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12월5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강철우의원
1. 군정질문의건
0 안철우의원
0 이애숙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 본회의장에는 거창군 이장연합회 김경수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ㆍ면 이장님 회장님들과 또 많은 군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강철우의원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어느덧 만물이 자신의 자취를 감추는 겨울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통합성 그리고 연계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하여 교통체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대평리에 위치해 있고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터미널은 김천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외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흥여객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여 거창읍 시내에서 하차한 후 부득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시외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면지역을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한 후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승강장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업인들이거나 노약자이며, 또한,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대부분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므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흥여객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의 상호 간 이용상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김천리에 소재한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터미널을 교통 입지가 보다 나은 대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버스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매년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22만 명이라는 통계를 볼 때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거창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버스 터미널 통합은 매우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통합되면 현재의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지를 김천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적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거창읍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른 부지교환이 지연되고, 부지매매의 조세부담과 건축비 지원요구 등으로 인해,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면서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때 그 사업의 성과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의 통합사업도 현재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 하루빨리 터미널 통합을 완료함으로써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회사에서는 대중교통이라는 버스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버스 터미널이 통합된다면 서흥여객 농어촌버스 회사에서는 경제적이고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버스 이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버스 이용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라도 터미널 부지교환 지연과 조세부담 및 건축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우고 협상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줌으로써 하루빨리 두 터미널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통합성 및 연계성 향상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매력있는 창조거창을 실현하는 것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이 시내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의 통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거창군연합회장 총무님, 그리고 대평리 이장님, 또 김천리 이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철우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버스터미널의 조속한 통합으로 연계교통체계의 확립을 촉구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6분)
본 안건은 제197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안철우 의원과 이애숙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 중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선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우 의원입니다.
『매력있는 창조거창』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5기도 어느덧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정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여 우리 군의 발전에 다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시책 추진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전체의 에너지 자립률을 현재 2%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 육성하고자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향후 있을 에너지난에 대비하고 청정거창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는 중에 사업의 변경이나 추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간과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중에 사업의 변경이나 추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시행 이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방향결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적 결정에 따른 세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기한까지 목표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인해 각 사업에 따른 불합리한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간과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목표의식에 사로잡혀 보다 나은 방안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행하는 정책의 경우는 불합리한 요인을 간과할 우려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시적인 기간을 두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봐 가면서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의 추진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스럽게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을 훼손하는 일부 사업들의 추진은 지양(止揚)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이 가지는 강점은 청정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사업 목적도 자연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전을 통하여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구성요소이며 반드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자연으로부터의 에너지 확보에 대하여는 경제적, 경관적인 요소는 물론, 생태적인 요소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에너지 확보방법에 있어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자연 속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는 인공 구조물들이 주는 여러 가지 폐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축소, 혹은 폐지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수력 발전소 또한 물의 낙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서 결국 거창의 자연풍광이 좋은 계곡 등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력 발전사업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력이 가진 많은 강점을 이용하더라도 생태적 경관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에너지난을 대비한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강화정책, 즉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30% 확대라는 당초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자연생태를 훼손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설치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 확보 대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제로하우스 즉, 패시브하우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더한 건축물 건립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추진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에너지양을 절감하는 정책을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창군의 에너지 소비량을 패시브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먼저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행하여 추진하고 부가적으로 거창의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 생산정책을 병행한다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정책에 대한 제안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와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한마당 