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1월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도시건축과
0 건설과
(10시33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금년 초에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군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챙겨 두셨다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군민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는 가급적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이에 따른 예산이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서 선거를 앞두고 전시성 행정이나 선심성 행정으로 군정이 흘러가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 군에는 읍민생활공원이나 스포츠파크 조성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대의 대형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수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된 계획은 더 늦기 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 낭비나 행정 낭비를 막고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36분)
오늘은 경제과,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우유 거창공장이 준공되어서 본격 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강석 산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거창 화강석 특화 육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거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환경과 활성화를 위한 토대는 마련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 투자유치 전담 부서인 마케팅 담당이 신설되면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조사와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는 등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입니다. 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이고 주요과제는 네트워킹 구축사업 등 7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계획이 65억 2,600만 원, 그 중에 신활력사업비가 36억 7,000, 그 다음에 도비나 군비로 필요한 지방비가 19억 300만 원, 민자 등이 9억 5,3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7억 9,600, 내년도에 20억 8,000,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인 2007년도에는 26억 5,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날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5월달에는 석산 및 가공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건축자재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거창 화강석을 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달에는 본 업무를 전담할 화강석 특화 육성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및 품질기준 설정 용역을 지난 8월에 발주를 해서 경상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경에는 중간보고와 연말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 구축사업,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신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 전시 박람회, 인프라 구축, 교육 지원 등 7개 사업 23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한 4회 정도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수행 마스터플랜은 이번 달 중으로 자문회의와 중간보고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기준 설정은 12월 중으로 우리 거창석의 품질분석 결과 등을 도출하고 내년 6월에 국내외석 비교 등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석재조합 법인설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17일날 발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충 예정은 12월 15일쯤 창립총회를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강석 특화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 사업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두 번째, 농산물 가공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한 4만 5,000여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이나 산채가공, 건강식품, 웰빙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후보지 선정하고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치는 남상면 대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6,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억 원 정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조사, 실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공단지를 개발해서 입주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 여건 조성 및 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 여건조성입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지난 2월 25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남상면 대산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에 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조례를 제정했고 기금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향후 5～6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88평 정도가 되겠는데 용도가 필요 없는 오ㆍ폐수처리장을 폐지를 하고 그것을 다시 산업시설로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입주를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은 1,5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이 홍보 팸플릿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는 먼저 4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한 50억 원 정도 투자해서 38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입주는 1개 업체가 투자를 했는데 한 8억 원 정도가 되겠고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성연수원 등 5개 정도 업체를 상담 중에 있습니다.
대성연수원 관계는 지난 11월 16일날 가조에 있는 가산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아케이드 및 부대시설 공사는 1차 공사는 완료를 했고 2차 공사는 내년 1월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가림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2차 공사를 완료를 해서 전체 71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인 수전설비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홍보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부 대상 홍보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데 2번 정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 행사도 일부는 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용 제고를 위해서 ‘거창시장사랑상품권’을 지난 9월 1일부터 발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시장 상인들의 의식 개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7일날 경영혁신대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선진 시장도 견학을 한 170여 명의 시장상인들께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 시장으로서의 육성입니다. 