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월17일(화)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0 농축산과0 농업소득과0 농촌활력과0 건설교통과0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위원님께 안내하였습니다만, 제180회 임시회는 오늘 특별위원회 산회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위원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소관과 건설교통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1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처음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로서 먼저 간단한 인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 신규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신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와 함께 부서장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지난 1월 13일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임영만입니다.
저하고 같이 인사이동이 된 과장 두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명식 농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토록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방대한 업무도 있고 해서 군수님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군수다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과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농축산과
○위원장 조선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배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3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보고 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과 많은 채찍을 가해 주시는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고 저도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덜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적사항 있죠? 방치된 분뇨 액비 저장조 처리방안 강구가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류영수 위원 여기 72개소라고 했는데 확인을 한 결과 몇 개소가 방치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지금 현재 조사를 아직까지 다 못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월, 2월 중에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조사 하나도 안 한 상태입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는 보니까 그게 원래 액비를 저장조로 한 것입니까, 물탱크로 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처음에 할 때는 모두 액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물탱크를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데 확인한 데 있습니까?
있고요. 또 어떤 데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제가 한 군데 똑똑히 본 데가 있는데 농장을 하다가 농장을 매각을 한 모양입니다.
농사짓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농사도 짓지 않는 분,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한테 팔아 버리니까 농사도 짓지도 않고 액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냄새가 나고 그렇게 방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사짓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냄새만 나고.
○농축산과장 배명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여튼 간에 들판에 나가면 방치되어 냄새가 나고 또 마을주변에서 그런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좀 냄새나는 것 철거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물탱크로 쓰도 됩니까? 그게.
○농축산과장 배명식 만약에 농가에서 원해 가지고 물탱크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농가에서 원하는 것 같으면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내가 한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 사용을 안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물탱크로 하면 아주 좋겠다고 물탱크로 사용한다는 사람들은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그것 좀 잘 챙겨 가지고 활용을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배명식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99쪽에 액비 살포 소형차량 구입검토 하라는 것은 내가 요구를 할 때는 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우달린 것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휴경지 같은 데 이런 데 액비를 살포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요구사항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답변도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륜이 구동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해 가지고 경사가 심한, 비탈면이 심한 데 그런 데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100쪽에 볏짚 암모니아 희망농가 1회 추경에 예산편성 지원조치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전례로 보면 계속 지원사업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이삼년 전 정도인가 모르겠는데 그 때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어요.
축산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 중단됨으로 해서 군비도 군비도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할게요.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들 거예요? 볏짚 이렇게 모아 놓고 가스를 주입해서 띄워(발효) 가지고 소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101쪽에 액비 저장조가 총 지원된 게 72개소입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 게 7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양돈농가에 7,000∼8,000만 원씩 줘 가지고 액비 저장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그러면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가축위생담당 유영학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짓는 것은 한 기당 200톤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처리방식은 농가에서 일단 원수가 나오면 고액분리를 해서 찌꺼기는 별도로 하고 원수를 숙성시켜 액비를 만드는 그런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액비를 만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그게 액비를 만들면 일부는 농가살포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완공되는 공공처리장이라든지, 공동자원에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운반차량이 있고 이래야 살포를 할 것인데?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현재 운반은 공동자원화센터에서 그 차량을 활용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가서…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예, 그렇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아까 류영수 위원이 물으니까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농가 방치되어 있는 액비저장조로 운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그 부분은 현재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저장조들은 축산농가에 지원된 액비저장조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옛날에 2002년도부터 친환경하면서 경종농가나 과수농가에 지원한 일부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상당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들에 있는 것을 농가에서 쓰고 싶다. 모아 놓았다가 쓰고 싶다하면 양돈 농가에서 거기로 옮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옮겨 줍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그런데 현재 지금 액비살포 방법이 공동자원화센터에서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무료로 지금 무조건 살포를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경종농가나 과수농가에 있는 액비저장고는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하는 말도 그것이에요.
