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2월5일(월)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으로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1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과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의원께서는 “2006년도 제18회 거창국제연극제 및 겨울연극제 개최결과”와 “관내 시각장애인 안마원 영업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주례회의에서는 1월 30일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1월 2일 “신년 충혼탑 참배”를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월 1일 다수의원님과 함께 “감악산 해맞이 축제”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3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거창관광호텔에서 개최한 “JCI 정해년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19일 진주시의회에서 개최한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3일 다수의원님과 함께 거창군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간의 교육협력 협정체결” 행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 본부장으로부터 우리 군의회가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2월 1일 조선제 부의장님과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거창석재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함께 거창화강석 판매홍보를 위하여 마산시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1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거창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 프랑스, 이태리를 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신주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과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2007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8분)
먼저 강석진 군수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된 저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창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공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윤용식 행정과장입니다.
이태우 재무과장입니다.
이동순 경제과장입니다.
신경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삼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희성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오순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선우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동수 과장은 행정업무상 자리를 비웠습니다.
손철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군의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5대 군의회가 구성된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존경받는 의원, 존중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군민의 큰 신뢰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군정이 이룬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도내 1위 전국 최상위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가생산성 대상, 지방자치 교육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도 사상 최고로 확보하여 도내 군부 1위는 물론 군 예산 2,5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6년 지방재정운용 평가에서도 전국 군부 2위를 하는 등 30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거창의 미래를 좌우할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도 거창을 경유하도록 가닥을 잡았으며 88고속도로 확장, 국도 3호선 확·포장 사업, 고제～무주 간 터널공사를 비롯한 국책사업도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100억 원 장학기금과 지방산업단지조성, 화강석특화육성, 스포츠파크 및 읍민생활공원 조성, 거점산지 유통센터,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도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와 축적된 신뢰, 그리고 군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아젠다를 인구증가 대책과 대한민국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 북핵문제, 한미FTA 협상, 개헌문제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사회적 불안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금년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오로지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저와 6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금년도 군정은 실질을 존중하고 질적인 향상을 기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군정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거창의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지,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려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금년도 군정을 인구증가와 살고 싶은 도시 건설, 농촌 활력화와 농업소득증대, 일류교육과 문화기반 구축, 생산적 복지와 건강한 군민생활, 균형발전, 그리고 미래 희망과 행복한 거창 만들기 등 6개 역점시책을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업무시행계획을 거창군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4기 군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써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제5대 군의회와 민선4기 군정이 거창이라는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거창의 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구성될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한 보고를 할 때, 질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7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계획을 2006년 주요성과와 인구증가에 초점을 둔 6대 역점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군정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경상남도 1위로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으며 2년 연속 국가생산성대상, 지방자치 교육부문 대상 등 30개 분야를 수상하였고 12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거창의 미래와 직결되는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경유를 가시화하고 그 외 4개의 국책사업 조기이행과 인재양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경제교육 활력화와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물놀이 익사사고 제로화 달성, 지방재정확충과 복지 시설구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6대 역점시책과 58개 이행과제를 선정, 착실히 추진하여 거창을 교육, 경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대한민국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증가와 살고 싶은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향후 5～6년 이내에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국책사업 조기이행으로 거창의 산업구조와 인구증가를 위한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상품 마케팅 활동전개와 우량기업 유치,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을 통하여 실물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고 거창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 거창읍 제5교 가설, 화강석 조형물 거리조성 등으로 거창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과 늘푸른 거창 가꾸기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Green 거창, 한번 오면 머물고 싶은 Clean 거창을 만들어 나가고 맑은 하늘, 청정 1급수 발원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호등과 