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6월15일(화)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질의)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질의)의건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 종합민원실
° 내무과
° 재무과
° 산림과
° 산업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질의)의건
본 안건은 지난해 정기회 때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코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잘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현지점검 시 확인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처리사항 보고를 듣고 난 다음,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산림과, 산업과 등 7개 실·과에 대해 업무담당 실·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장이 보고하고 난 후에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관하여 한 의원이 2회로 발언횟수를 제한하며, 한 개 의제당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편의상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자기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사항 이외의 범위를 넘어선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1페이지, 총괄처리사항으로, 14개 부서에 105분야의 감사항목에 대해서 시정 및 조치 요구한 161건에 대해서 그간 처리한 결과 건수는 완결이 98건, 처리중이 63건으로, 16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정책결정이 된 것은 완결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완결 처리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의 감사항목은 8개 분야에 15개 시정 및 조치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서는 완결이 9개, 처리중에 6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약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은 소관부서에서 관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고, 뒤에 소관부서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성제, 최영웅, 정순우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생수개발 등 공약 당시와 현실적으로 여건변동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은 재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민선 1기에 공약건수가 30건인데, 완료가 19건, 추진중에 9건, 계획중에 2건이 있는데, 이 계획중에 있는 것이 생수개발 경영수익 사업과 거창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수개발사업은 장기적 투자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민간기업을 유치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본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개발은 물론,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등, 세수증대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인, 생수개발이나 시장현대화사업은 민간분야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즉각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개발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 투자 없이도, 세수전망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하고, 시장 현대화사업은 주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영세상인의 자금력 부족이라든가 노령점포의 반대 등으로 합의가 아직 되지를 않아서, 반대 상인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추진위원회 활동,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사후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소요사업비가 100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81억 3,400만 원, 부족액이 19억 3,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40%고 군비가 6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20억 원은 당초에 10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난번에 군수님 중앙방문과 여러, 국회의원님 등의 배려로 10억 원을 추가로 해서 20억 원이 다, 예산이 확보되었고, 교부세 3억 원은 당초에 되었고, 도비 9억 5,000만 원은 당초에 2억 원과 뒤에 군수님께서 도에 직접 건의를 해서 7억 5,000만 원이 추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재원 19억 3,100만 원에 대해서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계획으로, 현재 40% 공정으로 건축과 구조물 골조공사는 마치고, 준공은 2000년 6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 숙원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 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가 48억 6,400만 원인데 확보가 34억 2,500만 원, 부족액이 1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16억 8,000만 원, 도비가 6억 6,000만 원, 군비가 1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14억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 추경에 한 7억 원 정도, 내년도에 한 6억 3,900만 원 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70% 공정으로 2000년 1월,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5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5페이지 문화공보실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기 공약 사업 중 민자유치를 하는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민자유치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가조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은 지난 1월 27일날 경상남도 투자자본 유치 설명회에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외국기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본 유치홍보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경상남도 해외홍보 책자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합천권 관광개발 계획에 수월지구 50만 평을 신규로 반영하도록 했고,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지금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수월지구하고 석강지구를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2000년 2월까지 국토이용 변경 계획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체감사 후 행정조치가 가해진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해서, 군 업무의 수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감사로써 완결이 되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현재까지 4개 읍·면을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도 5개 읍·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4개 읍·면을 하면서 123건을 시정주의를 했고, 재정상으로 3,900만 원을 회수, 또는 추징을 했습니다.
읍·면·사업소뿐만 아니라 본청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금년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에 전 분야에 걸쳐서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후 잘된 부분도 부각시켜 파급함으로써 군정의 홍보와 신뢰를 제고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사례집을 제작을 할 계획이고, 감사과정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현재 두 명의 표창을 했습니다.
인사상의 혜택을 준,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산림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산림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이나 불편이 없도록 특별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산림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또 1회 한 바 있고, 그래서 행정상, 재정상 회수를 했고, 앞으로 대대적인 집합교육을 6월 중에 실시를 해서 산림 업무에 대한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설계와 시공을 임업조합에만 위탁하지 말고 자체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금년도에 산림사업이 총 7건이 있는데, 임협 도 지회에서 세 건을 설계를 했고,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이 네 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체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실제 수익사업만 따지지, 부수적인 실적에 보태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경영성을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의 개발 과정 에서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소득은 없더라도 주민의 휴양, 또 레저시설 등은 경영사업과 연계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수익분석이 미흡함으로써 경영수익 사업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 효과를 측정하도록, 지난번에 행자부의 경영사업 평가에서도 저희 군은 경영사업 분석이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영사업 분석평가에, 자체평가에도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보고 자료와 경영수익 분석이 상이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시기, 분석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 또는 특수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과다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시정하고, 보조금 지급단체의 사업 활동 여하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과정 정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강화를 하고 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시행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집행사항도 반드시 확인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당초 목적과 보조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물론, 사업비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수익자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지방채 재원은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하여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지침에 따라서, 현재 생산원가의 60% 수준인 것을 2000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금년 6월에 현행 요금의 30% 인상안을 물가심의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생산원가의 한 78% 수준이 되겠고, 나머지 22%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등 부지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를 군비로 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은 현재까지는 군비로 상환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분양자 부담금으로 상환되도록 하여 군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리한 지방채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도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재점검하여 사업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방채사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재검검하여 필요한 조치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행한 지방채 중 지역개발 기금이 이율 8% 보다 높은 지방채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상환채를 발행해서 고리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저리채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 지방 차환채 발행 신청중에 있는 등,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채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물론, 엄정한 관리로 군민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판단한 후 정리하고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 감사 시에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44건의 위원회를 재정비를 해서 4건을 폐지를 하고, 3건은 또 추가를 해서 지금, 43건을 관리를 하는데 지적된 대로 위원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 기존의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은 지양하고, 인력이 재배치나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예산 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98년도에 직제축소, 결원운영 등으로 일반직공무원과 일용인부 등을 감축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재활용쓰레기 수거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이 업무에 소요되는 기능직 두 사람과 일용직 두 사람을 감축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과다책정이나 계상 착오 등으로 발생된 예산을 실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당해년도 편성지침에 충실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절감 실적집계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조례 제정입니다. 