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11월25일(월)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197회거창군의회(201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1. 제197회거창군의회(201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애숙의원대표발의)(안철우·조기원·강창남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저는 오늘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체육강군으로서 미래가 달려 있는 거창군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장수가 곧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체활동 감소, 영양공급 과다로 비만 등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면서 건강 수명유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군민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은 사회성 함양 및 사회 폭력 감소와 개인주의의 사회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각종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포츠 강군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체육관은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체육관은 1993년 2,991㎡ 624석 규모로 신축 이용되어 왔으나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부대 편의 시설 등이 미흡하고 문화 예술 공연과 체육활동 환경으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현재 체육관의 경우 연 60회 정도의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상시 이용객 등 연간 6만여 명이 오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체육공간으로 매년 이용자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이용객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승강기밸리, 거창창포원 조성 등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체육행사를 통한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구증가가 필수지만 그 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창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각종 공연,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체육강군 위상을 제고하며 국내외 행사를 유치해 인구 부족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문화·공연·예술·체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제시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는 이 때 우리 지역 정치인, 군의회, 집행부는 물론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의 스포츠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된지 오래이며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은 사회폭력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 군민을 위한 거창군 체육관 신축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복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기대 수명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거창군 체육관을 신축 촉구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체육관 신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7회거창군의회(201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4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와 군정질문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우리 군이 나아갈 큰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정치에 진력 하시면서
군정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군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준 공직사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 5기 군정을 돌아보면 일부 아쉬움도 있지만 전례 없는 연속 세 차례 태풍을 비롯한 시련 속에서도 그동안 각 분야에 걸쳐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평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농정 분야에서는 미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농특산물 세일즈단 운영과 거창푸드 종합센터 건립으로 판로개척과 농산물 유통혁신에 진력해 왔으며 사과·딸기 산업특구 지정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고 귀농천국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아림 1004 운동을 창안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해 기업유치 성과를 거둔데 이어 승강기 R&D 센터를 준공하고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경제 인프라를 확충해 왔습니다.
상시고용센터와 거창푸드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고 전통시장도 창조거리 조성과 함께 중형마트 휴무제 확대,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의 큰 방향을 제시 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으로 군민의 생활품질이 높아졌습니다.
복합문화전수관, 청소년 수련관이 문을 연데 이어 월성 우주창의과학관도 마지막 손질이 한창이며 거창 스토리텔링 북을 제작하는 등 문화관광 콘텐츠도 꾸준히 보강 해 왔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은 예산 확보와 부지 매입 등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송정지구 도시개발,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업도 착수 단계에 와 있으며 아림교 개통과 강변 데크로드 확장, 군민 공영 자전거 ‘그린 씽’ 도입과 외갓집 가는 길 조성 등으로 도시품격이 달라졌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산천을 비롯해 총 261건, 883억 원에 이르는 피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 군민의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전국 향우연합회 결성과 통합체육회 출범, 통합 브랜드 개발 등으로 지역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범 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펼쳐서 거창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 일도 소득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정사에 전례가 없었던 군 살림살이의 실질적 부채 제로화를 이룬 것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군은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의 생생도시 경연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페스티벌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공시제 전국 우수기관,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하수도 고객만족도 평가 전국 1위 등 지금까지 각종 외부평가에서 120개 분야에 걸친 수상과 3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군 위상을 과시했으며 공모사업에서도 237건, 1,223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해 군정발전에 투입 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 경진대회에서 2회에 걸쳐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왔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군정 각 분야에서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모두가 군민적 성원과 의회의 협력이 뒷받침 된 결과로서 다시 한 번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런 50만 향우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내외 환경은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중국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축소 움직임이 우리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으로는 새 정부 국정운영이 안정되는 가운데서도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갈등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부예산의 적자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분야 확대와 법조타운 조성을 비롯하여 거창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등에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군 살림살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GDP나 소비수준이 더 이상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주민의 행복과 안녕이 가장 가치 있는 지표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접하면서 이제는 교육 수준이나 환경을 비롯하여 삶의 질을 가름하는 구체적 지표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 인프라 재구축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군이 일찍부터 창조도시를 제시하고 범 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펼쳐 온 것도 이 같은 시대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군정의 각 영역에서 하드웨어 차원의 기반 강화에 치중함으로써 이제는 지역발전의 구조적 틀이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내년에는 우리 거창의 질적 수준을 끌어 올리게 될 소프트웨어 접목 차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군정의 연속성에 대한 군민적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중단 없는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2014년도 분야별 군정 운용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고도화와 친환경이 결합되는 고부가가치 미래 농업을 열어 가겠습니다.