대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제2회 거창한마당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 동안 거리퍼레이드, 전야제, 군민의날 기념식, 군민체육대회, 아림예술제, 평생학습축제,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거창사과마라톤대회 등의 주요행사와 부대행사를 한꺼번에 나름대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나 제1회 거창한마당 축제 시작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2회 거창한마당 대축제를 치르면서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고 본 의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써 첫째로는 거창한마당 대축제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제 기간이 가을 농사철인 바쁜 시기이므로 참석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야간행사 때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주민들이 끝까지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축제와 사과마라톤대회 시기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군민체육대회와 아림예술제 행사를 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창한마당 대축제라는 큰 이름으로 축제를 하되 세부적으로는 각 축제의 성격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창한마당 대축제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각 축제가 한꺼번에 동시에 열림으로써 일견 성황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축제 통합 이전보다 같은 수준이거나 축소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창대표 축제인 아림예술제의 경우 다른 축제에 통합됨으로써 고유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과 의례적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 역시, 예산 등의 한계는 있었겠지만 전국 최고의 축제이며 거창만의 축제라고 보여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와 같이 축제 통합의 큰 뜻은 있었으나 통합에 너무 함몰되어 각 축제에 대한 본연의 고유한 성격들이 훼손되고 희석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축제의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축제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체육역사관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거창군 체육회의 규약이 1971년 3월 1일 제정되었으므로 어느덧 체육회가 설립된 지 약 4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 체육회의 나이가 마흔두 살이 될 때까지의 현장감 있는 기록과 자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거창 체육과 관련된 보전자료는 트로피 일부와 관련책자 몇 권 정도로, 이것은 거창군 체육관련 자료와 기록물이 제대로 보전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간접 경험으로 지혜를 일깨워 줌으로써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보다 성숙해지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 체육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한 눈에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자료와 기록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보존하고 있는 자료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모아 거창군 체육전시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보관 제도를 만들어 거창 체육의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제대로 정비,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역대 거창출신 체육인으로서 거창은 물론, 대외적으로 체육인으로서의 명성과 존경을 받은 인물을 선정해서 흉상을 제작 전시하여 거창체육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배 체육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선거리 복원과 파리장서 운동 전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거창군 문화정책 중 숨은 보물찾기, 아홉산 이야기 등 거창의 사라질 수 있는 역사와 전통 등을 발굴하여 후세에게 전래하고 또한 이를 거창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정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사업을 위한 소재를 찾아 발굴하여 상품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생한 스토리가 주민 가까이에, 또 주민들 속에서 생생히 남아 있는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역사와 전통 등으로 제대로 상품화되지 않고 간과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생한 스토리가 있는 소재로 문화적 상품으로 활용되어야 할 정책으로써 2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파리장서운동을 교육적, 문화적 콘텐츠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를 볼 때 특히 한․일간의 외교적 쟁점에 있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많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 일본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파리장서 사건은 1919년 거창에 살고 있던 한국유림 대표 면우 곽종석 선생이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고 곽종석, 김복한 등 유림 137인이 연서하여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사건으로서 3․1운동이 독립을 위한 국내운동이었다면 파리장서운동은 국외운동이었으며 그 당시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유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강조하는 신조류에 따라 민족자결주의의 국제연맹이 발족되었고 일제는 한국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될 것을 우려하여 이완용을 정당대표로 김윤식을 유림대표로 한 독립불원서를 조작하여 놓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국제사회에 독립의 염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파리장서운동이 거창에 거주하는 면우 곽종석 선생이 중심이 되어 그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 거창이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과 쓰라린 과거 역사인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파리장서운동의 발원지라고 볼 수 있는 거창에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매우 뜻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차 미래를 이끌고 가야 할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은 곧 국가의 미래가 번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합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함양을 위해서라도 파리장서 운동을 교육적, 문화적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선거리의 복원 또는 주변 정비를 통해 옛 비선거리로서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양에 소재한 비선거리는 ‘비석이 서 있는 거리’라는 뜻으로서 거창주민 중 중년층 이상은 비선거리라는 지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 방지라는 명목 하에 지금은 대부분의 비석이 거창박물관에 이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럴 때 더욱더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복원 또는 주변정비를 통해 후세에게 그 지명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전래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상품적인 기능을 하게 하고 당시의 옛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군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시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시책 추진방법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분야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2020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연을 훼손하는 일부 사업들의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강화정책으로, 즉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202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목표의식에 사로잡혀 보다 나은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모든 계획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11%, 경상남도는 2030년까지 15%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최종 목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버금가는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겠다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우뚝 서는 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도시보다 우리 거창읍과 같이 군 전체 인구의 63% 이상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드는 데에는 가장 좋은 여건을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2020년까지 기한을 정해서 에너지 자립률 30%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의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계획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5년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에 규정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자연을 훼손하는 풍력이나 소수력 사업들의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청정지역으로서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소수력은 그 특성상 일부 자연을 손대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추진하는 감악산 풍력단지 위치는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에 개간을 한 지역입니다.
