 농가에서도 별로, 선별을 APC하고 안 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APC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지금 자꾸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각 마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선별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APC 부분은 나중에 활력과 할 때 집중적으로 (웃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PC는 관리, 유통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웃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원예농협에서 사과를 다, 예를 들어서 사 가지고, 자기들이 거의 활용하지요? 원예농협에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농가에서도 가지고 와서 선별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직접, 원협에서 직접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마는, 농가에서도 또 선별을 해서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 있기는 있는데 별로 많이 없지요, 그것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는 이용은 많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원예농협, 용도로 봐서 원예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분들이 사과를 사 가지고, 농가에서 사 가지고 가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원예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던데, 지금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보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또 상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또 농가도, 결국은 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839페이지 보면, 여기 왜 유기농 축사하고 유기농 한우축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이름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나 한우축사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유기농 한우축사나 유기농 축사나 내용이 똑같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놓았어, 그런데요? 똑같은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연도별로 우리가, 자료를 뽑으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유기농 한우축사 이것을 몇 동을 짓는 겁니까? 여기 현재 2011년도에, 여기 웅양권 해 놓은 것.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웅양 곰내미권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이 공동축사입니까?
여기 보면 유기농 한우축사 공동액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공동 겁니까, 개인 건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축사는 개인별로 짓습니다. 웅양 거기는 5동 총 지었네요. 2011년도에 4동 하고 2010년도에 1동 하고.
○류영수 위원  개인 축사 짓는 데 이거 지원해 준 거네, 그러니까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  공동은 아니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축사 짓는 데는 아니지만 이용을 나중에, 구성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사는 개인이 가지고 소 사육을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그 단지에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들어가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개인, 축사는 공동이 아니지요? 공동으로 축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공동으로 축사를, 소를 같이 먹인다든지 이것은 아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경우는 아닌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산물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구성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류영수 위원  무엇을 공동으로 그것을 혜택을 한다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 작목반원들이.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이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소 키우는 건지, 소에 나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건지,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유기농 축사라든지 퇴비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는데, 관리책임자를 둬 가지고 그렇게, 축사 같은 데에는 개인이 관리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퇴비를, 구성원들이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당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될 수가 없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내 퇴비 내온 걸, 내가 딴 데 팔든지 내가 이용하든지 하지 누를, 구성원 누구하고 갈라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건지, 그것이 말이 안 맞는데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내나 거기 하는 사람들이 다 퇴비를, 자기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큼 신청을 하면 다 살포를 또,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류영수 위원  그냥 준다 말입니까, 그 퇴비 나온 걸? 공동으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 가지고 퇴비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 모아 놓았다가 내가 필요한 데 사과밭에 갖다 내가 사용하지 남을 왜 준다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이 사업이.
○류영수 위원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이 사업에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그래 공동으로 되지를 않겠는데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공동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큼 그 구성원들이 다,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우리가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도, 퇴비 나온 것 누구 누구 갈라 가지고 몇 호 가져갔는지 다, 뽑아오라 하면 뽑아올 수 있어요?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는데?
축사 돈 주면 개인, 사유재산 불리는 데, 딱 한 사람이 혜택 보게 딱 되어 있는 거지, 이건 공동으로 되지를 않는데 이걸 공동 공동 그런 용어를 자꾸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사업의 성격부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유기농 밸리사업은, 하나의 순환농업입니다, 순환농업.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축사를 짓게 되면 여기 퇴비가 안 나옵니까?
○류영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거기 나온 퇴비를 이용해 가지고 공동퇴비장에 부숙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논에 넣으면, 우리가 말하는 화학비료를 안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축사에 거기에서 안에서 소를 키우는 것은, 개인들이 당연히 키우지요. 그것을 공동으로 키우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거름 같은 것 이런 것은,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면 퇴비장도 있고 부숙실도 있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자기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이것이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벼농사도 있거든요, 그 안에? 이 사업 안에.
○류영수 위원  그래 누구를 준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안의 회원들이죠, 회원들.
○류영수 위원  회원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자, 어느 동네 회원이 몇 명 있는지 그러면 자료를 한번 챙겨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것은 회원이 딱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 내가, 누구 누구 회원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가져갔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웠는데 부산물이 나오고 모아놓은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 가지고 갈랐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런 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것은 요구하시는 대로 자료를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설명은 그렇게 쉽게 하지마는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사업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류영수 위원  사업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친환경 저장고 4건 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2011년도에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남하 지산이네요?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 여기 지금 하고 쪽이에요, 839쪽, 내나.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1동 건립해 가지고 있는데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회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이 된 시설입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서,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원들이, 회원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회원은, 이름만 맞춰 넣지 회원은 없고,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맞죠?
우리 여기 거창에, 큰 보조사업 하는 데 가보면, 내가 큰 업체, 수십 억 받은 데 저런 데 어디에 한번 봤는데, 명단에 나온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하다가 내, 말았는데, 전화를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 봐서 전화번호하고 휴대폰 다 있어서, 말하자면 회원으로 되어 있는지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조차도 몰라요.
언제 나갔는가를 물으니까 언제 나갔는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물어 보는 거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마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자기 회원들이.
○류영수 위원  아, 그래 마을에 있는 것은 있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류영수 위원  아니 이야기를 바로 해요. 특정인이 이것은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내가 맞지 싶은데,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 싶은데, 공동으로 어떻게 부산물을 갈라 가지고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갈라 줄 리가 없는데. 소 키우는 사람 자기가 나온 것, 부산물을 자기가 알아서 하지, 누구를 갈라 준다 말입니까? 갈라줄 일이 없지 싶은데, 전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퇴비도.
○류영수 위원  퇴비를 그러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살포기로 해 가지고, 갖다 뿌려 주는데 만약에 자기가 직접 못 뿌리면, 뿌려주는 그 인건비만 받고 뿌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소 키우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나온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갖다 넣어 가지고 나온 걸 모아 놓았다가, 그냥, 회원들한테 뿌려 준다 이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회원들한테,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퇴비살포기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직접 뿌려.
○류영수 위원  그래 그 뿌려준 회원이, 혜택을 받은 회원이 몇 명인지 저한테 자료를 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완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정확하게, 혜택을 받은 회원이 (웃음) 몇 명인가 자료 한번, 몇 건 되는가 봅시다, 그러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거기에서 관련된 자료는, 회원들 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류영수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것은 그 정도 하고 다른 걸로 넘어 갑시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다하셨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820페이지요, 과장님! 유용미생물센터 완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지금 농가당 복합균은 20ℓ, 단일균은 2ℓ로 해 갖고 농가당 보급을 하고 있는데 1주일에 2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화요일 목요일 2번 공급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용미생물만 하는 거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현재는 미생물하고 광합성균하고 2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2가지만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현장에 다녀 보니까, 하우스농가도 그렇고 과수농가도 그렇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균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광합성균은 지금 하신다 그랬으니까 유산균이나 효모균 고초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농가들 이야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시설을 추가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내년에 그 시설이 완공이 되면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까지, 네 가지를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금은 무상공급을 하고 있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무상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는 이렇게, 무상공급 계획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조례에도 그렇게 해 놓은 걸로, 그것을 우리가 심의회 결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농정심의회 할 때 이 부분을 거론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대부분 우리가, 기술센터 150개 중에서 72개소가 전국에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게, 호응도가 좋은 것만큼 또 균 자체도 여러 가지 농가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서 무상공급이 되어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연작장애하고도 연관이 있거든, 그죠, 이런 것들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832페이지요,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 아까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품종을 선택하는 시범포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는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366농가에 완효성비료, 액비를 살포 지원했습니까?
살포 지원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정도 되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해서 건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래서.
