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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1월16일(월)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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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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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0 민원봉사과
0 재난관리과
0 도시건축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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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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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위원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지난 1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의회에 처음 보고하는 자리로서 먼저 간단한 인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 신규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 보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1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부서 전체 업무파악이 좀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더 큰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디에 내가 물어야 될는지를 몰라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물어볼게요.
식당에 구이 삼겹살 굽는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도점검 안 하죠?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이 파여져 가지고 철판 놓고 가스레인지 있는 그런 데 주방에 서식하는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해요.
그런 지도를, 그런 것은 감독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범영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손이 안 미칠 것 같아요?
좋은 음식식단제도 하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백범영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 지도감독 철저, 식당에 반찬 같은 게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메인요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남으면 싸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외로 반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 몇 가지 스물 가지 이상씩 나오는 식당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 3분의 1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반찬이, 그런데 이게 금방은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되지만 식당마다 그 식당에 가면 반찬이 많이 나오더라, 푸짐하게 나오더라, 그런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자체에서부터 사실은 반찬을 적게 안 담거든요.
듬뿍 듬뿍 많이 담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좀 적게 나오면 아, 그 집에 너무 적게 나오더라, 반찬 같은 것 적게 담더라, 좀 푸짐하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반찬을 적게 담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식자체가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찬기를 작은 것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찬기가 깊숙한 것 말고 납작하게 얇게 되어 가지고 보기는 크지만 음식이 작게 담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찬기 자체를 그런 것으로 바꾸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찬기를 지원해 줄 때는 사전 시제품을 한 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결정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보기는 커 보이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시각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음식은 적게 들어가는?
○이애숙 위원 예,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153쪽에 좋은 땅 만들기 추진계획이 상당히 좋은 시책 같은데 이게 추진대상이 한 필지로 사용 중인 두 필지 이상 동일 소유 개인 토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분할 최소면적 미만인 토지도 분할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면적하고 상관이 없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주로 합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분할은? 분할도 해줘야 맞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합병만 이야기를 하지, 분할 관계는 저희 신규 시책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합병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생활주변에서 보면 최소면적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분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현재는 법에 규정사항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났다, 그러면 길게 칼 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면을 매입을 해 가지고 분할을 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지적법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수불가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은데, 이런 것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관리법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관리법에 없으면 저희들이 지적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도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156페이지입니다. 위생계장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위생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류영수 위원 고객 기쁨 음식점 50선 맞춤식 친절교육이 나와 있는데 이것 식당에 가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루에 몇 군데쯤 합니까? 이렇게 하면.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이 한 50군데 선정해 가지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해 가지고 협회에서 전문강사가 와 가지고 오후에 2∼3시 정도 손님 없을 때 나가서 종업원하고 업무하고 전체적으로 앉혀 놓고 식당 분위기라든지, 왔을 때 손님 처음부터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 협회에서 오늘 정도 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2월 되면 시작할 예정입니다.
○류영수 위원 교육할 때 시간 되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교육도 좀 받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류영수 위원님 참관하도록 시간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민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부서로서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친절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1년 동안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난관리과는 연중 항상 긴장 속에 비상근무와 또 각종 훈련, 재난관리, 가로등 등 생활민원 등을 처리를 하면서 사전 재해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를 해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조속히 업무파악을 해서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직원 간의 화합으로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밤길 지킴이 시스템 구축이라 해 가지고 관내 가로등을 일제 조사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제가 저한테 접수된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혼탑 사거리에서 개봉사거리까지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불빛도 너무 오래되어 어둡고 그리고 중간 중간 가로등이 구간에 하나 더 세워야 될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한빛 독서실도 있고 해서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데 너무 어둡다. 밤10시만 넘어가면 주위에 상가에서 불만 끄면 아주 캄캄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차로 다녀 봤습니다. 너무 캄캄한데 학생들이 독서실도 다니고 그 주변이 학교 가는 길목인데 가로등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일제조사를 한다니까 그 구간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해결 좀 시켜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안장근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장근 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계장님, 내용은 서로 많이 토론을 해봐서 아는 사항이고 지금 업자 선정 되었습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예,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저번에 약속한 대로 설계도면 갖다 줄 수 있어요?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오늘 중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끝나고 설계도면 한 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는 황강천 그 주변으로도 합수위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하상이 구배가 없어 가지고 위천천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경우다 이 말입니다. 위천천에는 저 위로 올라가면 밑이 반석이고 해서 하상이 고른데, 여기는 지저분하더라, 스포츠파크에서도 보면, 지금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그것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오수관 별도로 설치해 놓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우수도 일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 연결되어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거기 갈대 같은 것 이런 것들 자연친화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조금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 계획이라도, 황강천 쪽으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과수원 매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양평 앞에 거기 말이죠?