현재 수목이 없이 구릉지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훼손 없이 풍력단지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사전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감악산 중계소와 DMB 방송국, 인공위성 레이저추적시스템(SLR), 풍력단지, 골프장, 물맞이길과 서로 연계해서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수력과 관련해서 100kw 이상 규모를 설치할 경우에 자연훼손이 따를 수는 있지만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5∼10kw 정도의 마이크로 소수력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15호∼30호 정도의 마을에 공급함으로써 전봇대 없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와 용수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자연훼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강화정책, 즉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정책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보다 절약을 통하여 자립도시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패시브하우스 확대를 위해 송정택지지구에 40호 정도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융ㆍ복합하여 전국 최초 에너지 제로단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패시브하우스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다섯 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으로 군민과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복지시설 48개소, 저소득층 508가구, 거창추모공원 가로등 196개, 일반가정과 공동주택 LED 조명 보급 등을 위해 10억 6,000만 원을 투자해 군민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11월 말에 거창 “해미래”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창립총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에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군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토록 하고 에너지 절약운동도 함께 전개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정책을 군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7일 기업인 대상의 그린팩토리 설명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우유, 종가집김치 등 25개 기업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고 앞으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건축물에도 태양광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권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의원님의 좋은 정책제안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가중치를 두면서 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을 착실히 이끌어 감으로써 미래 친환경 도시의 바람직한 모델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조에 태양광하고 있는 그것도 가조면에서는 전체 에너지의 98%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풍력단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악산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은 나온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추후적인 개념은 이런 식으로 잘,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이 있거나 말씀대로 자연훼손도 큰 지장도 없는 이런 지역에 바람이 불고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차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생태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체의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곳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참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풍력발전단지에 관련해서 환경론자들이나 또 일부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매과에 속하는 조류들이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인근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매과에 속하는 조류가 하루에 약 30마리 정도의 들쥐나 야생 쥐를 포획하고 있는데 1년에 약 1만 마리 이상이 매과에 속한 조류들이 들쥐를 포획합니다.
특히 덩치가 크고 동작이 느린 쥐를 목표로 한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즉 새끼를 가지고 있는 들쥐들을 포획한다는 뜻인데, 이건 1만 마리의 개념이 아니고 아마, 쥐가 하는 생식능력을 봤을 때에는 어마 어마할 겁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이, 거창의 영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감악산이, 풍력발전단지 조성 이후에 들쥐들의 안전한 서식처가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근 농작물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나는 전기에 대한 전파부분 소리부분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있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당연히 풍력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부분도 신중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당시에 할 때에는 충분히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생적인 것 경관적인 것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했지만 지금 우리 국가가 나서서 문제점들이 발생해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자연하천수에 있는 수중보 역시 수중보 역시 수십만 개를 다 철거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충분히 물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필요다고 느꼈지만 지금 거기에 그곳에서 오는 생태계의 변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미국 자연하천수의 수중보는 다 철거를 합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 자연하천수 속에 수중보에서 얻었던 경제적 이익보다 수중보를 철거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 정말 우리가 감안해서 풍력단지에 대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모를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영향이 있는 환경영향적인 그런 평가에 대한 이런 사항을 정밀 검토를 하고 한 가지 첨언해 말씀드리면 풍력이나 에너지에 대해서는 유럽이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유럽 덴마크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는 보면 생활권 바로 하는 데 풍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100년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이런 식으로 연계된다는 말은, 그런 환경을 우선시 하는 그런 도시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걱정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우려하는 문제가 거기 가서 보고, 제가 충분하게, 사람이 사는 위치까지도 가까운 거리까지도 저런 풍력이 들어온다 할 때에는, 이런 영향적인 우려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잘 거쳐서 위의 그런 영향이 없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가까운 해상에 하려고 그러니까 어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옮겨 가지고 축소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가 아마 풍력단지를 조성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빠른 편인데,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수력 관련해서 우리는 마이크로 소수력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소수력이라는 게 과거 동력원을 우리가 얻는 걸 보면 사실, 물레방아하고 아마 같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상하수도를 이용한 마이크로 소수력 할 수 있거든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아주 좋은 예를 들으셨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아주 좋은 예를 드셨는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이름보다는 사실은 친환경 수도 친환경 도시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물을 허가를 내 줄 때에도 남향 방향을 해라 지붕에 설치한다든지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체 내에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 같은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연 나무 하나 정말 해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우리가 궁극적인 거창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목표에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에너지 자립도시 퍼센티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한마당 대축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2012년 5개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금년에 두 번째로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기본방향은 통합축제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개별축제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으며 지난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전년보다 향상된 기획력과 연출로 풍성하고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한마당 대축제 개최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2012년 5월에 거창군민의날 조례 제정으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결과 개최시기 조정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기념행사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조례가 정해진 대로 개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개최하면서 도출된 개최 시기에 대한 문제점은 수확철 농번기로 인한 주민참여 애로, 추위로 인한 행사관람 불편, 또 아림제 참가학생의 입상실적이 대입수시 전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한마당대축제 이후에 개최한 평가보고회와 거창군민의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개최시기를 내년부터는 10월 초 또는 10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졌으며 향후 거창군민의날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축제로 인한 아림예술제 및 평생학습축제가 축소되고 고유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림예술제는 우리 거창의 역사와 함께해 온 대표축제입니다. 축제가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다른 행사들로 인해 위축되고 또 분과행사를 시내 각처에서 분산 운영함으로 축소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주무대가 아림예술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시내에서 분산 운영하는 행사를 가급적 주무대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단순 경연대회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하는 특성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전국 규모 대회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아림예술제 운영진의 노력을 보태서 거창의 대표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축제는 각계각층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체험위주로 운영함으로써 행사기간 중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는 등 다소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보태서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통합한지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만 하나의 완벽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축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5개 축제의 빛을 모아 통합축제의 취지를 살린 한마당 대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리장서운동을 교육적 문화적 콘텐츠로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우 곽종석 선생은 파리장서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으로 1973년 10월에 파리장서비 건립위원회’와 ‘파리장서 약사 편찬위원회’에서 비를 건립하고 약사를 편찬했습니다.
