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1월2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재난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개의)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점은 자료를 챙겨 두셨다가 다음주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증을 풀어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안전 상황대처에 전력 질주하여 예전과 같은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04년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작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8월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 2동 추진으로 군민들과 한층 가까운 생활행정을 펼쳤으며 가로등 정비는 주민 불편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해소함으로써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는 실용적인 민방위교육 실시와 현실감 있는 실제훈련으로 재난발생 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이용 가능한 동원자원 조사 및 전시 비상사태 점검으로 신속한 동원업무 수행과 군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력 강화로 재난담당부서의 신설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재난관리체제로 재편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등산로 등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하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대상시설물 7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전담반 편성 및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직, 건축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거창안전관리자문단을 위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의 근원적 해소와 태풍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재해 해소를 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상 1명에 이재민 3세대 10명, 재산피해 158억 9,800만 원과 공공시설 복구는 316건에 금년 6월 30일자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8월 2일에서 8월 3일 호우피해 복구추진 상황입니다. 피해상황은 이재민 1세대 1명과 재산피해 1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복구 금액은 211억 1,200만 원으로 공공시설 복구 계획이 124건에 204억 6,100만 원과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복구 7건에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월에서 9월에 예비비 신청 및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달에는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현재 착공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공사착공 및 토지와 지장물 등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120자원봉사대 운영상황으로 먼저 120봉사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1,999건, 9월 말 현재 신고민원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2,379건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관내 가로등 안전점검 추진으로 가로등 4,830등 중 240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작물 피해 가로등 소등 조치 162등을 실시해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대 활동상항입니다. 정기 순회봉사,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순회봉사 12회, 891건을 처리하였으며 사랑의 집짓기를 실시하여 2동 기증을 하였습니다. 웅양면 동호리 성북마을 김길수 씨댁과 위천면 당산리 당산마을 강석원 씨의 집을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봉사대 활동 중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봉사대 전원 및 지역협력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시 뛰는 민방위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117대에 6,66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실적으로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교육은 4월 13일에서 4월 16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교육은 11월 2일에서 11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은 5월 4일날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상황입니다. 군단위 방재훈련은 가조면과 남하면에 2회에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훈련은 고제면 원봉계마을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76기와 교체 15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서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자는 거창군 의용ㆍ여성소방대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1월, 8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예비군 활동지원, 군경합동작전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에서 10월까지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 장소는 군청 5층 정보통신실 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연인원 406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핵심과제 토의 상황으로 ‘보건소 피폭에 따른 수습대책’과 실제훈련은 ‘정수장 피폭에 따른 복구대책’에 대해서 실제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인력동원 자원 조사입니다. 시기는 매년 1회로 7월 1일 기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서 저희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종합상황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억으로서 군비가 되겠습니다. 설치계획 장소는 별도, 다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군청 4층 소회의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황관제용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 침수 예상지구 등 재난위험 주요지점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내년도 1월에서 3월달까지는 기이 구축된 우수 시ㆍ군을 견학하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설계 및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상황실 설치 완료는 내년도 11월에서 12월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관리 역량 향상과 인명사고 다발지역 CCTV 설치운영에 따라 사전 대피 지도로 인명사고 최소화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핵심 시책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민간 전문기술자의 안전점검 지원으로 보다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76개소로서 재난위험시설이 3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73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일제조사와 연 2회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 시 민간전문 기술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점검 담당공무원 안전점검 전문교육 실시와 계절별 취약시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과 지역에 대한 재난 사전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군정을 실현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중관리로 대규모 인적재난 사전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일에서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피해액은 130건에 128억 6,9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131건에 211억 1,208만 5,000원으로서 그 중 공공시설 피해액이 123건에 122억 1,862만 1,000원, 복구액이 124건에 204억 6,1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피해액이 7건에 6억 5,084만 6,000원으로 복구금액과 동일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복구액이 211억 1,208만 5,000원으로서 그 중 국비가 166억 1,421만 원, 지방비가 42억 2,053만 5,000원, 융자가 20억 178만 9,000원, 자부담이 7,555만 1,000원이 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비 42억 2,053만 5,000원 중에 군비는 16억 8,956만 6,000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중 수리시설물과 농경지 복구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급액 3,300만 원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토록 하고 그 이하는 읍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과다로 지적공부 및 분할측량 지연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역시행과 동시에 분할측량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및 이전등기 미필 토지 보상금 지급 곤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 사실 확인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구조물 및 석축기초 세굴로 재피해 발생되는 지역에는 기초공법 보강 및 부지매입 등으로 수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안전점검 추진, 점검대상은 4,830등이 됩니다. 