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0 감사강평
(10시06분 감사개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결과 최종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0 감사강평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협조로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면 및 현장확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와 일반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군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 그리고 추가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느낀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감자의 자세가 다소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는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일관성은 물론 내용이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함에도 금번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순서가 뒤바뀌는가 하면 일부 내용이 보고 때마다 상이하고 일치되지 않는 등, 형식과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마는, 지난 해 감사 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등, 의회와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빼 놓을 수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하여 추진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여론수렴의 소홀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는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과 특화를 위하여 각축전을 벌이는 작금의 시대에 군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여론과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였지마는, 짧은 시간에 군정 전 분야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좀 더 성숙된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요구되고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사업이 주인정신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유치된 기업의 불편이나 부서 간의 협조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 사업이 부서 간의 불화협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데 대해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APC 지원사업 등은, 지역이나 계층 간의 갈등이 우려되므로 군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함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군정을 집중하여야 함은 명약관화한 일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미자 가공공장과 배롱나무 가로수 거리 조성사업장, 그리고, 덩굴류 제거사업 현장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오미자 가공공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고심을 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하였으나 공장을 준공해 놓고 원료공급이 중단되어 공장가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생산된 제품이 박리다매보다는 고품질화 하여 고급화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배롱나루 가로수 거리조성 사업은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하였고 덩굴류 제거사업은 사업량을 줄여 좀 더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에 소홀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일간에 걸쳐 감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5일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종료)
정연명 이수정 김정회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김순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과장 임영만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정과장 신창범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속기사
정현정
○그 외 참석공무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