○이성복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건조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건조시설을 현재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 1개만 하고 또 추경으로 3대 이렇게 해 가지고 4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사실상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 좀 많이 오면 국ㆍ도비가 오면 하기가 쉬운데, 우리 군비만 투입해서 하기는 조금 애로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건조기 1대 설치하는 데 1,000여 만 원 이상 가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미질을, 거창 벼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조사업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공공 비축미 자체에도, 수매하는 벼 자체도, 말리는 것 때문에 건조비 때문에, 그냥 서리 맞히고 이렇게 베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이 결국은 미질 하락, 저하로도 가는 건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리는 값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급히 말립니다.
그래서, 또 막 균열이 일어나고 또 미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조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건조기 사업이 좀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조기를 지어준 데가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뭔가 하면, 건조기 사업을 받은 농가에서 건조비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말리고 싶은 분들도 건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말리고 길거리에 말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건조기 사업도 지원도 해야 되지만, 건조비 안 있습니까, 건조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말리는 건조비를, 실제로 말리는 사람, 말려주는 사람이 아닌, 말리는 사람한테 일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현재 RPC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국ㆍ도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품종개량도 중요지만 실제로 건조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건조 과정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질, 좋은 미질 생산 못 하거든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예. 그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고품질쌀 생산하려면. 꼭 좀 착안해서 반영하도록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국내육성딸기 우량 모주 보급 842페이지요. 842페이지입니다.
우리 거창의 딸기재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지금 딸기농가가 한 600여 농가 됩니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거창딸기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으뜸가는 딸기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품종이 여봉이라고 했는데, 그 여봉이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계속 품종 갱신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창딸기가 지금은, 서울 가서 거의 인정 못 받을 정도로 품질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량 모주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실적을 보면 개인별로 한 1,500주에서 적게는 1,000주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죠?
되었는데, 실제 재배를 해 보면 한두 둑 심을 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 또 이렇게 우량 묘주를 보급을 했더라도 실제 농가에서 재배 후 보면, 비교분석도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교분석을 적어도 하려고 그러면 반 동 정도 심을 물량은 줘는 된다 한 농가에. 지금 기존 품종도 반 동 심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센터 내에서도 딸기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작목반별로 500주 1,500주 이런 내용들은, 이것이 묘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러너로 받아서 농가에서 다시 심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숫자가 우리 센터에 하는 그것이 100주 가지고 처음에 출발합니다, 100주로.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 여기 농가는 500주 1,500주 이것이 숫자로는 상당히 많은데, 방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상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이걸로 해도 좀 어렵지만, 우리가 품종 갱신하는 데에는, 그래도 농가에 많은 도움이 안 되나, 앞으로 더 이 사업을, 조금씩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은 또 필요한 만큼은 다 아니더라도 예산 확보하는 만큼 확대보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이애숙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것 보충질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요, 시설 연작장애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시설원예 연작장애는 객토사업은 하기가 좀 힘들 거고 그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듯한데, 지금 밧사미드를 토양소독제로 쓰고 있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밧사미드는 제가 알기로는 비선택성 소독제입니다. 미생물까지 다 죽일 수 있다고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예.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농가도 좀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토양개량제로 소독제로 지원하는 어떤 품목을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고, 농가당 얼마를 지원해 준다 동당 지원해 준다, 지원단가를 결정해서 자부담 얼마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현재 EM센터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EM을 또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방법 중의 하나가 토양소독제를 쓰는 것은 지표면 한 이삼십 센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독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한 일이 년 되면 또 연작장애가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에 보면 심경로터리 있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심경로터리로 하게 되면 한 한 1m 정도가, 이게 로터리가 되더라고요? 밑의 흙하고 섞여 버리니까.
그것이 연작장애 대책에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 활용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것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그것도 심토파쇄기를 우리가, 2006년도에 6개, 2007년도에 2개하고 8개소를 지금, 그런 것도 지원했었거든, 지난번에요?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부분도 지도를 또 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보다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농가에서 다 원하고 있고 또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8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이 올해 처음 설치한 사업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대상 품목이 있어 가지고 이 대상 품목을 경작했을 때 한해서만 아마, 보상이 나가는 것 같은데, 고구마 등 대상품목 외의 품목을 심은 사람들이 왜 보상이 안 되느냐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불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밭농업 직불제사업 시행 지침서에는 동일 농지에서는 동계 하계 연중 2번 경작을 해도 한 번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한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겨울철 휴한지나 이런 데 농지 활용을 함으로써 해서 소득도 높여줄 수 있고 또 농민들이 겨울철에 일감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2번 경작해도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을 상부기관에 건의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밭보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입해서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휴한기에 이런 밭보리나 이런 것을 심으면 우리 외화 획득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농민들한테 겨울철 일감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니까, 지침서에서 못 해 주게 되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부기관에 이 부분 만큼은 2번 경작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 처음 시행해서 이런데, 직불제를 내년도에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정부 방침이?
○조기원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이것도 논농업 직불제처럼 밭작물직불제로 명칭이 바뀌어서 밭의 작물을, 다른 작물을 아무나 재배를 해도, 지원 받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
○조기원 위원  아니 대상 품목, 제가 방금 한 이야기는 보조금 받는 대상 품목을 넓혀 달라는 뜻이 아니고, 동일 농지에서 동계 하계 2번 경작을 해도 2번 다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을 건의해 달라 이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그러니까 직불제가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지침이 일단 바뀌어 봐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지침이야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저도 모르고 기술센터에서도 모르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말하는 이야기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지금 금년도 처음 시행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품목별로?
○조기원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리고 또 동계 하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시, 밭에 아무 작물이나 심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바뀐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것은 대상 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우리 벼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조기원 위원  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조건불리지역도 한 번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침이, 확실히 바뀌어 봐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지침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밭에 겨울철에 농민들한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농한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동계 하계 구분 없이, 밭직불제에 있어서는 2번 경작을 해도 2번 다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안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번 7일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각 우리 부서별로 보면 또 위원님들이 전문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들을 보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백범영 위원님하고 또 이성복 위원님께서 전 분야를 망라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과, 첨단 신기술 보급, 특화작목 육성, 직불제 사업 추진으로 농업소득 경쟁력을 높이고 FTA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농업소득 발굴과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이끄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류영수 위원이 요구하신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회원명단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10시까지 되겠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안철우  예. 10시까지 류영수 위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자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류지오 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정현수 학교급식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정갑수 귀농육성담당주사입니다.
이규석 농촌생활담당주사입니다.
신맹범 농기계관리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 주무관님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수감부서인 저희 농촌활력과는 농업인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 녹색농업대학 농관련단체 운영과 공격적인 농산물 마케팅,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를 추진하였고 정책 및 창조적 사업으로 체계적인 귀농정책 음식특화거리 육성, 거창푸드 종합센터 건립, 로컬푸드 기반구축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부족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금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센터 운영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도 전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까지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4페이지요, 귀농천국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876세대가 귀농을 했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2,232명, 인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에 476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관내 전출자가 14세대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관외 전출자 수가 27세대 맞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귀농하신 세대가 4세대 이분들 다 지원을 받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4사람만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없다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4세대가 발생을 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들어온 분 4분 중에는 보면, 2009년도 들어와 가지고 금년 4월에 가신 분이 1분 있고 11월달에 작년에 12월에 가신 분이 1분 있고 3분은 올 하반기에 갔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 가셨네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었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농천국 만들면서 들어오신 분도 중요하지만, 들어오고 유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적도 다른 타 시ㆍ군보다도 배 이상 귀농을 시켰는데 사후관리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 환수조치 대책이 있습니까?
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인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특별한 대책이 좀.