의회조례 불출석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증인 불출석 등의 사태 발생시 과태료 부과에 착오 없도록 사전 준비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현저한 책임이 있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국가배상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서 공무원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승소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군비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자치단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송이나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는 증인의 출석여비와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으로 판시를 하고 있어, 소송비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승소를 해서 청구중에 있는 소송비용액은 4건에 764만 1,000원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경만수 건에 대해서 68만 원, 이경영 건에 대해서 65만 7,800원, 송천석 건에 대해서 76만 5,000원, 신용원 건에 대해서 553만 7,000원을 지금 청구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2월 9일자 집행기관에서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하면, 총 161건 중 완결이 102건, 처리중이 59건, 그래서 이번 제출된 자료와 비교하면 오히려 완결이 98건으로 4건이 줄었으며, 처리중이 63건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여 이런 차이가 났는지, 이러한 자료는 의회를 무시한 자료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리결과에 완결처리중 하는 그 분류 작업은,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항이, 현 여건에 현시점에서, 161건이 전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완결이 되었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보고한 그것을 재분류를 해서, 그 당시 그게 좀 완결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미흡하다든가, 더 추가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순우 의원님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계수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건을 두고 처리중이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완결이라고도 분류를,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이걸로써 완결이 되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정책이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완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순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2기 공약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공약사업 중 민자유치를 하는 데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인 가조 종합관광지 휴양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민자유치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부진한 점이 있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적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공적으로 여기에 발표를 할 수 없고, 여기에 어떠한 기업체라도 문을 열어 놓았으니까 가조 대규모 휴양시설 관광개발 계획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5분, KBS 지방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가조휴양온천지가 백지화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또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안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취재팀이 어떤 방법으로 그걸 그렇게 평가했는가 모르지마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조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거군적인 군민들의 희망사항이고,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제일 과제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불황에 있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지마는, 그러나 백지화다 하는 그런 것은, 정잭적인 결심이 난 바도 없고,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부터 먼저 하시고, 가조 오 의원께서는 뒤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제가 감사지적한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역시 감사계획서 잘 했기 때문에, 완결처리가 되었고, 그 뒤에 산림 관계공무원 집합교육을 6월중에 실시한다 하는데, 오늘이 15일인데, 아직까지 일정이 안 집힌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언제 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부분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경영 부분은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소송업무는 지금 까지 저희 거창군에서 승소를 했어도 소송비용을 한 건도 청구를 안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고 나서 올해 바로 760만 원이라 하는 큰돈이 군비로 부담을 않게 되었어요.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조례 제정, 감사항목이고,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의회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증인 불출석 등의 사태발생시, 과태료 부과에 착오 없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99년 2월 9일날 처리결과 나온 걸 보면은,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은, ｢차후 조례 제·개정 시 제·개정토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온 책자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계속 검토중에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후로, 조례를 요구하려고 계속 분석을 한 결과, 이 조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당해야 되는, 나를 때려 달라 하는, 그런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례들이 도내나 전국적으로 봐서 자체, 나를 처벌을 가해 달라는 조례를 제정한 그런 예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예가 한두 군데 있은 데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꼭 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한 그걸 믿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밀어라는 얘기지. 꼭 이것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금방 이 이야기 했다가, 금방 이 이야기했다가 해 가지고는 신뢰성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서는 감사항목에 9가지 중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가 9가지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1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의원님과 최영웅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공연 시에는 일정액의 요금을 징수하여 경비에 충당하고, 무료공연으로 인한 공연장 무질서 상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연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관람료를 징수해서 단계적으로 예술단체의 자생력도 배양하고, 공연의 수준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연장 내의 성숙한 관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품 내용에 따라 관람객 연령 제한 등으로 공연의 질 못지않게, 관람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에, TV 난시청 지역 해소건에 있어서, 군내 TV난시청 지역에도 텔레비전 시청료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으로서, 시청료와 관련해서 주민과 그 당시 마찰을 빚고 있던, 북상 갈계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진주 KBS방송국에 현지확인 의뢰를 해 가지고, 관계자가 마을을 방문해서 12월 30일자로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청료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기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95년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개정 시행 이후에 동 조례에 의한 기금관리 사항이 없음은 잘못이므로, 이후 동 조례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고 철저히 관리 운용하라 하는 내용하고,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회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과 유사한 목적의 기금이므로, 합목적 관리차원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모든 체육시설 사용료를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 5월말 현재 102만 5,000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 시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일원화 관리유도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과 사실 유사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조성한 기금 등으로 일원화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금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연극제 부분에 있어서, 거창 국제 연극제는 국제 규모의 연극제이므로 국비와 도비를 더 많이 지원받아 개최하도록 하고, 군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세부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내용, 세 번째, 관람객의 형태를 세밀히 분류, 분석해서 관광객을 유치자료로 활용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98년도 제10회 거창국제 연극제에는 국·도비만 1억 5,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제11회 거창국제 연극제에는 국비가 8,100만 원, 도비가 2,250만 원 해서 작년도에 비하면 4,500만 원이 줄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IMF 등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행사성, 또, 경상비적 성격, 이래 가지고 10%씩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및 발전방향으로는, 실제 실내공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여건상.
그래서 8월 피서철, 휴양지에서 야외공연 확대로 해서, 관람객을 확보해가 지고 관광 상품화해 나가고, 거창을 찾는 피서객을 관람객화 하는 등, 외지인확충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특히 국제 연극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거창발전이다, 아울러서, 거창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이라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연극제대회장을 현직 군수가 계속 맡아서 행사를 내실화하고 지역발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극단 입체에 대해서도 국내외 공연 참가 지원으로 해서, 세계적 역량을 배양하고, 거창군의 홍보사절로 적극 활용토록 계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과 주민,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극문화 인프라 확충과 연극인 육성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수승대 관광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수승대 내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위천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전 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5개 면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웅양, 고제, 위천, 신원, 가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천면은 2000년도에 최우선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를 재검토해 보고, 99년 이후 추진할 사업비 미확보 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초설계 시 현장상태의 정확한 파악도 없이 설계변경을 한 것은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라 하는 것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완공 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처리결과 내용이 좀, 개략적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련관에 보면은 총 48억 원 정도 드는데, 기이 확보 된 것이 34억 원으로 한 70% 공정이고,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 14억 원인데, 1단계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개관을 하려고 하니까 약 7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차후관리 운영계획은 2000년 2월까지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까지 운영제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 4월까지 위탁운영단체 모집공고를 해서 5월에 개관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금년도 향교보수 예산이 개인 문화재 보수예산에 비해 너무 적으므로 향교 대성전 보수를 문화재 보수예산에 우선하여서 향교가 조속히 보수되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향교 대성전 보수를 위해서 당초 8,000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 실제 전체 소요되는 것이 2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중간에 뜯어서 부분만 공사를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향교 측과 절충을 해서 작년 연말에 4,100만 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도합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완료되어 갖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내려오면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향교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문제가 있거나 또,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공공근로 등, 다각적으로 관리에 최대의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열성 복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을 위한 당초설계를 정확하고 명확히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 등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부터는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참고로, 금년도 99년도 보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계획이 1,115m중에서 98년도에 254m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5m 계획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도 설계완료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7월 정도 되면은 발주가 되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영선 의원님과 최영웅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거창산품 홍보 부분에 있어서, 거창산품 홍보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을 마련하고, 거창산품 홍보는 거창 인근도시 가까운 데서부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서울 지하철, 시청 앞 역사 광고 1개소와 1호차에 50매 차내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을 타고 오르내리는 그 부분에 8개소로 확대를 해서 하고, 또 차내 광고도 100매로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이미 광고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관광화보 제작 부분에 있어서도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000부를 제작계획인데, 3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납품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VTR 제작 부분에 있어서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어 300개, 일어 50개, 영어 50개, 20분 이내의 분량으로 해서 400개를 제작을 해서 연말 되면 납품을 받아서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국제 연극제 등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해서 특산물이나 관광홍보책을 적극적으로 광고해 나가고, 인근 대도시 홍보 부분도 1차로, 작년 연말에 거창산골여행 책자를 1만 5,000부를 발간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항, 터미널, 역사, 휴게소까지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는 시장성이라든지, 홍보 방법,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서 2000년도 이후에는 인근 가까운 대구, 창원, 마산, 이런 데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자생력 배양과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액의 관람료를 징수하겠다고 하였는데, 99년 6월 현재까지 공연은 몇 차례 이루어 졌으며, 관람료를 받은 공연은 몇 번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에서 극단 입체에서 한 것은, 지난 5월에 경남연극제에 참가한 일이 있고, 자체적으로는 공연은 아직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또 받은 일도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몇 번 죽었다 살아났다 한 감사항목이라서 (웃음 소리)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한 번 짚겠습니다.
