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6월16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질의)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질의)의건(계속)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건설과
° 도시환경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10시10분 개의)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질의)의건(계속)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 일곱 개 과와 사업소에 대해 업무담당과·소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보고와 진지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질의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저희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옥, 최영웅, 강신봉, 조성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농공단지 및 기업애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시 주변여건과 환경에 맞아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업체를 유치하고 입주업체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사를 거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정장, 당산, 남산, 석강 등 네개 단지에 42개 입주대상 목표에 28개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고 미입주는 14개가 되겠습니다.
이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계획을 현재 마련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상담을 5~6개 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신청 지원도 30건에 30억 7,000만 원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입주대상기업이 입주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여 군내소재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공장등록에서부터 자금지원까지 광범위한 사항들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주고 있어 많은 기업들로부터 현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해결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총 28건 접수에 자금지원이 9건, 입주문의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능력은 없으나 발명특허 등 지적소유권을 소유한 업체에 행정적,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알선 지원하라는 것은 자본부족으로 창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거창전문대학 김석수 교수가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여건미비로 지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면 관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관외 유망기업체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최영웅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1단계 사업 시행의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 신청, 선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신청, 접수시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해서 부적격자를 사전 에 색출하고 또 이장 확인제 실시로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구축으로 대상자 선발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 및 근로자관리도 단위사업장별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공공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감독과 또 현장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관리요원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작업량 부여로 나태근로를 근절하고 밀도있는 근로를 유도하고 불성실 근로자는 배제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책으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취로성 있는 3개사업을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 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우수기관 시상제를 실시 해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발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과 여성단체대표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물, 폭발물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LPG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점검을 작년도 10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부적합 업체가 25개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경미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또 가스보일러 사용시설도 1,495대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26대가 부적합이 나와서 이것도 또한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또 가스판매 차량도 야간 노숙 단속을 저희들이 27대를 했습니다만, 노숙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유소 내에 LP가스 시설 점검도 2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체적시설이 미설치 된 곳이 열세 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완료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용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내 체신기관들의 예수금을 군민들이 대출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체신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업무는 정보통신부 지침상의 적금식 대출로 개인 불입금액의 80%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또 96~98년까지 2~3년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식 대출업무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IMF 등의 이유로 계약식 대출업무를 정보통신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가계에 어려움을 주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예금담보대출은 연리 9.3%의 9.5%까지 최고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또 신용대출도 연리 12%에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최용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창군 농산물 판매촉진 및 수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지식 습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에 군 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중앙교육2회에 두 명을, 또 도 단위 교육 1회에 두 명을 수료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축 특산물 판매장 개설추진도 서울특별시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 서울시 강동구 길동으로 되어습니다만은, 강동구 성래 3동에 있는 건물주와 현재 계약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 농·축 특산물 홍보 팜프렛도 2,000부를 제작해서 수출업체, 유통업체, 고속도로휴게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서 적극 홍보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실적은 수출농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수출촉진 자금을 5,000만 원을 현재 전액 도비로 지원을 했고, 또 수출포장재비도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우수 수출영농단체에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위천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에 3,490만 원을 지원해 집하시설 보안과 관정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출농가지정 및 목표관리제도 9개 생산자 단체에 299개 농가가 참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도 5월 31일 현재 농·임산물 360톤, 축산물 2만 5,000두에 56억 9,000만 원 계획에 747톤 1만 2,910두에 44억 6,000만 원을 올려서 20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는 딸기가 3백톤 6억 원 계획에 642톤 12억 9,300만 원의 실적을 올려서 2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94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지역신문 보도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90% 이상 사용하여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올해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지출 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확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6억 9,400만 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3단계에는 1단계와 2단계에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3단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3단계는 전액 국비로서 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사업비는 약 2단계 사업비의 80%인 6억 5,000만 원정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먼저 감사항목은 총 7건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7건이고 처리중이 7건 해서 총 14건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의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요구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 상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각종 상담소의 기능과 상담활동 등이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상담기능을 일원화하고 활동이 통일되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 결과는 여성상담사업은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상담소가 설치되어 그 동안 운영하였으나 이용도가 낮아 폐지하고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상담사업은 군·읍·면 업무담당자들이 근무내 방문 또는 내방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 및 신상상담과 가정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요보호 여성 및 우려 여성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 1366” 상담전화는 98년 8월 군 사회복지과에 설치되어 365일 24시간 긴급을 요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가정불화 등의 상담을 통해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상담전화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충동적 가출 및 유흥가 출입 소녀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비행소녀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녀일일보호소 5개소와 거리상담소 5개소를 지정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가출소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각급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고급상담원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청소년 및 여성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청소년 상담소를 3월에 개관하여 청소년, 학부모 상담까지 개인, 집단상담으로 178건의 상담실적을 갖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협조하여 학교상담 자원봉사자 8명을 모집해 자원봉사교육까지 이수하여 청소년 봉사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님께서 시정, 조치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문제, 예산 절감으로 발생되는 잉여예산을 경로당지원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활용하여 경로당 예산을 군자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게끔 조치요구 하셨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6억 9,104만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신축 7개소, 경로당 개보수 18개소, 마을회관 신축 9개소, 마을회관 보수 12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99년도에도 계속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 지역주민 숙원사업 예산으로 마을회관 신축 2개소 경로당 신축 4개소에 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등록 조치하여 예산지원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0월 초 이전에 등록 된 경로당 262개소에서 미등록 경로당 18개소를 추가 등록하여 현재 28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 를 월 4만 4,000원, 난방연료비는 연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등록 대상 경로당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경로당은 만들어 놓고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한 마을회관 10개소의 경로당은 등록조치가 다 되었고 기존 건물에 미등록 된 경로당 8개소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상 황점마을 경로당은 건축관련 공부가 올 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등록 조치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정에 보다 다양하고 많은 운동기구를 보급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62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처음 공급을 했죠,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다 공급했습니다.