경보등의 교체와 교통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활력화, 농업소득증대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안정망 구축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애우, 애도니의 전국 명품화로 육성하고 활로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비자의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품질인증사업을 확대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와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늘려 나가는 것은 물론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로 서북부 경남의 과수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거창사과를 전국의 명품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거창 오미자주 판매망 구축과 거창차를 개발하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상시 영농 체험마을 운영과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과개선과 농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희망과 활력이 있는 도시형 웰빙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류 교육과 일품문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의 교육 협력 체결, 글러벌 인재육성과 거창 종로 e-class 운영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높은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최첨단 전자도서관의 기능과 운영을 강화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만들고 문화인프라 확충과 거창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축제로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수승대 관광지 확장, 감악산 골프장 등의 조성과 거창박물관을 역사박물관으로 재편토록 추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과 군민 체육센터 건립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스포츠·레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산적 복지와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사업입니다. 40페이지, 저소득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근로 긴급복지 지원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이 행복한 가족사회 구현과 미래의 주역에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종합복지서비스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가족처럼 여기고 건강한 아동과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질병과 만성질환 관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 안정성 확보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이 안심하는 식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균형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과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기업을 균형있게 개발해 나가고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건축으로 도시경관을 바꾸어 살고 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복구로 산불제로화와 거창의 최대 자원인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개·보수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신뢰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품질을 고급화해 나가고 자연하천수 같은 물 처리로 청정거창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한발 앞선 재난대비와 위험지 개선, 안전복지 서비스 생활화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에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열린 군정으로 미래희망과 행복한 거창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군정 기획자료 D/B 구축 및 디지털화로 군정의 기획·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해 거창의 미래와 행복을 준비해 나가고 오지마을 인터넷망 확보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정보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일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으로 생동감 있는 조직을 창출해 나가고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과 탈루은닉 세원의 철저한 추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거창화강석 특구지정과 고객만족 행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을 창출하고 재외향우회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화 마인드 정립과 국제화 능력향상을 통하여 대외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지향하고 생활민원봉사대, 120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연중무휴 생활불편사항 처리와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으로 건전한 경제질서 풍토를 조성하고 거창사건의 교훈을 되새기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거창사건특별법 개정 추진과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등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단체훈련 및 해외연수 등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 21C 거창의 비전과 발전전략, 거창군 종합발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군정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41분)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의원들께서 거창군의 발전과 그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위원회별로 해외연수단을 구성하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일본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연수한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본연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보고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에서 실시한 국외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연수목적은 제5대 거창군의회의 출범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 본격적인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의 신지식 배양을 위하여, 일본 자치단체의 의회운영, 신활력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와 각종 시설 등을 방문 견학하여 우리 군정발전에 접목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단은 총무위원회 본 위원장 외 3명의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 3명 등 총 7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주요 방문 지역은 일본의 2개 기관, 5개 시설로서 일본 고베 인근의 아코시 의회, 이코마시 의회와 야마나시 포도마을, 이따고엔 포도 관광농원, 고베대학 부속 식자원 연구센터, 이코마시 노인요양시설, 신활력사업 쓰나 마을 등을 방문·견학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부연수 일정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비교견학 내용입니다. 보고서 순서에 의해 방문기관과 주요견학시설에 대한 특징이나 느낀 점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쿄 ‘오다이바’ 미래형 첨단도시 견학 관련입니다. 일본 인구의 45% 이상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와 그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형이 특징이며 이 중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가장 짜임새 있게 개발한 오다이바는 박물관, 국제전시장 등과 최첨단의 놀거리와 패션, 먹을거리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해변관광 명소로써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거대한 테마파크로서 도시 속의 종합 레저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이며, 경관이 뛰어난 해변과 주변 도시지역을 최장거리의 육교와 유람 보도로 연결하여 산책코스는 물론 각 길목에 수백 개의 쇼핑몰, 상점, 레스토랑 등을 관광지와 연결하여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이디어를 개발, 관광 상품화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경제대국 일본인들의 상술이 돋보이는 일본 미래형 최첨단의 도시 구조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야마나시 포도마을과 이따고엔 포도 관광농원 관련입니다. FTA 협상 등 향후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선진 농업 실태를 비교 견학하여 영농방법,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에 대하여 우리 농촌 실정과 비교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방문한 곳으로 야마나시 포도마을은 마을 전체가 우리나라의 1개면 정도의 광활한 넓이로 포도 단지화되어 있었으며 반당 100주 정도로 식재되는 우리의 재배 방법과는 달리, 반당 식재되어 있는 포도나무가 10주 정도로 1그루씩 단아 재배하여 포도나무의 수령이 40～50년생으로 포도 1나무에 수십 박스씩, 반당 1.