98년도 12월에 조성액이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15만 원이지요?
우리 거창에 국제연극제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도에도 또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아마 빗속에 시작해서 빗속에서 연극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좋은 날씨,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 연극제가 치러진다면, 작년에 못했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가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고요, 금년도 마을체육시설, 우리 위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제 연극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실내 공간이 부족해서, 여건 때문에, 그래서 야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많은 피서객이 오는 방학시기인 8월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인 연극제 개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비가 안 오고, 여건이 좋아야 될 건데, 마음적으로나마 기도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교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 이행, 했는데, 처리결과에 가서는 향교에서 자체 유지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향교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 간섭권이라 할까, 이런 것이 개제가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씩 어떻게 되는가를 한 번 살펴 가지고, 잘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자들이나, 또 우리 여력이 있는 인력이 가서 할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재산관리는 재산 주인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꼭 군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또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바탕 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웃음 소리)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의 부족 사업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겠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보면은 7페이지, 예산 확보가 2000년 이후에 6억 3,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후부터면 2000년 12월 31일 이후인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5페이지에 당초설계 시 현장상태의 정확한 파악도 없이 설계하여 시공중에 현장상태와 설계가 맞지 않아, 설계변경을 한 것은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가 좀 석연치 않고, 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산을 군 전체로 다루는 기획감사실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관만 하고, 2000년 이후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다, 목적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해를, 조 의원님께서 그래 해 주십시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감사항목은 6개 항목에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10건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완결이 8건, 처리중이 2건 해서, 계가 10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의원님께서 민원처리 감사항목에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있어서, 민원담당 부서 책임자는 전반적인 민원처리 현황이나 흐름을 파악한 후 보고나 민원 응대토록 조치 사항과 신청 민원에 대하여 처리 가부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이 불편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원설문 조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민원담당 부서 책임자는 전반적인 민원처리 현황이나 흐름을 파악하여 보고나 민원 대응,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민원인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현황을 잘 파악하여 보고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신청인에 대하여 처리가부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불편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민원 가·부 상담석 운영 등 민원처리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설문조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친절자세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금년 1월부터 행정 애프터서비스 차원의 Happy Call제를 시행,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5월말 현재 251건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의 친절자세 체질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월 2회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신봉 의원님께서 미등기토지대장 관리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등록 처리실적이 부진하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로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 완료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지역신문에 4회, 또 반상회 등을 통해서 6회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등기 처리결과는 99년도 6월 현재 8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98년도와 계를 하면은 1,352건을 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건수가 3만 85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065건을 실경작자나, 지금 현재 관리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통지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99년도 현재는 6,151통을 발송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전화문의나 직접 찾아 오셔서 신청을 하는 게 36건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소정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목이 공공용지나 국·공유지로부터, 먼저 찾아서 우선적으로 등기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유미등기 토지를 관련부서에 105건을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 시정요구로서는 공시지가의 형평성이 없어, 일반주민의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로 재산가액 평가 시,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시지가 산정에 정확을 기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에서 저희들이 23개 항목을 특성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표준지는 건교부장관이 2,550필지를 지정을 해서 그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비교한 다음 개별적 토지가격을 산정해 결정 공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초 자료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 평가의 경우는 별도의 감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표준지 선정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99년도 2,550필지 중에서 69필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표준지의 여건이나 상황변화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가를 산정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시정요구였습니다.
표준지의 교체나 가격조정은 건교부장관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군수가 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표준지, 또는 가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통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적절한 표준지로의 교체 건의 등 조치로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판준 의원께서 토지 대장정리를 잘하라, 그리고 기 등기된 토지가 지적공부상에 누락되어 정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부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 등기된 토지는 지적공부의 정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원등기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 1회 등기소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주 2회 저희 직원이 직접 수령해 와서 토지대장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원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의원님께서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관내 미등록 건설기계를 일제 조사하여 등록토록 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사고 시 적법처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건설기계 관리는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자료에 다소 오차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건설기계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난 4월까지 792건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96대가 늘어난 888대 종목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가 앞으로는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현황 감사 자료와 실제와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99년 7월까지 읍·면을 통하여 미등록 건설기계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등록토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임수 의원님께서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시정요구로서, 민원모니터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과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민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은 현재 예산지원 등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요원들의 봉사정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가 떨어져 운영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99년 5월 20일 현재 49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6월중 기존 민원모니터요원을 일제정비를 하여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있는 분들로 대부분 교체를 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토지대장 관리 실적이 지금 3만 851건 중에 불가처리된 것은 85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이걸 완결로 해도 되는 겁니까? 처리가 다 되어야 완결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하러 나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지,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의원이 질의하면 죄송하다,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되었는가를 보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이런 것도 또 의원이 질의를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
39페이지, 최영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격무부서 관리에 있어서, 격무부서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느냐?