99년도에도 추가 등록하는 18개소와 이후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노인운동기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시 군 단위 행사를 지양하고 읍·면 단위로 행사를 실시토록 하여 행사의 내실과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도록 조치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98년도에 실시한 노인의 날 군 단위 행사의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올해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읍·면별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 실시할 노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게이터볼 대회 등 간단하게 치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님과 정순우 의원님께서 시정, 조치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월성 공동묘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나, 관련규정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치 않아 이용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두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성 공원묘지 이용범위와 진입 이면도로 개설 등 월성 마을 주민과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례 초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는 가조면 일부리 마을 공동묘지 정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님께서 시정 조치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국가와 단체 및 개인의 지원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이 또다른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지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지정기탁을 제외하고는 대상가구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으며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가정지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님께서 시정, 조치 요구하신 마을공동 목욕탕 관리가 되겠습니다.
용도 폐기나 운영 중단된 마을공동 목욕탕의 생산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목욕탕 관리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동중인 마을공동목욕탕 완대 2구,소정, 과정은 마을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마을회에 관리운영을 독려하고, 운영 중단된 북상 갈계 목욕탕은 동사무소로 용도변경 할 계획이며 신원 내동 목욕탕은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다양한 시설을 많은 군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복지관내의 각종 시설물을 각급 기관,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노인건강교실, 주부를 위한 강좌 및 청소년 교실, 아동교실등 각종 강좌 개최시에는 홍보매체, 현수막, 회보,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홍보계획은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를 통한 홍보, 읍·면 회보를 통한 홍보, 이동 복지관 및 무료세탁 운영 등 읍·면 출장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수입이 지출의 1/10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수지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관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능력 배양의 기회제공 및 저소득층 자녀의 기능계발 교육기회 부여 등,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어 각종 사용료를 현실화 할 수 없는 실정이나, 기관·단체에 홍보를 통하여 대관료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좌운영 결과를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자체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안하고 다양한 강좌,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되겠습니다.
98 복지관 강좌 종강 후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99 복지관 강좌 운영 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설과목을 십자수, 손뜨게, 메이크업 야간강좌도 신설하였고, 또 매년 초 강사요원 모집 시에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각 신문사를 통해서 연중 강사가 참여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 거주 주민들과 저소득 계층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모든 강좌 수강시나 시설물 이용시 저소득층에게는 사용료나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거창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읍·면의 사회복지요원을 통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고에 따르면 비행소녀 예방을 위해 소녀일일보호소 5개소와 거리상담소 5개소를 지정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보호소 5개소와 상담소 5개소가 각각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호소 및 상담소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과 아울러 이번 기회에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거창 검찰지청이나,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운동 YMCA와 연계하여 활동하면 어떠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소녀 일일보호소 5개소는 포교당하고, 천주교회하고, 거창교회, 창남교회, 원불교, 다섯 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상담소 5개소는 미스터 시몬 미용실하고, 터미널에 들어가자면 좌측에 터미널 매점하고, 대성약국, 거창약국, 24시 편의점인데, 24시 편의점은 어디냐 하면 국민은행 가는 거리에서 거창교회쪽으로 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창교회쪽 좌측에 있는 24시 편의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여기 대표들을 지난 6월초에 도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여기 대표들께서도 전부다 참여를하여 일단은 일일소녀보호소나 가출소녀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교육을 받으셨고 저희들이 아직 홍보를 읍·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유선방송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다닐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성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가끔 여기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 특위회때 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연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영선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제가 감사 지적한 노인들 운영비 난방비가 부족하여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복지예산과 또한, 절감으로 남은 돈으로 경로당회관 신축, 개보수등도 중요한 법제행정이지만, 지금 당장 노인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운영비를 배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노인들은 지금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군의 노인이면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다른 조례가 없는 것도 다른 단체는 보조금도 많이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법이 없다고 해서 미등록은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경로잔치를 99년도에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는 성대히 경로잔치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북상 면의 경우를 보면 160만 원을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 160만 원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도저히 치룰 수 없다고 해서 면에서 치뤄 달라고 해, 160만 원을 면에 가지고 가, 면장님하고 저하고 행사를 치렀는데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들었는데 돈 갹출하는 과정이 각 지방유지들에게 1～2만 원을 거둬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면장이나 군 의원은 찬조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노인잔치를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의원이나, 면장은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서, 앞으로 그런 돈 가지고 경로잔치를 치룰 수 있느냐는 것을 의심해보고 2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군비를 더 많이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 예산이 충분하면은 국비보조 이외에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된 경로당을 추가 등록하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서 바로 등록해서 운영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실은 저희들도 우리 군 전체 예산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읍·면별로 노인의 날이라든지 어버이날 행사를 할려고 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역부족이 됩니다.