기존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는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국내산 농ㆍ수산물만을 취급하는 업소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에 빈 점포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또는 우리 거창산 육류만을 취급하는 정육전문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시장상인 가요제라든지 각설이 같은 시장 내의 공연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참여 등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야간단속이라든지 밤샘단속, 토요일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 과태료 특별 징수 기간도 2회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무인 카메라도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백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1주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할 시에 1만 원의 거창시장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과태료 징수에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반사경 설치라든지 또는 교통신호기 등도 7군데를 설치했고 시가지 각종 차선이라든지 주차선 도색, 그리고 고장난 교통신호기 등도 수시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무인단속 카메라를 2대에서 4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주ㆍ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인 서흥여객에 대해서는 비수익 노선의 손실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4개 노선에 1,264.1㎞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2억 6,100만 원, 그 다음에 군에서 개선명령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개 노선에 176.9㎞인데 1억 4,400만 원을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은 버스라든지 화물이라든지 택시 등 해서 14억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서 서흥여객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준에 따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과태료(과징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5년 정도 관리를 죽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63% 정도가 징수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2.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9.5%, 한 60% 가까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인데 이 부분도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58.3% 정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2.2%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5.1% 징수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39건에 65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죽 했던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거창산업단지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남상면 월평리 일원에 한 25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2월까지였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다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신청도서 이런 모든 것을 작성해 가지고 내년 한 8월쯤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의 계획으로 서는,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기관ㆍ부서라든지 협의도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계획은 보고를…? 보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화 추진인데 석재조합(법인) 설립도 좀 전에 보고를 드렸고 선도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한 3～4개 업체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기술 개발이 되면 먼저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보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제품도 등록을 해서, 특히 조달청 같은 데 등록을 해 가지고 가용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 개발하는 데에도 부분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의 농공단지 중에서 당산농공단지가 접근성이든지 그런 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진한 농공단지입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한 5개, 휴ㆍ폐업하고 미착공해서 한 5개 정도, 분양이 안 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하고도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해서 접근성이 불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지금 휴ㆍ폐업하고 있는 데는 다른 대체 업체가 입주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률을 높여서 본격적으로 전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거창시장 특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추진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환경개선 사업 등에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잔여구간이라든지 또, 빈 점포 구입해서 활용하는 데, 그런 데도 투자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특히 시장상인 의식개혁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기업유치는 최소한 5개 기업 이상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유치 목표는 70억 원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략은 어쨌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다, 그 다음에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투자 인센티브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향우회라든지 출향인사 등 기업 투자유치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서 잘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들어와 있는 기업주와의 간담회 개최라든지 등을 해서 기업사랑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있어서는 교통 편의시설 정비 확충이라든지 또는 안전시설 정비 확충, 그 다음에 민영 주차장 시설 설치비 지원, 그 다음에 주ㆍ정차 질서 관계, 이런 것은 금년도 해 왔던 대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과에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할 것 2건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서울우유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되고 종가집 김치공장이 전에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자기들 공장만 왔다 갔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지, 또, 일반 개인이 하는 농장 같은 데 경유를 하게끔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 실질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는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의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관련 기업하고 우리 군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도우미는 우리 관광과에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농장에서는 소규모로 농산물 같은 것도 소포장 박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 말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향토자원 발굴ㆍ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향토 자원 중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면서 산업화가 가능한 소재를 발굴해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위의 중앙부처인 농림수산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점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라는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의 발굴 사례를 보면 함양의 옻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성의 녹차라든지 또, 보령의 머드라 해 가지고 진흙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의 복분자 등이 있는데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향토 자원으로 발굴해서 산업화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도록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말씀대로 참고로 하시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모동기업에서 대형차가 나오는 것하고 또, 거기는 아주 내리막길이고 속력을 내기 좋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운기나 이런 것은 즉시 정지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등 하나를 주민들이 꼭, 그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사실상 그런 것을 하나 세워줌으로 해서 교통사고 1건만 안 나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정말로 저는 이 시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거창을 인식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좀 더 전담 인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로 보면 59.5% 나왔는데 앞으로 CCTV 관계나 이런 것이 설치되고 나면 징수 사항은 더 많아질 것인데 50% 남짓한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질서유지법」인가를 새로 개정해서 강제력을 한다고 하더니 그 법 자체도 지금 보니까 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거창 사람들이 88명, 또, 외부가 177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각종 기업체, 우리 군내의 기업체가 전체를 해 가지고 1천 한 500명 정도, 전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산불 