그리고 격무부서에 대한 가산점,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격무부서 지정 시에 실·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과장들로 구성이 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격무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향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가산점에 대해서는 격무부서의 가산점제는 99년도 하반기공포 예정으로 있는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지침이 아마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격무부서의 가점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최영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 제2항 1호에 의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인사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급자격증, 2급자격증, 3급자격증, 5급, 6급, 구분해서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공무원이 적으므로 자격증취득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희망자가 39명이 있었는데, 응시는 56명이 했습니다마는, 1차 26명이 합격을 하고, 이것은 공인된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하는 자격취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도, 1차 합격이 2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임용당시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2명, 전체 공무원의 10%가 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 전산교육 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96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601명 중에서 현업부서 공무원을 제외하는 약 496명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한 350명이 수료를 해서 73% 정도 전부 교육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인자격증은 없지마는도, 우리도 여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시험을 보여서 수료증을 주고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사냥대회에서도 우리 거창군이 전체 도내 공무원 중에서 1/3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앞서 간다,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최영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 본위 생활자치 행정과 관련해서, 정보매체를 통한 군민의 여론 수렴방법을 적극 활용, 홍보하고, 인터넷의 거창군 홈페이지를 조속히 보강, 정비하여 거창의 관광, 문화 유적을 대외에 많이 알리고 여론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넷을 통한 군민 여론수렴은, 군수와의 대화, 아이디어 제안, 거창군에 바란다,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10건을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홍보를 위해서는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거창넷을 개설을 하면서 기념사업으로 제1회 사이버이벤트 행사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이 1만 5,000명, 전국에서 보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도시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행사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유적 홍보도 거창관광, 교통, 숙박, 음식, 주요등산로, 관광안내도, 또 거창의 자랑, 박물관이다, 이런 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현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구조조정에 대해서 99년도 이후 2차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인력 조정 시 인력조정 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정부의 2차 구조조정안이 확정, 시달이 되면, 인력 조정 기준을 설정해서 신중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 지침 시달 회의가 아마 내일,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 방송,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폐지에 따른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파악하여 민원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고, 농민상담 인력을 읍·면사무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직의 읍·면 정식 배치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기간 중에는 읍·면에 지도직공무원의 기동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농민상담소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농민들과 밀착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동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산작목에 대해서는 순회 지도를 실시를 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서, 1차 구조조정 결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많은 불부합이 있으므로, 2차 구조 조정 시에는 이러한 부합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2차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면, 이와 함께 1차 구조조정 결과에 연계해서 불부합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운용 관리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보건소 등 현업부서와 대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부서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우대하여 사업추진의 원활과 대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라, 이런 지적사항이었는데,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정비 후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2차 구조 조정 시에 우수인력들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이 현재 2년에 한 번씩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건강검진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건의 결과는 불가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예산이, 검진대상 인원은 87명으로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께서 이동군정 보고회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이동군정 보고회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고, 수시로 실행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현행 이동군정 종료 후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첫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건의자에게 가부를 신속하게 통보를 해 주고, 또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시행키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은 물론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군정 보고회시 약속한 각종 건설공사장 입간판 부착사항은 현재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읍·면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입간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32조 1항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현황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 각종 건설공사 215건에 대해서 전체 부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격무부서제 관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지정에 따른,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 하반기 실시 예정인 격무부서 가산점제가 오히려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평점을 가산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였었는데, 격무부서를 지정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라 하는 것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 역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고, 하반기에 목표관리에 대한, 격무부서에 대한 공무원 점수제가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무부서와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의 가점은 이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조직의, 오히려 인사평점을 줌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목표관리가, 지금 지방공무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성과급 지급, 그 다음에 고가점수, 인사평정,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킨다.
성과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어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할 시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도, 이것은 여론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될 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근본적인 중앙공무원들의 생각, 사고는 언젠가는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서로 경쟁력을 높여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중앙부처의 생각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위화감,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20분 남았는데, 재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9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총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를 받은 사항이 9건, 그 동안 처리한 결과는 완결이 6건이며, 처리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신봉 의원과 최영웅 의원, 조성제 의원께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내용으로서, 98년도는 지방세 제로화 시책 추진을 시행하면서 그 체납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체납세를 줄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여서 체납관리에 적정을 기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규모 특용작물 등, 재배하여서 얻은 고수익자에 대해서는 농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납세 대책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라 하는 말 자체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의지를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조회라든지, 체납자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하고, 상습체납자에게는 사법기관에까지 고발하는 걸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3억 6,3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총, 체납세 발생한 것이 23억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13억 6,300만 원이고, 이월된 것이 9억 5,700만 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58.7%를 징수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IMF체제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체납이 되고 나면 징수하기가, 체납이 안 된 상태 보다 10배 이상 노력을 해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걸 인식하고, 각종 홍보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지 가두방송까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월말 현재 체납된 것은 4,768건에 8억 2,200만 원이 체납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3억 8,600만 원이고, 군세가 4억 3,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422건에 대해서 4,959만 1,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체납세 처분 정례화 기간을 매 분기 마지막 달로 정해 가지고 2회씩 결손처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결손처분 관계는 5년 동안은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금조회라든지, 전국 재산망 조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고수익 농지소유자에게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 관계는 지금 저희들 총지방세의 0.04%, 한 300만 원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농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보면 딸기라든지 복수박, 또 포도도 하는 데도 있고, 사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수익이 되기 때문에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한 번 조사를 죽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소득액의 한 72% 내지 80%를, 경비로써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액공제를 또 560만 원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 것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98년도는 71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실제 194만 7,000원만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특용작물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작목반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딸기, 복수박을 하는 작목반이 12개 작목반에 502농가가 있고, 포도작목반은 7개소에 738농가, 사과는 36개소에 1,584농가, 영농법인 31개 법인,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실제 농지소득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지세를 부과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번에, 이문행 의원이 지적하신 공사 자재 구입에 있어서, 자재별로 품질과 단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양질이면서도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시멘트나 철근, 레미콘, 이것은 전량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농공단지조합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은 저희들이 93% 이하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석재라든지, 부직포, 여기에 대해서는 100%, 우리 지역에 있는 자재를 구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용환 의원과 정순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 공사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군내 소재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전문공사는 예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 일반 공사는 종합으로써 1억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 군에서 총발주한 수의계약 건수는 13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게 우리가 수의 계약한 것이 114건, 그 다음에 관외에 한 것이 23건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기계라든지, 차선도색, 신호등 같은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관계만 23건이 관외업체에게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지역의 관내업체에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오임수, 최영웅 의원, 그 다음에 조성제,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입목이라든지, 기계, 기구 등이 재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었고, 또 앞으로 군유재산을 평가할 때, 군유재산 가격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라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목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재산가액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포함을 해 가지고 가액을 평가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기계라든지 기구 등은 98년도 결산 시에 재산에 등재를 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유재산 가격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7월 31일 계획으로 6개월 동안을 재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토지는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출을 할, 그런 조치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건물 관계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출을 하고, 입목 관계는 국부조사 통계 방식으로 산출하고, 장비는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걸로 가격을 전면 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기 위한 인력확보라든지, 지번별 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관계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산입력도 지금 완료를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목·죽 관계는 현지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 산출 작업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오임수 의원하고, 최영웅 의원, 조성제, 강신봉 의원이 질의한 군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보건소 매각 관계를 유보하지 말고 조속히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기채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96년도 용도폐지가 되고 난 후에 5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매입신청자가 전연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월달에 임업조합에서 일부 273평방미터를 매입신청해서 저희들이 1억 2,900만 원에 매각한 사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은, 상부에서도 현재 이런 공공청사가 상당히 비어 있는 데가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계통에도 그렇고, 저희 행정기관에도 그런데, 5월 24일날, 도지사님도 지시사항이, 앞으로 유휴청사는 가급적, 매각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강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 하는 이런 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1개 군에 4억 원 정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국비 2억 원하고 군비 2억 원해서 시설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신청을 문화공보실에서 올려놓고 있는데, 2000년에 지원 대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은 연구를 해서 유휴 건물 관계가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도 활용을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9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제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많이 구입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치를 하라, 이 내용 자체를 어떤 식에서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산천 경영수익 사업장에 방문을 했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경계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경계석을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그러니까, 합천서 가져 왔다고 그래요.
