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1월27일(월) 10시1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34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의원께서는 각종 용역사업 현황과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신주범 의원께서는 2006년도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주례회의에서는 제134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11월 21일 거창중앙고등학교에서 개최한 2006년도 거창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하셨으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거창군대책위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18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20회 거창군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0일 김천 학생야영장에서 개최한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 기관단체장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3일 거창향교에서 개최한 거창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4일 함안군의회에서 개최한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의 협의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9분)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군민의 많은 기대와 성원으로 구성된 제5대 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무한의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큰 지지와 축복 속에 민선4기 군정이 출범한 금년은 우리 군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와 함께 거창군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국·도비 예산을 사상최대로 확보함으로써 군 예산 2,000억 시대를 열어, 군민과 거창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류교육 추구와 미래거창 인재양성의 초석이 될 100억 원 장학금 조성에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하여 단 기간 내 15억여 원을 모금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례를
만들었고 거창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은 거창의 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거창을 경유하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고제-무주 간 터널도 조속 착공되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마리면 진산삼거리 국도3호선 신설사업 구간과
국도37호선 연결도로 확장공사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의 요람인 군립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하였고 거창교육 인프라의 상징적인 시설인 군립 첨단 도서관도 개관하였습니다.
여건이 어려웠지만, 우리 군민의 꿈의 웰빙 공간이 될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공사도 금년도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경제를 견인할 거창화강석을 특화육성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거창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갈 22만평 규모의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창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거창의 중심인 거창읍의 균형개발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거창전문대와의 관·학 협력으로 전략연구소도 만들었고 청정지역의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청와대에 납품하고 현대·롯데백화점에서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금년도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과 7· 18 집중호우에도 철저한 대비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도 ZERO화를 달성, 안전한 거창을 만든 상징적인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여러 크고 작은 혁신사례들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보고회에서 혁신선도 우수사례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2년 연속으로 국가생산성대상을 수상하는 영광과, 경남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정의 이러한 성과들은 7만 군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600여 공직자가 거창의 발전을 위한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 낸 노력의 결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까지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던 세계 경제가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지구촌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모처럼 유가가 안정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와 주택시장의 불안정,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등으로 내년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내경기의 불안정성이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우리 지역 경제가 세계 경기 흐름과 국내 여러 가지 사정의 불안정으로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측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저는 내년도 군 정책과 집행의 기조를 실질을 존중하고 질적인 향상을 기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군정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의 모든 부분에 허상과 거품을 제거하고 거창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드웨어의 확대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하고 기존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거창을 예측하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인식과 정책방향의 기조 하에 내년도에 군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증가 시책을 전략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거창의 인구, 즉 거창군민은 거창의 희망이자 모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간다는 것은 거창의 희망을 잃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창을 대한민국 남부내륙의 교육·경제·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인구 10만 규모의 자족도시 달성을 그 1차적 목표로 정하여 향후 5～6년 이내 현재의 인구감소율을 Zero화 시키고 이후 인구 10만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창지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인구감소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거창교육을 특화 육성시켜 현행인구의 유지와 유입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외부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매력요인을 만들고 유망 중소기업 입지여건을 만들어 젊은 생산 인구의 유입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설되는 고속도로의 거창경유와 기존 고속도로의 조속확장, 국도 고속화 사업의 조속추진 등 거창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국책사업의 SOC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꿔질 교통여건을 활용해서 21C형 첨단산업, 친환경산업을 유치하여 거창경제의 틀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와 거창의 발전은 그 맥을 같이하므로 인구증가 전략과 정책이 거창발전의 로드맵이자 청사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군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에 도전하고,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5개 분야 43건의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 군정의 우선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경제의 두 축을 중심으로 거창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은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가장 주목받는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정받은 평생학습도시와 외국어교육특구의 알맹이를 채우는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데 이어 내년에는 관내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동·하계로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대학 2개교를 포함한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장학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군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내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여 평생교육 학습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개최한 평생학습축제는
내년에는 보다 규모 있고 내실 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 내 초·중·고교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을 위한 식 재료비를 지원하고 면단위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고등학생과 수도권 우수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서울의 종로학원과 연계한 거창 종로 e-class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대학 사범대학과 거창군이 교육협약을 체결하여 군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멘토링, 학습연구 컨설팅 등을 위한 교육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치구축과 거창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제의 뒷받침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거창의 산업을 이끌어 갈 화강석 특화육성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내년도에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고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조기에 단지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활력과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핵심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입지를 조성하고 차별화된 투자메리트를 갖추어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1담당 1기업유치 목표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사랑 운동전개, 지역산품의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거창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고객지향적인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되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므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해서 고부가가치의 농업상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의 고식미 쌀 생산, 애우·애도니 명품화 사업, 거창주와 거창차 개발, 거창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과 아울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험과 테마가 있는 건강장수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농촌을 활력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고 친환경지구조성과 쌀 클러스터 사업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중심이 된 거점산지 유통센터(APC)는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농원 체험 마을 육성과 화훼 수출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농단의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을 비롯해 대단위 산채 약초 재배단지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청정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산촌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복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C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역문화의 다양성은 세계적인 경쟁력이며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예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알려진 거창국제연극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문화예술 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콘텐츠 부분을 보강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참여와 사랑을 받고, 테마가 있는 군민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면서 각 단체별로 독특한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에 격조 높은 공연 전시작품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품격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소외계층에 문화예술 공연 좌석 나눔 행사도 실시하여 다함께 누리는 문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문화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도 내년도부터 착공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주 경기장 건설은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우리군의 복지정책이 사회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근로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원 