지역에서 전 유지들하고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적게 책정되어 졌지만, 최대한 군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총 감사항목은 10개 감사항목에서 시정조치 요구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완결이 8건, 처리중이 4건입니다.
처리결과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신봉, 최영웅 의원께서 감사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감독 공무원이 상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공사감독 책임부여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보조 감독으로 임명하여, 공사 민원사항 해결, 시공사항, 기타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독토록 함으로서 원할한 사업추진 및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61회-제3차) 다음, 전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므로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시정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사업비가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재배정하여 읍·면에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옥 의원님께서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군도 확·포장 사업을 도로 이용율이 적어 꼭 포장이 필요치 않는 도로를 확·포장하기 보다는 포장은 되었지만 도로폭은 좁은 상태에서 도로 이용율이 높은 도로를 우선 재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군도정비 방향은 읍·면간 순환도로망 확충을 위해 미개설 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도로망 연결로 우회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협소도로 조치계획은 협소도로 및 굴곡도로에 대하여는 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검토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상～가북선 기존도로는 군도 굴곡도로 개량 사업계획에 의거, 금년에 착공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옥 의원께서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에 대한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에 경영수지 분석내용이 미흡하며 적정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하여 기채사업으로 시행한 경영수익사업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조온천지구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이후 온천 활성화에 따라 경영수익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 매각시 적정한 용도변경등으로 경영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측량 및 등기를 완료하고, 폐천고시는 3월 22일날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양여 신청은 도에 승인신청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양여 결과에 따라서 추진결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용환, 이문행 의원님께서 재해발생 및 예방대책에 대한, 최근 기상이변 현상으로 폭우가 내리는 사례가 많으므로 폭우시 거창읍 원상동 지역과 위천천 제방 범람으로 인한 예상 재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상동 지역은 자연 숲과 연계되어 계획 하천폭 유지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하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경남도에 건의해서, 치수사업 중장기계획에 우선 순위로 5월 28일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는 순찰강화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해피해를 입었으나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해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를 재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장비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자체복구사업등으로 복구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건수는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16개 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시기가 공사를 하기 좋은 시기에 하지 않고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주민들의 불신도 받고 있으므로 공사적기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공사기간을 조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사업발주가 다소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발주해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이문행 의원님께서 도로건설에 따른 도로건설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게 시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도로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이 군내 전 지역에 고루 형평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건설사업 투자방향은 읍·면간 순환도로망과 계속사업 마무리 노선,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 이후의 건설관련 투자방향에 대해서는 도로의 등급별, 노선별, 지역별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해서 적정배분 투자로 지역편중 여론이 없도록 조정, 집행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조성제, 손판준 의원께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에는 항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시행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대상 토지 필지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으로 당초계획 필지가 누락되는 등으로 인한 몽리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몽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 이전에 그 지역의 농로부터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고 농로포장이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영농이 어려운 지역 등, 조건을 감안해서 우선적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준공검사 시, 몽리자와 함께 준공검사 공무원이 사업장을 점검하고 몽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준공검사 처리토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는 몽리민 대표 경지정리 추진위원회를 입회토록 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준공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시 복토량을 현행 15㎝에서 50㎝정도로 늘리도록 하여 경지정리 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림부 기준 경지정리 복토량은 복토 두께 기준을 15㎝로 반영하고 있어 50㎝두께의 복토는 예산형편상 불가하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암반관정 관리실태에 따른 암반관정 준공검사시 몽리민이나 주민들을 입회시켜 실제 물을 채수해 보고 준공검사 처리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암반관정 채수량 시험 및 준공검사시는 몽리민을 입회토록 하여 준공검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가조녹동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도로공사시 도로편입부지 소유자에게 부지보상 또는 토지사용 승낙도 없이 착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라는 내용과 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주민의 신뢰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보상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한 후 착공토록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사업 성질과 