그래, 거창에는 합천보다 석재가공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합천의 돌을 갖다 쓰느냐? 될 수 있으면 거창의 돌을 쓰면 안 좋겠느냐?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석재가공단지가 무너지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조그마한 사업장이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발주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장에서는, 틀림없이 거창 돌을 쓸 수 있고, 거창 또 지역경제를, 농공단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품 자체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제가, 이런 감사 지적항목을 넣은 겁니다.
앞으로도 건설업체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창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재무과에서 어떻게 부여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해 가지고 4,900만 원이 넘는데, 개인별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8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17건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완결이 10건, 처리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67번, 강신봉 의원님께서 군유림 훼손에 대해서 위천 한수리골에 농업용수댐 건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훼손함은 부당하므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해 주고,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후조치 관리를 잘하시라 하는, 그런 지시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 신청 시는 신청지역에 연접하고 있는 마을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허가토록 하겠으며, 허가지역의 적지복구는 토사채취만료 10일 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지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완벽한 적지복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사채취 허가지 적지복구 명령은 99년 2월 20일 한다. 사유림 내 토사채취 적지복구 명령에 대한 회시가 농조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창군 임업협동조합에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적지복구 설계서 제출 시, 현지와 부합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완벽한 적지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번, 전현옥 의원님과 최영웅 의원님, 강신봉 의원님, 정순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채석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및 요구사항은 채석장에 폐석처리를 위한 쇄석기를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 폐석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지도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이 쇄석기 설치는 4개 업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수시 현지 출장하여 쇄석기를 가동토록 하여 폐석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도 쇄석기를 설치하여 폐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건축건설 경기불황으로 쇄골재의 수요가 극히 부진한 현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용 대리석 가공으로 현재 폐석정리가 원만히 되고 있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일석재 등 채석장의 폐석처리 대책이 미흡하므로, 각서에 의한 폐석처리 미이행 시, 허가취소 등 특단의 조치이행을 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경일석재 내에 적치된 폐석을 99년 8월 5일까지 정리토록 수허가자에게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만약 미이행 시는 기간연장 불허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석 소요량을 파악키 위하여 수요자와 채석장간의 상호연결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 98년 11월 19일 관내 전 읍·면장과 98년 12월 29일, 관외 경남 전역 및 전북과 경북 일원에 저희들의 폐석에 대해서 수요처를 공문을 내보니까, 현재까지도 수요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일석재에 적치된 폐석 중 현재까지 1/4 정도 견치석 및 쇄골재용으로 정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18일날 현장확인 시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도, 한 3단 정도 이상은 정리가 되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등으로 현재 견치석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소면적의 채석허가에 최장기의 허가기간으로 채석장 허가해 주는 등, 채석허가 시 형평성이 없으므로, 향후 채석허가 시 허가기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시라는 조치요구에 대하여는 사유림 내 채석허가 시, 산림법 9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기간과 채석량, 그리고 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이 미흡하여 산림행정이 군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채석허가 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는 수시 및 분기별 1회 이상 하겠습니다.
허가구역의 경계 침범이나 불법행위 등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산림 및 인근주민의 피해로 민원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각종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침범 등 위법사례 발생시 산림법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도 채석허가지 관리에 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석재 채석장의 적지복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된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최대한 재복원하도록 조치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거창석재 채석장 적지복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지복구 명령을 98년 8월 21일자 함에 따라서, 수허가자가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 재결 결과 기각이 98년 11월 4일자 기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98년 11월 10일자 적지복구 명령을 계고했습니다.
따라서 99년 2월 8일날 적지복구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지복구 명령취소 청구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현지와 부합되는 환경친화적 적지복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농경지 주변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식재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시정하고, 지역에 알맞는 거창의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특성화 및 차별화를 시도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신 거창 건설 및 거창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아름다운 거창의 이미지 제고 등, 그린경남사업과 연계하여 벚꽃나무 등을 출향인사들로부터 묘목을 헌수 받아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로수 식재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도로변 공한지라든지 법면을 활용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5개년 계획, 99년부터 2003년까지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여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도 가로수 조성현황을 말씀 드리면, 가로수 상록화사업 600본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900본, 감나무 거리조성 350본, 도계 조경 1,850본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배롱나무 630본도 포함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벚꽃나무 기증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교포 신해성 씨가 2,200본을 기증하여 현재 주상 영귀대에서 고제면 경계까지 2,000본과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에 2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재일교포 전병수 씨가 2,500본을 헌수하여 북상 창선에서 황점 입구까지 2,000본을 식재하고, 월성 청소년수련장에 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주상면 도평～봉황대 간의 도로에 이미 가로수로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벚꽃나무를 식재한 가로수 식재방식이 타당한지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상면 도평～봉황대 간의 도로변의 식재 방식은 교목과 관목, 그리고 개화시기가 다른 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꽃이 피는 가로수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임도개설 사업에 대하여 임협에서만 발주토록 하지 말고, 군에서 직영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로서는 산림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2와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동법 제63조 1항,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26조1항에 아호에 근거를 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발주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주 설립목적이 산림사업 실행과 산주 소득증대 기여에 있으며, 육림 임도시설 장비, 임도기술자 및 영림지도원 인건비 등 국고 지원을 받으며, 산림청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로서 단순한 토목공사 지원보다는 생태계에 부합되는 환경친화적인 임도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임업협동조합 육성 차원에서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도, 육림 등 산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9국유림 임도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이 사항은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사유림에도 점차 적용할, 그런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국유림 임도부터 관리청별로 2～3개소씩 시범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청에서 직영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유림 임도의 성과가 있다면은, 거기에 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보안림 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안림 지정 시 산주나 인근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지정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안림 지정은 토사유출, 수원함양, 산림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공중의 보건,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과 낙석의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앞으로 보안림 지정 시, 예정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지정취지와 보안림 예정지의 소재지 등을 사전통보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합천댐 상류지역에 수원함양 1종 보안림 지정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은 하류의 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주위 1,000미터 이내의 산림에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림의 지정기간이 20년이며,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 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의 지정기간을 2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해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와 그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온천개발이라든지, 토석채취가 불가피하고, 외곽산록지역으로서, 토사유출 및 식수원의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과 10㏊ 이상 보안림을 8년 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지면적 100평방미터 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현재의 법으로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환, 조성제, 정순우 의원님께서 가조 수월리에 건강센터 설치 목적의 산림형질변경 허가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허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조면 수월리 산 97-51과 97-84번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5,478㎡로서 목적은 건강센터시설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97년 5월 16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가조면 수월리 산 97-51번지 정봉길이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허가자로부터 97년 12월 15일자, 목적사업 이행을 위하여 98년 12월 30일까지 목적사업 이행기간 연장요청이 되었으나, 97년 6월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97년 10월 행정심판 청구심판을 받아 가지고 97년 11월 11일날 다시 재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98년 1월 30일, 재반려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서 98년 12월 7일, 적지복구 설계서 제출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8년 12월 14일자 적지복구 설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인자로부터.