○백범영 위원 예,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구례 앞으로 한 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저류지 공원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면 동천 저류지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300페이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300페이지,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의 일부분인데 안장근 계장 잘 아실 것인데 나와서 설명을…
저하고 현장도 몇 번 갔을 것입니다. 거기 보수기간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 말입니다. 동천저류지 공원.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동천저류지는 작년에 일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준공했기 때문에 향후 3년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원 시공업체가 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천저류지 공원화 사업은 현재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산림환경과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동천 저류지 공원화 사업은 금년에는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여기 보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무들이 고사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이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옆에 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보수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해동되고 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말씀이죠?
○강철우 위원 예.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예, 공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준공연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 보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 철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공사현장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저 쪽에 교량 1개소 보상1식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그린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교량 1개소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신설 교량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쯤 됩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지금 그린아파트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2개 있는데 하나는 뜯고 순수한 보도교로 하나를 설치를 하고 하나는 차도교,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차도교가 가설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린 아파트에 보면 새로 지은 지가, 새로 교량 하나 안 지었습니까? 작년인가.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아, 2년 전에 준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그린파크 들어가는 데, 목욕탕 들어가는 데 있죠?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예, 거기 하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하나 짓고요. 그러면 교량 한 개를 어디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그린 아파트 부지 끝나는 데 하류 쪽, 그러니까 교회 하나 있죠? 교회방향으로, 그린 아파트하고 교회하고 사이에 거기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교량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은 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교량 두 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2012년도 0.4㎞.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이것은 보도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린 아파트 건너가는 교량 하나가 안 있습니까? 구형 교량, 그게 통수단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고 보도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파크장 건너가는 교량이 소규모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통수단면이 안 나와 뜯고 보도교로 놓을 것입니다. 보도교 두 개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화목아파트 부지에 있어서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약 60가구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명의로 된 부지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각양각색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일제정리를 해 가지고 풀어야만 보상이 집행되고 저희 거창군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일찍 타협을 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지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현재 상가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파트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폭을 넓히려고 드니까 편입이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강철우 위원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신설교 부분에서 도시계획 선상에 있는 데서 다리를 새로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지금 그린아파트하고 그 앞 쪽에 동부가천교회인가, 교회명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하고 사이 경계선 옆으로 지나가는 소방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교량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차도 교량을 계획된 도시계획 폭에 맞춰서 교량을 새로 가설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 교량은 재난관리과에서 놓아서는 안 될 다리 같은데요?
지금 이 예산이 동천 재해위험지구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교량은 만일에 놓는다면 도시과에서 놓아야 될 교량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린아파트에 통행하는 차도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통수단면이 좁고 그 부분에 교량을 원래 뜯고 새로 놓아주어야 되는데 차도교를, 그런데 거기 차도교를 놓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가 들어와 가지고 그린아파트 쪽에서 회전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공사는 이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 묻혀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교량은 보도교로 하고 차도교는 좀 하류 쪽으로 내려서 공사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교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복구지원담당주사 안장근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난관리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는 만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월 13일자 발령받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민원사안이 많고도 다양할 뿐 아니라 또한 업무성격상 다수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만 조속히 업무파악을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민원의 불편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조치계획 세 번째 보면 광고물 규격을 일원화하여 조례상 일괄적인 크기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항목에 맨 앞에 보면 광고물 규격 일원화 조례 개정검토, 이것을 아마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일원화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당초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의도는 사실 일원화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일원화의 개념은 아닌데 최소한의 지침만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지나친 규격 같은 것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일원화하다 보니까 마치 행정에서 사이즈 자체를 정해줘 가지고 하자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게 더 필요하냐 하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사실 여기에 제한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일에 어느 한 업자가 규격이 지나치다든지, 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나 도시미관 전체에 끼치는 손해를 생각한다면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규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 간판하나로 인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 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고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거창군 전체 간판을 도시 미관에 적합한 그런 규격으로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규격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지 일원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즈를 같이 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향후에 조례 제·개정 시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에 특정 구역을 지정을 해서 간판 정비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대리점들의 정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하나 하나 협의를 하고 해소를 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도 그렇고 시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간판들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듦으로 해 가지고 눈에 띄는 게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 때문에 이 개념들을 바꾸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법으로 만들어 놓자는 뜻이고, 대리점 관련 간판들은 간판들이 예쁩니다.