지금 전부 다 가서 살포를 해주고 하는데 탱크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하지만 액비저장조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탱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액비저장조 활용 관리기간이 2008년도까지는 5년이고 2009년도 이후에는 10년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이 지난 것은 농가에서 희망하면 물탱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언제부터, 2001년도부터 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10년 거의 되었잖아요?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경종농가에서 한 것은 관리기간이 거의 다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수리를 한다든가, 회수를 시키든, 기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원칙으로 하려고 그러면, 양질의 액비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액비를 넣고 폭기시설을 해 가지고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옛날의 지은 시설들은 그런 폭기시설들이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리를 해줘야 그게 찌꺼기가 단단하게 슬러지가 남아 가지고 그게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더라고.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완벽을 기해서 흉물스럽게 그렇게 방치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축위생담당주사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들의 군수처럼 책임감 있게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비 저장조 문제를 옛날에 설치했던 것 처리방안이 방금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이성복 위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의 완공 다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현재 12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이성복 위원 해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그래서라기보다는 농업발전기금이 한미FTA도 그렇고 한중FTA, 앞으로 FTA 계속 체결됨으로 인해서 농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재해 때문에도 발전기금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보면 물론 예산 확보를 많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성이 그 만큼 대두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이렇게 잘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꼭 하겠다 해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추경에 하겠다. 또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이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사실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진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거창군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게 그와 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최선을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저번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으로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고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 농업인 대표들이 한결 같은 이야기가 농업발전기금 만큼은 제대로 적립이 되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잖아요?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농업정책보다도 제일 중요한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추경에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또 이야기가 되었던 게 군지부에 예탁되어 있는 농업발전기금 융자해 주는 부분에서 융자이자율을 조금 낮추는 방안도 행정하고 군지부하고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의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퍼레이드 이 부분에 앞으로 검토의견에 보면 참여장소, 시간 등을 변경 계속 추진하는 방안도 있고 나머지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시책에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한번 해보겠다. 읍·면으로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읍·면에는 어차피 그 날 군체육대회 하는 날 퍼레이드를 한다고 올해부터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효과는 충분한 것 같고 거기에다 몇 천만 원 더 들여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금요일 했던 것보다 몇 배로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거의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인 참여를 위한 전국 농산물 공모대회 이런 부분들은 농산물 품평회라든지, 그런 방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군 자체의 품평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느냐, 꼭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에 있는 것보다도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축산분야,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한우 농가는 한우 농가대로 상경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낙농하고 육우 농가협회에서 상경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사실상 축산농가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FTA, 정부의 시책에 대한 어떤 미흡, 그런 데 기인해서 상경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축산농가도 시대흐름에 미처 대비를 못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소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저와 대화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적정두수가 초과되어 가지고 한우 값이 폭락하는 사례가 원인 중에 제일 크고 사실상 아직 한미FTA는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수입 쇠고기가 점유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만일 그것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더 큰 타격이 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집행 부서에서도 전국적인 사육두수라든지, 그런 정보를 축산농가하고 공유를 했더라면 적정 두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를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설자금이라든지, 한우입식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것은 바로 사육두수를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한 그런 사례라고 그래서 시설자금이나 입식자금의 저리 융자가 능사는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농가들한테 의타심을 주고 저리 융자이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입식을 하고 축사를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적정 두수가 초과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실사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FTA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공유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입식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만이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사육두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점을 조금 새겨들으시고 앞으로는 정보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농가 자체도 조금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부 다 정부 탓이고 FTA 탓이라고 하는데 물론 정부도 있고 FTA도 기인하지만 사실 우리 농가 자체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 축산분야 시책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327쪽 신규시책사업, 자연과 어우러진 토종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사업, 여기 보니까 미꾸라지 양식, 종묘배양입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배명식 종묘배양하고 양식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성복 위원 같이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항상 지적하는 이야기인데 좋은 사업들을 하면 판로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계산상 소득은 나오지만 팔아야 소득이 나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판로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유통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 경관테마 공원 안에 있을 추어탕 식당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일단은 저희들 거창에 추어탕이 향토음식으로 그런대로 이름이 나 있고 하니까 관내에 소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판로개척은 앞으로 조사를 하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고 신규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인데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판로개척도 사후관리가 좀 되어야만 행정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유통체계도 한번쯤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경관테마공원 안에 추어탕 식당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녹색환경과에서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연계를 해서 추어탕 식당을 만든다든지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315쪽에 사료작물 지원비율을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70% 보조해서 1,200㏊를 계획하는 모양이죠?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백범영 위원 작년에는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작년에는 1,000㏊에 60%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10% 늘고 200㏊가 늘어났는데 보면 호맥 같은 것은 종자가 모자라서 애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목반에 농기계 많이 보급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적정량을 심어야 되는데 안 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종자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200㏊ 이렇게 늘어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200㏊늘면 종자대가 얼마나 더 느는 턱입니까, 200㏊에 대한 종자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200㏊에 한 4,000만 원 정도…
○백범영 위원 이게 사료값은 올라가고 소값은 내리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200㏊ 이렇게 늘려 가지고 충분한 양이 안 되지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항목에는 없는데 자가도축을 많이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여야 안 되겠나 싶어요?