○이성복 위원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없는데, 귀농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또 통보를 해서 기간이 지나면 압류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현실적으로는 이게 해소하기 힘들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웃음)
○이성복 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행정공무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876세대를 다 관리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도 제도적 보완 장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들이 전화드리고 해서 농장에 가서 현황하고 해서, 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그래도, 또 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비율이 나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환수 대책도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거래 장터도 나오시고 행사 때마다 다 참여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융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분들 중에 예능 쪽에, 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그런 예능을 지니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분들도 주민생활지원센터에 운영하는 그런 데도 한번 강사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역귀농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거창이 어떤 편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적은 걸로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비율로 보면 아주, 적은 비율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우리 이성복 위원님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민들이 귀농할 때 보면, 거기 귀농했던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거창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분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거창이 귀농의 좋은 환경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귀농하는 인구가 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농의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창은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다음에,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그래요?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APC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물처리 실적을 한번 보면 2009년도의 우리가 목표치가 1,500톤 2010년에 5,000톤 2011년도에 7,000톤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2009년에는 1,016톤 2010년에는 4,294톤 2011년도에는 3,984톤입니다.
목표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원물을 확보하는 데, 지금 거창에는 사과역사가 한 80년 정도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파는 데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원물 확보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원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또 원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농가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든가 또 고객에 대한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APC에 출하하도록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창사과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당도를 올씽이 될 수 있도록 14브릭스 이상 정형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생산농가의 품질 전체적으로 거창에 올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단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줘서 선별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합격한 사과, 그러니까 14브릭스 이상 되는 사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APC 운영이 경영 적자를 내고 있는데 APC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본금 출자금 지급 20억을 30억 이상으로 상향 출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함양하고 합천하고 양해를 구하고,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추진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NH유통의 관광성 강화 및 통합경영 주체로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요구도라든지 군민들 우리 방향으로 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주관 농협의 사업 철수 및 독립채산제 실시로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지금 NH유통을 NH유통 사과만 해야 되는데, 건물도 크고 사과원협에서 맡다 보니까 산내울이라는 사과 그죠? 원협 브랜드를 같이 취급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산만 정확하다면 당분간은 이용하고, 우리가 원물이 충분히 확보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철우 위원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경영의 성적이 나쁘면 당연히 사업을 철수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경영 전체를 철수하는 부분은….
○강철우 위원  예. 일단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직원현황을 봤습니다. 정규직이 8명 계약직 5명 조직을 슬림화할 계획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조직 말입니다, 조직.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3명이 APC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모든 부분이 뭐냐 하면 인건비와 관리비로 다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지출이 최고 크다는 뜻이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인원이, 지금은 최소한으로 쓰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선별하는 부분들은 놉을 해서 쓰고 관리하는 부분은, 대표는 월 100만 원만 받고 그 부분은 판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화한다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원물을 많이 확보하고 하면 그 비율이 내려올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거의 한 4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8억 중에서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참여농협 현황을 보면 거창사과가 무려 51%를 출자를 했습니다. 거창 5개소 농협이 9.5% 가야가 한 2.5% 안의 함양이 0.5%를 출자를 했습니다.
APC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APC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거창사과원예농협 직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현재는 NH 직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APC 직원인데 실제로 보면 이 분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혼선이 조금 올 수 있는 부분이, 사업소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전적으로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반복해서 보일 수 있는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농협 사업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주들의 참여를 다 같이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경영에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뭡니까? 원협에서 농협 직원들을 다 뽑고 채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기존 선별 내역서를 통한 일괄보조금 정산개선이 필요한데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 한번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정산을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아닌 부분도 정산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에서 하여튼 정산하고 또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채널이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정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APC에서 갖다 주면 우리 군청에서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감별하고 그런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NH유통에서 정산할 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에다 맡겨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혹시, 농협하고 사과원협하고 NH유통하고 그 구분이 안 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좋습니다. 2011년도 지원현황을 제가 보면 선별비 또 인센티브 또 원물운반비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5억 2,500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보조금 실제 지급액은 한 2억 800만 원입니다.
잔액은 3억 1,000만 원 남았습니다.
3억 1,000만 원 이것은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다시 환수했습니다. 납부했습니다. 예산에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이라 하는 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수요 예측을 안 하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다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라는 게 시절이, 날씨가 좋으면 합격률이 높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올씽으로 합격하는 것이 낮았습니다.
합격을 해야 인센티브를 주는데 품질이 좀 떨어진다면 이러면 좀 나올 수 있고, 물량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지난해까지 적었고 금년도부터는 물량이 지난해의 거의 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2,1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정산자료를 파악해서 2,100만 원을 찾아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액 부분을…, 선별내역서라든가 출하내역서를 그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회계 정산의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탁기간이 2009년 11월 17일부터 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5년 1개월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영성과를 보면, 거꾸로 가는 손익계산과 또 매출액 지출금액에 비해서 한심한 성적표를 보고, 군에서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사과 품질이 높아지고 원물이 많이 확보되면 경영수지는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APC를 설립을 할 때 경영성과를 본 것이 아니고, 생과를 생산한 농가의 품질을 높이고 소득이 가도록 그렇게 맞춰 넣었습니다.
NH유통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품질이 높아지고 브랜드가 높아지고 하면, 상당히 될 거고, 이 부분은, 적자가 난 부분은 금년도를 반환점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산출되는 해가 됩니다.
내년도 되면, 내년도 사무감사쯤 되면 상당히,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09년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09년 11월 17일 또 2007년의 손실입니다. 손해 본 것,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손실 손해 본 것, 쉽게 말해서 적자입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2007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적자가 얼마입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간 운영 실적 보면 나오잖아요?
892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얼마입니까, 거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1억 8,700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1억 8,700만 원 2008년 적자가 얼마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2억 2,400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에 발생 이유 아십니까?
이걸 군에서 떠안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런 부분은 저희 군하고 큰 관계는 실제는 없고요, 이것은 출자한 금액에서 손익처리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군에서는 손실을 떠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09년에 위탁을 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2007년 2008년 손실금액은 APC가 운영하는 주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바가지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2009년 경영성적을 보면 상품매출에 대한 금액은 적은데, 자, 한번 보세요.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지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영을 하려고 하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줄이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적도록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인건비와 관리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행정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이렇게 방만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10년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공부를 잘했는가 또 못 했는가 경영성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 손실도 마찬가지로 1억 6,500만 원 2010년 손실액도 1억 5,400만 원입니다.
또 2010년에 보니까 영업과 상품판매를 잘해서 2009년에는 보니까 17억 7,900만 원 또 판매금액이 84억 2,600만 원 다섯 배 가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이 다섯 배 가까이 이렇게 실적이 뛰어난데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마는, 이익창출이 농가에 가도록 가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과는 많이 팔았다고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판 사과를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팔았을 때 2만 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농가의 매치를 높게 해 주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손익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원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하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책에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한번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82억 4,600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이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매출액을 무슨 기준으로 매출액을 잡아 놓았습니까?
2010년도 사과 매출이 8,078입니다. 그다음에 양파가 얼마예요? 양파 매출이 얼마입니까? 348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양파, 예.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것 다 더하면 얼마 돼요? 8,426 아닙니까? 매출액이 지출액보다도 지금, 이 계산 수치로 보면 이익을 냈다는 뜻입니다, 2,600만 원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총매출에 한번 보세요. 2010년도 매출이 8,078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사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다음에 양파가 348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348.
○강철우 위원  이 두 개 더한 것이 총매출 아닙니까? 8,426?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맞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총매출액에다가 지출액을 빼면 2,200만 원이 이익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도 1억 5,400만 원이 아니고 이걸 대입을 시키면,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예. 2010년도 인건비와 관리비 기타 등등 지출된 것이 한 8,400만 원 됩니다.
또 군 손실이 1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개선방안이 없겠어요? 이렇게 자꾸,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은, 제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인건비와 관리비를 혁신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또 경영 성적입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경영 성적이, 자, 좋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을 같이, 고통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2010년의 영업 손실액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발생사유,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영업손익입니다. 영업손익, 자, 정산서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자료를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 손익계산서에 보면 자, 영업손익이 있습니다. 영업손익이.
여기 보면 1억 9,200이 영업손익이 되었습니까? 영업손익이 뭡니까, 영업손익이?