농정분야는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농업인들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이 군정의 변함없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를 교두보로 삼아 꾸러미 사업 확대와 중·소·고령농의 안정적 소득확보, 농산물 유통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습니다.
맞춤형 마을기업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지역 내 영세농과 귀농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거창푸드 종합센터,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해 안전 먹거리의 다품목 생산과 안정적 공급으로 직거래 확산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꾀하면서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농촌 활력의 모체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중·소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지원함으로써 부가 가치를 높이고 2차 산업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싹보리 식물 사료공장 설립, 조사료 확대 생산 등을 통하여 우리 거창을 전국 최고수준의 청정 축산물 단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과·딸기 산업 특구 지정을 계기로 딸기 산업밸리 조성에 75억 원 등 중장기적으로 모두 769억 원을 투입하고 FTA에 대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금까지 345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49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체작목의 선제적 도입, 항노화 산업과 연계한 약초ㆍ산채산업 육성 등으로 농업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도 상시고용인력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농업발전기금 200억 원 조성을 달성하고 귀농 유치도 2017년까지 2,000세대 3,000명으로 목표를 상향 설정해 인구증가 등의 효과를 거두면서 우리군 농정이 궁극의 목표로 하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 거창농업의 꿈을 현실로 앞당기는데 지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군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아림 1004운동으로 시작된 나눔과 기부문화를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고 보훈회관과, 장애인 복합문화관, 노인회관 등을
한곳으로 모은 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하여 복지 거창의 하드웨어 기반을 충실히 갖추겠습니다.
고령 인구의 건강불안, 경제불안, 고독불안의 3불 해소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권역별 ‘행복 나르미 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시니어 클럽을 통한 일자리를 400개 이상으로 늘리는 등 생활 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 해 가겠습니다.
여성 복지 증진에도 군정의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참여,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지표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우리 거창군을 ‘여성 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활성화와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실질적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거창의 청소년들이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 시켜서 우리 거창을 봉사도시의 대명사로 만들어 가는 일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가조 기미독립만세운동 관련 현충시설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다 하겠습니다.
관내 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에 이어 산후조리원 설치를 준비하면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환경을 갖추고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정신보건센터 건립과 함께 디지털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전 읍·면에 대한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신축사업도 마무리 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면서 우리 거창이 건강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다지겠습니다. 승강기밸리 조성은 R&D 센터 준공을 기폭제로 삼아 거창승강기가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이라크 등 중동권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면서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는 부지 조성과 동시에 분양과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거창경제를 이끌어 갈 중추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 조성사업을 비롯한 거창의 미래 50년 과제도 차근차근 챙겨 가겠습니다. 거창시장의 협동조합 설립과 주차장 확장에 이어 공동 물류센터 건립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재래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년까지 3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목표로 신규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도 자생력을 기르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뒷받침해서 우리 군이 사회적 기업의 주 무대로 입지를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을 지원함으로써 수혜범위 확대와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시행을 통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경영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햇빛 발전소 건립을 비롯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아우르는 신재생 융복합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패시브하우스 보급, 민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상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넷째, 지식 복지도시 접목으로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을 격상 시키겠습니다.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업은 학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창읍 전역을 공원 같은 캠퍼스로 가꾸면서 명품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더 높여 가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영어캠프는 모집범위를 확대하고 단순한 영어중심의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익히는 무대가 되도록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한 중 e-러닝 사업은 문화교류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제화 마인드를 길러주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로컬푸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농산물의 공급 대상과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해 생애단계별 인문학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우리 거창이 인문학의 메카로 올라서도록 여건을 갖추겠습니다.