지역여건 및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 선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륵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는 없습니다마는, 등덕골 농로 도로상에 있는 지장 소나무는 98년 12월 10일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따른 노점상의 효과적인 단속으로 기존 시장내 상인들 상권을 보호 조치하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시 합법적인 도로 점용료 또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야간에 김천리 전문대학 진입로의 노점상 강력단속 요망과 거창시장일에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노점상을 한곳으로 유치, 상행위 하도록 방안 강구요망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점상 단속계획 처리결과로서는 단속기간은 연중계속 단속을 하고 중점단속 사항으로서는 장날은 인도의 한쪽만 사용토록 하고, 평일은 시장내 이전유도, 기타 차량이용 인도점용노점상 철거유도를 실시하고 단속반편성은 평일날에는 읍사무소 개발과, 건설담당 5명으로 하고 장날에는 개발과 3개 담당부서별로 구역을 설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실적은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속실적은 761건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이 729건, 노점상 적치물이 32건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상행위장 지정설치는 위치는 시장내 상설시장 골목내 설치되어 252㎡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할머니 채소노점상 1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와 채소시장설치 등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럼 경지정리가 끝나고 나서 환지를 행정적으로 언제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며칠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환지정산.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전혀 행사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근한 예로 경지정리를 하고 나니까 내논이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논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왜 내 논을 당신 마음대로 팔아 먹었느냐 분명히 말이 됩니다. 이것은 환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환지정산 마지막 측량이 나고 나서 3개월이라 그랬는데……
환지가 안 되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해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해 줬으니까 빨리 사유권 재산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환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를 해 줘야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안심하고 지을 수 있고, 또 내논이 몇 평인지 줄었느냐 늘었느냐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 답은 필요 없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미흡한 점들이 있으면 군에서도 그런 핑계를 많이 대고 부도가 나서 일처리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창에 계약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강하게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경지정리 부분만 보더라도 부도가 나서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야 되는데 이런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최영웅 의원님께서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관서와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사업으로서 행정절차상 별도의 공청회 등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이 관여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의 협의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지역인 마리, 가북면의 주택보급율이 100%이하인 것은 현실과 상이하므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주택보급율 조사시 주택수를 건축대장상 주거전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복합용도 및 1주택 2가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마리면의 경우에는 가구수 1,129가구로서 주거전
용 주택수는 1,105동을 기준할 시 주택보급율은 97.83%였습니다.
가북면의 경우에도 가구수가 828가구로 주거전용 주택수는 811동을 기준할 시 주택보급율은 97.94%이나, 98년도 말 조사시에는 주상복합용도의 주거형태 및 1주택 2가구 등 모든 주거형태를 조사한 바 거창읍을 제외한 모든 면지역이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최영웅, 강신봉 의원께서 가조온천 개발관련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조온천 개발사업이 가조온천지구 토지구역정리조합에서 시행하고 민자사업인 관계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지주조합과 온천발견자가 협약, 체결토록 중재하여, 온천발견 이후 온천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온천수 문제를 해결하였고 시공회사인 보성의 화의 신청으로 중단된 부지조성공사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지주조합에게 대책수립을 강구토록 조치를 촉구하여 현재 지주조합과 보성에서 정상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대형온천장도 온천발견자가 98년 11월에 대형온천장을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 자금난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말 완공 목표로 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가조 온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98년도 12월 프로젝트사업추진 민간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99년 1월에도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설명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민자유치 및 대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활동을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께서 소량의 농촌폐기물은 군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농가에서 자체 선별토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거는 현재 민간업체와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체에서 전량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경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읍변두리와 면지역은 요일별로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안은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대행업체로 하여금 소량의 폐기물도 빠짐없이 수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선별배출에 대한 홍보는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는 요령의 홍보물을 2종 3,000매를 제작하여 마을별로 보급하였고, 읍·면·이·동장 회의 등을 통하여 수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선별과 배출방법 등을 계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농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정화조 설치 및 청소이행 여부 등,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99년도 1/4분기 정화조 청소대상 753건 중 정화조 청소 이행자는 723명으로 9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분기때 청소 미이행한 30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정기간을 두어 가지고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해서 기간 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님께서 수승대 관광지 내 시설확장과 투자로 매년 수승대 관광지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신 씨 종중에 수승대 수입금의 20/100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은 불합리하며 향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신 씨 요수 종중 소유의 토지가 관광지 전체면적의 42%인 10만 570㎡로 거창군이 민간소유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승대 전체수입금액이 아니고 입장객의 입장료의 20% 이내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98년도의 경우에는 입장료 수익금 4,737만 3,000원의 18.7%인 889만 5,0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총 수입금액에는 4.