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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1월11일(수)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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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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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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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2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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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창조정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과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한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사무감사 지적사항 7쪽을 봐 주십시오.
군민과 소통 활성화방안 강구 등 해서 조치계획에 밑의 부분에 보면 의회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철저이행이라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MOU의 경우, 사실 의회의 동의가 없이 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MOU의 성격상 체결 당사자 간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그런 MOU의 경우에는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향후에 모든 MOU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결 당사자 간의 재정적 부담이나 또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MOU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어지간한 것은 다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또 바쁘다든지 이렇게 된 부분은 서면상으로라도 작은 것이라도 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방금 안철우 위원님께서 한 이런 사항은 꼭 와서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특별하게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온 MOU의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 좀 소홀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고 많았는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또 집행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해서 의회 역시, 그 책임을 면키가 어려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5페이지 거창군 통합브랜드 개발 조기활용 방안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추진은 용역을 주어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3월 안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오고 나면 조기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브랜드 인지도를 빨리 높여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통합브랜드 나오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농가들하고도 또 접촉을 해서 통합브랜드 상황을 설명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신원 IC가 계획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고 제가 지적했었는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10년을 내다보는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ㆍ장기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중ㆍ장기 발전계획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10년까지 내다보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포함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보면 또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이런 것은 한 10년을 계획해 가지고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실장님도 사무감사 당시에도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꼭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주게 되면 1차 2차 3차 보고를 할 때 의회에 와서 중간보고를 한 두서너 번 할 터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건설교통 분야만 아니고 환경분야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청의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또 군정을 총괄하는데, 사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서 간 업무조정이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대두되었을 때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어요.
그러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서 간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 보면 업무 하나를 놓고 부서 간에 서로 업무를 미루고, 어떤 사안이 떨어졌을 때 처리할 부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는 원만한 군정수행이 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서 간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점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통제도 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민원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도 종종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강화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에 위탁ㆍ대행ㆍ보조사업 분야의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감사파트에서 나가서 일반적으로 감사로써는 참 우리가 찾아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수집이 무엇보다, 초동단계의 정보수집이 중요하다,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가서 추진 전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감사업무도 제가 해 봤습니다만 사실 적발한다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어떤 다양한 정보수집 루트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감사 가지고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힘들다,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보조금하고 대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아까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싱크탱크이며 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쨌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거창군 업무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에 기획감사실 보고하시는 것 봤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신규시책 위주로, 작년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경로당 미끄럼 방지시설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1년에 2,000만 원인데 지금 남은 것 다해도 예산 6,000만 원만 하면 다 되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바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엊그제 제가 경로당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 경로당 앞의 유리문들이, 쫙 열고 나오면 그냥 탁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줌마 한 분이 손이 끼었는데, 앞의 사람이 문을 탁 놓으니까 손이 까딱하면 잘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하지마는 금액도 얼마 안 들겠던데, 경로당 같은 데 유리문으로 된 데, 자동문으로 된 쪽에 그 안에 고무패킹을 끼운다든지 해서, 탁 닫히지 않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닫히는 속도를 좀 느리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전사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부분 적극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실장님! 경로당 화장실을 실내로 많이 안 넣어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애숙 위원  실내에 있는 것은 마을에 가보면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쓰시냐고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문을 밀폐시키고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워도 바깥에 나가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화장실을 지금 개ㆍ보수도 하시고 또 새로 화장실을 지어야 될 데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애숙 위원  그런 부분을,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그분들이 실내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실내에 다시 넣고, 아니면 바깥쪽으로 빼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용이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일일이 청소를 제대로 못 하신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실태를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실내를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환기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최대한 챙겨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매스컴에 되었는데 서울시 비수급층 5만 가구 선정해서 생계비, 의료비 지원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 거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데가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가구보다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가구가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고 그것을 같이 시행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도 서울시와 같이 비수급 계층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우리가 발굴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좋은 시책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가구를, 10가구도 좋고 50가구도 좋습니다. 