이래서 98년 12월 16일 적지복구 승인하고, 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1일날 적지복구 준공과 동시에 적지복구비를 환불하고, 현재 사후관리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이후 현재 상태의 파악이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 조치 이행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98년도 산림형질 변경 허가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9건, 신고가 7건, 협의가 9건, 이래서 24건은 복구 완료되고, 미복구는 현재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9건 중에 보전임지가 4건이고 준보전임지가 5건이 되겠습니다.
미복구, 아까 말씀드린 1건 1만 3,180㎡는 주상 연교 산 237번지 외 1필지로서, 현재 99년 2월에 적지복구비 청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에서 아직 환불 안 했기 때문에, 인·허가 보증 보험증권 회사에 3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적지복구비가 군에 예치되면은, 복구설계서를 하고, 대집행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지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공유임야 관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림을 생산적으로 활용, 관리하고 공유림 내 입목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군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토록 조치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군유림 관리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93필지에 3,393㏊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574필지, 3,352㏊, 토지가 319필지, 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72필지 133.5㏊가 되겠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토지가격 및 임목조사는 99년 7월 이후 국부통계조사 시에 필지별 임목 및 토지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 및 분수림 설정 이외의 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821필지, 3,260㏊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가격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93필지, 3,393㏊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야가 37억 9,685만 4,000원이 가격이 되어지고, 토지는 29억 7,2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목조사는 임야 574필지, 3,352㏊에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신고건을 허가사항으로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산림형질변경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관련법령 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편의위주로 업무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원성이 많으므로 산림행정 전반을 재점검하여 쇄신하고, 구두민원도 민원이므로, 이를 접수하고, 대장 관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속직원들에게 대민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주민이 편한 마음으로 산림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두전화 민원대장도 만들어 활용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감월식품 공장건립에 대해서 공장건립 위치 및 부지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월식품 공장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월식품 공장부지 대집행 복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5,580평방미터에 대하여 복구비 3,762만 6,000원을 들여서 거창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대집행 복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 집중호우로 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총 5차례의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공정별로 말씀 드리면 법면 다짐과 유실지역 성토 비닐씌우기, 배수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98년 7월 3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5년간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에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형질 변경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에 하자 보수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5일날 시공자인 거창군 임업헙동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공정별로는 산돌쌓기와 600미터의 수로를 보수하고, 흙채우기, 다지기 등을 사업비 235만 2,000원을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중에 7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경일석재가 8월 5일까지 완결토록, 그걸 받았죠?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은 20개 항목에 시정조치 요구건수는 27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19건이 완결이 되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원이신 손판준, 최영웅, 정순우, 조성제, 임영선 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선정된 농업인후계자가 그 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계자 선정상의 착오나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에는 농업인후계자 선정절차는 후계자 신청을 시행 전년도, 즉, 금년사업 같으면 작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시행 전년도 1월 20일까지 농업인후계자 대상자로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접수와 동시에 해당 읍·면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영농 정착 의욕이나 학력, 영농교육 훈련, 경력, 또 영농 기반조성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6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신청인으로서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신청자격이 인정이 되면은, 군수에게 추천을 해 가지고, 군에서는 농촌개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실무 검토를 또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군 농발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되면, 신청 대상자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3심제도를 우리가 성실히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대상자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부부후계자를 적극 양성하여 농업 인력의 안정적 관리와 충분한 영농예산 지원으로 농촌소득 증대와 후계자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농업인부부가, 각각이 농업인후계자 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품목이, 자기가 시행하고자 하는 복합영농일지라도, 주사업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는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인이 있으면 당해년도 농업인후계자 신청자 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농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부농업인 후계자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IMF 이후 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관리로 농업과 거창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귀농농가가 97년도부터 시작하여 98년도까지 88세대가 귀농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4월달에 귀농자 정착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읍·면과 우리 군에 귀농자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의 선도농가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20농가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농자 창업자금도 지금 현재 28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5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6.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앞으로도 귀농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창업에 필요한 기반조성 자금이라든지, 제반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최영웅 의원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부정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확인하여 군민의 불신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농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부정이라기보다도 사실상 물의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년도 농기계 구입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읍·면직원이 1차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군에서 별도로 또 농기계 구입 사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철저히 농기계 규격이나, 또 기대 번호나 부속작업기나,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3,713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가 되어서 그런지, 농기계 규격이나 기종에 대한 이상이 있는 사항은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다음 44번, 최영웅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예산을 들인 거창도축장이 원활히 운영이 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도축물량이 확보된 내역은 도축장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도축장을 인수를 해 가지고, 지난 2월 5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기 이전에는 소를 하루에 5마리, 돼지를 26마리 정도 도축작업을 했습니다마는, 3월달 이후부터는 하루에 소는 역시 변동이 없이 5마리, 돼지는 평균 200두가 도축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 자체에서 원료돈을 확보해서 출하한 것이 한 100두 되고, 합천, 함양, 산청 등, 외지에서 원료돈을 한 100두 정도 우리 군으로 출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의 육가공 수출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축산농가 수입과 군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육가공 공장 유치는 지난 2월 5일날, 주식회사 우강을 유치를 했습니다.
양돈농가가 출하하는 물류비용이 연간 한 4억 여 원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도축세도 역시 1억 한 800만 원 정도 더 증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창도축장에 대한 관내 양돈농가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양돈농가하고 저희 군, 또 육가공업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육 가공공장 운영, 또 도축물량 확보 방안,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수출농가 30%가 주식회사 우강하고 출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루에 100여 두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전현옥 의원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산물벼 수매 시에 수매에 따른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해까지 산물벼 수매 시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RPC입니다. RPC에서 건조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출하농민들이 장시간 대기를 한다든지 해서 불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우리가 3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건조시설, 저장시설 600톤을 증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물벼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 시설 능력이 총 3,71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물벼 출하에는 농업인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약정수매 물량 잔여량을 정부 수매물량으로 충당하지 않고, 농협수매로 돌림으로써 수매농가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자는 요구사항입니다.