현재 파리장서비가 건립된 곳은 거창을 비롯해서 합천 대구 진주 밀양 홍성 정읍 서울 장충단공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봉화에도 건립이 되어 8개소에 있습니다.
또한 산청군에는 면우 기념관도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길을 두고 뫼로 가다”라는 거창 스토리텔링북을 만들었으며 자결로 신념을 지키려 했던 조선의 충신 정온선생과 또 “유림의 편지, 세상에 독립을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면우 곽종석 선생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스토리북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리장서운동은 대한독립을 위한 청원운동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해야 할 국가적인 교육사업인데도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파리장서비도 타 지역에는 장충단공원이나 영남루 등 대부분 공원에 건립되어 있어 인지도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마는 거창에는 침류정 뜰에 이주환 열사비와 함께 건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2011년도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담장을 철거하고 경내 정비와 함께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아직도 애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부합되도록 유족과 교육지원청 등 민관 합동으로 논의하여 교육적 문화적 콘텐츠로 개발되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축제 통ㆍ폐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통ㆍ폐합이라는 이름에 너무 함몰되어 가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아주 효율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축제들도, 통ㆍ폐합의 자꾸 대상에 오르내리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통ㆍ폐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각각의 그 축제들이, 투입비용에 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거지 무조건 통ㆍ폐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사과는 올사과가 한 2주 정도 당기면 올사과를 오히려 더 내놓을 수 있는 시기라고 봐집니다.
답변 내용의 주는, 주로 가시적인 유형적인 인프라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의 뜻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신을 하는, 문화적인, 여기 관광상품으로 표현했는데 관광상품이라는 어의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상품이라고 향후에는 그렇게 쓰시고 이 내용들을, 그런 유형적인 것보다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지금 파리장서운동을 하고 나서 유림의 대표이던 곽종석 선생이 마지막에 글을, 수정 보완했고 또 대표로 서명을 했습니다.
전국의 한 8군데에서 비석도 세우고 한데, 거기 비석 세운 곳은 다 보면, 유림에 참가한 분들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세운 겁니다.
사실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임자가 없는 게 파리장서운동입니다, 지금.
이런 차에 거창에서 그때 거주를 하고 후학을 양성하시던 면우 곽종석 선생이 이걸 했다는, 거창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륵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의령이나 다른 곳하고 많이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파리장서운동 같은 경우는 거창이 면우선생이 여기 거창에 거주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점해도, 정말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인 상품으로서는 아마 최고고, 지금 국제적인 정세, 특히 한일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봤을 때 우리 후배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문화적인 그런, 유형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 보면 유족과 교육지원청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많은 좋은 상품들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 비선거리의 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보존․전승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또한 항구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 개관된 거창박물관은 그동안 향토문화재 수집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관내에 방치되고 손길이 가지 않는 폐사지 석탑, 비석, 발굴된 지석묘, 석불 등 많은 석조물을 수집하여 관람객에게 공개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박물관 야외에는 17기의 비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13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양 비선거리에서 이건한 것이고 가조에서 2기, 나머지는 마리, 남상에서 옮겨온 것으로 역대 거창 수령 및 어사들의 선정비와 기념비입니다.
재질별로 보면 철로 만든 철비가 4기, 석비가 13기입니다.