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Call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아동복지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들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내년도에 개관하고 다기능을 갖춘 복합형 복지시설인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도 내년도에 개원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발전과 군민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5교 건설 및 접속도로 개설 등을 위한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 7월에 발주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내년 말 정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거창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거창교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각종 도시계획 시설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합천댐주변 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표기와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내년부터 3개년 간 추진계획으로 착수하고 도로망 확충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은 내년 우수기 전인 6월까지 복구 완료하고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88고속도로 확장, 고제-무주 간 터널공사, 거창-김천 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등은 우리 군에 이익이 되고 지속적인 거창발전과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남하-가조 간 지방도 설계용역은 내년도까지 완료하고 거창-춘전 간, 가조-가북 간 지방도 확장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거창을 위해 군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 위험지 개선사업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도 계획대로 시행하겠으며 원격무선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위천 지방상수도 사업 마무리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웅양 상수도 설치사업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992년도에 결정된 죽전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2009년까지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와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과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늘 푸르름이 있는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내년도에 착공하고 현재 시설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시운전을 거쳐 내년도에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관리권을 인수받은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위천 수승대와 월성계곡을 연계시킨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의 혁신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활력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직이나 공직자 모두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조직의 변화는 공직자의 일을 통해서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자료 D/B를 구축하고 군정 업무를 디지털화하며 가능한 부분부터 군정을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군정서비스를 수혜자인 군민의 눈으로 평가토록 하고 군정의 입안·집행·평가과정에서 많은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행정을 혁신을 위해 검수 및 대가지급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운용 하겠습니다.
퍼펙트 민원만족, 즉 민원만족 100%에 도전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를 정비하여 내실을 기하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조정 유도 하겠습니다. 출향인 30만 명을 네트워크로 묶어 거창의 잠재된 역량을 필요 시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하겠습니다.
거창읍사무소를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거창읍 주민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보다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전부지에는 거창을 상징하고 군민 생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도심속의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단위로 또 연인들이 이 공간에서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의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7.5%가 증가한 총 2,486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2,108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77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371억 원이나 증가한 것은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국·도비가 금년보다 33.8%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군정의 기조 하에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은 가급적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4기 군정이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첫 해가 됩니다. 저와 우리군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천하며 또 다른 새로움에 도전하면서 거창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선4기 군정이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를 향해 지향하는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필요할 때 아낌없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법정 의무 및 기본경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485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70억 8,800만 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비 내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108억 4,000만 원으로 315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3억 8,100만 원으로 23억 7,7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73억 6,200만 원으로 31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2쪽에서 3쪽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2,108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15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17억 4,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68억 5,1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3.6%로서 금년보다 한 1%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2억 원으로 금년에 비해 9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으로 금년 수준입니다.
보조금은 736억 4,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국고보조가 563억 3,100만 원으로 145억 7,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는 173억 900만 원으로 51억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은 연초부터 발빠르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전 직원이 중앙기관과 경남도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나누면 일반행정비, 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경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489억 9,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4억 4,6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로서 총 781억 7,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분야로서 총 769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114억 4,200만 원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편성액이 225억 7,700만 원인데 9억 1,9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6%의 반영과 공무원 정원을 680명에서 현원 65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담금 및 출연금은 51억 7,300만 원으로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보다 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증액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16억 7,300만 원으로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노인·여성·복지관 집기 구입 3억 원과 장애인 복지관 집기 구입비 2억 원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9억 6,300만 원으로 8억 8,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성과상여금 요율인상과 아동보육수당 지급 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상여금의 80%에서 100%로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사항은 24억 8,000만 원으로서 2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해복구비 20억 원과 청사 정비비 1억 원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35억 6,600만 원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자체투자사업비는 184억 300만 원이 되겠고, 그 중 일반회계는 24억 900만 원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과 인터넷 전화기 IP폰 구입비에 2억 4,000만 원,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비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보일러 교체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의 총 예산은 59억 7,400만 원이며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에 1억 원, 읍민생활공원 체육시설 설치에 1억 원, 문화센터 공연장 장비 반입구 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에 5억 200만 원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에 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개봉광장 조성공사에 4억 5,600만 원, 그 다음에 거창교 리모델링 공사에 3억 5,000만 원,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에 5억 원과 웅양면 화동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분야 총 예산은 99억 6,9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애우 거세사업에 1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에 9억 원과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3,000만 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19억 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181건에 사업비가 483억 6,0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320억 9,500만 원이고 도비가 4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113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으로서 사업비는 28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편성은 순수 균특회계 예산이 162억 5,200만 원이고 도비가 35억 2,300만 원과 군비부담 90억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 48건으로 사업비는 149억 9,100만 원으로 재원별 비율은 순수 기금이 79억 8,400만 원이고 도비가 29억 3,900만 원과 군비 40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91건으로서 사업비는 13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는 59억 5,400만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4억 1,100만 원과 군비부담이 7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9개의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5억 1,500만 원이 증가된 총 377억 4,300만 원으로 17.1%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하고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가 기타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서 34페이지와 35페이지까지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억 6,700만 원이 증가된 59억 7,400만 원으로 이를 각각 세입·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21억 6,900만 원이 증가된 113억 8,7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세입을 토대로 해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3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창남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참조)
1. 제13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6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42인)
○의안처리결과
1. 제13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
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강창남의원이수정의원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