영업손익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 장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금액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APC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운영합니다, 지금.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장사를 잘했으면 뭡니까? 이익이 발생해야 되고 매출도 많고 이런데 이 부분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금액 2010년 1억 2,900만 원과 또 2011년 1억 2,4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자료를, 네. 감사 마치면서 정식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여기 영업손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만큼 손익이 되고 뭐가 발생해서 손익이 되고, 이 부분이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이 그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보조금 부분이 아니거든요?
○강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챙겼고 자기 영업실적 부분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수익이 마이너스가 안 가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 자료를 저희들도, 법무법인에서 받아서 정확한 부분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따져본 부분이지, 영업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영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냐 하면 방금 이 질의가 나갈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지금 APC 우리 이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현재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안 받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이 당초에, 운영협의를 하고 계약을 할 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안 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운영위원회에서 사과품질 향상, 농가 쪽으로 맞추었기 이익 창출로 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일정 지분을 투자를 하고, 이익 창출이 되면 군세로 잡고 마이너스가 되면 손해가 가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결정은 독립적으로 믿어보자 이래서 준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익창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뜻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기간을, 운영위원회에서 한 5년 정도, 다 지금 기존 있는 APC가 전국에 14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이 적당하다 해서 믿어 준 겁니다.
○강철우 위원  자, 우리가 거창군 조례가 있습니다. APC 운영조례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의 유지관리 등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5/1,00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이것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설치운영조례에 유통센터까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것이, 방금,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 손익분기점을 봐서 1차 연도, 내년도 말까지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봔 데서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소득이 나오면 요율을 정해서 하도록.
○강철우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보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앞전에 며칠 전에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5/1,000 정도의 이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강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래서 지금 계속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입니다, 그게. 영업도 어렵고 초창기니까 그래서 받지 말자 받지 말자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현재까지는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5일 전인가 그때 위원회를 할 때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결정을 해 놓았고, 다만 그 요율 자체는,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어떤 변수를 보고 하자, 어쨌든 5% 이내니까, 그렇게 결정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산이 되었는가 또 집행과 실적이 맞는가 또 경영의 컨트롤이 잘되었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위원회 수당을 지급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위원회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분도 있고, 단장님은 부군수님이고 당연하게 관련업무 그런 것은 아니고, 외부인들은 조금,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 수당 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수당을 주면, 일을 해야죠. 밥값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손실이 나서 적자가 나서 못 받았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공장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렇죠? APC 공장을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료를.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못 받은 걸 한번, 매출에 대비해서 돈 받을 걸, 외상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2009년도에 보니까 895만 원 2010년도에 4,200만 원 2011년도에 3,900만 원 2012년도는 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2012년도 매출이 얼마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매출이 얼마입니까? 13911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5% 되면 6,9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외상값을 받을 것이 총 얼마인가 하면 1억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 수치대로 하면, 이 1억 6,000만 원 받으면 이 경영 마이너스 된 부분 다 그냥 돌아갑니다.
○위원장 안철우  잠깐! (웃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아니 지금, APC가 왜 설립이 된, 아까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말씀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안철우  왜 이것이 설립되고, 이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우리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자꾸 경영 수입 부분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잘라 말해서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문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건 과수농가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APC 당초 설립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창출되어도 안 되고 지금은 손해가 가는 이유는 처리실적의 절대적인 부족, 양이 좀 부족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양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손익분기점보다 살짝만 넘어서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APC 설립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설명을,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익 분야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APC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과장님! 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언행에 실수가 있으면 사과를 또 드립니다.
군 발전을 위한 소리인 만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강철우 위원 한 데서 보충으로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891페이지인데 직원이 현재 현황을 보면 13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13명인데 계약직이 5명이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 뒤페이지에 가서 보면 894페이지 보면 급여를 받는 명단에 보면 여기는 보면, 정직원이 앞에 보면 8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7명으로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 이런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앞의 13명 중에서 정규직들만 쓰인 거고요, 계약직들하고 인부 사역하는 부분은 따로 빼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앞에 직원 현황 보면 정규직이 8명이고 계약직 5명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책자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급여 받는 명단으로 보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7명 아닙니까, 7명? 대표이사까지 7명인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 예. 이것은 그 이후에 보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이렇게 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것은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퇴직을 했거나 또 새로 들어왔거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한 사람이 착오가 나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급여는, 대표이사는 어디에서 오신 분인데 왜 급여를 100만 원만 받는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은 사과원협에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NH유통을 통괄하기 때문에 월급은 사과원협에서 받고 NH유통의 활동비로, 판공비 겸 활동비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팀장이나 이분들은 NH농협 직원이 아니고 APC 정직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현재로서는 원협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NH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 NH유통에서 정식 직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급여를 받지 저쪽에는 급여 별도로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당연히 안 받습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안 맞을까 (웃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맞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맞다고 믿고, 그런데 여기 지금 급여 나가는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 몇 사람들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이런 차이 월급하고, 월급을, 밑에 있는 계약직들하고 인부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류영수 위원  계약직원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계약직은, 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우리 군청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돈이 적습니다. 백 한 50만 원 이내, 그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150만 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우리 군에는 계약직이 얼마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백만 원 백 한 이십만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무기계약직은 얼마고 일반계약직은 얼마인고 대강 알 건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도 호봉, 무기계약직은 근무를 좀 더 하면 좀 더 올라오고 해서 그것은 200만 원 가까이 되고, 일반, 갓 들어오면 1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APC는 그래도 많은 축에 들어가네, 150 같으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들은 야간을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차이가 있고 한데, 15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요즘도, 여기에 있는 직원이 급식센터에 가서 근무하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없습니다. 그 부분은.
○류영수 위원  그래 요즘은 없는데 전에는 있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기사가, 저온저장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 직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NH유통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급식센터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봐 주는, 그런 영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 급식센터에 그런, 별도로 급여 나가는 것은 없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급여라는 것은 이쪽에서든지 저쪽에서든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867페이지 군수 공약사업과 관련한 건데 음식 특화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조 음식특화 거리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시고 정말,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김재권 위원  사실 음식특화 거리는 많은 손님을 유입시킴으로 해서 우리 거창의 농ㆍ축산물의 어떤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사실 어려운 우리 농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또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아마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는 대구권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많은 손님들을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밑의 문제점에도 대두되었던, 사실 우리가 많은 손님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적해 놓았듯이 주차장 관련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면 관광버스도 올 수 있고, 물론 요새는 또, 자가용도 옵니다마는, 사실 가조 소재지 여건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성, 동기 부여를 아마 지금 하는 사업 추진부서에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앞으로 주차장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동기부여를 해 놓다 보면,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현재 가조면에서도 이 주차장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군수님께 보고드린 경우는 있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업무보고를, 큰 행사 있을 때마다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주차장 관계는 면장님하고 거점마을하고 연계해서 해 줄 걸로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건의를 하면, 똑 지역구의 어떤 지엽적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동기 부여를, 분위기를 띄워 놓으면 가조면에서나 지역구 의원인 저도, 일하기에, 힘이, 보탬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지금 음식 특화거리 하는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동기 부여를 해 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883쪽에 농업인 건강증진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여기 보니까 10군데가 건강증진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또 1개도 없는 읍ㆍ면도 있는데 이 사업은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 선정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것이 2002년도부터 했었는데 그때에는 1년에 1개 면씩 해 가지고 경쟁이 여건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통 못 했거든요? 이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료 정리하면서 4개 읍ㆍ면이나 이것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하더라도 형평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 그래 이 사업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것은 건강증진실로는 아니고 사업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이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사업으로는 중단이 되고, 지금은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사업이 없어졌다 이러기는 좀 곤란하고.
○김재권 위원  국비도 지원되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장수마을로 바뀌어서, 예산도 상당히 많아졌고 규모가 좀 크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장수마을도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지침상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다른 것은 다, 사후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지침상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지침에 의해서, 유류대라든가 전기료 지급을 안 하다가,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10개 마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된 겁니다, 예.