대동리 비선거리 비석은 1986년 대동리 도로확장 시 전시 공간이 없어 도로 옆에 방치된 것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창박물관으로 이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선거리에 김현석 현감비와 김여가리 효행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2기도 후손들이 박물관으로 이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비선거리 비석들에 대한 원위치 이건 복원은 부지 확보 대책, 설치 장소 적정성, 관련 후손의 동의여부, 보존 대책, 주변 환경,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보았을 때에는 안타까워서 아마 박물관으로 옮겨달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재원의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마는 적어도 비선거리라는 이름이, 우리 거창 지명으로 후손들 전래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확보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추후 면밀히 검토하시더라도 당장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그 자리에, 이곳이 옛날에 비가 서있던 곳이라는 그런, 홍보하는 그런 설치물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도 깨끗이 정비하시고,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게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치에다가 나무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비석이 있던 자리를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대만 해도 비선거리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가 새 거리도 지금 이름도 짓고 하는데, 그 비가 서 있는 거리, 비선거리라는 그 정감 있는 그런 거리를 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비선거리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설치물이라도 일단 하시고, 또 재원을 추후에 확보하셔 가지고 복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체육역사관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 체육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체육회는 지난 1971년 3월 1일에 설립이 되어 학교체육이나 사회체육의 진흥과 군위선양을 도모해 왔고 또한 거창군생활체육회는 1990년 8월달에 결성이 되어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다가 2012년 8월 2일날 군민의 공감과 축복 속에서 거창군통합체육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로 53회째인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종합우승 5회, 준우승 5회, 3위 7회로 체육 강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시에서 개최된 제16회 경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시ㆍ군 종합우승, 제24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입장상 등 각종 종목별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과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배구, 족구부에서 고등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는 올해 68회째로 타 시ㆍ군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출신 체육인을 보면 백치수 전 축구 국가대표, 김화순 전 농구 국가대표, 마해영 전 야구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하여 오범태 프로 씨름심판, 이기영 축구 국제심판, 김동인 배구감독 등을 배출하였고 금년에는 2014년 사격 국가대표 후보선수 김설아가 발탁되는 등 각 종목에서 우수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 강군으로서의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체육역사를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안철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창군체육역사관 설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각종 상패라든지 트로피 등 기록물의 장기적인 보관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수집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체육역사관 설치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 등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기록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체육역사관 설치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은 물론 원로체육인 전국거창향우회 재경체육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 우리 군 체육역사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수체육인의 흉상 등을 제작해서 우수한 우리 군 체육의 역사를 군민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체육 꿈나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전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하셨고, 60년대 아시아의 수비수라고 했던 김홍복 씨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홍복 씨가 아마 대한축구협회에 가도 그분 기록물이 많이 보존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참조하시고요.
아마 이게 체육청소년사업소라는 전문적인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자료들도 많이 모으셔 갖고 정말 명실공히 거창 체육인들 자긍심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장님들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발하는,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의회와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역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애숙 의원 순서이오나 이미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다음은 이애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애숙의원
이제 계사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
그리고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언제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분에 넘치는 호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기차고 패기 넘친 의정활동 추진에도 존경을 보냅니다.
『매력있는 창조거창』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5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군정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홍기 군수님께서 건전재정 운용 등으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정말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군의 채무를 다 상환한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과 주민들로부터 듣고 보고 느낀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고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 축제 행사입니다.
매년 계속되고 있는 지역축제행사 간소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축제행사는 이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과감히 줄이기 위해 축제 통ㆍ폐합을 해 보았지만, 그 개수는 자꾸 늘고 있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만고만한 축제 그게 그거인 각종 행사들은 서로가 자제를 하고 그런 행사에 드는 비용들은 그늘진 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지방축제 손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는 유사축제는 사전에 평가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과 같이 우리 군에서도 그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거창한마당축제도 작년보다 1억 여 원 가까이 증액되었고 같은 단체의 유사한 성격의 대회, 타 기관장배 대회 등 예산의 중복성 지원 사례가 허다함은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집행하는 소비 형태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TV나 언론에 방영 보도된 어린이 학대 사건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아주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작년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주행위자로 부모가 83.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타인이 8.2%, 친인척 6.8%, 기타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지난해 1만 943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상담이 접수됐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6,4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인데 우리 사회는 이를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울산 어린이 학대 치사사건 등 충격적 사회문제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사후 약방문식 처방책을 찾느라 야단법석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거창은 이러한 유사한 사건사고가 없다고 하니 안심은 됩니다만, 이런 유형들은 사건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째,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경찰 행정 교육 법조계 상담소 등 모든 유관기관들을 연결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그에 따른 운영과 향후 대처방안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확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이 절실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 미래 보석 같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이 한 톨의 밀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금년 여름은 살인적인 폭염과 불볕더위에 군민 모두가 시달리면서도 민관 할 것 없이 희생적인 대처로 전력난을 무사히 넘긴 고달픈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공공기관 전력 20% 감축, 냉방온도 26℃ 이상 제한, 문 열어놓고 냉방 안 하기 등 절전대책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 실천에 전 군민들이 자율 동참함으로써 전력수급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력 에너지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각 기업과 국민 사회 모든 계층이 이 운동에 자율 동참을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일부 계층을 비롯한 시설들에 대해 이해와 통제를 하지 못했던 점들은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준 사례들이라 하겠습니다.