지금 사육두수도 많고 소값은 내리고 자가도축하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그게 위생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자가 도축, 동네에서 잡아먹다가 고발을 당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밀도살로…
○백범영 위원 벌금이나 과태료 물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백범영 위원 이런 것을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옛날처럼, 옛날에 다 돼지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해도 병 안 걸렸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이 부분은 모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생부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같이 연계가 되어 어려운…
○백범영 위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기업조합이나 식육점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실상 논리상 물론 법적으로는 위생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완화될 수 있으면 완화시켜 가지고 자가도축이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쓰쓰가무시 업무가 4대 전염병에 속하는데 지금 조례가 기술센터에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업무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보건소에서 농업인에 관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래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법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약 같은 것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방적으로 하는 것은 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하여튼 보건소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소값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 농민들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소득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저도 1월 13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보고에 약간 서툴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들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0페이지,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설명처럼 조생종으로 운광벼를 심고 중·만생종으로 남평벼를 심는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나고 나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꼭 운광벼는 어차피 조생종이니까 산악지대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남평벼와 추청벼를 가지고 계속 거창군에서는 남평벼 한번 했다가 추청벼 했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미질 차원에서는 추청벼를 해야 된다. 농가 재배하기 쉬운 것은 남평벼다, 이렇게 해서 계속 추청벼가 되었다가 남평벼가 되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조금 혼선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심의회 끝나는 과정에서 센터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건의 드린 내용이 꼭 추청벼, 남평벼만 고집할 게 아니고 또 다른 품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수량도 되고 재배하기도 쉬운 품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되었던 것이 호품벼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호품벼, 칠보벼가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범포 운영.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거창, 남상, 가조 3개소 정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이성복 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야 되지, 꼭 남평, 추청벼만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시범포 운영을 제대로 해 가지고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심혈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APC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하고 경영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서면답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별기하고 인센티브하고 원물 운송비가 군비가 한 5억 2,000만 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현황을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조선제 어쨌든 부서를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과수담당에 성낙삼입니다.
○강철우 위원 군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합니까?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그것은 일단 공정을 거쳐서 세무나 회계에 관한 전체 정산을 해서 그 해가 끝나고 나면 2월까지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정산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별비라든가, 인센티브, 원물운송비라든가, 군비 지원 내역이 5억 2,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그게 직접 APC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APC에서는 농가에서 선별을 하고 나면 농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강철우 위원 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내역이라든가, 지원계산서 항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급료 이런 것만 쭉 나오지 총매출액하고 손익하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5억이 어디에 쓰이고 선별비에, 인센티브, 원물운송비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 2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급여 지원 현황을 보면, 제가 정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다 봤는데 2008년에 6,000만 원, 2009년에 7,500만 원, 2010년에 1억, 급여가 또 2011년에는 1억 6,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통에 대한 부분에 임원 급여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임원 급여가 보니까 6,0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인센티브나 선별비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임원 급여나 이런 데, 급여로는 못 줍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APC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 실적에 보면 임원 급여가 있어요.
임원 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내용 모르죠?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임원 급여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에서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임원 급여를 물어보느냐 하면 원래 조합은 조합장이잖아요? 조합장이면 조합에서 임원 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2008년도에 보니까 임원급여가 6,000만 원이 나갔어요. 2009년도는 500만 원, 2010년도는 아예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손익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그 당시는, 지금은 직접 원협에서 NH유통이라고 해서 대표이사를 원협 전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CEO를 직접 초청해 와서 다른 기관에서 초청해 와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초청해 와서 할 때는 급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500만 원 지급한 것은 뭡니까? 2009년도에, 이런 부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별비하고 인센티브, 원물 운송비 5억 2,000만 원 나가면 그에 대한 정산서를 꼭 챙기세요.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여기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챙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만 있지 없어요.