○김재권 위원  좀 부족하지마는 지금 전기료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김재권 위원  장수마을 하는 것은 그러면 부족한 연료대하고 전기료를,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후의 지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했지 사업 자체로, 내년에도 연료비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김재권 위원  네. 건강증진실 중에 특히 찜질방, 그것이 주된 그것인데, 사실 이것은 농업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도 여기에 보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지원은 좀 부적절하다, 향후 이런 데 연료비나 전기료가 지원이 된다면, 규모별로 차등 지급을 해 가지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지금 여기는 보니까 크기 및 구조에 관계없이 마을별로 일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셨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도, 일률 지급을 하다가 유류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도,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되요, 지원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앞으로 건강증진실은, 하신다 그러면 지금 없는 면도 다, 필요를 요구하는 마을도 있을 겁니다.
장수마을 측면에서, 할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 자료를, 이것이 2010년도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 6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우리 주민들이 본다면 지역구 의원들 질타합니다.
자기 지역구 하나도 못 가져왔다고.
그렇잖아? 여기 딱 자료에 나타나잖아, 그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전부 다 군민은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84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 육성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2008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메뉴 개발을 해 오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향토음식 메뉴개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거창만의, 음식은 아무 데나 다 있습니다마는, 거창만의 고유음식을 만들어 보고자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지금, 메뉴는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로 지금, 음식점에서, 메인 요리로 내놓고 외부에서 왔을 때, 아, 거창에 가면 이런 음식 이러이러한 또 음식점에 가면 아, 이런 음식이 특색이 있더라 하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딱히, 또 그 지역에서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고 홍보를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추어탕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그것 남원에 못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에는 완전히 추어탕, 남원 그러면 완전히 추어탕으로 이렇게 딱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예.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애우ㆍ애도니 오미자 이런 것이 거창 그러면 또 사과도, 완전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이애숙 위원  그런데 거창에 가면, 아, 애우, 다른 지역보다 애우가 월등하게, 맛이 있고 메뉴가 잘 개발이 되어 있더라, 또 오미자를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개발한 것, 또 사과로 해 가지고 후식까지, 개발해 가지고, 사과를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다르게 개발해서, 그래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 향토음식 메뉴 12선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자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오래 전에 했는데 2008년도에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 잘되었는데 지금, 부응을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가맛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이렇게 음식을 개발하고 지금 한 5년 동안 음식은 다양하게 많이 개발해 놓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개발을 해 놓았는데, 시식회나 홍보만으로 이 개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이애숙 위원  아휴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진짜, 거창만의 음식, 독특한 음식이 개발이 될지, 지금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어쨌든, 용역도 하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데 더 열심히 해서,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네. 하여간, 올해는 전문적인 음식이, 진짜 있는 것, 우리 거창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음식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을 두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 활성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류영수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888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재권 가조 위원님이 한 데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가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가조는 한 군데도 없는데 여기 밑에 왜 찜질방인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왜 가조는, 가장 우리 거창군에서 큰데 가조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가조는 없는지, 딴 데는 다 있는데 가조만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야기를 해야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건강증진실은 우리 농촌 지도사업이 오면서 초기에 아이디어를 내어서 했는데 지금은, 계속 했으면 읍ㆍ면별로 골고루 다 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뀌면서, 오래되었던 사업이라서 했는데, 그때는 가조가, 이 지역보다도 여건이 조금 해서, 신청이 덜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런데 이걸 계속 했으면 가조에 한 댓 개 할 수 있었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댓 개는 아니지마는, 골고루는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이게 2010년도에 끊겨서, 빠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여기 보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가조에 안 한 것이 너무 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김재권 위원님은 내가 가조에 안 했던 걸 잘되었다 또 무슨 소리하려고 저러나 또 이렇게 할는가는 모르지마는, 진짜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안 한 것이 너무 잘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그것 한번 이야기를, 왜 잘된 건지, 무엇 때문에 잘되었다 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생각나는 대로. 안 한 것이 더 잘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지금, 이 부분은 농업인 건강증진실이 크게, 그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웃음) 잘되었다 안 되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 당시에 가조에서는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네.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2010년도 여기 남상 송변에 했는데, 그때 이것은 우리 6대 들어오고 나서 한 건지 안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지 그것 한번 날짜 한번 봅시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전에.
○류영수 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6월 30일 이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선정은, 1월달에 다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 당시는 그래, 그 지역의 의원이 누구입니까? 남상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네,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류영수 위원  몇 군데고? 남상 신원에 4군데네. 여기 거창군 10군데 중에서 그쪽 라지구에 4개 집중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12월하고 1월하고 홍보를 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대부분, 안배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류영수 위원  내가, 지금 그걸 물으려고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은 지금 딴 데 있어요.
지금 그것 안 해 주었다고, 가조에 안 해 주었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실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관리? 이것 가동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건강증진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증진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영수 위원  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 부분은, 담당 직원이 가서 다 체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8,000이지요, 예산이? 지원금액이 1년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800만 원입니다. 80만 원씩 해서.
○류영수 위원  아, 그러니까 80만 원씩 주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80만 원 이것 가지고, 각 마을에 그것이 운영을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운영하는 걸. 80만 원 그것 받아 가지고, 저 북상인가 어디요, 병곡 어디 횟집에 가서 회나 한 번 먹고, 차 불러 가지고 그것 하지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각 마을회관에 가면 마을회관 운영비도 있고 또 보조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태서, 운동기구를 쓰신다 그렇게, 찜질방을 이용하신다 그렇게 하면, 지금 받는 대표자들한테 상담을 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기는 해도, 크게 많이 안 모자라고 많이 모자라는 데가 한 1, 20만 원 정도 모자라지, 크게 모자라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류영수 위원  이거 마을에 동네 해 준 데는, 예?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예산은 공정하게 이거 전부 다, 안 해 주어야 되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공정하게.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데는 그래 목욕하고 다 하고, 안 하는 데는 뭐요, 그러면 이거?
다 못 해 줄 것 같으면 말아야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요, 건강증진실을 1억 5,000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데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문 딱 잠가 놓고, 운영 안 합니다.
왜 운영 안 하는가 압니까?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거요.
그냥, 1억 5,000을 먼지가 뽀하니 묻어 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것 내나 여기 지금, 이 시설 갖고는 이야기 안 하고, 주민지원실에서 지어준 그런, 건물에 가보면요, 아예 문 잠가놓고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안 하는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설치한 건강증진실은, 제가 판단컨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장수마을이라든지 형태를 바꾸어서 지금은, 소득 쪽에다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저희 과 (웃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운영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는, 여기에 나온 데 10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며칟날 하는지 주에 몇 번 하는지, 매일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필요할 때, 그 마을에서, 마을에 가시면 매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열흘에 한 번 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그 의논을 모아서, 주민들한테 서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류영수 위원  이 돈 나온 것 갖고 그 돈 모아 가지고, 목욕은 읍에 가서 한 번씩 하면 되고, 이 돈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해도, 병곡에 봉고차 오라 해 가지고 회 먹으러 가고 그렇다니까 이거 지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위원장 안철우  예. 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운영 실태가 이런데 공정치 못하게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것 가보면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데도 있지 싶으다 이 말입니다.
확인 한번 하러 가볼까요?
언제 갈까요, 이야기해 봐요. 저하고 같이 가보도록.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잘 운영.
○류영수 위원  만약에 가 가지고 문 딱 잠가 놓고 폐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운영, 안 하고 있는 데를 갔을 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는 장담컨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 내일 당장 체크해 보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돈 80만 원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또 사람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하지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작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그래 없는 데는 없고 이런 돈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또 회식하러 다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 때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조나 없는 데는, 이 군의 예산을 낭비하지도 않고, 차라리 잘된 일이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혹시 우려를 하시는 부분,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름을 내면 기름 전표를 보고, 영수증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카드 가지고 합니까?