지식봉사 멘토링 사업을 도입하여 인재양성과 인적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대물림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와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를 넘어 한 차원 더 높은 지식 복지도시로 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첫 삽을 뜨게 된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은 새로운 주민 소득원과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창포를 주제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박람회 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가다듬어 온 백두대간권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스피드 익스트림 사업,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을 추진함에 따라 북부권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문을 열고 가조 온천도 온천공 공유화 등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항 노화 힐링랜드 사업과 치유의 숲 등 연계 관광자원도 함께 조성 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악산권에는 민자를 유치해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거창컨트리클럽과 연계 하여 거창의 남부권 관광자원 벨트를 완성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시스템 설치와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을 묶어 우리 거창이 우주천문도시로 자리 잡도록 입체적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을 완공하고 거열산성 군립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거창국제연극제와 거창한마당대축제, 금원산 얼음축제를 중심으로 연중 공백 없는 사계절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문화예술계 토양을 풍요롭게 하고 체험과 체류 기능이 결합 된 패키지 관광 인프라를 크게 늘려서 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실버레포츠타운을 완공해 그라운드 골프장을 비롯한 다목적 운동장과 씨름장 등이 들어서게 되면 생활스포츠의 환경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볼링장 설치사업을 착수하고 전국 최초의 국제 파크골프대회를 비롯하여 도 단위 이상의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고
스포츠 강군의 위상을 이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지향의 지역개발에 가속도를 붙이겠습니다.
그동안 기반구축에 매달려 온 법조타운 조성은 실시설계에 이어 부지 조성 등 가시적 모습이 드러나며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조 관련 시설의 추가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자 합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업과 제6교 가설을 포함한 북부 우회도로 개설에 착수하고 48억 원이 투입되는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거창읍의 도시환경이 몰라보게 변모할 것입니다.
권역별 종합정비사업도 북상면 월성권과 웅양면 곰내미권 마무리에 이어 수승대권, 삼봉산권, 지산권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167억 원을 투입해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상면, 남상면, 신원면, 가조면 등 4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도 267억 원을 투입해 면 단위 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가북면 단지봉 마을권역 종합 정비사업과 마리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거창읍과 위천면, 북상면도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 읍·면에 걸친 균형발전을 앞당기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176억 원이 투입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도 사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척이 될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도 의회의 의견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용·배수로를 비롯한 180건의 단위사업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웅양면과 남상면의 상수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 확장공사 착수와 88고속도로 확장 조기 완공,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착수 등 국책사업도 지역 역량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친환경 안전도시 거창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내년에 완공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척 될 것입니다.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에 이어 거창읍 양평리에서 남하면 무릉리 구간에 걸쳐 국책사업인 황강천 환경 정비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며 이미 조성된 거창 생태공원과 양항제 생태습지원 등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 체험학습과 관광 기능이 접목된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착공되며 CCTV 통합관제센터도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민의 생활안전에 직결되는 재난과 교통, 범죄 분야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안전지도 서비스’를 도입해 우리 거창을 전국 제일의 안전지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한 에코에너지 파크를 조성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친환경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군정의 주요 시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4.5%인 180억 원이 증가한 4,147억 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일반회계는 189억 원이 증가한 3,622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소한 5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림축산 분야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확대와 축산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원예특작 및 과수산업 생산기반 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 늘어난 총 967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경로당 환경개선,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과 함께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사회복지시설 건립 기반조성 등에 지난해보다 18.7%가 늘어난 738억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 처리와 소각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마을 상수도 확충 등 환경 분야에 370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거창 창포원 조성, 개발촉진지구와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 사업, 읍·면 소재지와 권역별 종합 정비사업, 승강기산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352억 원을 편성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 등 지역경제 분야에도 1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합리적 재원배분과 함께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바탕을 두었으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편성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 해 왔습니다.