약정체결은 원래 취지가 약정체결 이외 물량은 수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농가가 수매량은 배정이 되어 있지만, 배정물량을 초과해 가지고 출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협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농협수매를 원하든지, 또 사전에 출하가격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하농민이 정부수매하고 농협수매하고 차이가 발생하여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에 충분한 건조능력이 있으므로, 건조능력에 맞게 물벼 수매량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해까지는 산물벼 수매방식이 농림부에서 일괄 물량배정을 해 가지고 시·도를 거쳐 가지고 시·군에 물량이 확정되어서 산물벼 수매를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산물벼 수매 시행방안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업인이 희망하는 물량을, RPC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 받은 물량을 전량, 우리가 수매요구를 하면은, 그 수매요구량대로 산물 수매 물량이 결정이 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군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저희들 현재의 군 재정 여건이 허용치 못하고, 사실상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부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날, 저희들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기를 하고, 또 분할상환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자금상환 기간을 연기해 주고, 이자율도 14.5%에서 한 5% 정도 인하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해 달라는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곧 이어서 정부에서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채상환 연기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연기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농가부채 현황은 총 6,759호에서 1,054억 3,400만 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 경감대책에 따라 혜택을 본 내용을 보면은 총 654건에 47억 여 원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한 농가에 한해서 혜택을 봤기 때문에 혜택을 본 금액은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농특회계 금리인하율은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6.5%에서 5.5%, 다시 또 금년 5월 1일부터 0.5% 인하해 가지고 현재 5%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영선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폐돈사 및 우사로 인해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확인된 폐돈사가 2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가축도 역시 입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축을 입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축사주변 환경정비와 분뇨는 일단 수거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임영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양돈장의 소독시설 관리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관리 지도를 충실히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매월, 소독시설을 갖춘 양돈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가동될 시에는 시정지시 조치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은 즉시 AS를 실시해 가지고 양돈장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임영선 의원님과 이문행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구가 개인의 창고로 사유화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 보고, 향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시 반개방식으로 창고를 건립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사후관리는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10년간으로 규정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확인점검 사항은 58개소입니다. 58개소 전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 실태조사 결과 개인 용도로 관리하는 사례는 적발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시에 반개방식 창고를 건립해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금년도에 새로운 표준설계도서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새로 나온 표준설계도서로써 활용이 되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문행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 집단 도견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무허가 도견장이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상 비위생적으로 도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견장을 정식시설을 해 가지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 못하고, 우리가 응급대책으로 거창읍 대평리지역에 1개소에 도견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별 것 없지마는, 깨끗한 환경을 갖추어 가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도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행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과수유통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00년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안내홍보 내역을 보면은, 작년 12월 9일, 농림사업 투·융자사업 신청공고문을 우리가 게첩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462매를 제작해 주고, 읍·면 자연마을 단위로 전부 게첩을 하고, 또 금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읍·면이나 군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군에서 별도의, 지난 12월 18일날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합동교육을 또 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반상회 회보도 게재를 하고, 언론매체 활용을 위해서 지역신문에 2회, 일간지 2회에 홍보물을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사업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농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정순우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특정 농민이나 농업법인체에 필요 이상의 지원이나 편중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농림사업 추진상, 농업의 사업특성은 복합영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농민이나 법인체에서 사업비가 과다 지원된 사례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하고, 또 선정기준 등을 잘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잉투자나 부실하게 경영하는 사례를 방지를 하고, 또 성실한 농업법인만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정순우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농민 소득증대 융자금이 지원 농가별 100만 원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보다 늘려서 규모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지시입니다.
처리결과로는 94년 이전에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가구당 3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융자한도로 정해 놨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도 사실상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모순된 점을 개선,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까지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을 보면은 96년도에 29가구가 가구당 평균 1,69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8농가가 평균 750만 원씩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순우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에 시행된 관광농원 사업이 아직도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아 준공되지 않고 있음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관광농원 지정 및 추진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관광농원은 거창관광농원, 덕유산 관광농원, 남덕유관광농원, 세 군데입니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준공된 관광농원은 덕유산 관광농원 1개소뿐입니다.
지금 현재 마리에 소재하는 거창관광농원은 예식장하고 여관, 이 두 개 건물이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부터 실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2000년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실행계획서를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남덕유관광농원은, 역시 여기도 식당하고 숙박시설이 지금 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 12월 30일까지 사업실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조성제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축방역 계획 및 실적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실효성 있게 계획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과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축산농가들이 농번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종 예방접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공수의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시행내용은, 마을별로 축산지도자를 이번에 위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사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양축농가하고 같이 참여하는 체감방역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축농가가 감시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이 방안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 누락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조조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시에 나가든, 6시에 나가든, 좌우간 오전 8시까지 방역을 마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행제도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담당지역별로 방역실시 대장을 작성해서 기록관리를 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역시 조성제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신원양돈단지가 활성화 되고, 퇴비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거창양돈단지에서 추진중인 가축분뇨 비료화시설은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완공이 되면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양돈단지에서는 지금 현재 약 5,000두의 돼지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종돈이 한 5,000두 사육규모로서, 생산 종돈 3,600두 중 관내 양돈농가에게 900두를 두당 30만 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수출규격돈도 지금까지 1만 3,000두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업체를 통해서 출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조성제, 이문행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지원한 다수의 영농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조합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농업법인경영체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영농조합법인이 42개소, 농업회사법인이 8개소 해서 50개소의 법인이 있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전 농업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27개소, 사업 중단 조합법인이 4개소,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이 5개소, 영농조합이 있으되, 사업은 개별적으로 하는 영농조합이 6개소 해서 사실상 부실한 조합이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로는 8개 법인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1년 이상 정상 운영되지 않거나, 회생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이 되도록 저희들 이 적극 종용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이 적기에 실시되지 못하고, 약제공급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병충해 방제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병충해 방제체제를 재점검 확인하여 시행토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농약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방제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가지고 방제예찰에 의해서 방제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읍·면에서는 소요 농약을 농협차량을 이용해서 해당마을까지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또 농약을 공급해 가지고 방제하는 기간을 단축을 시키면서 마을별로 농업인 자율공동방제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당기관별로 업무분담제를 또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과 읍·면에서는 병해충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방제실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또 방제방법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지역농협에서는 기호성이 높은 농약을 조기에 확보를 하고, 마을단위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히 공급하는 업무를 분담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의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서 농민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도에는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방제 면적은 5,910㏊를 대상으로 해서 1억 7,73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과 대비하면 480% 정도 이미 확보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040만 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비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2.000㏊를 방제하는 대상해서, 한 6,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오임수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수의별로 공수의 활동실적을 기록으로 비치, 관리하여 공수의 근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수의 근무상황 관리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공수의사별로 담당지역을 정해서 순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방역실적을 대장에 기록관리를 하고, 매월 군에다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공수의사별로 가축방역실시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읍·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위촉된 공수의가 공수의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을 시는 즉시 해촉하고, 활동하지 않는 공수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 지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수의사별로 가축방역실시대장을 매월 확인을 하고, 또 근무상황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근무실적을 상반기, 하반기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공수의는 즉시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전현옥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겨울철 노는 땅이 많으므로, 겨울철 영농을 적극 권장하며,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농지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휘지시 1호를 작년 12월 9일날 시달했고, 노는 땅 없애기 대책회의도 작년 12월 18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목표는 지금 재배하는 면적의 2배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918헥타를 겨울철 동계작물이 재배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까지 1,830㏊를 확대재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물별로는 식량작물과 소득작물이 500㏊, 사료작물 900㏊, 녹비작물 430㏊를 확보해서 확대재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읍·면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유휴농지 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조사면적 6,155㏊ 중에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면적이 3,665㏊입니다.