사실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비수급 계층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정부에서 생각지 않을 때 2010년도 10월달에 전체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해서 한 400여 가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작년 5월달에서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해소대책으로 1004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한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우회 출향인들에게도 이런 취지로 안내문을 6,000매를 발송해서 향우분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어디를 먼저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짜 법적인 절차상으로 보면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객지에서 있다든지, 그러나 사실상 농촌에 있는 부모들한테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데이터 상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마는, 사실상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생계에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다, 제도권 밖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생계곤란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서울시와 같이 우리도 생계비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실장님!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더더욱 노력해서 1004운동도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맞춤형복지를 통해서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혜택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들 아까 3가지 있던데, 꼭 특별하게 관리해서 제대로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부지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밖에서 모니터 보셨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신규시책하고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창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동서남북권 균형 있는 개발검토, 동서남북 관광개발계획은 창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이원화 안 되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전체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도 업무가 일부 있어서, 경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는데 단위사업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총괄용역은 현재 그러면 성과품이 나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동서남북 관광개발에 대한 총괄용역은 전체적인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은 계획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세부사업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전부 다 총괄적인 것은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스터플랜에 서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시화가 안 되어 가지고 과연 동서남북권 중에서 가조권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 테마를 개발할 것인지 그런 성과물이 아직까지 가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성과물은 46개 대상 사업까지 정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기능별로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은 또 용역을 하고, 용역이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추진하는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북부권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부권에도 보면 가조권역은 사실, 경상남도 장기계획에 당초 들었다가 관광벨트화가, 도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계획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가조 같은 데는 문화적 자원이 고천원하고 우륵하고, 또 온천하고 이런 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전혀 나온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계획이 가시화되고 나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가시물이 없기 때문에, 저도 멍하니 그냥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 부분이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개발인데요, 위원님하고 조금 방향이 틀리는 부분이, 권역별로 그 권역에 해당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권역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인데, 우리 군에서는 군 전체를 가지고 창조도시 마스터플랜, 동서남북관광개발에 포함되는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에는 뭐 뭐 뭐, 48개 사업은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권역별로 하나씩 계획수립한 것은 아니고, 전체 거창군 마스터플랜을 통틀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분야 분야마다 하고, 가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륵, 또 골프장 또 온천 그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가시화되어 나가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고천원은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고천원은,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최대한 살리고 또 잠재해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기능은 틀리지만, 서로 기능이 다른 이런 3개 4개를 묶어서 함으로 해서 서로 보완작용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조온천도 사실 30년 동안이나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고천원하고 우륵하고 또 골프장이 들어오고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가조온천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창 집행부에서 가시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온천 그런 부분은 보양 아토피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조면에 대한 종합계획, 동부권에 대한 종합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군 전체 계획 중에서 동부권, 동서남북 거창읍 5개 권역이 마스터플랜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분야 분야마다 해당사업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권역별로 별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권역별로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전체 마스터플랜 이걸로 커버를 하면 안 되겠느냐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권 위원  권역별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만이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전혀 가시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개발을 한다 하는데, 과연 가조지구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물을 때 내가 답변을 못 해요.
아,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 성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나는 지금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고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조온천이나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그런 (웃음) 부분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천원이 일본왕의 본향이라 하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테마로 한 개발이 되면 일본에 있는 하나의 현이라든지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고천원에 대한 홍보를 통하면, 연중 예를 들어서 일본인 관광객 한 3만이라든지 5만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골프도 좋아하고 온천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고천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술발표도 한 번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가조 고견사 들어가기 전 주차장에, 크게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병용하여 안내판을 크게 제작해서 쌀굴이 어디고 하는 지명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각 기능별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 동서남북 권역별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가시화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법조타운 유치 용역비 2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없지만 법조타운을 유치하기 위해 국비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에 진심어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33페이지 관련해서 제1단계에서 보면 정원 100명을 증원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정원을 100명 증원하면 정원 외 인원까지 7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이면 자립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립화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1단계에 3월까지 육영사업가와 접촉을 계속하여 새로운 학교 법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육영사업가와 어느 정도 완성단계까지 왔다가 최종적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현재도 접촉하는 육영사업가가 있습니다.
내일도 만나러 갈 건데 수익용 기본재산인 70억이 들어와야 최종적으로 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몇 프로만 되어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용 기본 재산 70억 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육영사업가가 과장이 학교로 들어오면 한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1단계가 3월로 되어 있고 2단계가 4월 이후로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2단계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건계정에서 양항교 간 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업자 선정이 정말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협상에 의한 제한입찰 같은 것이 필요한 성격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아무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거창의 공공디자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을 단순하게 공개 전자입찰 같은 것, 가격입찰을 하지 마시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입찰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밖에서 모니터 보셨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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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성목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현재
  전문위원박광용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