평가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춘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거창군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15㏊에 대해서 약 19만 4,300여 본을 심었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잣나무 등 46㏊를 심었고 큰나무 대묘조림에는 편백 등 13㏊, 현금조림에 두릅, 옻나무, 백합, 고로쇠 등을 합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공익조림으로서 단풍나무, 유실수로 밤나무 등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금조림을 통한 임업의 장기 저수익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단기 임산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총사업비는 4억 8,1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고로쇠 식재에 따른 저장시설을 10동을 했고 표고재배 시설을 4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산물 생단단지는 송이산 가꾸기 사업과 산약초사업 등을 실시했고 고사리재배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시설 4개소, 산림복합경영으로 오디뽕, 두릅, 지구자나무, 산초나무, 그 다음에 더덕, 구상나무, 오갈피, 오미자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산림분야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7억 1,800여 만 원으로서 산사태가 11개소에 12.27㏊로 11억 2,100만 원, 야계사방이 2개소에 1.3㎞, 2억 8,300만 원, 임도가 5개소에 2.5㎞, 3억 1,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집행사업비는 총 13억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추가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4억 2,200여 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풀베기가 335㏊, 덩굴제거가 830㏊, 간벌이 124㏊, 천연림보육에 512㏊, 산물수집에 17㏊, 현재 마리 지구의 숲가꾸기 사업이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지번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한 지역이 완결되는 원칙을 정해서 지역단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입니다. 채석장 관리로서 현재 허가된 사업장은 16개소가 있는데 휴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69.6㏊로서 복구예치금을 86억 5,300여 만 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2005년의 허가 만료지인 제일산업과 신승석재 2개소는 적지복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장 진입로 포장은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채석장 신활력사업으로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장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용 전기 지원을 2개소를 하고 채석장 선진 장비도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수평 천공기 외 3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 방지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상을 한 바가 있고 총사업비를 1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방지 기간 중에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헬기는 공동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산불진화 전문진화대를 현재는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15명을 증원해서 35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진화대를 이동하는 버스를 구입하고자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6,000만 원 가지고 차를 사려고 하니까 차의 질도 떨어지고 이것을 단지 전문진화대만 수송하는 용도로 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군의 각종 행사라든지 또 우리 군의회의 의원님들 이동이 있다든지 행사에도 이 차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살 때에 제대로 된 것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산추경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 244페이지,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2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원면 감악산과 마리면의 강티방 2개 초소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360°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거의 대부분이 카메라에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신설사업으로서 북상 월성에서 산수로 넘어가는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서 여기에는 11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으로서 위천면 모동 외에 8개소로서 2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급경사지 노면포장이라든지 사면녹화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수사업으로는 가북면 용암 외의 4개소에 대해서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측구와 배수관을 정비하고 노면침식지에 대해서 보수, 또는 포장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임도신설로 2.5㎞에 3억 1,300만 원을 계획해 놓고 있고 임도시설 유지 관리에 71개소, 약 122㎞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3,531㏊에 9,300만 원을 투입해서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병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찰 요원을 사역을 했고 솔잎혹파리 주사도 50㏊, 그 다음에 밤나무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대 보조가 있었고 횐불나방 및 기타 돌발 해충에 대해서도 방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재선충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내에 재천충이 들어오지 않은 데가, 4개 군이 안 들어와 있고, 이번 22일에도 항공 예찰을 통한 재선충 예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10본에 대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2,400만 원에 4본을 실시했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3,200만 원을 투입해서 7본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거창읍 농로 개설사업으로서 대평리 삼거리부터 국농소까지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2㎞에 폭은 양측 각각 5m씩 해서 16억 8,1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뒤에 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과나무를 양쪽 농로 주위에다가 7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소나무 굴취 이식 재활용 사업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연간 약 200본 정도를 계획해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단풍나무, 소나무, 메타세쿼이아 해서 약 300본을 작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으로서 10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 가지고 약 24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로 251페이지, 위천 생태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열교에서 합수(주공아파트) 앞에까지, 사업량이 양안이 약 3.5㎞,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차라든지 또 설계가 다소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도 6월 말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조경수로서 교목은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소나무 등이 되겠고, 관목과 화초, 초화류로서 조팝나무, 창포, 아이비, 원추리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쯤에는 시행품의를 거쳐서 발주를 받게 되겠고 약 6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목과 관목, 초화류 등을 심으면 창포를 테마로 한 창포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토양환경 보전대책으로서 금년도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61개소를 관리했는데 여기에는 주유소가 47개소, 저장시설이 14개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13개소를 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측정망 관리ㆍ운영이 7개소인데 여기에도 카드뮴 외에 10개 종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대기보전 대책으로서 금년도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75개소를 관리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5개소를 실시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43개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1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저감 대책으로서 총 4,000여 대를 단속하고 개선명령을 1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합동 터미널과 서흥여객, 