예쁜데 최소한의 당초 규격 정도 어느 정도 규격 정도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 때 그 규격 이내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8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만지구에 한지청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재산상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2012년 12월까지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다니까 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쪽에 금년도에 추진할 세부계획이 있죠? 대동리 3호과장 조성사업 220억, 이게 대동리 로터리 그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도시계획 시설상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호 광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창중학교 앞에 한 4억, 이것은 보상금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금천탕 주변에는 17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축협에서 하던 동물병원 그것 뜯어내고 그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 기이 투자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보상도 아직까지 목욕탕 쪽에는 일부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백범영 위원 차선을 하나 더 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차선을 하나 더 줘서 우회전하기가 수월하도록, 지금 예각이 되어 있어서 차량 회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민원 관계에 대해서 273쪽에, 송정리에 집을 하나 짓는데 보니까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가 그냥 방치해 놓고 와서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시공자가.
○백범영 위원 예, 그런 모양이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낭패를 겪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송정리 동사무소 앞이라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선생 하시던 분인데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곤란합니다만 개인 간의 계약이 이행이 안 됨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건축주를 만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백범영 위원 한 번 가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법적인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지금 설 아래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입주도 못 하고 그냥,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79쪽에 저 쪽 송정리에서 보면 5교 말이에요. 송정리에서 보면 목욕탕 상동 쪽에 아름슈퍼 밑에 거기에 길이 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송정리 쪽의 주민들이 이 쪽에서 보면 낮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계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아름슈퍼 쪽에서 기존 길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시던데 얼마나 낮아질는지 그래 가지고 구배가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름슈퍼가 협의가 안 되어 그러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좀 위로 올리면 그 정도 되면 구배를 올리면 저 쪽에 가서도 안 끊기고…
○백범영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재보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전봇대 있죠? 각 시가지 도로의 전봇대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비용 같은 것은 누가 댑니까?
주민들이 비용을 대야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옮겨 줍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옮겨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필요한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난 뒤에 전봇대를 심었다든지 하면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은 되도록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개인 전봇대는 아니고 전봇대가 서 있는데 골목을 안고 서 있어요. 골목 입구를 안고 내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는데 누가 어떻게 옮기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전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니까 비용문제가 나옵디다.
그런 공동으로 쓰는 전봇대를 옮기는데 그런 비용은 누가 대는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은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한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위치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위치 제가 말씀드릴게요. 5교 옆에 요가 건물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 옆에 보면 전봇대가 도로 5분의 1 중간에 서 있어요. 그것을 반대편으로 데크 있는 쪽으로 옮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고 그 골목에 있는 주민들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전봇대가 길 중간에 5분의 1 지점에 있으니까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차량 운행하는 데도 불편한 모양입디다.