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민간소유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께서 관광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수승대 관광지 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승대 관광지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간이수영장, 요수정 및 밤소까지 수영안전수칙표지판 3개와 수영금지 표지판 13개, 구명함 2개, 수영금지 로프 400m를 설치하였으며, 피서 성수기에는 수영장에 구명보트를 대기시켜 놓고 안전관리 지도요원 6명을 고정배치 시킬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사고위험지역에 보호 난간 400m, 수중보, 수문 1개소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뭐가 빠졌읍니까? 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럼 금원산 휴양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복합산막 및 숲속 수련장내 정화조 설치로 인한 주민과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데 대하여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복합산막 및 숲 속의 수련원 설치와 주민들과 약속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금원산 자연휴양림측에서 위천면민을 상대로 공식사과와 수 차례 합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금원산 수련원에서도 준공검사 신청을 두 차례 했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과 완만한 합의를 하도록 준공검사 신청서 자체를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처리에 있어서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려할 수도 없었으며 여기 설치된 합병 정화조는 환경부에서 검정하는 우수한 시설인 고효율 오수합병 정화시설로서 99년 5월 21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설 가동후 월 2회 이상 수질검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위천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성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대구 방송을 듣거나 사업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전연 회생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성사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싶습니다.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장은 안만나 봤습니다만, 관련.
○오임수 의원 예, 그런데 요즘 방송, 신문에 가조온천이 백지화 될 위기에 있다.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단지는 감사자료에 들어가지는 안 했는데 이것도 온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표류상태에 있다.
이렇게 계속 신문하고 방송이 나오는데 물론 자기들 마음대로 쓰기는 쓰지만 그래도 영 엉터리는 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제 질문에 답변 외에, 사실 앞으로 군에서 진행하고 이때까지 실천한 사항을 우리 여러 의원들 앞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수도사업소를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업무가 도시환경과 소관인 모양인데 여기 답변이 없습니다
침출수, 쓰레기장, 이것을 하수종말 처리장에 같이 관로를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안 쓴 모양이고 환경과에서는 그곳으로 질의를 안 해서 안 쓴 모양인데 이것도 좀 챙겨 주시고, 지금 행정에서 온천지주조합에게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기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온천이 잘되면은 거창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업으로 꼽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방송이나 신문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좀 알려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가조온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조온천조합입니다.
가조온천조합에서 사업시공자를 보성과 협약체결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성적으로 발표할 단계,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해서 우리 법에 부합되고 또 어떤 계약이나 성사단계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방식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온천지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도 아까도 보고 드렸읍니다만, 지금까지 7, 8년 동안 쟁점사항이 온천발견자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아주 원초적인 문제인 온천수 문제도 협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런 게 어려움이 있었읍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사실 지난해에서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져 왔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수년 동안 안 되어 온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리고 노력한 결과에서 협약도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민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무튼 조기정상화하고 빨리 우리 지역개발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형질변경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지금 기초조사인 항공사진과,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국토형질 변경등,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건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의장 이수정 그 관계는 나중에 수도사업소장에게 다시 물으면 되니까, 오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의원 그러면 오폐수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온천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장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오임수 의원 아니 마상리도 나오지마는 원 근본은 가조온천에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의원 지금 보성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돈벌이되는 사업은 지금도 하고, 앞에 계약하고 앞에 해야 될 사업은 부도가 났다 해가지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이 하는 일과 과장님이 하는 일, 양쪽과가 틀리니까 두 분을 모셔 놓고 이야기가 되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 할 적에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돈벌이되는 사업은 부도가 나도 보성에서 하고, 온천은 일찍 지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건물을 짓기로 계약을 했는데, 하지도 않고 주위에서 볼 적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답변을 군수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오임수 의원 예,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일단 가조 하수 처리장은 물론, 처음 구상은 관광단지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사업은 사업인정이 되었을 때 확정되는 겁니다.