○위원장 조선제 지금 계장님, 운영비 지원해 준 게 선별비 지원해 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농가로 지원해 줬다 안 그랬습니까?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위원장 조선제 농가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선별하고 나면 거기에 일부보조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NH유통으로 5억 2,000을 줘서 NH유통에서 그것을 운영비, 선별비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장님 이 내용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일단은 NH유통으로 모든 예산은 갑니다.
가면 선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데 농가에서 선별을 하는 수준만큼만 인센티브를 주는 범위만큼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반납한 정산서를 다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정산서 어떤 정산서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 정산서 아닙니까, 이것 맞잖아요?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위원장 조선제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올해는 2월이 되어야 정산서가 나옵니까? 그러면 2011년도 것은 정산서가 나오는 대로 해 주시고 그 전에 것 정산서라도 강철우 위원님한테 정산서를 별도로 드리세요.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강 위원님, 됐습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보충인데요. 강철우 위원님이 보니까 서류를 한 뭉치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제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농민이 사과를 APC에 가서 선별하면 돈을 주고 하지요?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자부담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5억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본인들이 선별을 하게 되면 선별결과에 나오는, 프리미엄급이 있고 품목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범위도 있고 또 선별하는 데 대한 선별비에 대해서 자부담을 겸해서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할 때는 운송비도 본인이 운송해 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자꾸 물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방금 APC 개인별 운송료도 지원을 해준다고요? 개인이 싣고 오면.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개인이 직접 싣고 왔을 때는 운송비도 지원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이 때까지 다 지원해 줬어요? 개인별로 싣고 오면.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업무는 아닙니다만 신을성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농가에서 APC를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운송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선별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본 지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기억이 좀 그런데 정산서 이야기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APC에서 받은 자료는 제출을 하신 것 같고요. 민간자본보조로 한 부분은 저희 기술센터에 농가 명단이 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농가에 운송비 관계는 차량을 아주 작은 차량이든, 차량 1대에 만 원, 만 5,000원 이 정도 책정을 해서 다 돌려 드렸습니다.
돈으로 받기는 체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정산서에 보면 운송비를 가감을 했습니다.
HN유통에서 수송을 할 때는 원협에서 정산처리를 했고 농가에서 직접 싣고 왔을 때는 사과값을 정산해 드릴 때 운송료를 빼거나 보태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NH유통에 많은 물량을 사과 전체의 40%를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초기에 한 5년 정도만 이것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도 저온저장고나 사과선별기는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APC가 경영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농가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왔고 그런데 APC로 지원을 해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보조하는 게 32억 4,200만 원인데 시설보완사업이 이번에 31억 저온저장고 증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난해에 또 군비 좀 많이 지원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안 해줬어요? 창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난해 사업하는 게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백범영 위원 이월되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고이월.
○백범영 위원 작년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작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추경해 가지고 설계하고 그래 가지고…
○백범영 위원 기금이나 도비지원이 안 되어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선별기 같은 것 지원이 가능합니까? 개별적으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금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물확보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로 9,5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증축도 APC에 국한된 것이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아까 5억인가 운운하면서 개별적으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전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산서에 나온 내용을…
○백범영 위원 정산서든, 어쨌든 작년에 있었으면 금년에도 이런 사업 해야 안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금년도에는 예산이 9,500만 원만 군비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APC 이것 핑계 대고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APC에 해마다 지원되는 돈을 보면 예산을 보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APC에는 지원이 되면서 개별농가에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실상 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APC 저장고가 사실상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집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백범영 위원 지금 그런 사고로 임하면 나중에 사과 기반이 전부 다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APC 정상화 안 되면 어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정상화 되도록 해야지요.
○백범영 위원 정상화되도록 하려고 해도 안 될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지요.
저장 해 놓았다가 APC로 출하를 하도록 지도를 하면 되고 APC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원받아 가지고 가지고 오면 받고, 내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특정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말이지 몇 박스 주문을 한다는 말입니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담아 달라고 하면 당도 핑계 대 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준다고, 그러면 거창사과가 ‘올씽’이나 거창 ‘맛있다 사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또 과장님 바뀌어서 그런데 농림사업에 저온저장고도 지금 신청 안 받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를 공문이 내려갔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원예특작분야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원예특작분야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오미자니 이런 것 그것…
○백범영 위원 딸기 같은 것, 소규모로 하는 것?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하여튼 좀 아쉬움이 좀 많아요.