지금 차량통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불편을 느끼고 우선 미관상에 엄청 안 좋습디다. 제가 가 보니까, 골목을 안고 전봇대가 서 있으니까 그것 과장님, 시간 나시거든 가 보셔 가지고 옆쪽 도로로 옮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은 모양인데 행정에서 답변을 잘못한 모양인데, 주민들한테 하는 말이 당신들 돈 대어 가지고 옮겨라 이렇게 말한 모양인데?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민원을 한전에다…
○조기원 위원 한전에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은 한전에 연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 돈 들여 가지고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축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동로터리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됐습니다. 신규시책만 하시고 현안사업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되고 소장님 거창에 처음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첫 대면이신데 아까 시작하면서 인사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 말씀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제가 처음이고 이래서 많이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편하게 거창에 처음 오시고 했으니까 거창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앞으로 군정에 대해서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매력 있고 창조적인 거창건설을 위해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소장님, 거창에 오셔 가지고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적응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인데,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치결과 124페이지, 아림특화거리에 대해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둘러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자전거 도로 해 놓은 것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류영수 위원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 있는 동안에는 못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못 봤지요? 담당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을…
○위원장 조선제 아직 소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담당 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류영수 위원 이것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사실 말썽도 많고 이랬는데 현재 자전거 도로 완료 시켜 놓고 자전거가 도로 위로 지나가는 것을 혹시 본적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류영수 위원 자전거 도로로 지나가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류영수 위원 몇 시에 지나갑디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하고 하교할 때에 많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직접 보셨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전거 도로로 지나갑디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류영수 위원 그래요?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전거가 거기로 가는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자전거가 한 복판으로 슬슬 가다가 자동차 클랙슨 누르면 또 가로 비켜 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본적이 진짜 없어요. 없는데 자전거가 많이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지난 저희들이 12월에 아림로 운영 평가위원회를 아홉 분을 위주로 구성을 해 가지고 1차 회의를 지난 12월 28일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과정에 아림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올해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후에 특별한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등하굣길에 자전거가 위로 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거든, 내일부터 내 방에 캠코더를 사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찍어 봅시다.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할 때마다 주차라든지, 자전거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영수 위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끝나고 나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현재 자전거 도로로 제대로 다닌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밑에 철판 그것 누가 설치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상가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또 거짓말을 시키네, 여기에서 소리 안 지르려고 하니까, 상가번영회에서는 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저희들도 불법인 줄 알면서 우리가 해줄…
○류영수 위원 불법을 묻는 것은 아닌데 또 딴 말을 자꾸 하네, 상가번영회에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다 물어 봐도, 우리가 미쳤어요? 그런 것을 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가 했는지 대강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가번영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미루네?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저희들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창군에서 안 했지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한 게 확실해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집집마다 가서 물어 보니까 상가번영회에서는 돈 낼 일도 한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서는 거짓말을 시키네.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설계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준공검사 하기 전에 했습니까, 준공검사 이후에 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저희들 실제 준공은 12월 17일날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12월 22일 아림상가번영회에서 철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며칟날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12월 21일인가, 22일인가 양일 간에 했을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12월 29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2일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준공검사를 마쳐 놓고 불법으로 하든지, 그것은 묵인하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날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해놓고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실제 저희들이 준공한 것은 12월 17일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을 다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12월 22일경에 철판 설치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군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불법으로 했어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상가에서 불법이다? 그래 상가에서 불법했는데 저것 처리할 용의는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안 그래도 지난 12월 28일 1차 회의 시에 그 때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때 최종적으로 한 게 5월말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고객 조치방안을 강구하자, 그런 식으로 결말을 내렸습니다. 1차 회의 시에는.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또 자전거 이야기 한 마디 할게요. 거기 자전거가 보면 지금 가로등이 한 복판에 서 있어요. 맞죠? 자전거 도로에.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한복판이 아니고 차도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기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가로등 기초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로등 기초가 경계석에 딱 붙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오늘 자꾸 따지면 시간이 걸려도 되지도 않겠고 이 시간 끝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저는 질의보다 특화거리에 대해서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운영평가위원회 1차 상견례를 했습니다. 하고 2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때 또 다시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그 날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철판 깐 것은 상가번영회 회장이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깔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철판 깔아 놓은 것은 불법인데 불법에 대해서 당장 그것을 철거하라, 말라고 할 수는 없고 5월 30일까지 놔뒀다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다하고 나서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나오든지, 행정에서 따라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올해 눈이 많이 안 오는데 지금 인도하고 차도하고 보면 높낮이가 높으면 차가 운행하다가 탁 박아도 인도로 차가 못 올라갑니다. 보통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는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철판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차가 인도로 올라가서 사고가 났을 때 인도로 올라갔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 차가 올라가게끔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창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운전하다가 만약에 차를 피하다가 올라갔을 때 못 올라가게끔 해 놨을 때 사고 난 것하고 차가 올라가게끔 허가를 해 놓았어요. 거창군에서.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조선제 계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오늘은 부의장님…
○류영수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부군수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저렇게 방치를 해 가지고, 맞죠?
○부군수 김성택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조금 전에 류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소장님, 거창 전입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이 많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416쪽, 농촌마을 상수도 정비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개요를 보면 가북면 개금마을 외 13개 지구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14개 지구로 한다 이 말입니다.