내년도 6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가로등 소등 실시입니다. 농작물 피해지역이나 주민신청 지역에 대해서 8월에서 9월 말 경에 소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군민 만족도 향상과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개선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시간을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주간 5일에서 주간 4일로 하고 야간 1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육 마지막 날은 18시에서 22시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소집 통지서 발송 시는 사전 안내 등으로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양강사 교환강의를 실시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 자매결연군인 곡성군과 인근 군 합천군에 1회씩 교환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하도준설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도준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구요,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뜻은 11월 1일부터 전면 전자입찰제로 가는 그 부분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실제적으로 피해 복구액이 3.300만 원 미만은 읍ㆍ면으로 재배정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한 2대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어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뺏겨 버렸어요, 그 과정들을, 딸들한테, 그것도 아들이 아니고 딸들한테 진짜 바뀐 사례들을 내가 한번 보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면장님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처리하실 줄 알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마을민들이 더 소유자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로, 또 아직까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어디에 가 가지고 서류 작성하는 것 이 자체도 실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지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도 적극 활용하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잘 챙겨 놓았다가 감사 때 또 질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농정과와 기술센터의 농업관련 기구통합으로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였고 또, 한우 돼지고기의 브랜드육 명품화 육성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FTA 과수산업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영농기술 등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중심의 농업기술을 정착했다고 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상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단위 활력사업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 등 4개 사업에 관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도 시상이 확정된 것은 2005년도 4-H 중앙경진대회 봉사활동 최우수상, 또, 한국 4-H 대상 본상, 그리고 농산물 파워브랜드 ‘맛있다 거창사과’ 동상 수상, 친환경농업 육성평가 전국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축산시책평가가 경남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중앙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을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농정과 소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북상면 월성마을로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편의시설과 농촌체험기반, 마을경관 등을 조성하는 등 5종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현재 55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중입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상황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2,670농가에 2억 7,500여 만 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300농가에 1억 원, 그리고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9,267여 만 원 등 모두 5개 사업에 7억 5,100여 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국마사회와 농촌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애우ㆍ애도니 브래드육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애우 브랜드육 생산기반에 6종에 5억 5,100여 만 원이 사업비가 계상되어져 있고, 또, 애도니에 대해서는 1억 8,1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0까지 현재 추진한 상황은 애우 브랜드육 생산기반 지원에 입식자금 이차보전 등 모두 5개 사업을 착실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이것도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도니 브랜드육 생산기반 지원사업도 쑥사료 첨가제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했고 쑥사료대 지원도 조만간에 완료를 각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다음에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저희 한우사육 두수는 모두 3,440가구에 1만 8,8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우 송아지방 설치에 4,000만 원 등 모두 4개 사업에 2억 7,31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10월 20일 현재 55%부터 81%까지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낙농산업육성 대책입니다. 저희 낙농농가는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14호에서 1,06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능력 젖소정액 공급, 또,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육우 거세지원 등 3개 사업에 5,331만 2,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젖소 온수물통 지원과 악취방지 개선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해 가지고 1억 265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축산물 브랜드육 대도시 유통망 구축입니다. 저희 축산물을 명품화 브랜드를 시키고 또 판로망도 확대하고 전국 시장 판매를 위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에 7억 원을 가지고 현재 6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위생도축 설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해썹(HACCP) 승인을 06월 5월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서 저희 도축장이 상당히 위생도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보 광고탑은 9월달에 부지 선정을 완료해 가지고 사업착공을 12월에 하여 내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마케팅 지원은 포장재 기획제작은 10월달에 완료하고 또, 홍보물 기획제작 외 3종은 12월 중 완료하여 모두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과 비디오 제작도 차질 없이 해 하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이나 기종저, 소탄저, 이러한 법정전염병은 만약에 저희 거창군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 축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은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공동 방제단을 54개단에 186명을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1억 2,980여 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관찰 및 예찰실시도 축협과 방역본부, 군, 해 가지고 내년도 2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상훈련을 금년 2월 23일 실시하였고 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을 1,1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며 그에 소독약품도 함께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상훈련을 내년 2월 중에 실시해 가지고 만약 저희 군에 이러한 인플루엔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훈련 받은 바와 같이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화, 액비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자원화 시키고 또한 무단 방류를 방지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까지의 추진상황은 단독시설 24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농 계분건조장 지원도 361평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시설 1개소에서 1억 6,000만 원의 추가 사업을 해 가지고 모두 4개 사업에 5억 4,700여 