지역개발 수요와 군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놓고 치밀한 검토와 고민을 거듭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군민이 원하는 일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고충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은 푸른 말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군과 군민 모두가 상서로운 기운 속에서 군정 역량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뜻을 모으고 거창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거창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지역적 합의와 군민적 동의가 결합 된다면 여기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 2014년에는 우리 거창군이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톱 10의 자치단체로 올라서고 우리가 원하는 거창의 미래로 거침없이 뻗어가는 군정사의 황금기로 기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를 중심으로 한 650여 공직자는
군민적 성원을 등에 업고 의회의 협력과 50만 향우들의 응원 속에서 거창의 내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설레는 가슴으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보다 4.54% 180억 원이 증가한 4,14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81% 199억 원이 증가한 3,622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44%, 19억 원이 감소한 525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액 3,941억 원 중 지방세 수입이 186억 원으로 4.73%, 세외수입이 127억 원으로 3.23%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806억 원으로 45.8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2억 원으로 1.84%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금이 1,367억 원으로 34.6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82억 원 9.69%입니다.
자체수입 비중이 줄어든 것은 세입과목 개편으로 종전의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었던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이 10억 8,800만 원, 법조타운 조성에 21억을 편성하였고 재난민방위 분야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 4,400만 원, 교육분야에 원어민 강사지원에 10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6억 2,000만 원, 자생의원 근대 의료박물관 조성사업에 5억 1,000만 원, 관광분야에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비 10억, 가조온천 관광지 공공시설 조성에 6억, 다음 15페이지, 체육분야에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치사업에 9억, 실버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 8,6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37억,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 4,900만 원, 하수도 전출금에 1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33억 3,000만 원, 감악산 주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0억, 대산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에 62억 6,100만 원, 주거급여에 17억 9,8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에 장애인 장기 요양 보장제도에 10억 30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12억 1,2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억 8,400만 원, 보육 돌봄서비스에 16억,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억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청소년 분야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5억 1,500만 원, 기초 노령연금에 206억 1,1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10억 3,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1억 900만 원, 경로당 지원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분야에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7억 원,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 13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3억 4,600만 원, 재해위험지 저수지 정비 사업에 12억 8,200만 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50억 7,000만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5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4억, 곤포 사일지리 제조비 지원에 1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딸기 생산기반 조성에 12억 8,4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추진에 24억 5,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산촌분야입니다.
조림사업 지원에 12억 7,000만 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에 44억 4,5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30억 8,3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금융 지원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에 5억, 무역투자 유치부분에 승강기 업체 입지보조금에 19억 8,200만 원, 거창승강기 R&D센터 건립사업 장비구축에 25억,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에 13억 5,000만 원, 승강기 종합 인증 인프라 구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 고도화 분야에 전통시장 현대화에 5억 7,600만 원, 에너지 분야에 단독주택 지구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5억 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시설 교체사업에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분야에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덕유산 중학교 진입도로 확·포장에 15억 원, 도로유지관리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중교통 분야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보전에 11억 6,4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4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자원 분야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2,800만 원,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0억 8,5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차량대피소 설치공사에 6억 6,000만 원, 대학로 조경공사에 5억, 거창읍 교통3호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26억 3,000만 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1,836억 원 중 국비가 704억 원, 광특이 296억, 기금이 47억 원, 도비가 271억 원, 분권이 10억 원, 군비가 506억 원으로 부담률이 27.6%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의 76억 원 중 영업수익 24억 원으로 현실화율이 32%에 불과합니다.
경남 최저 수준으로 향후 점진적 상향인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영업외 수익이 10억 원, 자본적 수입이 41억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0억 원 중 영업수익이 6억 원, 영업 외 수익이 85억 원, 자본수입이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애숙의원대표발의)(안철우·조기원·강창남의원발의)
(10시50분)
본 안건은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이애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5일과 6일 2일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 사업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3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애숙 의원과 강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계획된 군정질문에서는 군정의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풀어주고 군민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군정질문의 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1. 제197회거창군의회(2013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6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선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의회사무과장이동순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97회거창군의회(201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군수제안설명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애숙 의원·강철우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