가북 개금마을 외 13개 지구가 내역별로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선제 소장님, 세부내역을 잘 모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세부내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다음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오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는 13개 지구인데 용수개발을 14개 지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위원장 조선제 외 13개 지구이니까 14개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맞네, 13개 지구인데 개금마을에 하는 것은 용수개발해 가지고 새로 개발된 데 거기하는 것입니까,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풍암마을 거기 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예.
○백범영 위원 14개 지구는 농업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제가 14개 지구가 현재 두 가지를 묶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쳐서 14개 지구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가 4개 지구이고 나머지 소규모 수도시설이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중에서도 4개만 그렇고 10개만… 그러면 4개는 관정을 파는 것이고 10개는 그냥…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관로라든지, 취수원 정비.
○백범영 위원 이게 전부 다 14개가 관정인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고, 위탁관리란 말이 나오는데 319개소, 이것은 위탁관리는 뭘 의미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이것은 현재 저희들 관내 마을상수도 319군데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지, 물탱크 청소, 풀베기, 이런 것을 촌에 전부 노인들만 있고 해서 3년 전부터 군비하고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BTL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조선제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강북지역에 BTL 사업이 사업시행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BTL 본 사업은 완료를 하고 협상과정에 배수설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다양한 사업에 사업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지금 배수설비 불가 지구가 당초 계획 대비해 가지고 15가구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389가구에서 지금 15가구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5가구는 현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 같은데?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시가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지대.
○강철우 위원 거창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있죠? 죽전 말입니다.
보면 죽전 거창고등학교 앞에 만당에 보면 13가구 가까이 될 것입니다. 거기도 BTL 사업이 빠지고 있어요. 빠진 이유는 알고 계시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거기는 고지대하고 골목길이 좀…
○강철우 위원 장비가 들어가지 못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13가구 내지 15가구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포클레인이 들어가지 못 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때 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 소장도 이야기를 했고 담당 계장도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죽전 언덕에 만당 쪽에는 정화조는 그대로 두고 기존에 합류식으로 흐르던 부분에 대해서 맨홀을 우·오수 분리하는 맨홀을 설치해서 하수관으로 연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만당(꼭대기)에 들어가지 못 한 부분이…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관로 자체를 신규로는 못 깔고요. 최종 말단에 나오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수관으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업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그 부분은 못합니다. 못하고 최종 말단에서부터 마지막 끝 부분에 옛날 합류식 관을…
○강철우 위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말단에서 하는 부분은.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아니지요.
○강철우 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안에 힘이 좀 들지만 수작업을 좀 하시더라도 가구가 13가구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작업이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게 집행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더라도 안 들어가면 또 다른 공사하는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확실히 해 주세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항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상․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11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금지구역 확대지정 방안 검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3월경에 운영사례라든가 보면 지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도봉구라든가, 은평구 거의 서울시에서 간접피해방지 조례에 대해서 여러 구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확실히 참고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117페이지요. 방역 이륜차 구입 지원방안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두 곳이 제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로는 두 곳 밖에 신청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7개면에서 요청을 했다. 이게 그 때도 두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좀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마을별로 가 보면 취약지역이 마을 골목 안길이거든요.
큰 도로상에는 방역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취약지역은 골목길 안쪽인데 거기는 차량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돌아 나오기도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방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륜차가 꼭 필요한 것을 공감하시고 두 대 분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또 안 되었어요.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거기가 취약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추경에 시범적으로 두 대 정도라도 한번 해 보시든지 해서 추경에 확보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장 재보임을 축하드립니다.
392쪽에 발열성 질환, 쓰쓰가무시 같은 것 이런 것 다 해당되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쓰쓰가무시,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백범영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조례가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는 기술센터에서 한다 말이죠.
기술센터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죠?