만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작업의 환경개선, 또 전통생활문화 보급을 위한 핵심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여성능력개발 생활기술교육에 1,367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관리실은 신규 설치를 1개소 하고 기존 지역을 5개소를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편의 보조기구도 2개소에 보급을 하였고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에 1개소, 그리고 지역향토음식 상품화 연구개발을 위해서 담북장 제조방법을 표준화시키는데 이것은 현재 연구보고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베트남이나 우리 중국교포나 일본인이나 외국에서 우리 거창으로 시집온 사람들이 저희 거창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담장 없애기, 또 전통장류 가공 상품화 등 모두 6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으로써 내년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우선 농업인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영을 내실화시키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상자를 선발하여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회는 기술교육 위주의 연찬을 14회 실시하였고 아울러 장뇌삼 과제포를 782평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단체육성 정보교류, 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지원 등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으로서는 농촌지도자 농업기술 향상 및 활동강화 등 모두 4개 사업에 8,19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저희들의 농업은 살 길의 하나가 친환경농업에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으로서는 우선 단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760명을 실시하고 또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에 493㏊에 자재를 공급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쌀 포장재도 4만 1,5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도 15대를 지원하였고 현장 체험행사도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마는도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클러스트단을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된 쌀을 쌀클러스트단에 직접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에는 저희들이 200톤, 1만 가마, 1만 포대를 수매를 받기로 했는데 이번에 결정된 것은 280톤으로서 1만 2,000가마를 수매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친환경쌀은 2,000가마가 증액되어 가지고 수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친환경쌀 자재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9,18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저희들이 6,287㏊에 32억 2,800만 원, 그리고 생산조정제 334㏊에 10억 200만 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900㏊에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현재 추진사항은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선정과 이의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업신청 농지의무 이행을 했는지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도 현재 다른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중에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도 현재 이행상황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직불제 금액이 농가에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이것은 토양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고품질생산을 하고 또 축산분뇨를 자원화 시켜 가지고 토양에 환원시켜 주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모두 4,000㏊에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공급 대상자 확정과 공급을 금년도 3월,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3,452㏊에 5,524톤을 공급하였고 이것은 북부농협 퇴비장에서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6,500㏊ 정도의 대상지를 두고 약 52만 포를 1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RPC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RPC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쌀 가공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최대의 현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생산이나 말리고 하는 그 과정도 쌀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마는도, RPC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품질의 쌀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쌀농사는 사실상 정부에서 조금 봐 주지 않으면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쌀을 완전히 더 질 높게 해 가지고 쌀을 하나 명품화 시키는 데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내용은 저장시설을 개ㆍ보수하고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며 또 건조ㆍ저장시설을 저장능력 2,000톤의 규모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0억 500만 원인데 당초에 군비 2억과 융자가 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농협별 자부담금 미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6일날 RPC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함으로써 RPC 자체 매입이 훨씬 늘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비축재 매입도 추곡수매제만큼 매입량이 적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RPC에서 흡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 증ㆍ개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완전히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RPC 증, 개ㆍ보수에 한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50% 저희 부담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보조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실시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억 9,000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방화 대응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양에서 질 위주의 쌀농사 기술을 앞당겨 정착시키고 이러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며 또, 저희들 벼 채종단지를 유치해 두었는데 이를 통하여 순도 높은 종자를 공급하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금년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먼저 고품질 거창쌀 생산을 위한 신기술 집중 투입은 순도 높은 양질미 증식포 4.9㏊ 등 4개 사업에 모두 15㏊의 사업을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생력화 시범사업에는 벼 기계이앙 동시 측조 시비 등 2개소에 14.9㏊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도 14개소에 운영하였으며 정부보급종 채종단지는 벼 2개소, 콩 1개소를 50.4㏊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작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정보활용교육 등 모두 5개 과정에 5,500명을 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수립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3,326명을 하여 완료하였고 영농현장교육도 384명, 그리고 여름철 현장교육도 691명 등,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과정에 4,92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심을 함양한 건전한 미래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4-H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은 조직 육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18개회에 38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핵심사업으로서는 5도5군 4-H 회원 한마음대회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개최하였고 또 부산시 4-H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제3회 야영교육을 저희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4-H 회원 체험학습포를 운영하여 배추, 감자 등을 심어 가지고 분양까지 완료하고 부모님과의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에 아까 수상 실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4-H에서는 금년도 4-H 대상 등 해 가지고 2개상을 수상할 정도로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한 한해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우리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4개 사업에 2,850만 