2개소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범 합동단속 및 자체수사를 했는데 6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검사 인지사건으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및 사건송치를 8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시설물이 되겠는데 부과주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부과 내역은 자동차와 시설물 합해서 2만 1,300건에 5억 4,4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총 88%에 해당하는 4억 7,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확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활용처리기기 설치를 4종에 1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폐스티로폼 감용기 등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3종에 155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로 4,500가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벼룩시장 나눔장터를 통해서 8회에 걸쳐 1,450점을 거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캔 압축기를 구입, 설치를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쓰레기봉투 공급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쓰레기 현장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선별 교육 및 체험에 대해서 주부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초ㆍ중ㆍ고생이 참여를 해서 약 920명이 참여한 바가 있고, 약 25톤 정도를 재활용품 선별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소각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30톤 규모에 70억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소각장 폐열 이용을 해서 실내수영장에 온수보일러를 공급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미 보고를 몇 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기술공모 신청을 받아서 2개 업체가 기술공모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5일날 제안 업체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외부의 대학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12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준공 및 시험운전이 2007년도, 거기에 2006년도 5월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준공과 시험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 시설이 79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4개소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2건에 대해서 조업정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283개소에 대해서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오수 및 정화조 관리는 7,78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2건, 70만 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은 누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약 3만 2,000여 평에 대해서 8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07년도 12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실시설계에 대한 도시계획 인가와 착공을 11월말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1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송이산 가꾸기를 5㏊에 4,100만 원, 표고재배 시설 지원이 2,600㎡에 1억 9,700여 만 원, 산림복합경영사업 5개소에 4억 5,800만 원, 밤방제장비 지원 11대에 1억 3,2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11개소에 3억 200만 원, 고사리재배 시설지원 5㏊에 6,200여 만 원 해서 총 11억 9,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 생산과 생산체계의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착실히 해 나가면서 사업비는 약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마지막 추경에 3,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맛있는 거창 사과나무 거리 조성입니다. 앞에서 거창진입로 농로포장 관계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 거창군의 자랑인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거창사과로의 이미지를 더 높여 나가고 또, 군민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연계한 가로수로서의 사과나무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품종선정이라든지 업무분담 등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약 4～5년생 정도 되는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 저감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공해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또, 먼지, 악취, 소음, 매연 등 생활공해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해배출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71개소, 악취발생 사업장이 시가지 주변 축사를 비롯해서 20개소, 특정공사 공사장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악취발생 사업장으로서 성산마을, 동산마을, 노혜마을, 이런 데서 축산으로 인한 악취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천건조 처리에서 즉시 수거체제로 변경하는 사업도 계획을 하고 또, 농가별로 계분 건조시설도 설치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음ㆍ진동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항구적인 피해방지 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작물별로 보면 사과가 1억 2,400만 원, 2005년도에 2,700만 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으로 9,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도에서 현재 지원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2,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선울타리라든지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내년 11월과 2007년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과 합천, 함양, 인근 군을 함께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입니다. 자체 수질측정망 지정ㆍ관리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군의 목표수질을 BOD 기준해서 1.5ppm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체수질측정망을 5개소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데 도동교, 영승교, 원궁항교, 삼거교, 연교교 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측정망을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동교, 아월교, 마리 진산교, 중앙교, 남하교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수질 측정지점은 남하 무릉리에 있는 남하교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연 3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 저장시설.
이번에 보해, 주상 남산의 상부에 그것은 송이산, 송이가 많이 나는 곳만 불을 질러 버렸다 말이야. 이것이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이런 실랑이 있는 자리, 이런 데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것을, 다른 데는 계획적으로 불 지를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 불 지를 사람이 있는 곳에, 거기다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묻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종기 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정종기 의원님이 쓰레기추진위원장을 지금까지 맡고 계셨었는데 이견이 있어서, 다른 분이 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정종기 의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시면 이 자리에서, 정종기 의원님하고 대변되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공모에 제안을 해 온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타 많은 업체들이 기술제안을 해 오고 함께 심사를 받아서 그 중에서 최적의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집행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호를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만 생각할 따름이지, 억지로 참여시킬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심정,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5일날 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선정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 공사를 만약에 우리한테 제시한 기준치에 초과해서 공사가 완료된다며는 준공 자체가 안 되겠죠.