연료 카드? 연료카드 가지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연료 확인 하고 합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모르는가 몰라도요,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주유소에 카드 갖다 주고, 기름 안 넣고 넣은 걸로 현금으로 다 교환해 가지고 다니는 것 다 봤어요, 내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류영수 위원  그런데 딴 데는 그래, 지원 받지 않는 데는 그것도 못 하고,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놀고먹고 하는 데가, 이건 공정치 못하다는 이야기지, 내가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만들 거예요?
저도 우리 지역에 이것 만든 데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 말고, 있는데요, 도에서 누가 돈을 1억 주고 또 군에서 5,000 받아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주민들 앞에 가서도 내 이야기할 거요.
사용을 안 해요.
국가 예산만 낭비다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요.
안 하는 것이 맞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대답하는 것이 그렇다니, 안 하는 것이 맞으면 맞다고 하고.
○위원장 안철우  예. 류 위원님!
○류영수 위원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위원장 안철우  지금 류 위원님의 뜻은, 관리와 운영에 문제점이 많고 예산 낭비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거니까,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비 1억 군비 5,000 이래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거기 동네 가보면 운동도 하고 기구가 많이 있어요.
하면 되는데, 몇 사람이 운동을 하러 가요.
가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저것은 일도 안 하고 매일 저기 가서 운동하고 전기세 다 없앤다고, 또 이렇게 빈정대는 거요, 이웃 간에.
이러하니까 눈치가 보여 가지고 그 사람도 운동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 짜증나니까 안 가는 거요, 운동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 연료를 좀 넣어 놓았다 칩시다.
시간이 있는 사람이 가서 운동을 하고, 찜질방을 돌렸다 칩시다, 몇 사람이 또 몰아붙이는 거요.
저것은 일도 안 하고, 우리는 일하러 갔는데 찜질방 했다고 뜨신 데 들어가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것이 운영이 안 되고 이웃 간에 오히려 사이만 안 좋아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요, 내가 사는 동네 주상 성기에, 마을회관이 헌 것이 하나 비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도비 받고 군비 받아 가지고 내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내 자신이 포기했습니다.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동네 말썽거리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조금 전에 우리 지역 의원님이, 사실 공정치 못하게, 없는 데는, 남상에는 3개씩, 어느 지구에는 4개씩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요.
우리 주상에는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알기로 봐서는 거기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까 무슨 이야기하는지 똑똑히 들으셨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실태가 그런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시고, 카드를 가지 오십시오. 얼마든지 현금으로 내가 바꾸어 드릴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짧게 좀, 부탁합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가조 없으니까 1개 주라고 부탁을 할 줄 알았더니마는, 가조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적으로 저, 동의합니다.
사실 가조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알칼리성 온천탕도 있고 소재지에 목욕탕 3개 운영하다가, 지금 한 개는 1개는 폐업되었지만 2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조는 사실상 찜질방을 원하는 마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 읍ㆍ면만 되어 있고, 특히 인근인 가북 같은 데는 사실, 가조까지 오려고 해도 좀 멀고, 그런 골짝 오지 면에는 이런 것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을, 이것이 장수마을은 농업소득과로 만일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면 소장님,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읍ㆍ면별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2분입니다. 네.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천면에 가면 무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월마을에도 건강증진실이라고 찜질방이 있는데 이 무월마을에는 매주 토요일날, 어머님들이 거기 가서 찜질을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이래 가지고 참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곳도 있는 모양인데, 또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여건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셔 가지고 현재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아이구 이제 마지막인데, 지겹죠? 예.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62쪽에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 후 기존 시설의 계열화를 통하여 권역별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소장님 이야기한, 지역농협의 사업단 그것하고 연계된 그런,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몇 페이지입니까?
○백범영 위원  862쪽. 내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 예. 결국 연계됩니다. 농협의 연합사업단하고.
○백범영 위원  예. 연합사업단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토음식점 하면서 가조 음식거리 그것은 다 했습니까,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답변드릴까요?
○백범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다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가 본격 시작하는 거리입니다.
시작하는 거라서, 앞으로 간판 같은 것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 지금 안은 어느 정도,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조금 있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계획 수립 단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지금 어느 정도, 간판을 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정도는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간판하고.
○백범영 위원  간판부터 먼저 하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간판부터 먼저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우선 외관적으로.
○백범영 위원  거리를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외관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삼가, 가보셨어요, 삼가? 합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삼가 거기 잘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주차시설이 잘되어야 되겠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아까 김.
○백범영 위원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시설이 잘되어야 되고, 이것은 하여튼 소장님이, 아까 이애숙 위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음식에 대한 특화거리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소장님이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889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하늘바이오 2개소 이것은 뭡니까? 왜 2개소입니까, 이게, 하늘바이오가. 보조사업자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하늘바이오하고 두레방이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두레방.
○백범영 위원  그러면 두레방, 아, 외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일일이 다 못 써 가지고 하늘바이오하고 두레방, 위에 있는 부분도 약초영농조합 산마루 이런 식품들이 있는데.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은 우리 사과나 오미자 복분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직접 생산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가공 쪽에도 저희 군에서 상당히, 지원할 수 있.
○백범영 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다량으로 생산되는 사과 복분자 오미자 이런 가공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도 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APC 여기 891쪽에, 1개 라인 처리능력이 컨테이너 박스로 몇 박스 정도 해야 처리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하루에?
○백범영 위원  아니, 한 라인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300개, 300박스 정도가 있어야 그런대로 좀 잘 돌아갑니다.
○백범영 위원  300개 안 되는 것은 그러면 APC 출하를 할 수도 없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소규모 선별기도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에는 큰 라인의 54개 라인을 돌리고 또 적게 들어오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저쪽 뒤쪽 부분에 보완해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농산물 세일즈단은 농촌활력과에서 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도ㆍ농교류 자매결연 만든 것 그런 것 알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우리가 남구청하고도 맺어 가지고, 읍ㆍ면에는 또 동별로, 자치위원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조인식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군에서도 아무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과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팔아 주는데, 그래 세일즈단, 이런 단을 운영하면 와 가지고 우리 농산물 이런 것도 좀 그것도 하고 말이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 세일즈단에서 큰 틀로,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유통, APC처럼 이렇게 하고, 적은 부분은 무조건 생산만 하면 직거래를 하든 모아서 택배로 보내 주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읍ㆍ면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방금 같이, 전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 읍ㆍ면장이 하시는 부분은 두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백범영 위원  이런 행사계획이 있으면, 기술센터 협조공문을 하나 보내든가 일정을 통보해 달라 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국내 직거래 판매망 확충 해 놓았는데, 도시, 울산 같은 데는요, 공업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897쪽에 농기계 임대, 이것은 보니까 자꾸 기계는 늘어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늘어나는 만큼 기능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능은 내나 그대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내년 1월 1일부로 정원을 좀 해 주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부군수님! 가시기 전에 그것 한번 단단히 챙겨 가지고 인원 보강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시간도 없고,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웃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빨리 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개인이나 직능단체, 법인, 이런 데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70쪽부터 472쪽까지 쭉 있는데 혹시 여기에 제가,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누수 현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체들 중에서 회원들이, 870쪽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회원들이 유령 회원은, 없겠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당연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단체나 조합에, 법인에 회원, 회원 수 나오는 것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회원 수하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 그것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870쪽하고 871쪽요?
○강창남 위원  예. 여기 유령 회원이 들어가 가지고 단체나 법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 내가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것은.
그런 단체는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금년도 수출을 많이 하셨는데 사과수출하고, 임산물 수출을 안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과는 수출실적이 내년도에 잡힙니다. 지금 사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도 잡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상당히.
○강창남 위원  금년도 하는 것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임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임산물도 임산물은…….
○강창남 위원  그래도 여기 보니까, 매년 사과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수출이 엄청나게 저조한데, 다른 품목에 비해서 영, 아주 저조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거창의 사과가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왜 이렇게, 수출이 저조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사과 가격이 국내 가격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수출하면.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되지, 보전을 해 주어서라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고 또 그리고 지금은.