민간과 타 공공기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스포츠파크 시설물에 대낮과 같이 밝혀진 전등을 바라보며 열대야를 식히기 위해 강가와 공원에 나와 있는 주민들은 허탈한 말씀들을 하면서 내 집에서는 전기 아끼려고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있는데 저곳은 별나라인지 달나라인지 모르겠다는 푸념과 함께 행정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0% 절약시책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생활체육 활동인구 증가 및 100세 장수시대에 스포츠 활동으로 건강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 전력에너지 절약시책에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 적극 동참하여 군민의 자율 동참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와 같은 기상이변이 내년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체적 대비 태세가 절실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에너지 절약대책과 주민홍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로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는 군민들이 다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토지가 분할 합병되어 지번 체계가 무질서하게 되어 위치 찾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소방 방범 긴급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등 문제점이 생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내시설물 확충, 홍보스티커 배부, 상가간판 도로명 주소 달아주기 등 주민계도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편이성 등을 고려한 주소체계가 도입되었는지, 또한 이렇게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는 누가 이용하더라도 해당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바뀐 도로명 주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는 많은 간선과 골목길에다 1길 2길 등 세분화해서 도로 이름을 부여하므로 위치감이나 이해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되어 시행단계에 와 있어 우리 군의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기존의 동ㆍ리ㆍ아파트 단지 주소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외지인이 길을 물을 때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거창대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창동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등을 알 수 있게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교육 등 주민계도를 위해 노력한 실적과 도로명 부여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기존 리 등과 비교해 볼 때 어느 부분이 복잡 간편한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종 보험 카드 금융정보 등에 사용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주소전환에 대하여 동시에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직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점점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는 오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들 간에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시행 각종 고시, 교사 의사 등 전문분야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이제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별 차별은 줄어들고 있으나 그러나 객관적 점수 외에 다른 분야에서의 능력이 평가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능력이 과소평가 되고 있지 않은가 걱정스럽습니다.
당면한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총 공직자 621명 중 여성이 191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6급은 176명 중 43명이 여성으로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남성을 앞지르는 시기가 도래된다고 예상은 하지만 시대에 맞게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본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을 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자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보직 임용 시 직렬 통합에 따른 기존 직렬과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 보완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에게 언제나 행복과 희망을 주는 복지 거창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움과 찬사를 보내면서 자랑스러운 거창의 공직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애숙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애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지역축제행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축제행사 간소화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민선 5기 출범 직후에 군정 다이어트 차원에서 축제행사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축제행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통ㆍ폐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1차로 2010년 하반기에 당시 14개 단위 축제를 선별해서 통ㆍ폐합과 운영개선 등을 시도했었고 다양한 지역적 이해관계와 군민 정서 등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한 106개에 달하던 축제와 행사가 2010년도에는 77건, 2011년 76건, 작년에는 63건, 금년에는 62건 등 양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군민의날 행사와 아림예술제 사과마라톤 농산물대축제 평생학습축제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우리 군의 5대 축제를 통합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거창한마당대축제라는 이름의 통합축제로 재탄생을 했으며 올해 두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거창한마당대축제 예산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콘텐츠가 크게 강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등 질과 양에서 축제의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중에 찾은 불특정 4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1%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 정착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앞으로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과 거리 퍼레이드 보완, 시기 조정, 마라톤코스 변경 등 내용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거창의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 잡도록 이끌어 가면서 전국적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트리문화축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추진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동안 창조거리 조성을 추진해 왔고 이제 하드웨어 구축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이미 3,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창조거리 조성 후에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끌어낼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9월쯤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장소 준비를 했었는데, 지중화 관련사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역 기독교계에서 부산 광복동 거리의 트리문화 축제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전국적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우리 군에 축제 도입을 제안해 왔습니다.