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상품성을 전국에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가 전체가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포도 전시장에는 포도를 활용한 포도주, 포도젤리, 건포도 과자 등 수십 종의 다양한 포도 제품과 열쇠고리, 액자 등 포도와 관련된 관광 공산품도 함께 개발하여 전시 판매되고 있었으며, 해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에게 현장에서 포도 판매는 물론, 포도 관련 상품 판매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지역 포도의 품종, 수령 등 식재 방법에 비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후·토질환경 등에 맞는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신 재배기술 개발 등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광농원인 이따고엔 포도농원 역시 단아 재배로 포도농장 규모는 5,000여 평으로 7가지의 포도 품종별로 수확시기를 조절하여 경작하며 살충, 살균제 등 농약 살포는 연간 3회 정도의 최소량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가 조합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이곳의 포도 농가 대부분이 “포도 관광농원” 으로 조성되어 해마다 농원으로 직접 관광 삼아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직거래함으로써 공동출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농촌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 역시 해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으며, 신 재배 기술 개발 등 농가의 자발적인 구상으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관광농원 조성 등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관광 상품화 등에 열성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포도농가에서도 일본 농촌의 획기적인 재배기술, 유통전략 등은 벤치마킹 할 사례로, 우리 실정에 타당하다면 접목하여 전국 제일의 포도단지로 변신하여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본 지방의회 방문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의회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일본 지방의회의 특색으로는 내각제를 취하는 중앙 정부와는 달리 지방 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을 취함으로써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각각 선출하고 있으며 양기관 간의 권력 균형과 견제를 위하여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의결과 단체장의 의회해산 등 기관대립의 전형적인 제도적 장치와 우리와 같이 광역과 기초의 2계층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대한 허가, 지휘명령, 취소 등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 간여와 재정적 통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비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법정정수제도는 폐지되었고 자체 조례로서 의원정수를 정하게 되는 조례정수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의회의 소집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회의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례회는 연간 4회 이내로서 조례로 정하며, 임시회에 대하여는 의회 정수의 1/4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의 청구가 있을 때는 단체장은 이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4페이지,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이코마시 의회는 일본공산당 등 6개의 회파별로 구성되어, 임기는 4년이며 법정 의원수 36명에 조례 정수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의원 6명씩으로 구성된 기획총무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에 각 8명,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10명씩의 의원들로 구성·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정례회는 연 4회 분기별로 개회되며 회기는 보통 13일～15일간으로 열리고 있었으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열리고, 회의 시 일반질문은 개인별로 발언 순위를 사전 통고제로 하여, 질문 제안시간은 30분과 3회 이내로 질문횟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보수 기준은 보수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로 정하여 책정하고 있었으며, 의장은 연간 7,200만 원이고 의원의 경우는 연간 5,5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두 번째로 방문한 아코시 의회는 법정 의원 수 30명에 조례 정수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본 공산당 등 2개 정당에 무소속 의원이 18명으로 전체 의원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6개의 회파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기는 4년에 총무문교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 등에 각 8명과 의회운영위원회에 8명 및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례회는 연4회 분기별로 개회되며, 본회의는 3월에 열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사전 통고제로 하여, 발언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발언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발언횟수의 제한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상세하게 설명되지 못하여, 본회의시 심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발언대에는 시장과 의원만이 설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현 자리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 진행 광경을 유선 채널화하여 전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코마시 노인 보건 시설 견학 관련입니다. 시설 입소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로 주요 특색으로는 가족들이 여행 등 장기출타로 3일 이상 일주일 미만의 단기입원을 시키면 식사, 목욕 등을 일상생활과 동일하게 보살펴 주고 특히 식사 장소나 식사시간이 환자 본인 의향대로 제각기 다른 장소, 희망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거동 불능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온수물속에서 운동과 온천욕을 겸할 수 있는 현대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 모든 입원 요양 프로그램이 환자의 개성에 맞추는 다양한 치료·요양시설이 특색있게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대부분 기관중심의 일과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할 때 각 개인에 맞추어 환자 위주로 배려하는 시설 운영은 우리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할 사례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고베대학 부속 식자원 교육연구센터 방문 관련 특이사항으로는 고베대학의 연구원과 학생들이 실습 참여하여 운영하는 연구센터로 포도, 감 등 과수분야와 채소, 축산분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실습과 연구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었으며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차별화 되고 품질위주의 우수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품종별로 시험 재배·사육 등에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베대학 연구소에서 품종개량에 성공한 “흑소” 는 쇠고기 육질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획득한 고베 대학의 최고의 브랜드가 되어 우리 거창의 애우 브랜드와 비교하면 훨씬 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 일본의 신활력사업 쓰나마을 견학 관련입니다. 