○강창남 위원  보전 제도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전 제도를 수립했는데, 받아들이는 대만국에서,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엄청 까다롭게 해서.
○강창남 위원  어쨌든 수출품목은 아주 까다롭기 그지없지마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과뿐만 아니고 딸기나 화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0원 들여서 수출해 가지고 100원이 남더라도, 100원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수출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은,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 거기 보면, 수출사과 농가지원, 반사필름 포장재가 6,8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민간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빠졌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사과수출을 하고 송장을 다 받아서 확인이 되면, 농가로 개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강창남 위원  그래 농가로 주더라도 그만 이 앞 페이지에, 870페이지 거기에 현행에 나와 있어야 되지, 이것 혹시, 다른 부분도 또 누락된 것 없습니까, 혹시? 사회단체 법인체 이런 데 준 것?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라서 빠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에 여기에 보면 개인에게 준 것 없습니까, 하나도?
전부 다 작목반이고 개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이 있는데 수출.
○강창남 위원  그래 왜 이것은 빠졌어요, 그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수출농가 인센티브하고 보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여기 내가 하나 빠져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 건강장수마을, 맥락은 같은 겁니다마는, 김재권 위원님이나 류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정 과정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뭡니까, 이게?
여기 보면 북상 고제 가조 웅양 4개 면만 되어 있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 가지고 돈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대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872페이지 중간쯤 보면 나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기준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고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노인들이, 장수 이름 그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이런 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우리 행정은, 갖다 붙이면 되는데 여기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기구나 마을공동 가공기기 구입한다 그래 놓았는데, 건강기구도 전부 다 우리가, 사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가보면 먼지가 뽀애요. 하는 데는 잘하는데, 아까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는 데는 잘하는데, 안 하는 데는 거의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먼지만 자욱하고, 착착 재어 놓았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착착 재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 주었는데 활용을 안 하면 가치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농촌의 고령자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건강 체크도 우리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 공무원들이 챙겨 주십시오, 이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절대 노는 기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지금 귀농 관계가, 우리가 보니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100명이 우리 거창에 들어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에 전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주민등록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강창남 위원  2,100명 다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주민등록, 예. 있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확실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5년 안에, 지금 2006년도니까 지금 현재까지 7년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7년 안에 떠나시는 분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떠나신 분은 여기에 제외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강창남 위원  현재 남아 있는 분들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남아 있는 분입니다.
○강창남 위원  틀림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우리가, 이미 우리 거창군민이니까 귀농이 잘 적응을 해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이웃 간에, 이웃 간에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분들은, 인심이 순수한 시골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삭막합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생활한 것이.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산촌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옆집에 살면서 내 땅이 저 사람이 필요하면 저 사람이 쓰고 또 저 사람 땅이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참 이웃 간의 분쟁이 많아요.
딱 측량해 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니까 하고 당신 비우시오 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관계, 아까 백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참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잘하신 사업인데 이것 좀, 부군수님, 집중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기술자 충원을 더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좀 많이 주십시오, 예산도.
지금 2배로 해 놓았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군수님 챙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잘사는 농촌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농업에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창군에서 제가 보기에 공공디자인 건물로서는 정말 디자인이 잘된 건물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낯이 익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농기계 임대은행.
○이성복 위원  어떻습니까? 뭣 하는지 알겠지요?
예. 농기계 임대은행의 건물입니다.
이게, 트랙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공공 디자인을 할 때에도 거창군의, 정말 이미지가 이렇게 제대로 부각될 수 있는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듯에서 말씀드립니다.
천적생태관하고 전혀, 정반대의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잖아, 그죠?
그런 뜻에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내나 897페이지입니다.
하나 같이 농기계 임대은행의 필요성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81종 해 갖고 한 30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한 2,729농가에서 임대를 해 갔는데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고 그죠?
인력충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 2명, 진짜 기술자를 2명 충원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전문 인력 필요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에 자제분들이 오고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미리 빌려간다든지 하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빌리기가?
여기에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내년도에 1월도, 12달을 다하기는 그렇고 그지요? 농번기를 해서 당연히 근무한다고 가닥을 잡았고요, 협업, 그러니까 그냥은 또 안 되어서 근무수당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또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직자고 있어서, 쓰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때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898페이지 수출 파프리카 단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생산면적이 적어 가지고 자체선별도 어렵고 유통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확대 보급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파프리카를, 방금 지적하셨듯이 면적이 최소한 6,000평은 되어야 되는데 3,000평을 하고 또 하우스로 지어서 조금 넓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넓히도록.
○이성복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에 가면 노지재배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성황리에 해 가지고 계속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외동지역, 지금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해발이 높아서, 우리 당초 계획대로 하절기 고랭지 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은 강원도 지역하고 해발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랭지 재배는 노지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너무 용기가 없으신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게 시설.
○이성복 위원  너무 오랜 시간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이성복 위원  노지재배는, 비가림 정도 하면 되니까 시설비가 극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노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비가 모자라지는 않나요?
지금 구분을 200명, 고등학교는 그죠?
200명 단위, 500명 단위, 500명 이상,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다 보니까 식품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저희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건상,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특히 중학교 중에 여중은 혜성이나 여중이 500명 이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단가가 조금 높이 책정되어 있어요. 2,770원인데, 정작, 식품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 남학교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거중이나 대성 같은 경우는 500명이 넘습니다. 거창중학교 536명이고 대성중학교 507명이어서, 단가가 2,480원밖에 안 되었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예. 여중생보다 더 단가가 더 낮아요. 더 많이 먹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다음 주 중에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할 건데, 거기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조정하려고, 안건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런 대책도 꼭 필요하거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꼭 지역 우수 농산물이 보급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위탁운영의 문제점이 좀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실제로 물품구매나 배송 정도 하는 단순 위탁에 불과하다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도 발생할 거고,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자리가 조금 잡혀가고 있는데 잡혔을 때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자율권을 부여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닥을 잡고, 계약재배를 좀 넓히고 친환경을 확대하면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성복 위원  예. 어차피 가격은, 공급가격 결정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굳이 단순위탁 수준이 아닌, 정말 물품 구매도 제대로 하고 그죠?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도 운영상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에 이어서, 학교급식센터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가장 농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게 친환경 농산물의 조기 정착이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었을 때, 녹색농촌 체험농장을 만들어서 귀농인들한테 거기에 와서 일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보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기억나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개는 못 하지만 지금 급식센터 뒷부분에 농장을 만들어서 친환경 단체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이성복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직영해서, 귀농인들을 해 가지고 자체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인에 위탁 주었잖아요?
그런데 뭐 자체 운영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그렇고요, 마을마다 참다운마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이성복 위원  아,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체험농장의 조성사업을, 1억 8,000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하우스 6동 지어 갖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거기에 체험농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귀농인들을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게 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 전혀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직영한다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위탁 운영을 하고 귀농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올해 감자를 보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감자 보급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감자, 거기에 농장에 말입니까?
○이성복 위원  아니 감자 심었다가 학교급식센터에 보급되었냐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학교급식센터에는 물 감자 농사 지어 가지고 못 넣었잖아요? 급식지원센터에 그죠?
토질이, 제가 어제 (웃음) 가봤어요. 가보니까 토질이 엉망이에요. 이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이며) 일반농사도 이렇게 지으면 농사 굳힙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라니까.
농사가 이게 제대로 된 농사예요?
아무리 친환경이라는 (웃음) 이유로  짓지만 이것은 농사가 아닙니다, 농사가. 그죠?
토질이 안 좋으면 토질을 개선해서라도 해야 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위탁했다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올해 시설비만 해도 1억 8,000 정도 들었는데, 배수로도 그렇고 전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정비 다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어제 내가 갔다 왔는데요. 시설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정비사업이라고 해 놓기는 해 놓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농사지을 정도의 구비조건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물론, 원년이라서 그런 또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센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죠, 당초 목적대로.