341쪽에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목재 펠렛 난방기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0.6㏊ 어디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딸기하우스에 할 것인데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목조 펠렛 난방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열을 가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수분이 증발되고 할 것인데 가능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난방은 내나 뭐…
○백범영 위원 따뜻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하우스에 수분도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온열 하는 것하고.
○백범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3억 2,000이라는 말입니다. 자부담을 1억 6,000 해 가지고 딸기 하우스에 난방 목재 펠렛은 안 맞지 싶은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난방시설 설치사업비가 다가 아니고 보온 커텐 설치 지원사업 4.3㏊ 보태 가지고 3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백범영 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343쪽에 약초산업 해마다 10억씩 해 가지고 4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금년도에요?
○백범영 위원 아니 2011년도부터 약초…
아무것도 계획이 없네요? 일반사업에도 없고, 신규사업에도 없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금년도에 사업비가 4억 2,900만 원이고요. 작년까지 10억 투자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훼에 40억 해 가지고 4년, 매년 10억씩 중·장기계획인가 그 계획을 보고를 한번 받은 바가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거기 10억씩 매년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것은 약초 산채사업이고 또 화훼분야는 따로…
○백범영 위원 약초 사업에도 기이 투자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전부 다 10억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약초 사업은 사업대상이 법인체라서 별도 예산이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나는 그게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법인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기존 10억씩을 4년에 걸쳐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화훼분야에…
○백범영 위원 약초하고 화훼더라고, 그 때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4억 2,9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오미자라든지, 복분자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분야에 금년도에 11㏊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오미자, 복분자 이런 것 재배하는…
○백범영 위원 연차별 계획 보면 약초도 있는데 10㏊…
연차별로 ’12년, ’13년, ’14년 이후 계속 10㏊씩 있는데…
그러면 법인체에만 10억씩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작년까지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했었고 금년도에는 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없습니다. 법인체 지원되는.
○백범영 위원 아, 40억을 4년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내려와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딸기베드, 금년에는 40억을 해 놓았는데 농가별로 지원율이 한 얼마나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50% 지원해 가지고 합니다. 국·도·군비 다 보태까지고.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70% 해줬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워낙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백범영 위원 요구도 많지만 개인 부담률이 높으면 40억 그러면 이것 다 소진은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작년에 강소농 이것 하면서 농촌진흥청의 박준형 과장님이 와서 농가하고 면담을 하면서 다 일일이 요구사항을 들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보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지원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70% 정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 50%라고 하면 선호도가 자꾸 낮아질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작년에도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딸기 농가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이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356쪽에 가공식품 생산 및 작부체계 시범단지 조성, 작부체계 시범단지에 2,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작부가 무슨 뜻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식물 재배하는 방법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쓰지 말아 달라고 내가 그 때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말로 풀어서 써 줄 수가 있겠더라고, 그런데 작부체계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고 농민들은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봄 감자하고 콩하고 섞어 가지고 심는다 이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무슨 말이냐 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약도 치고 토양살충제도 치고 이런 내용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물들이 그런 것 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감자 심고 나서 다시 콩을 심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기가 심기 때문에 인증받기가, 그리고 양파하고 콩 심는 것 그런 것 또 기타 채소 이런 내용…
○백범영 위원 봄 감자 심고 콩이 가능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캐내고 바로 심습니다. 가능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연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네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모작을…
○백범영 위원 아, 그래 이모작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유기농 농산물은 인증을 받기가 쉬운데 가공품을 하게 되면 아까 유기농 하는 것이고 작부 체계도 조성한 시범단지를 우리가…
○백범영 위원 비료 같은 것 재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정을 해 가지고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농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폴리페놀 기능성 농산물 생산부분에요. 여기에 보니까 폴리페놀 농산물 생산 3개 작목하고 기능성 친환경 쌀 가공 공장 1개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성 친환경쌀 가공공장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떤 친환경쌀 기능성 친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폴리페놀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항산화물질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아직 그러면 대상자나 이런 것 신청자나 이런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 대충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가조단지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가조 친환경단지에서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거기 RPC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RPC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이성복 위원 다르더라도 쌀 가공공장은 똑 같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도정공장은 들어가 있고요, 그것하고 폴리페놀은 좀 다르다는 그런…
○이성복 위원 앞에도 보니까 RPC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미소가 너무 많거든요.