아울러 바자회를 통해서 기금조성과 자원봉사 인건비 등 한 7,000만 원 이상은 자체 예산 자원을 마련을 밝히며 부족한 경비의 일부지원을 요청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축제의 취지와 상권회복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특히 경비의 50%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는 민간 주도와 재능기부 차원의 자율적 주민 참여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바람직한 축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따라서 기존에 확보한 3,000만 원의 사업비에 일부를 더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트리문화축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거창읍의 중심 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검토한 것이고 아울러 우리 군이 지향하는 사계절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겨울철 빈약한 콘텐츠 보강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습이 드러나면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축제를 마친 후의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축제의 통ㆍ폐합이나 축소 등은 단순히 산술적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와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술적 축소에 얽매이기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풍요롭게 하면서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군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도 놓칠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재가 있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계량할 수 없는 융합적 효과와 시너지 창출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낭비요인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있다면 통ㆍ폐합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고쳐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거창한마당축제는 거창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끌어 가면서 전국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회나 각종 대회를 보면 같은 종목을 명칭만 달리한 대회가 많습니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자치단체의 행사지원 현황을 보면 새로운 행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에 106개에 달하던 축제와 행사가 2012년도 63건, 2013년 62건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90여 개에 해당하고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수 축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건수 전체를 아마 축제 자체행사 건수로 포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것은 축제 건수 차이는 원인을 잘 분석해서 실무 부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님께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아동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군의 아동은 1만 4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이고 2,100여 명 정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500여 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일은 없었으며 금년도에 성가족상담소를 통해 상담한 건수는 총 14건이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가정폭력이나 아동에 대한 복지시스템 구축 여부와 그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경제위기, 가족 해체,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아동 보호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거창읍 소재 6개 초등학교에 24명의 아동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아동들의 등ㆍ하굣길 안전을 돕고 있으며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협조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267개 마을에 2,365명의 아동인권지킴이단과 4대악 근절을 위한 수호천사도 30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안전취약지역에 CCTV 10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아동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가족상담소와 연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총 4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5대 폭력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부모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이나 1577-1391번으로 신고를 통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위 기관의 요청에 의해 아동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읍ㆍ면 공무원을 통한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계도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자에 대한 상담교육 강화와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담당공무원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 소방서 어린이집 등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아동위원회 위원 및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종사자를 통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우선 거창읍 소재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찰서 주관으로 총 52개의 안전지킴이집을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교육지원청 및 아동관련 시설종사자 아동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부처통합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군청과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과 부모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지 아동학대는 신고하지 않으면 묻혀 가므로 어느 곳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남녀 간 형평성 있는 인사,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세 번째, 6급 무보직자에 대한 대안마련과 직렬통합에 따른 전문성 결여에 대한 대책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 간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들의 사회진출 의지와 자기 계발로 인한 능력향상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우리 군에도 여성공무원들의 신규 임용수가 늘어나서 향후 10년이 지나면 여성공무원 수가 남성공무원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621명 중 여성공무원이 210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5급이 6%, 6급이 25%, 7급은 44%, 8급 50%, 9급이 41% 등으로 상위직보다 하위직에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일견 여성공무원들의 상위직급 비율이 낮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남성공무원들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의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다는 점과 여성공무원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분산되어 상위직급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양성차별 없이 능력과 경력이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승진인사와 전보인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우리 군이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여성들이 살기 편한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로로부터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일정기간을 사역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수가 총 104명으로 이중에 국비 등을 지원 받아서 사역하는 분야가 45명 군비로 사역하는 분이 59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역하는 45명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서 대부분 “상시사역을 필요로 하는 일”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기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비로 지원하는 59명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20명 농업기술센터에 7명 녹색환경과 5명 등 현장위주로 최소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기직으로의 전환은 군수가 직무내용을 판단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같이 상시사역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무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을 할 시에는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게 되므로 더욱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비로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직무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제한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군비로 사역하고 있는 59명의 기간제 인력도 사역기간이 만료되면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무보직자에 대한 대안 마련과 직렬통합 후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데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6급 근속승진제도가 생긴 이래로 매년 근속승진자가 발생해서 6급 무보직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 6급 무보직자는 