구상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상을 갖고 추진을 하다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건 관광단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바로 인근의 우리 주민들도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공공시설이 들어 왔을 때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구역 내의 주민과 온천 관광지의 오폐수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이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수도사업소장님에게 질문하셔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오 의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달에 우리 군정질문이 있을 때 군수님에게 확고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게 완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강신봉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복합산막과 수련장의 정화조 시설 문제가 완결 처리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신지 과장께서 좀 말씀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시설공사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완공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시설공사를 준공만 했다고 완결처리가 된 건 아닙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 관리도 하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 즉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계속 법에 맞도록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해 나갈 사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결처리라는 표현은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 시설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은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관원도 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자기생각을 표현해서 그것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민원은 민원입니다만, 저희들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저쪽 금원산 수련원측에서 어떤 잘못된 사항이지만 우리 주민과의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나무라고 따지고, 또 공식사과도 요구하고 그것은 우리 시설 기준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시설로서 우리 환경부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환경정책의 나갈 방향 된 대로의 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법적 조치에 부합되고 위법사항이 없으면, 사실 준공처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당초 약속에 대한 이행여부에 민원이 있어서 정당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우리 주민의 편에서 두 번씩이나 관원민원도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저쪽에는 우리주민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수질검사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강신봉 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신봉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경상남도 도지사께서 주민들과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의원 지금 이 결과가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거기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을 못했읍니다만, 그런 우리 쪽의 지시는 지사님한테 안 받고 그것은 지사님 소속된 산하기관으로서 금원산 휴양림 사업소를 통해가지고 우리 도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저도 직접 공문을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강신봉 의원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형 의원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예, 지난번 감사 때 정화조 문제 때문에 심하게 꾸짖어서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전산화 작업한다고 그랬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형 의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전산화 기초 장소에 대한 사용여부 등은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형 의원 인명수는 아까 723명,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1/4분기 대상자 중에 723명은 청소를 이행했습니다.
○이문형 의원 그런데 청소 미이행한 사람들이 1/4분기중에 여기 자료는 4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발표한데는 3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30명입니다.
처음에 총 753명중에서 처음 했을 때는 430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독촉과 지도 방문을 해서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은 지난 5월달까지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6월 현재 집계로 잡아 가지고 현재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자료 낼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현재 안된 사람은 3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한다고 저희들이 보고서하고 어제까지 취합한 것하고 보고가 내용이 좀 틀립니다.
현재는 30명이 청소가 안.
○이문형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것 참 누구나 하기가 싫어 가지고 1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미루어 온 정화조 청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지적사항에 있어서 단기간 내 과장과 담당직원이 참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고충이 많으신 이수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임영선 의원님께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서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에서는 영아의 진료에 한계가 있음으로 영유아의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주문에 대해서,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영유아 진료는 관내 소아과, 또는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관할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영유아의 과정에 발육상태라든가 발육에 대한 지도는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소를 찾아오는 환자가 있을시는 앞으로도 진료소에서 치료가 안될 경우에는 병·의원에 의뢰해서 내실 있는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보건소에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하고 있고, 또 발육상태는 보건소에서 건강체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진료는 일반인들보다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불우계층이 우선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환자진료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소외계층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IMF 이후 병·의원을 찾던 일반 환자들이 진료 수가 부담이 적은 보건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다.
기존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 노령인구에 대한 방문진료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고 99년 6월 1일부터 이동진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취약지역의 불우노인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양호교사와 보건소 공중보건의를 연계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 성교육은 성교육전담 강사교육을 이수한 담당 간호사가 각급 학교를 순회 교육해 공중보건의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98년도에는 거창초등학교 외 11개교에 1,819명에대해서 이미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는데, 99년도에는 성교육교관 교육이수자가 저희들 보건소에서 1명을 지정해 가지고, 성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로 하여금 교육을 전담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3월 24일자로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성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겠고, 다만 양호교사를 활용한 성폭력 예방과 기타 성교육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서 성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고, 또한 금년 7월부터는 공보실 체육담당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원이 있습니다.
이 상담원을 활용해서 각급 학교에 7월 이후에는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간 순회진료 일정을 상호 조정하여 한 지역에 또한, 동일자에 중복 진료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읍니다만, 이 역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재택진료를 하고 있고 비보건소에서는 이동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어 진료를 하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현장민원에 따라서 일정을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중복된 진료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조직 구조조정 등을 의식한 보건지소와 진료소간의 실적위주의 바람직하지 못한 진료 경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문을 하셨는데 , 이 역시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관할구역이 틀립니다.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의 진료를 방문진료 내지는 내소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고 지소는 진료소를 제외한 나머지 관할지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장기투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재활 치료 위주로 진료하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우계층 환자들에 대한 진료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만성질환자에 대한 장기투약으로 인한 약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번에 보건소에 재활의학 전문의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 전문의를 백분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약에서부터 물리치료라든가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약보다는 물리치료,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소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가 있어 가지고 노인계층에서 상당히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소는 재택진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동진료는 역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노인당이라든가 고령 노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순우, 조성제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의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일약품을 당해 년도에 수 차례에 걸쳐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시정하고, 연간 소요량을 전체 일괄하여 경쟁입찰 계약방법으로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은 금년 들어서는 금년도 총 소요 된 예산, 그리고 소요량에 따라서 금년 4월 10일날 공개입찰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약가 기준 액이 있습니다.