정미소 계통으로 자꾸 지원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영농법인 쪽에서도 도정공장을 많이 지어서 지금 놀려 두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친환경쌀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입해서 하는 정미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가공공장이 아닐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쯤 가조 친환경 단지는 특히 또 도정공장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딸기 베드재배 단지 이것을 군 전역으로 한다는 말이죠?
여기는 단지로 해 놓으니까 제가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딸기 농가 하고 있는 분 13㏊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200동 정도.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군 전역이다라는 말이죠? 대상지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단지로 해 놓아서 나는 어떤 특정지역에 200동 규모로 단지화 시키는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아니고요.
○이성복 위원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토경재배보다는 베드재배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연작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토경재배보다는 베드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도,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의 딸기 재배 실적을 보면 한 80% 정도 이상은 아직도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베드 재배를 하고 싶어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80% 이상 되는 농가들이 베드 재배로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주요 원인이 연작 장애를 이렇게 막는 데, 방지하는 데 할 수 있는 연작장애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연작장애에 대한 토양살충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집행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졌더라고요. 예산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실제로 베드재배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토경재배 농가들한테 연작장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은 꼭 배정이 되어 실제로 딸기 소규모 농가나 영세농가 그런 분들이 연작장애를 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보니까 지금 우리 곤충 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곤충 자원산업화 센터는 지금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공문이 어제 아래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3개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결정되는 데 따라서 주도록…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천적생태 과학관이 체험, 볼거리 제공 이런 쪽에서 이용도 해야겠지만 실제로 농가에 천적이 보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홍보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농가에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천적이 보급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도 같이 좀 최대한 유치를 하셔 가지고 농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이성복 위원님 보충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도정공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요. 과장님,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도정공장이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RPC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하여튼 간에 어떤 크고 작고 상관없이 2008년도부터 지원된 공장들 전부 다 자료를,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끝나고 나면 자료를 나한테 한번 다 주십시오?
누구한테 얼마, 얼마 다 건너갔는지, 그리고 현재 공장이 뭐 해놓고 안돌아 가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있지 싶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면 확인을 같이 해 봅시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의문나는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가지원 사업에 보면 물량이 7,500톤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7,5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철우 위원 사업물량이 2009년도에는 1,500톤, 2010년도 5,000톤, 2011년도 7,000톤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지원 사업이 선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원물운송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군비가 9,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5억 2,500만 원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농가지원사업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작년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강철우 위원 담당…
○위원장 조선제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기본적인 자료만 묻고 안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비가 이렇게 9,500만 원으로 5억에서 9,500만 원으로 지원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본래 APC에 공급하는 사과에 대해서 당초에 3년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면 작년까지 끝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농가나 아직까지 APC가 정상괘도에 안 들어 있고 또 농가에 지원을 갑자기 끊어 버리면 더 원물확보에 문제점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앞으로 물량은 많아지지만 지원하는 범위를 축소시켜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5억을 지원해 주고 2012년 물량이 늘어난 만큼 선별비, 원물 운송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80%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50%로 낮추고 전체 예산 물량은 늘어났지만 지원해 주는 금액은 비율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가지원사업하고 시설보완사업 운영지원에 33억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나중에 끝나면 정확하게 해서 농가지원사업, 시설보완사업, 운영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따로 따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이런 정산서를 좀 받아 놓으세요. 이런 부분에.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시설 보완사업은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이 집행되고 있어서…
○강철우 위원 이런 정산을 할 때 그 부분만큼 정산서를 해 가지고 얼마 얼마 나갔다 이런 지출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식량작물, 원예, 과수, 친환경농업 등을 지원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소득이 보장되고 잘 사는 복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0 농촌활력과
○위원장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촌활력과장의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113페이지입니다. 급식센터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조금 전에 입찰공고를 16명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의논해 가지고 45일 이상으로 하면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말을 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당초에 1, 2월 중에 공고를 해서 했는데 지금 배송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매하고 하는 부분보다도 배송 부분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차량 구입 기간이 45일입니다.