21명으로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내 군단위 무보직자 현황을 보면 함안군이 39명 창녕군이 32명 산청군이 31명 함양군도 31명 합천군은 38명 등으로 우리 군보다 무보직자가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급 승진을 하더라도 모두 보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6급 무보직자는 능력을 기준으로 보직을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군 내의 토목직렬 건축직렬 지적직렬을 시설직렬로 통합한 후 시설직렬 내에 토목직류 건축직류 지적직류를 두게 된 것은 2007년에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실제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토목 부문은 토목, 건축 부문은 건축, 지적 부문은 지적직류로 구분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전문성 결여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다만 이런 분들이 장기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해서 타 직류의 보직을 부여한 것은 이런 분의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도로명 주소는 100년 동안 사용하여 온 지번체계가 분할ㆍ합병 등으로 무질서해져서 위치찾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찾기 쉬운 국제표준의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주소로 사용을 해 오다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우리 군도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까지 3년간 사용기반을 조성을 해서 2011년 7월 29일 전국일제 동시고시로 집집마다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 주소와 기존 지번주소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2011년 이후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말까지 2년 5개월간 병행사용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전면 시행이 되면 모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고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민원인에게는 민원접수 담당자가 도로명 주소를 직접 확인을 해서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분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익숙해질 때까지 지번주소와 병행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다음에 참고 항목으로 동ㆍ리의 명칭이나 건물명을 적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홍보ㆍ교육 등 주민계도를 위해 노력한 실적과 도로명 주소 부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는 2007년 사업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읍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추진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참여를 유도를 하고 사업의 취지와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역신문과 홈페이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을 해서 도로명 주소사업의 추진사항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의 개념ㆍ기대효과ㆍ부여현황 등이 수록된 홍보전단지와 안내지도도 매년 제작을 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이후에는 모든 주민이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알 수 있도록 고지문을 2회에 걸쳐 전 세대에 발송을 했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ㆍ빌라 등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출입문에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스티커도 부착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올해에는 내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휴대전화ㆍ수첩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를 했고 각종 고지서ㆍ통지서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ㆍ행사 시에는 직접 주민들이 자기의 도로명 주소를 써보는 체험행사를 기획을 해서 정확한 표기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주소 사용자인 학생들을 위한 홍보도 강화를 해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도로명 주소로 어버이날 효도편지쓰기와 홍보동영상 시청” 등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군 내에서 부여된 도로명은 총 655개로써 2개의 대로, 29개의 로, 624개의 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로 2만 2,891건의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68차례의 개별고시를 통해서 현재는 2만 3,653개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번주소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복잡하고 간편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ㆍ리보다 도로명 부여 개수가 많다 보니까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마는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를 알고 나면 도로명 주소만 가지고도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의 시작시점으로로부터 20m 단위로 일정하게 구간을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건물의 출입구가 위치한 기초번호에 따라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 103을 찾아간다고 하면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 1,030m 떨어진 왼쪽에 있는 건물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원리만 체득하게 되면 도로명 주소가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카드 등 민간부분 주소를 동시에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개개인의 각종 보험ㆍ카드ㆍ은행ㆍ통신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누구나 도로명 주소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번 주소가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 다소 생소한 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되어 모든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지번 주소를 대거든요?
이런 분들은 읍ㆍ면사무소나 우리 기관에 오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파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약 23만㎡ 부지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등과 읍민생활공원의 시설물을 2009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에 국민체육센터를 준공을 해서 탁구장과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력증진과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찾는 상시인원은 1일 약 1,000명 정도이고 조명시설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조명타워가 9개소에 33개 탑 282개 등이 설치되어 있고 공원등은 199개를 설치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시설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타워등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부터 밤 10까지, 공원등은 일몰시간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철 전력난이 심화되었던 6월부터는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에너지절감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냉방기 적정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전등 소등, 공원등 격등운영 등으로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타워등은 시설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도록 유도를 했고 공원등은 반드시 격등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규정된 이용시간은 준수를 하되 운동경기에 꼭 필요한 등만 점등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야간경기를 자제하여 전력난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도록 권고를 하는 등 에너지 절감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군민은 직장인이나 학생들로서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또한 많은 군민들이 스포츠파크 주변의 공원에서 산책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경기장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너지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스포츠파크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체육단체나 동호인에 대한 협조를 통해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애숙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퇴근을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애로점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유연성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쪽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공원을 이용한다든가 강변에서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저렇게 할 수가 있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에너지 절감에 특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실 말씀하십시오.
다음에도 이런 군정질문이나 다른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방청석을 꽉 메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애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애숙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이장님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