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1월25일(금)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 조례는 「거창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4회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22일 신주범 의원과 함께 고령대가야 국악단에서 개최한 가야문화권 혁신 대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3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선제 의원 외 10인의 찬성 서명으로 채택된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성명서를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등 각 정당에 송부하였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처리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06년도 세입·세출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그러면 강석진 군수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이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민생관련 제도적 장치를 위한 다수의 조례안 발의와 거창기능대학 폐교 등 지역의 어려운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성명서를 채택하고, 조직적으로 선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정어린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지난 1년 민생현장에서 보여주신 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저력도 확인을 했습니다.
민선 3기 수많은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질책,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군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거창읍 강남지역의 개발을 위한 소도읍육성사업과 북상면 월성권역종합개발사업이 국비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우유 거창공장 가동과 대성그룹 연수원 유치, 거창시장 환경개선으로 고용창출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화강석분야의 신활력사업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기금 과수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넷째,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설립, 학교 급식비 지원,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신청, 거창도서관 건립 등 교육도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노인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과 함께 노인·여성·장애인 쉼터 조성은 복지 거창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중국 고우시와 자매결연은 군정 초유의 일로서 국제간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외 농업행정의 원 스톱 지원을 위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는 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 국가생산성 대상 수상과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 지정, 친환경 농업육성평가 전국 우수군, 산불예방 전국 최우수군 수상 등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자치역량을 과시하면서 영예를 안은 한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WTO 협정에 의한 쌀 문제는 심각합니다. 피땀 흘려 거두어 들인 벼를 군청 앞마당에 야적하고 정부에 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기와 기회가 우리 앞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의지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들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창을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혁신도시 유치에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유치가 무산되어 군민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거창인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 내륙의 중심도시 거창"을 건설하기 위해 실리를 챙겨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군정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문화·복지·환경·농업·경제 등 어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7만 군민의 힘을 한데 모아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거창" 실현을 앞당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주요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원 시스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맞춤 쌀 생산 단지를 지정하여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사과, 딸기, 포도 등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FTA기금 1,172억원을 투입, 남부지역의 과수산업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APC)와 사과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생산과 유통, 체험, 관광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청정지역의 특징을 살린 특화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작목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축산물 브랜드화에 성공한 "애우", "애도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명품인 종가집김치와 서울우유 거창공장을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로 선도해 나가면서, 농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체험 농촌관광의 기반이 될 녹색 농촌마을과 전통 테마마을 조성, 유기농 레저농원, 사이버농원 이벤트 축제 개최 등 자연과 문화,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관광농업을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농업인 복지증진을 다양하게 시행해 나가며, 100억 원의 농업발전기금 조성으로 영농 이자 보전과 농업재해 보험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기업이 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투자 메리트 환경조성으로 유망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과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준공한 서울우유 거창공장은 300여 명의 고용창출과 400여 명의 인구증대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와 연계한 관련기업도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의 신활력사업으로 거창화강석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등 국내외 화강석 공급체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에 있어 시장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장의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다함께 잘사는 복지거창 실현입니다. 우리사회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송정리에 복지타운이 조성됩니다.
군립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노인·여성·장애인 쉼터가 개원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명실상부한 복지거창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거리도 마련하고, 여가시설 확충과 실버축제 등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우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도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증진 시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지원과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 및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확대지급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와 심신단련을 위한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청소년 관련시설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및 진료소의 환경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건강을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과 조화된 웰빙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자산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환경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거창군 관리계획도 새롭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지역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77억 원을 투입하여 5교 건설 등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지식산업도시를 조성하여 상림지구의 교육중심도시, 양평지구의 스포츠 생활휴양도시로 연결되는 거창읍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만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원과 함께 500여 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의 보급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위천천 둔치에 녹음이 있는 생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이와 연계한 축제를 개최하고, 강변 둔치에 꽃물결 거리조성,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죽전공원 정비 등 운치 있고 특색 있는 녹색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설국도에도 녹음이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읍·면별 특색 있는 소공원과 꽃길을 조성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조 온천지구에 2만 평 규모의 유채, 메밀 등 화훼단지를 조성, 관광객에게 연중 테마가 있는 볼거리 제공 및 온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합천댐 주변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도 소홀함이 없이 챙겨, 편리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배수지 확장 사업은 물론 수질시험실 운영을 강화하고, 지하수 자원도 미래의 자산이므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생활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특히 소각장 설치 사업은 백년대계의 환경을 생각하는 최적의 선택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교육 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큰 부가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금원산과 수승대, 월성계곡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로드맵을 만들어서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조온천의 민자유치,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수승대 관광지 확장 등 특징 있는 지역의 관광휴양명소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읍·면별 특징을 살린 체험관광 자원도 발굴하여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야문화자원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거창읍 개봉 고분, 우두산의 고천원 유적지, 악성 우륵의 고향 생초마을 등은 우리지역의 관광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운영권 이양 방안도 경남도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역동적인 도시에는 살아있는 문화와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야외 연극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를 비롯한 아림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교육문화센터를 활성화 해나가고, 복합문화단지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특산물인 제7회 사과축제와 연계한 제3회 거창사과 마라톤대회도 지역브랜드로 키워 가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각종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병행하여 대내외적으로 건강한 군민, 체육 강군의 거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고교생이 유학 오는 교육도시이자 군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특구 지정, 거창국제화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영어마을 유치에도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평생교육을 위한 특색 있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의 지식 함양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립 한마음 도서관도 내년초에 개관해서 전 군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군민 우선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군정과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군 산하 모든 공직자가 기업 마인드를 함양하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와 행정혁신을 통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의 정책방향 설정 및 전략을 개발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거창전문대학에 미래거창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정책개발의 Think-Tank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남부 내륙의 중심도시 거창 건설입니다. 지방자치화 이후 지역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 때, 더 이상 서북부경남의 중심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색깔을 당당하게 표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Only One 전략으로 국가 발전의 중심, 한반도 남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부상해야 합니다.