그래서 한 60일 정도 공고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저희들 생각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좀 짧게 하거나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일 주례보고에서 제가 물을 때 공고는 언제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내일 공고해 가지고 1월 31일 입찰한다고 나한테 말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말일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기록에 나와 있을 것인데?
1월말에 그 때는 왜 1월말에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1월말에 하려고 그 때 빨리 하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조사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가르쳐준다고 모 의원이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져야 되는데, 나는 조지려는 것 예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지라고 자꾸 그러네, 그래서 내가 조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야긴데, 그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입찰을 부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45일, 맞아요. 이제 알았네, 보니까 한 45일 해야 차를 제작하고 또 사무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때문에 합자회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이것을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때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 검토, 또 구매 기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공고안을 나름대로는 준비가 되었는데 결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31일까지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분명히 그래 놓고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전에 이미 8월, 9월 중에 정보를 다 흘렸죠? 위탁한다고, 할 사람 다 정해 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거짓말을 자꾸 시키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좋아요.
앞으로 만약에 입찰을 했을 때 우리 공고한 날 이후에 차량을 준비를 했다든지, 사무실 준비했다든지, 법인을 설립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이전에 해 놓은 사람이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검찰청 조사 받으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 다 준비 해 놓았어요. 내가, 알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배송 부분은 당초에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해도 배송부분은 위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신 분이 4개, 개인 등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야기 하시는 분 중 한 분만이 준비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개인에 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단체, 농협이 되었든, NH유통이 되었든 이런 업체에서 적격한 업체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매하고 배송하고 이런 것을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개인한테 혜택을 드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처음에는 배송만 입찰하려고 준비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안 그렇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배송은 어차피 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구매하고 이런 부분은 시범운영상 저희들 애로사항 있는 부분까지 군에서는 지휘감독 이런 부분 로컬로 갈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 되고 구매하고 계약하는 데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꾸 더 이야기를 하면 자꾸 정보가 새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이게 당초 1월말쯤에 아까 류영수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1월말쯤에는 당초에는 이것을 공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번 1월 3일날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새로운 분들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라,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45일, 신차를 구입하고 이렇게 배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려고 하면 최소 45일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60일 이상 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 빨리해야 되는 것은 올 3월부터 급식을 해야 되니까 시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의혹들을 안고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해소를 하고 가야 되니까 이 공고기간도 충분하게 60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군민들의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370페이지, 맞춤 생산 감성마케팅 전략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것 류지오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사업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판로가 제일 문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류지오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케팅담당주사 류지오 예, 마케팅담당 류지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생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맞춤 생산이라는 신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요처가 사실상 많은데 저희들 농산물이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CJ 프레쉬 웨이는 농가와 직접 계약은 올해 거창군과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하고 부딪쳐보니까 농가들은 계약재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못 믿는 것, 상호 불신 풍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북상 소정마을하고 신원 예동 마을하고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뒤에 돌아서서는 또 못 믿습니다.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도 또 불신을 하고 이런 풍토가 너무 많아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CJ본사 측하고 저희 마케팅담당하고 주민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돼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오후 2시에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종적으로 상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까지 김치공장도 처음에 유치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고제에 그 때 고랭지 채소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 전량 한다라고 부풀어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또 파기되고 이렇게 했던 게 방금 말씀대로 농가하고 불신이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가격을 준다고 했다가도 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약재배 쉽지는 않은데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하면 판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에서 힘들더라도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좀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담당주사 류지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물 거의 완공 단계에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 입고는 못하고…
○이성복 위원 다니면서 보니까 이야기가 거창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농기계 창고구나, 확연히 드러나고 잘 지었다는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렇게 건물도 잘 지었고 임대은행이 확대되면 제일 문제는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올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의 인력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응책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고맙습니다. 건물관계는 그렇고 인원관계도 줄기차게 의회나 내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중에는 기술인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있는 직원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 기술이 제대로 인정된 분이 있습니다. 이 분도 신분이 보장되는 직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될 것인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건물도 잘 지었고 기계가 많이 들어오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 소장님하고 부군수님 적극 좀 챙겨 주십시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연초부터 농산물 세일즈단이 창원 대우백화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급식센터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성공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76페이지요. 대동리 버스승강장 보강검토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 1차, 2차 협의를 거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의자를 추가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가림 시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보통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붕을 투명재료로 쓴다든지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상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77페이지, 경지정리 이 부분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어제도 건설교통과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러 갔었는데 경지정리가 안 되면 그게 휴경지가 계속되거든요.