일본의 낙후지 개발사업은 지난 80년대부터 인프라 지원사업에서 소득창출사업의 각 자치단체 주도의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사업이 중심을 이루며, 철저하게 지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으며 효고현 쓰나 마을의 경우는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에서 지원된 예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 1억엔의 금괴를 구입하여 방탄 유리 보관함에 넣어 마을 공원에 전시, 일본 전역에 소문이 나서 일본수상은 물론 세계 저명인사 등 그동안 320만 명이 다녀가는 유명한 관광지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많은 관광소득을 올려 지역 발전에 큰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 지역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상이 지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이고 획기적인 시책 제안 등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5박6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의 기초의회관련 일반적인 사항과, 포도농원, 대학연구 센터, 노인요양시설, 신활력 사업 등의 현장과 일본의 도시와 농촌을 순회하면서 우리 일행들이 배우고 느낀 사항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인 고베시는 10여 년 전의 고베대지진 등의 많은 재해를 입었으나, 그때마다 신속하고 훌륭하게 복구·단장 되어있었으며, 특히 시내 골목 구석구석에 휴지 등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고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조화롭게 잘 정돈되어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할 부분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음식문화를 보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각 식당마다 음식 모조품을 진열하고 있었고, 필요한 적당량만큼 주문하고 부족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주문하는 음식습관으로 음식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식탁문화를 엿 볼 수 있었으며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졌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노인인구의 활용방안으로 고속도로요금 징수원, 청소부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노인들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과 연관하여 노인인구의 활용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 관광이니 하는 등, 출발 전부터 여론의 질타들이 일부 있었으나, 알찬 연수계획의 수립과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알찬 연수활동을 통하여 자료 수집 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견문 사항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군정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5박 6일 동안 선진 일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수기간 동안 불편함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총무위원회소관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연수결과보고서)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가운 날씨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기조심하시고 본 의원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지금 감기가 약간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한 국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연수목적은 거창군의회 제5대 출범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각종 정책 및 시책 제안 등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지도층의 권력형 비리와 도덕적 불감증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포자기 의식을 유발케 하고 또 한편으론 개혁에 대한 강한 욕구를 촉발시키고 있음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패 없는 국가로 성장한 홍콩의 염정공서(ICAC,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재래시장은 일반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으로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유지하여 왔으나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외국의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셋째,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물 그 자체를 생명이라고 하며 물은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물을 주변국에 수입 의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싱가폴의 NEWater Centre 를 방문하여 수질관리 및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넷째, 싱가폴의 HDB (Housing and Develop ment Board, 주택개발청),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도시계획 지역개발청)을 방문 전시관을 견학하여 도시계획 및 주택개발에 대한 사전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의 주민자치센터와 흡사한 People's Association (국민협회) 산하 Kolam Ayer Community Club 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 비교 분석하고자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단은 신현기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 4명 그리고 공무원 3명 등 총 8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자 명단 및 연수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방문지역은 2개국, 5개 기관·단체 1개 시설로서 주요방문지역의 주요내용인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는 결론부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콩의 ICAC 및 재래시장 관련입니다. 홍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30만 여명이 거주하는 역동적이고 국제적이며 또한 환상적인 이 도시에는 금덩어리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휘황찬란함이 울려 퍼지고, 질주하는 경마의 말발굽 소리에, 수많은 언어들로 떠들썩대며, 초고속의 모뎀들이 회전하고 있었으며, 엄청난 속도의 광범위한 발달에 익숙한 홍콩 사람들은 항상 일해오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속도와 근면성으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홍콩을 세계 8위의 무역국, 의류와 시계의 주요 수출국, 그리하여 세계에서 제일 바쁜 컨테이너 항구로 발전시킨 원동력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흥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하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양의 코냑이 홍콩에서 소비되고 있고, 세계 3위의 영화 제작국이며 홍콩 사람들은 경마에 관심이 많았으며 또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 이벤트 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고 상호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염정공서라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무서운 권력과 의무의 막중함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가 출범하여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정부패 없는 건전한 사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고, 군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홍콩의 재래시장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정찰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제도가 돋보이며 청결 또한 열대지방에서의 여건을 잘 극복하면서 재래시장의 전통이 곧 경쟁력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싱가폴의 NEWater Centre, URA, Kolam Ayer Community Club, HDB입니다. 