이 중에서 재배를 하겠다는 농가의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2,197㏊를 재배하겠다고 의향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능면적의 60%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지금 지원된 사업비는 1억 3,975만 원이고, 면적으로는 717㏊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더 많은 사업비하고 더 많은 면적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겨울철 노는 땅에 특용, 사료작물, 하우스 등 영농을 하는 경우에 영농비 일부를 군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차원의 영농비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자운영을 재배하는데 587㏊의 면적에 종자대 1억 1,740만 원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리재배 면적확대를 위해서 보리종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185㏊에 2,23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사료작물 재배하는 면적 748㏊에 대해서 종자대조로 해 가지고 3억 2,83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문행 의원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을 지도 단속하여 군내 생산농산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위하여 저희들이 농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대상은 1,3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35건에 과태료를 158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 가지고 표시이행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단속횟수가 44회, 이 44회 일자별로 대장과 출장명령부를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3쪽에 영농법인 실태파악을 조사했는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용별로 보면, 정상 운영되지 않는 영농조합이 자료에 정상운영으로 되어 있음, 이것은 무엇을, 어떤 걸 표시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해도 역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등기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 왔는데, 지금은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원할 경우에만, 그 법인이 어떤지 실적을 파악해야 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전연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봄보리를 재배하려고 작년에 군수 지휘·지시1호로 시달되어 가지고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봄보리 파종하는데 돈이 2,235만 원, 이게 종자비용으로 나갔지요?
그래서 청예 사료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씨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청예 상태에서 가축에 제공하는 청예사료입니다. 청예사료 재배입니다.
돈을 2,235만 원어치를 그냥 사료로 보태주는 것이 이것은 낫고요, 그 뒤에 89쪽에 지금 맥류 보리재배 해 가지고 내나 이 돈인데, 이것은 시책 가산금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런 많은 돈을 이렇게 그냥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확대 재배계획으로 해 가지고 185㏊를 금년 가을에 파종을 할 것인데, 이것은 전액 종자대입니다.
보리 종자대를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게 2,235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봄에 해서 사료작물 전체적으로 다,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안 나와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을 4억 6,800만 원어치나 그냥 갖다 버리는.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유휴지에 재배할 작목이 별로 없어 가지고 봄보리를 사실상 우리가 시행을 한 것인데, 봄에는 할 작목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통 집중적으로 노는 땅 없애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자체평가 했을 때 그러면 어느 만큼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운영 재배하고 보리재배.
6월말까지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 가지고.
마리에 보리 갈은 것 내가 한 번 보여줄까요? 사진 찍어 놓은 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확기까지?
산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89쪽에 거기에 보면 금년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자운영, 보리, 사료작물, 세 종류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노는 땅도 없애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맥류는 사실상 그 수확기가, 다른 것은 자운영이나 사료작물은 관계가 없는데, 우기입니다.
우기가 닥치는 수확기라서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리를 수매를 정부에서 전량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보통 휴경하고 있는 전답들은 농가에서 일꾼이 없는, 고령 영농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화영농단이라든지, 위탁기계에 사전에 계약을 하든지, 약속을 해서 수확과 파종은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파종목표에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에도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간이건조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저희 RPC에 시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수분이 높기 때문에 RPC에서 산물수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비를 보완을 해 가지고 보리도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량을 수매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 방침도 그렇고, 식량용 보리는 전량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185㏊에 대해서도 지역농협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를 재배할 경우에 고령자가 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데, 여기에도 역시 의원님께서 방금 건의하신 방안, 이것을 적극 우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휴경지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재배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문제가 다소 해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건조되면은 2001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보리도 산물 수매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업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1억 7,7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할 것인가를 한 번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바구미라든가, 또 다른 무슨 목도열이라든가, 이런 데 어디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농민소득사업이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십사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했는데, 2,000만 원까지 준다 하는 이것은, 농사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 6월 11일날, 물바구미가 우리 지역에도 다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제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방제협의회를, 지도소, 농협, 저희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기를 지금 현재 물바구미는 방제비를 지원할 단계는 아니고, 이미 농가에서 많이 방제를 했고, 본답에서도 방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방제비를 지원해서 방제하는 대상에서 물바구미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잎도열병, 또 벼멸구, 그런 쪽에 긴급방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예방방제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 예산을 전적으로 쓰게끔, 그래서 일단 방제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때문에, 그 협의회 결과에서 방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 돈을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바구미가 달라 들어 가지고, 성장상태가 아주 못 한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손 드는, 차 가고 나서 손 드는 그런 격으로, 지금에 와서는 물바구미의 시대가 아니라 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산중에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바구미약을 모판에서 한 번 치고, 본답에 나가서 한 번 치고 또 안 되어서 세 번까지 치고 있습니다. 산중에는.
그런데 물바구미약을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서 일찍, 모를 심는 사람한테는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주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비례를 해갖고 주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200만 원밖에 더 안 돌아 가. 200만 원.
앞으로도 자금지원 폭이 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요구한 것,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다시 약을 사가가 쳤는데, 나도 어제 의회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사다가 흩쳤는데, 그런 필지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을 고이도록 해 놓으니까, 모가 좀 큰 것 같으면 많이 흘러 대면 물바구미가 안 생기는데, 물을 안 흐르도록 자작하니 대어 놓으니까, 상당히 온도가 높으니까 물이 따뜻해요. 지금.
그래 가지고 물바구미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찰을 해 가지고 한 번 둘러보세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 안 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물바구미는 조금 타원형식으로, 잎이 조금 변해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모판에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본답에서는 좀 둥근 타원형이지요.
86쪽에 공수의사별 가축실시 대상 확인 및 매월 근무 상황을 점검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수의를 해촉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거창은 전체 70%가 농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장께서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순우 의원이 요구한 농산물 원산지 표지단속 실적과 또 이문행 의원이 요구한 영농법인 운영실태와 관련 자료, 조금 전에 임영선 의원이 요구한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8만 군민을 대신하여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하나하나 잘 챙겨 확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7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임영선강신봉이문행
이수정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출석사무직원
속기사정현정
○그외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