기계가 안 들어가면 요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제도 담당자도 그렇고 계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읍·면별로 수요 파악을 해서 예동 저수지 할 때 한번 일소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해서 이번에 일소시킬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소형구입 지원검토, 7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소외된 지역 이런 쪽에는 실제 버스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좁아서 못 들어가고 그런 데가 또 불편하거든요?
큰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을 못 느끼는데 거기가 비수익노선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좁아서 큰 차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소형차로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도 조례에 보니까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를 중형버스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인승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은 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형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그마한 마을보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효율성 면에서도 소형버스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안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버스비 2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 부담은 적거든요.
여기 대상자에 보니까 고령화라고 했는데 고령화가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농촌에 있는 노인 분들 거의 여기에 포함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교통이 불편한 이런 지역에 교통량을,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버스도 20인승이 있고 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 측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적게 타면 장날 같은 날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비수익노선도 지원을 하고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업체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비수익 노선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업체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원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이 그 만큼 투입 되니까 행정에서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88고속도로 진입로 대나무 철거 협의 8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재빠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조치를 하셨는데 비공개적으로 베어주겠다는 그런 답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직까지…
○이성복 위원 도로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도로담당 김정욱입니다. 농작물 피해 미관하고 대나무 제거를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로 공문을 시달하니까 조경부에서 와 가지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해 가지고 공문상으로는 아직 해답을 못 받았고 왔을 때는 솎아베기는 어느 정도 한다는 그런 구두적인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구두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번기 전에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농번기 전에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더 한번 독촉을 하셔 가지고 정리 좀 될 수 있게끔 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해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솎아베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정욱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보니까 물어볼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두 시간 해도 안 되지 싶습니다. 마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좋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252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시책인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줬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조사원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60명이 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각종 국책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교통정책 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서로서 국법예산의 조기 확보로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거창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 등 우리 농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주춧돌을 놓는 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장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막중한 행정과 업무를 맡게 되어 어깨도 무겁고 걱정도 앞섭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행정과 업무보고에 물론 지난번에 다 받은 것입니다만, 63쪽에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라는 제목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글로서 표현하고 입으로서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 인사운영 철저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지금 거창군에는 주요 요직 부서 담당주사에 대해서 하고 있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직위공모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직위공모제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의 자기 전문분야에 소신껏 가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그 자리에 직위를 줌으로 해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나는 최종 인사권자가 임명을 결정하기 전에 인사청문회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공사의 태도라든지,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직원 상호간의 소통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받고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래도 청원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선택을 해서 최종 인사결정권자한테 결정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참석범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참석범위는 노조와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전에는 제한적으로 했습니다만, 전 직원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이것은 최종 인사권자의 권한을 두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옆에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금번에는 공교롭게도 직위공모제 해서 1위하신 두 분은 다 탈락되었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김재권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1위와 2위 관계는 두 명이 추천이 되면 인사권자가 두 사람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증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증을 해서 발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전부 다 보직을 받은 분들도 다 능력이 탁월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춘 분들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저도 두 분 평상 시 제가 아끼고 하는 후배들입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직위공모제에서 1위한 두 분은 탈락이 되고 그런 것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역행하는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 하시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사부서 부서장은 소신과, 소위 말하는 예스맨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인사결정권자가 하지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소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장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행정담당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소신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다소 오해를 하려고 그러면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과장님, 진짜 이러한 일 없도록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수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세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하고 제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을 좀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지금 비정규직을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날짜로 해서 1월 16일 날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시하고 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4월 15일까지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34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미리 행정과장님 전환계획, 이런 부분도 좀 세워서 비정규직 이 부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직원들의 복지, 자매결연 등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를 끝으로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끝으로 부군수님, 한 말씀 하시죠?
○부군수 김성택 부군수 김성택입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연일 계속된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새해 예산과 연계해서 보다 구체적인 부서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회 입장을 늘 잊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올 한 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부족한 점들은 그 때 그 때 지적을 해 주시고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 공직자들도 더 기운을 얻어서 열심히 일할 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건강이 함께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출석전문위원(3인) 신현재
박광용
김성목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김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배명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건설교통과장임채근 행정과장정삼영○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