○보건소장 강석재 치료비만 기술센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업무는 보건소 업무인데 조례가 기술센터에 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예방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주로 농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재해 방지도 있고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농업인도 군민이고 한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웅양면에 3명이 지난해에 쥐벼룩에게 물려 가지고 쓰쓰가무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지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 보건소에서 하면 이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보건소장 강석재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쓰쓰가무시 3명이 발생은 했는데 앞에 다 예산이 소진되고 없고, 예산확보만 하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라면 보건소에서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보건소장 강석재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독사에 대해서 물린 데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 재해방지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염병은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396쪽에 치매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요? 치매관리사업에 보면 치매선별검사도 한다는 말입니다. 3,000명을 목표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그냥 합니까? 사업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8,300만 원이라요. 예산이요. 8,300만 원 가지고 3,000명 검사하고 환자등록하고 치료하고 교육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또 정신보건사업도 있고 왜 나는 치매관리를 중요시하느냐 하면 나가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분 행방불명된 이런 분들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야무지게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우리 서장님이 그런 제안을 해서 치매팔찌, 치매 노인들한테 위치 추적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기계 자체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우리 실정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관리라도 야무지게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잔뜩 좀 써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8,300만 원 중에 3,000명 검진하는 데 검진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쿠아 에어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은 교실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보니까 만성질환자 등록 대상자가 지금 60명입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만성질환자 등록환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가 곤란한 60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효과를 보고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비가 한 600만 원 되는데 60명으로 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안 모자라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로서는 60명 대상으로는 적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안 그래도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달에 2만 5,000원 하면 60일 같으면 세 달 하면 450만 원 되거든요.
수영용품 구입에 두건하고 수영복하고 하면 최소한 그 비용은 3만 원 해도 한 18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혹시나 적을까 싶어서 혹시나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검진을, 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에 당신의 손 생명의 마이더스 손 사업이요. 이 부분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연중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방서에서 똑 같은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소방서에서 응급처치하고 심폐소생술도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올해는 소방서에서 역점 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 군민대상에 몇% 퍼센티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는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지 모르지만 이수증을 수료를 하면 이수증까지 부여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계속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이수증 해도… 소방서에서는 발급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소방서에서도 올해 역점시책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사업이 좀, 어차피 똑 같은 사업이고 해서 연계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소방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효율성이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입니다.
위천면장으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번 1월 13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군민들이 즐겨 찾고 만족해하는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주요업무시행계획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담당계장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도서관 운영에 보면 열람실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부터 열람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실 겸 시험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이럴 때 보면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수험생하고 거창군에 보면 수험생, 고시원생, 여러 가지 각종 공사에 대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때가 되면 학생들로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험 준비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지금 3층의 자유열람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철우 위원 예.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거기는 지금 현재 보면 일반인들도 취업준비를 하느라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학생들 시험기간 되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좌석이 104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시험기간 되면 거의 꽉 차거든요. 일반인들을 배제하고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기는 맞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밑에 무인발급기로 해 가지고 좌석 있는 데로 본인이 좌석을 체크해서 올라가도록 시스템을 해 놓았거든요.
○강철우 위원 현재 열람실을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현 시설 건물 내에서 증축하지 않는 한은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강남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옮기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어차피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이런 고시생이라든지, 수험준비생, 이런 자유열람실을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센터가 근린공원쪽으로 옮겨 가고 나면 그게 지금 3층건물인데 아마 1, 2층 있던 것을 2, 3층으로 올리고 1층은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아마 계획을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 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강철우 위원 부군수님 이런 리모델링을 할 때 수험생들, 또 고시생들이 그런 조용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다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자유열람실을 이용하면서 고시생들이나 수험준비생들이 점심을 먹을 곳이 없어요.
나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우리 거창군청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시생들이나 수험준비생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이면 3만 원 해서 끊어주면 공부를 하고 나서 거창군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주면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경제적으로라든가, 시간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어디까지나 강철우 위원님 제안인데 이 부분도 읍 주변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 찾아가는 문화체험 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여대상이 일반인 40명 했는데 선정하는 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신청을 선착순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성복 위원 이게 뭐 전년도에도 했었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물론 선착순 그러면 어떤 게 공평한지 모르겠지만 선착순 해 버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젊은 층, 문화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만 될 가능성이 거의 많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정기준이 그렇다면 바꿔 가지고 이런 문화체험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면단위 지역까지도 몇 번씩 해서 배정해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선정대상 기준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좋은 말씀 같은데 저희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에서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하고 내실 있는 도서 확충으로 군민의 지식 함양과 다양한 정보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문화센터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 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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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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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신현재
  박광용
  김성목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김성택
  민원봉사과장이선우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