국제화시대 군정의 위상을 스스로 키워가면서 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창발전의 근간이 될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 경유, 88고속도로 확장, 국도 3호선 확장, 고제∼무주터널 개설사업 등은 한치의 양보 없이 이끌어 내야할 최대의 현안 과제이면서 한반도 내륙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군민 모두는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자신 있게 함께 갑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분야의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3%가 증가한 총 2,09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775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17억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지방세가 116억 원, 세외수입이 232억 원, 재정보전금이 34억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949억 원, 국비보조금이 502억 원, 도비보조금이 117억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1년 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여러 군의원님들과 행정의 단결된 힘이 이루어낸 성과로 국비보조금이 67%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현안사업 유치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조 하에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투자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 규모는 일선행정조직에 필요한 일반행정비에 511억 원, 교육문화 및 사회보장, 생활환경개선 등 사회개발비에 566억 원, 농촌진흥,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 교통시설개선 등 경제개발비에 657억 원, 민방위비에 4억 원, 기타 지원경비 및 예비비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 감독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 거창이 한반도 내륙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으신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24회 정례회를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7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법정 의무 및 기본경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2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91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국·도비가 내시 안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75억 3,000만 원으로 29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74억 9,400만 원으로 90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42억 2,400만 원으로 9억 3,100만 원을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75억 2,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9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15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이 144억 5,4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6.6%로서 금년도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9억 2,4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94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31억 5,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29억 3,500만 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가 414억 4,600만 원으로 11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17억 1,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4억 4,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511억 3,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로서는 566억 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68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전체 예산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 개발과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개발 분야로서 총 656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93억 6,200만 원이 늘어났고,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 및 기타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의무 및 기본경비 증감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편성이 242억 4,700만 원인데 15억 7,200만 원이 증가편성된 것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 4.5%가 반영이 되었고, 공무원 정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21억 4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7,8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기준경비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는 27억 5,0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4억 7,000만 원이 늘어났고, 포상금은 10억 7,800만 원으로서 5억 1,2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성과상여금 요율인상과 아동보육교사 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교육기관 및 운수업계 보조금은 29억 8,800만 원으로 8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30억 5,7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0억 1,5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 일부하고 군의원 유급화 비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이 107억 700만 원인데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용역에 5억 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 교육지원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초·중·고 원어민 교사 및 학교 식재료 지원에 5억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가 25억 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환경 개선에 6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여성·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1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에 8억 8,300만 원과 소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4,000만 원,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경제개발 분야 총 예산이 133억 9,600만 원으로서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에 2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확장공사에 6억 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군도 확·포장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4억 9,6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에 19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145건에 사업비가 354억 8,500만 원으로서 그 중 국고보조비가 239억 3,200만 원이고 도비가 33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군비 부담이 81억 8,400만 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총 23건으로서 사업비는 182억 3,700만 원입니다. 재원별 편성액은 순수 균특 예산이 123억 4,600만 원이고 그 중 도비 보조금이 7억 9,600만 원, 군비 부담이 5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총 27건에 사업비는 118억 100만 원으로서 순수기금이 51억 4,900만 원이고 도비가 19억 2,700만 원과 군비 부담이 4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총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81건으로서 사업비는 119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56억 2,500만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3억 5,300만 원, 군비가 59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을 해서 7개의 특별회계와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총 317억 1,800만 원으로 46%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50억 700만 원으로 증가해서 각 편성을 하였고,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가된 92억 1,7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종기 의원과 정연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본 안건은 제124회 정례회 회기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5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화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2인)
1. 제124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