싱가폴은 인구 약 460만 여명으로 기후는 고온다습의 열대성에다 연평균 기온이 26.6℃이며 제주도의 1/3면적에 중국계가 77.5% 말레이계가 14.2% 인도계가 7.1% 기타 1.2%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심해 항구와 함께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있는 전략적인 입지조건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이며, 자유항으로서 싱가포르 섬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공화국을 도시국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도시' 또는 '정원도시'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원도시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공원과 가로수가 많기 때문이며, 관광객들에게 아시아 전역의 이주민들을 통해 들어온 여러 가지 문화를 단번에 보여주는 '즉석 아시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싱가폴은 물을 주변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등 해외의존도가 100%이며, 싱가폴은 계획의 도시, 금융의 나라, 쇼핑문화의 나라, 관리가 완벽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최고수준의 공무원으로 성장한 것이 중국계를 비롯한 다민족 국가로서 엄격한 각종 규제와 법률로 다스려지면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다민족 국가이지만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어지며 고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도심지에는 차에 붙은 먼지도 털어낸다고 할 만큼 깨끗한 도시풍경을 자랑하며 거리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꽃과 열대수들, 넓고 쾌적한 도로 사정, 맑은 하늘과 깨끗한 강물,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열대 우림 등 자랑거리도 풍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싱가포르 정부의 각별한 자연보호 노력과 국민들의 호응 덕분으로서, 이른바 Clean & Green 정책을 추구하는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은 가히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보다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 또한 바로 그 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깨끗한 거리와 맑은 공기, 편리한 교통과 선진화된 제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싱가포르는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감명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NEWater Centre 방문 시 마침 중학생들의 현장방문 학습과 함께 이뤄져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연수와 함께 학습을 하게 되었다는 안내로 시작하여 전문 통역원을 통한 자세한 설명은 “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PUB에서 조사와 기술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엄격한 정제와 처리과정, 자외선 기술로써 물을 가공하고 제조하여 특정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물 정화과정의 미세정화, 역삼투, 자외선 박멸의 3단계는 완벽한 정화과정이며 NEWater Centre에서는 싱가폴 국민들의 물에 대한 중요한 자원임을 각인시켜주고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물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물 자원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혜택을 넉넉하고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세상과 미래를 향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People's Association(국민협회)는 싱가폴의 인종 폭동 및 정치 경제적 문제 극복의 필요성으로 출발하여 지역공동체와의 유대강화, Life style 에 적합한 접근방식 제공 등 우리의 주민자치와 유사하며 산하단체인 Kolam Ayer Community Club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강좌, 문화강좌, 스포츠 강좌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 rity(지역개발청) 및 HDB :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주택개발청)은 두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도시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정부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일반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이 양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단지 내 생활 활동을 고려한 주거환경의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정치권에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열린우리당),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안”(한나라당) 등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제기하고 있어, 이들 제안은 대부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공급 제도를 '부분적으로 본 뜬' 것으로서 투기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기 발전적인 부동산정책 로드맵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주택정책과 주택관련 전시관을 건립하여 계획 등을 홍보함으로써 주택정책의 발전상을 이해하고 더 큰 관심을 갖게 하여 도시를 만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도시발전역사 및 기타 경쟁도시, 세계유수의 도시 발전에 관해 그 흥망성쇠와 시행착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일부는 벤치마킹하고, 일부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비교분석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는 제5대 군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해외연수였으나, 연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에서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라며, 일부 질타를 받은 시점이라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다른 나라의 지방행정 현장을 둘러보면서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군의 발전과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내실 있고 알찬 연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수경비로 사용된 군민의 혈세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연수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연수기간동안 사회문화적 배경이 각기 다른 나라의 관련 정책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역부족 이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홍콩의 IACA 및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모습, Clean & Green 정책을 추구하는 싱가포르의 도시환경, 국민협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으며 이번 연수기간 중에 아쉬웠던 점은, 보다 많은 것을 보아야 한다는 의욕이 앞서 짧은 일정으로 각종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실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수 시에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역단위나 민간 단체 등을 방문하여 직접 클라이언트(Client)를 만나는 체험을 하거나 실천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연수기회를 갖게 된다면 의정활동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금회 연수를 통해 얻은 견문들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군정발전에 이바지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5박 6일 동안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사히 연수를 마쳐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싱가포르연수결과보고서)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주범 의원과 이창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참조)
1. 제135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일본연수결과보고서
3. 홍콩·싱가포르연수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0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손철상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3인)
○의안처리결과
1. 제13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7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 보고청취
3.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원안가결
4.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 보고청취
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신주범이창도의원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