기준액표가 있는데 거기에 정한 단가의 26%를 감안한 약품단가로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약품을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대량구입을 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고에 대한 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환자진료 약품 중에 일부약품은 재고량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없습니다.
또 재고량이 많은 약품은 연간 소요량을 제외한 나머지 잔량을 사용량이 많은 품목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경과로 해서 불용약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폐기처분 하지 말고 반드시 반품하여 새로운 약으로 대체하도록 약품구입 계약시에 조건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이 모자라 진료처방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양의 의약품을 확보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 역시 저희들이 그 소요량을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품의 의약품은 그때그때 단가 계약에 의해서 공급요청만 하면, 당일당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약품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의약품 단속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정의약품 단속실적에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리 제대로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약업소 지도는 사무 감사 이후에 99개소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업소가 병원 2개소, 의원 5개소, 약국 2개소 또 위반업소에 대한 지시사항으로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 진열한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양정규정에 의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약국 2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과 형사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시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가지고 의약품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행위입니다.
담배 판매업소의 위반행위와 공공시설물 흡연구역 위반사항 단속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을 하신 데 대해가지고, 저희들 실제가 담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차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공시설물 흡연구역 지정은 현재 66개소로 이후 신축하는 건물에도 대상건물이 될 시는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 54호 금연장소에서 흡연에 의거 단속할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단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경찰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 19세 미만에 대한 판매행위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현옥 의원님께서 수질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상수도,공동우물 등의 수질검사를 내실 있게 하고 검사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질검사 간판을 정비하여 음용수의 상태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 요구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는 8개항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수라든가, 또 각 수거한 물은 수도 사업소에서 진주시험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 보건소도 사실은 검사만 전담을 하지 시설관리라든가 보수유지, 또한 투약관계는 현재 해당 수도사업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주시고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이 총 34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159개소를 선정해서 카드뮴이라든가 수은, 페놀, 이런 등등의 유해물질을 12가지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양질의 음용수 원수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이 5월말 현재 88개소에 대해서 이미 검사를 실시했고, 표본검사를.
2000년도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고 또 먹는 수질검사기관에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를 실시해서 음용수의 안전수 공급과 또한 보건소에서 8개항을 검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이상수도 담당공무원, 지금 면에 있습니다.
각 담당공무원들이 금년도 5월 13일날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주관으로 해서 진주시 수질검사소에서 관리자에 대해서 관리요령을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이라든가 요령 또,채수검사할 수 있는 채수요령, 이런 것을 일련의 관리측면에서 교육을 다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 우리가 간이상수도 검사성적서를 배수지나 수도전에 붙였으면 하는 것이 전 의원님의 바램인데, 이것은 실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수질검사, 약수터라든가 이른바 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이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착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또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전 의원이 주문하신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보건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는 이수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요구 건수는 모두 6건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최영웅 의원님께서 시정조치, 요구 하셨던 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 등 설비투자에 연구효과와 생산성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그것은 현재 저희 온실에 재배하고 있는 현황은 유리온실에 양액재배로서 장미, 일반온실에서는 딸기가 수확이 끝나고 현재는 복수박 지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동온실에서는 3종의 꽃이 있고, 그리고 꽃 육묘장에서는 읍·면이라든지 환경미화에 필요한 꽃을 계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의 시설로서는 현재 똑같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수박도 일반 간행재배와 처음으로 금년에 지주재배를 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조사, 분석하고 해서 재배농가와 함께 평가회를 해가지고, 좋은 점은 농가에 그 기술을 보급시키고, 또 재배상에 잘못된 점은 농가에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한 것이 농가에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내 유리온실이라든지 이것은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손익 분기점 보다는 낮게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겨울철 가온시에 기름값을 절약하든지 해서, 이것은 비용을 최대한 절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인력 배치에 관해서 지금 저희 상담소가 폐지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는지 심층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읍·면 농민상담인력을 읍·면상담소에 배치하여 농촌지도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최영웅 의원님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상담소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담소가 철수되고 나서 농민상담담당을 설치해서 읍·면별 책임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하므로 읍·면별 지역별 지도에서 작목중심 지도의 체제로 사실상 작년에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올 봄에 우리 묘판에 있어서의 고온장애라든지 이러한 농민 욕구에 의해서 지난 6월10일부터 현재 8명을 읍·면에다가 기동 배치시켜 일반지도를 현재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소시절에, 그러니까 90년 이전입니다.