(「양산」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거기도 자기들이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과거에 그런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는 업체하고 함께 합쳐서 들어오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타 외국 사례도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그런 것을 설명할 기회를 드린 것이니까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 대군민 홍보자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정종기 의원님하고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스토커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열분해용융 방식이나 열분해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도 견학을 하는 단계에서 대기오염이라든지 공해배출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었던 소각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설령 정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용융 방식으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증된 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닌, 일반 스토커 방식이나 열분해 방식으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해배출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은 실시간으로 공해 배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환경부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지상에 다 보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여 개 소각장이 가동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업체를 견학을 했고 만약에 선진국 사례에서 그런 게 좋은 게, 더 좋은 방식이, 사실상 우리가 가본 현실 그대로 그것이, 우리가 못 믿는 것은 그 업체가 이런 것을 한 번도 사업을 해 본 적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믿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 업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런 신기술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람들 말만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외국 사례가 그런 것이 있다든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전문가들한테 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조언할 적에, 가능하면 스토커 방식이든지 안 있습니까, 그죠, 용융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우리가 견해를 충분히 주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열분해하고 같이 혼합해서 발주를 한 업체들한테도, 자, 당신들이 열분해 말고 이런 기술이 가능하면 이 기술을 해 줬으면 더 좋겠다, 선진 사례를 보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이 못 미더워서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열분해식으로, 가스지요, 그죠? 가스로 하는 그 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정종기 의원이 하는 것은 플라즈마 공법,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식으로 지금 딱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져 있으면서, 여론에 동동이라든지 양평, 노혜, 김용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안 된다’ 하는, ‘데모를 할 거다’ 하는 여론까지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어떤 것을 해야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군민들이 좋은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자꾸 집행부에서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밀고 당기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평가를 받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방식을 놓고, 그 방식은, 또 어떤 회사를 놓고 그 회사는, 참여를 불가능하도록 막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어쨌든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규정상에, 공고상에 절대적으로 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것이 좋든 간에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잘 챙겨 가지고 민원이 없는 아주 좋은 것을 채택해 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앉아서,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맙시다. 더 얘기 해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해 봤든들 뭐할 겁니까?
될 수 있으면 챙겨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부가 다 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분자유발언 마지막에 딱 그렇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꼭 굳이 오염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것이. 그러면 이것을 고집해서 집행부에서 뭐한다고 오염되도록 뭐한다고 할 거요, 그것? 안 하지요? 아무 말썽 없도록 하지, 말썽 있도록, 뭐 하는데 집행부에서 또 무슨 소리 들으려고 할 거요, 그것?
말이 없도록 전부가 하기 위한 생각은 다 가져 있다 이 말이라. 그런데 5분자유발언 마지막을 볼 때에는 그 지역주민이 막 일어날 정도로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이 되어졌다는 말이야.
그래서 조선제 위원하고 위원장님도 걱정한 것이 그것이 다 같은 우리 마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일도 잘되고 소각장도 잘되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연구과정에서 같이 의논하는 걸로 보는데 이것이 들썩 튀어 나오니까, 잔뜩 마음에 나도 부담이 가서 조선제 위원처럼 나도 물으려고 들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만 가지고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잘 챙겨 가지고 일도 잘되고 민원도 없고 이런 쪽으로 선택해 가지고 일이 잘되도록 같이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3분 회의계속)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공무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래 의사일정에 오늘 3개과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일 일정을 고려하여 오늘 1개 과를 추가하여 건설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해서는 내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0 도시건축과
28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으로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미래상 기틀을 정립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급도시의 기반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부설주차장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서관 및 치매요양병원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은 군전체 면적 804.145㎢에 대해서 재정비를 9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경상남도 심의 통과를 2005년 8월에 통과하고 후보 소도읍 선정이 행자부에 8월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심사가 2005년 11월 1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16건에 완료가 2건, 추진중이 9건, 앞으로 계속추진해야 될 것이 5건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는 매수 대상이 29건, 4,273㎡입니다. 2005년 3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해서 10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형건축공사 원활한 추진은 도서관 신축공사는 12월 중인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8%입니다.
읍청사 지하 1층, 지상 3층은 2006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군립요양병원 신축은 현재 96%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04㎡이고 소요예산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원래 기간은 2월에서 2006년 3월까지 계획이 되었으나 계획변동 등으로 해서 9월에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추진상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16개소, 주거가 11, 산업 3, 관광휴양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기타 비합리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재정비안 작성이 9월 30일 완료되어서 지금 토지공사의 적성평가 검증 결과 일부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서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앞으로 보완이 되면 주민 열ㆍ공람과 군의회 의견수렴, 국회의원의 자문을 거쳐서 2006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에 앞으로 도시지역 항공측량과 지형도면 고시를 2006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5년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16건입니다. 완료가 2건, 추진중이 9건, 계속추진이 5건입니다.