그리고 여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작목반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마을별로, 당초에는 어렵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해야만 될 일이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로컬푸드 시스템, 지금 우리 로컬푸드 계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조직만 그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죠, 기구만?
예.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농장이나 이런 데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내년도에는 눈에 보이도록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이성복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초청 농업인 간담회와 한국농업경영인대회 농민회대회 등을 거창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맞춤형 귀농마을 육성 녹색농업대학 운영 농산물세일즈단 운영, 농기계임대은행의 확대 운영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우리 농민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APC 운영의 2010년 2011년도 영업손실 관련 증빙서류와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중 단체조합 법인의 회원명부와 작년 금년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10시까지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과 강창남 위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는 탑프루트 품질평가 최우수상 농산시책평가 우수상 귀농인 유치평가 우수기관 경남쌀브랜드 평가 최우수 제16회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탑 장려상 2012 Feel 경남특산물 박람회 우수기관 정보화 지원부문 우수기관 등 농업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잘 파악하여 우리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촌행정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농촌활력과는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께 지적하고 질타한 것은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한 단계 더 성숙된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쳐서 우리 군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전에, 위원님들! 혹시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그동안 군수님 외 실ㆍ과장님들!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소만어린이집 사태, 또 여성합창단 이런 부분에서 제보 등을 통해서 제가 깊이 있게 연찬도 했고, 그 감사기간 동안에 언성을 높여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감사자료를 늦게, 서면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시사하고 군민신문 대서특필되었던 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어저께 받아 보니까 특례인정 초과보육수당 0세, 영ㆍ유아 3명 기준해서 1, 2명 초과되면 해당 교사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해당교사한테 14만 8,000원이 나가요.
’08년 4월부터 ’09년 2월까지 약 14만 8,000원씩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하여튼 제보입니다. 원장한테 2만 원 주고 교사 개인별로 2만 원씩 주고 또 조리원한테 2만 원을 주고, 원장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수당 그러니까 특례인정 초과 보육수당은 특정교사한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09년 3월부터 ’10년 2월까지 매월 10만 원씩을, 취사부라고 있어요. 조리원이 근무하는, 음식을 만드는. 그 근무자한테 지급했다. 그리고 여비, 또 규정에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14만 2,000원을 ’10년도 11월 15일 야간 보육교사 부친 문상 출장여비로 이것을 썼더라.
또…, 예,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보육료를 받고 군에서 보조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엄단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셔야 제보자한테 내가 이 통보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린이집 일로 인해 가지고 거창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웠는데 참 불편한 관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사들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전공한, 그 업무 그 성격에 맞는, 직을 원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위원장 안철우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아니 아니요, 다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교사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하겠는데, 교사부분에 대한 것은 더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아, 그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은 실업수당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능하면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여성합창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된 이유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서 단원 간의 갈등이 생겨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산서하고 통장거래 내역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상 제가 일일이 대조확인을 못 했고 이 부분도, 적으나 우리 행정에서 초기 대응을 일찍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보조금이 1년에 한 1,5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 과정에서는, 단장 결재해 가지고 그렇게 오는 그것 가지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통장하고 일치가 안 되더라. 일반 총무나 일반인들이 경리 회계의 기본상식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빚어졌는데, 결산을 할 때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도 이렇게끔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이슈 되는, 큰 사건들은 집행부에서 초기에 그런 정보가 제일 빨리 파악이 되니까 초기 대응을 해서 여론이 확산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아까 그 부분은, 우리 감사 지적에 넣을는가 안 넣을는가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치 결과를 저한테 해 주셔야, 제가 제보한 사람한테 통보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군수님 답변 안 하셔도, 백범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치결과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저도 소속 위원으로서 감사를 진행하고 또 몇 년간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중요한 게 대안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감사 기간 중에는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보통 다음 해,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물론 아주 시급한 것은, 1차 추경 때도 반영이 간혹 되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히 감사 기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1차 추경에 가능한 한 반영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짧게 답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연하게 즉시 또 반영이 되고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예산적인 그런 사항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마땅한 그런 사항들인데 하여튼 간에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 대회의실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한 결과 체육회의 대통합과 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센터 운영 대형마트의 거창 입점을 막아낸 데 이어서 전국 최초로 중형마트 휴무제를 이끌어 내었고 한국승강기대학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승강기 R&D센터 착수와 거창일반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조타운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과 아림교가 개통되었으며 농어촌 버스통합사업 등이 마무리되어 도시정주 환경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군민 공영자전거인 그린씽이 좋은 반응 속에서 출발하였고 거창한마당 통합축제도 평가에는 아직 이른 면도 있지만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군정사 최초로 통합브랜드를 개발한 일도 큰 수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유례없는 연속 3개의 태풍으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아픈 농심을 다소 위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60건에 218억 원의 국ㆍ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한 녹색성장 생생도시 경연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성 평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페스티벌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공시제 전국 우수기관 그리고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탑프루트 품질평가회에서 거창 홍로사과의 최우수상, 농산물 수출시책 평가 장려, 경남도의 브랜드 쌀 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수 등 군정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군의 발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의 불균형 주상교차로 진출입로 정비, 전문대 후문 부분 교통혼잡 해결,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 확보 등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은 군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지도감독 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거창한마당 축제개선 방안 승강기대학 지원방안의 구체화 명품교육도시 위상에 걸맞은 기초질서 확립방안 공모사업 신청 매뉴얼 작성 체납세 해소방안 강구 위생업소 깔끔화장실 추진 마을단위 상하수도사업 조기추진 태풍피해복구 조기완료로 주민불편 해소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 여성합창단 운영개선책 모색 가북 개금 풍암마을 행정절차 철저이행 동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무리철저와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녹색농촌체험장 운영문제점 등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군민이 행복해하는 미래 지향적 거창을 만들어 가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일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준비된 많은 자료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감사 기간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주면서 그 어느 해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심사 등 처리해야 할 의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군수 이홍기  아, 예.
○위원장 안철우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할까요?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그 부분.
○류영수 위원  여기서 하지요. 예. 다른 것은 지적사항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성복 위원하고 류영수 위원이, 제가 이야기한 말을 딱 빼고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지산의 게이트볼하고 보건진료소 문제, 그것 이야기 안 했었지요?
가장 중요한 걸 빼면 절대 안 되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밖에 나가 들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한다라 하는 내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메모를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한테 보여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군수님께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군수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요 이성복 위원이 보건진료소 짓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해 가지고 현장 갔다 왔는데, 가보면 현재 지산에, 게이트볼장이 복지회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보면 아주 양지쪽에, 아주 펜스도 잘되어 있고 잔디도 잘되어 있고 아주 잘되어 있어요, 가보니까요.
위치도 좋습니다.
눈이 와도 잘 얼어붙지 않겠고 해서, 아주 좋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뒤에 학교 정문 앞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걸 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진료소를 짓는 데 앞에 게이트볼장 예산을 수천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어제 감사기간 중에 들은 대로 하면 9,000만 원 그 뒤에 토지 매입은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318평에 3,000만 원, 9,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3,000만 원짜리 (웃음) 땅을 사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서 위치를 보니까, 복지회관 뒤에다가 그 토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인수를 하고 거기다 지으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군수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제가 감사 지적되고 그 이후에 제가 받고 그것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른 지적이다, 우리가 에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개선책을, 강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성복 위원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잘 챙겨 보시고 예산낭비 안 되고 건물도 예쁘게 짓고 게이트볼장도 따뜻한 데 그대로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방금 류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산 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9일간 다른 해보다 더 정말 열정적인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지난 9일 동안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또 우리 군민들의 시각에서 깊이 있고 또 치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도,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시각에서는 많이 또 모자란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써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군정을 챙겨 나가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또 상세히 정리를 해서 군정에 반영도 하고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등 의사일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건강 잘 챙기시고 군정의 큰 방향이 차질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군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 진행에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시 반을 목표로 했는데, 한 5, 6분 늦었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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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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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