저희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5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구조조정 이전에 연구직으로 정원을 늘리고 지도직을 줄이기로 하면서 지금은 현재 36명으로서 20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농업인의 욕구는 옛날 지소 체제와 같이 해달라는 그러한 욕구인데 현재 20명의 인원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옛날만큼 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기술센터 보유 농기계를 특정인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또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중고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용 농기계 금년도 대여 현황은 6월 10일 현재까지 9회에 걸쳐서 17일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대여는 엄금하고 이것은 제가 결재를 해서 반드시 나갈 곳에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중고 매매건수는 작년 10월 7일자로 중고 농기계 매매 정보센터를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려는 사람보다는 판매할 농기계가 많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매한 실적으로는 98년도에 트렉터 한 대, 그리고 금년도에 경운기 한 대, 트렉터 한 대 해서 3대를 매매를 알선시킨 실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매수희망자는 많은데 비해서 판매희망자는 2명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강화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오임수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병해충 예찰은 정기예찰과 관찰포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수시예찰, 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활성화시켜서 방제협의회에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앞으로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됩니다.
오임수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하여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항공방제는 사실상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산업과의 협조를 받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농림사업 중 지역특화사업으로 헥타르당 2만 2,000원을 국비, 지방비 지원조건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지원액이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거창에서도 88년까지는 항공방제를 실시해 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방제지역내에 전 농가가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어려운 농가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요즘 방제농기계가 농가별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또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을 기하기가 지금은 어려워 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농가가 원할 것 같으면 농민사업으로 채택하여 방제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국민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되었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 중 미보고, 수도사업소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점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이문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지역 소규모공사 부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많으므로 소규모공사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자체제도를 마련해 달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결과 97년도 총 491건의 품질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61건, 채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소 운영 검사 공무원은 한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운전을 해가면서 시료 떠면서 자기가 검사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의 수행능력이 전 사업장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2,000미만의 소규모공사라도 공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공사감독이나, 부서장이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 품질시험 업무를 건설주무부서인 본청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겠느냐하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내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일반근거 규범성격인 조례가 일단 제정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조례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수도사업소의 직원이라든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 품질시험업무 이관문제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 중에 진입도로부지 180평 미매수지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최영웅 의원님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부지 중에서 일부인 180평은 아직까지도 사지 못했습니다.
보상금 지급통지를 하고 보상금 거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지금까지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을 평당 80만 원을 달라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평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산 가격은 평당 6만 9,593원에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만 원을 꼭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년에 공사를 동결할 때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사업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 문제도 대책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공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보상금 지급통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민간인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돈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급하지 그 이상 거래관계에서 좀 더 얹어줄께, 사자.
또, 더줄께 사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보상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금의 관계에 있어서 거부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제제를 받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협의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구간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 제외구간은 공사비가 1,400만 원 감액 조치해서 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방의 통수 단면의 부족으로 폭우시 일부구간이 범람하였으나 지금 현재 봄에 비가 많이 왔고, 비온 사실이 그간 있었으나, 아직까지 범람하고, 어떤 그 수질에 대한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보호구역 내 과수원으로부터 농약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이문행, 강신봉 의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98년말 상수도 누수율은 14.91%였습니다.
총 누수량이 61만 2,000톤 누수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율 제고사업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에 6.99%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4.44포인트로 약간 낮추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시에는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량기 보호통내에는 스테인리스배관으로 배관을 바꿉니다. 재질을
그래서 새로 계량기를 설치할때는 일반주철제품이나, 피제품이 아닌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종대 누수시에도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지금 현재 99년도 21개소 교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에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
소화전은 사용을 안 하면서도 혹시 자체적으로 부식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누수 수선을 12건을 금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화전은 누수가 되는 곳은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제수변 누수수선을 3건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1건해서 3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관 누수수선을 지금까지 84건, 98년도에 60건, 99년도에 24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지구에 노후관 교체작업을 120m 했습니다.
신성타이어 앞에 50mm 배관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해서 보호구역 내 과수원 등으로부터 농약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보호구역이라도 농업을 관리하는데서는 우리가 제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순찰을 통해 가지고 농약 빈병이라든가, 농약의 잔재물이라든가, 봉투라든가, 이런 게 흘러나오면 우리 공익요원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해 달라는 공문서한을 한 번 보내고 거기에 따른 안내방송문을 봄에 약을 많이 칠 때 한 번 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수원 농약에 대해서는 관리를 이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릴 것은, 빠진게 있습니다.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 그 질문내에 가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오임수 의원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의 발생 침출수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거창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리도 도시환경과에서 직접 1차 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우리 관로에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시키고 나면, 저희들이 연결 후에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작업은 도시환경과에 대답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도시환경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한 번 더 도시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은 국민의 뜻인 감사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또 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졌는지를 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보완, 처리하는 자세와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중간 중간 처리결과를 점검 확인하여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9년 6월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형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종합사회복지관장김구봉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영재
○출석사무직원
속기사고영운
○그외방청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