1번에서 11번까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일부 완료가 2건이 되고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추진사업은 5건으로서 앞으로 개봉광장 조성사업,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소만지구주변 도시계획도로사업,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청소년문화공원 조성(웅곡천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읍과 같이 추진중으로 보상 협의중에 있고 사업비는 총 5건에 46억 4,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매수청구 후 2년 이내에 군이 소유자에게 통보를 한 뒤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은 미집행 현황은 시설수는 총 250건이고 면적은 246만 1,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 대상면적은 7만 6,648㎡로서 소요액이 24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결정 29건에 대해서 4,273㎡에서 거창 21건, 가조 8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매수청구 17건에 1,782㎡에 소요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소만지구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량이 732m로서 사업비가 23억 4,000만 원입니다. 확보가 19억이 되어서 현재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경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은 설계완료해서 착공을 11월에 했습니다. 내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거창읍소도읍 육성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남지구 일원이고 2008년까지 약 4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77억 300만 원으로서 내년도 군비소요액이 약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행자부 심사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협약체결 및 용역착수가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5월경에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불량주택개량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40동이고 빈집정비는 60동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계획 및 지침시달을 해서 2005년 10월 현재 불량주택개량은 30동 사업을 완료하고 10동은 사업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50동 완료하고 10동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빈집정보센터 운영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계획은 앞으로의 물량은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정비 강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사항은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대군민 홍보 강화를 해서 부설 주차장 표지판 설치를 55개소에 설치하고 부설주차장 적정관리를 위한 안내문 발송을 200회에 실시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지속실시는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해서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626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이 21건인데 여기에서 시정이 15건이 완료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점검실시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계속적 점검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는 29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경사지붕과 밝은 색상 설치 및 녹지공간 설치에 대한 행정지도를 연중 실시했습니다. 밝은 색상의 경사지붕 건축물 건립은 98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는 11건을 적발, 정비를 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소만지구 내에 부지면적이 7,962평으로서 건설 호수가 501호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10월에 착공해서 2007년 7월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은 당초는 세대가 561세대에서 세대수가 501세대로 줄었고 면적은 큰 건물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은 36㎡이 당초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전체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거창읍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42억 4,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8월 계획으로서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앞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11번,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5년 5월 26일 「건축법」의 제19조 제1항이 건축신고를 위한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무료설계는 불가하며 건축물대장 기재를 위한 현황도만 무료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신고에 당초 77%를 군에서 하고 대장기재는 88%를 무료로 설계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은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대상 건축물은 85% 이상 무료설계 실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의 중점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적극 추진은 2005년부터 2008년 4개년간 사업비 277억 3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약 56억 원, 국제연극문화타운 조성사업에 108억 800만 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강남시가지 정비에 112억 9,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제5교 건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과 웅곡생태하천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앙심사가 금년 10월에 확정됨으로써 협약체결 및 용역착수는 현재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12월경에 협약을 해서 소도읍육성사업을 내년 5월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과의 인원으로서 추진이 곤란해서 인력보강 2명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시책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에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항공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계획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지형도면 고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사업과 현재 총 6건, 개봉광장 조성사업은 확보가 6억 5,000만 원이 되어 12억이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25억에 확보가 5억이 되고 20억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소만지구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23억 4,000만 원에 19억이 확보되고 4억 4,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림리 복지관에서 상동택지 간 도로에 15억 소요에 5억 확보에 1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문화공원(웅곡천 주변) 정비사업은 30억이 소요됩니다. 8억 예산 확보에 보상협의중에 있고 이것은 소도읍 추진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미확보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것은 그 때 가서 이야기 내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설계변경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이런 어떤 것보다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해서 다시 읍사무소를, 후회 없는 읍사무소를 짓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3만 9,000 인구인데 5만 인구가 되었을 때 그것이 시로 넘어갔을 때 시청 행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을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편안한 공간을 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서류 없는 것 막 밀어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읍사무소만이라도 현대식으로 지어서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서 후회 없는 건물을 만들도록 그렇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사무실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좀 아쉬웠던 일은 거창에서 남상을 경유해서 춘전 간 지방도 등 건설공사의 보상협의 다소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로는 태풍 ‘메기’ 수해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176건에 94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사유시설도 농경지 복구를 46.5㏊에 9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사업에 184건에 85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9개소, 12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망 확충, 정비로 16개 노선에 168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지역균형개발 촉진사업으로서 금년도의 추진사항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5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5개소에 19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5개 읍ㆍ면에 49개소에 24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단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2개면이 되겠습니다. 위천하고 마리하고 20개소에 9억 8,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9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4개면이 되겠습니다. 북상, 남하, 신원, 가북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34억 2,9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천댐 주변지역정비사업도 5개면에 27개소에 27억 8,600만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2개면에 위천하고 마리가 되겠습니다. 21억 6,3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금년도 추진상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도 거창읍 개화지구에 12㏊를 완료했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도 7개 지구에 7㎞에 7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지내지구 35㏊에 1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10개 지구에 10㎞를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7개 지구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발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금년부터 2006년까지 35㏊에 8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으로 금년도의 추진상황입니다. 군도가 고대에서 병항 간, 또, 주상의 거기에서 용산 간, 또, 거창읍의 덕천서원에서 웅곡 간, 또, 가북면의 가북 우혜에서 용항 간, 이래 가지고 총 4개 노선의 5.6㎞에 금년도 사업비 67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거창읍 김천선, 중매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의 수동선, 위천의 위천-북상선 3개 노선에 7㎞, 해서 30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에 미륵불 진입로, 거창읍 상림리, 또, 수승대 가변차로, 당산 굴곡도로, 해서 3개 노선의 2.5㎞에 19억을 투자해서 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노선에 19.1㎞에 금년도에 117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총진도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55개 노선 530㎞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측구정비 등 수선을 해서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불량교량 정비도 이인 소교량, 계동교, 사지 세월교, 빙기실교 해서 4개소에 32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도로포장, 군도 3개 노선에 5.5㎞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도로도 13개 노선에 7.2㎞ 해서 총 16개 노선에 12.7㎞에 11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유지 보수로 213개 노선에 456㎞를 사업비 7억 원을 들여서 도로교량 보수, 측구정비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량교량 정비사업도 내년에는 군도에 4개소를 보수하고 농어촌도로에 10개소를 보수해서 14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해서 보수해 나가고 재가설 교량은 북상면의 장야교가 되겠습니다.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재가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에서 무주 간 터널개설이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국도37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4㎞, 사업비는 3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중앙부처에 사업시행 건의를 2002년도 7월달에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도 12월달에 이미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달로 예정을 하고 공사 준공은 2010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선보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군수님과 국회의원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선보상하는 걸로 건설부에서 일단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내년에 10억 원을 반영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결위의 통과가 12월 중에 있지 싶은데 그 때 가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경북 달성군 옥포면에서 전남 담양군 고서면까지 되겠습니다. 182.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금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확장 노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행정적인 절차를 취했습니다. 참고로, 턴키구간인 거창읍 정장에서 남하면 둔마까지는 아직까지 노선이 미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정부에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안의에서 김천 간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총 4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67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98년 2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거열교 확장공사는 35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2월달에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가 금년 말까지 마치고 현재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장수에서 거창, 울산 간이 되겠습니다. 130.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조 3,00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9월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 12월달에 타당성용역이 끝이 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안 노선 선정을 위해서 금년 12월경에는 노선이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설계비 60억 원을 반영하도록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상면 월성리 4개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마을 경관 개선사업, 주민소득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을 하고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이 8월달에 되었고 기본계획을 현재 12월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간담회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핵심 시책사업으로 집중 호우수해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발생한 공공시설은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도로(교량) 등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유시설(농경지복구)도 29.5㏊에 5억 4,9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공시설은 수리시설물과 농경지복구는 내년 4월까지 복구 완료토록 추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인 6월 말까지는 최소한 완료해서 피해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 반쪽으로 되어 버렸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구나. 예, 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참조)
1. 경제과 소관 보고 사항
2. 산림환경과 소관 보고 사항
3.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사항
4. 건설과 소관 보고 사항
(부록에 실음)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태우
도시건축과장김성규
건설과장최광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