원의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회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농업기계교육 및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순회수리교육은 현재까지 116개 마을에 1,612대를 수리하였고 그 외에도 교통안전 운행교육, 또 부녀자 농기계 현장이용교육도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는 12대를 읍ㆍ면에 대여하여 활용하였고 밭작물 기계를 위한 점파식 인력파종기도 18대를 보급하고 보행용관리기 지원도 12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기술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 7,114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컨설팅과 사이버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컨설팅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을 하여 자기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를 자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과 등 6작목에 현재 180농가를 컨설팅 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컨설팅 결과를 농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별 자율학습 연구모임도 육성을 하고 표준소득조사는 6작목을 실시해 가지고 지도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화교육장은 연중 개방해 가지고 200명 이상의 농민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3작목에 25㏊를 확대해 나가고 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이나 정보인프라 구축, 또, 경영개선 등 4개 사업에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PC기금 과수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10년까지 7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17억 2,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생산현대화사업에 68억 3,000만 원, 그리고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27억 3,000만 원, APC 지원사업에 21억 2,000만 원, 그리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상황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과밀식과원 외 20개 사업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20개 사업의 내역은, 앞으로 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정비사업은 97㏊를 70%의 진도를 하고 있고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50%의 실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은 FTA기금 과수원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 유동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1만 6,550평의 규모로 산지 유통센터를 21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군비 소요예산은 시설비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50억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한 상황은 거점 APC 설치사업비 투ㆍ융자 중앙심사를 4월달에 완료하였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규모나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8명이 8월달에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규모와 예산을 농림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여 APC사업 진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해 가지고 해외의 앞서 가는 APC사업을 저희들에 반영을 하도록 추진위원단하고 일부 참여 공무원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거점 APC 설치사업비에 가내시되어진 사항은 예산안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21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사업확정 내시 예정액은 17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ㆍ군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부지 매입비 33억 1,000만 원은 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APC사업은 저희 거창 사과를 탈바꿈시키는 중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거창사과의 명품, 브랜드화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앞서는 APC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진력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3개년의 사업기간으로서 62억 원의 사업비로써 포장 조성, 진입로 포장, 전시장, 박물관 조형물, 쉼터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안으로서는 지역특화사업비 통지가 작년 11월 6일날 되어 가지고 사업비 60억 원이 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06년도 지역특화사업 신청으로 금년 3월 29일에 했고 벤치마킹도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마파크는 기본계획안을 6월달에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10월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것은 중간보고회까지 현재 마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과정부터 차질 없이 해 가지고, 쉬고 가고 즐기고 가고 하는 사과 테마파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지역 농ㆍ특산물을 명품화시키기 위한 홍보 및 판로 개척사업으로 저희들이 직판장 운영과 백화점 홍보, 또 직판행사 참여 등이 사업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은, 먼저 홍보물 제작은 책자는 2,000부를 제작하고 쇼핑백은 7,000매를 제작을 완료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직판행사도 10회에 참여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웹투어 등 여행정보 사이트, 그리고 홈페이지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 농산물을 홍보중에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맛있다 거창사과’가 파워브랜드 대전에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직판행사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금년에 직판행사 과정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찰옥수수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판매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5㏊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직판용으로 계속 공급하고 또 홍보 동영상도 1시간용을 제작하며 책자도 3,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입니다. 수출사과는 248농가에 180톤이 계약이 되었는데 금년도 사실상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로 수출은 현재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중간 들어 온 것으로서는 한 20톤 정도가 선적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양은 사과수출을 추진하다가 가격의 차이로 해 가지고 포기한 것이 방송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품화를 위한 추진상황으로서는 전지ㆍ전정 개선시범포 운영과 또 늦서리 피해방지 시범사업 등을 하였고 특히 과수영양진단실을 설치해 가지고 엽분석기 등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사과의 잎을 따 가지고 사과의 건강 자체를 알아 볼 수 있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사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이 하나, 정착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1식을 2004년부터 1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기반조성사업을…
다음 358페이지, 화훼산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31㏊에 50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은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 조성에 2㏊의 사업량에 10억의 사업비로써 수행을 하였고 수출단지 장비 확충사업도 8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액재배시설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류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우리 화훼수출은 계속적으로 좀 더 체계를 확립시키고 수출선도 다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친환경 신기종 도입 및 관비재배입니다. 딸기양액 관비재배 등 3개 사업에 3,6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이것은 차질 없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신품종인 매향 13㏊를 매향, 논산3호, 조홍을 40호에 공급하였는데 이것이 수량상에 있어 가지고 급격히 농가에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도, 앞으로 저희들이 품종보호권에 대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웰빙시대 지역여건에 맞는 특용작물 생산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차광망 설치 고사리 및 시범사업을 2개소에 0.2㏊ 실시하였고 더덕품질관리 기술개발사업을 1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특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을 더 확대해 가지고 곰취, 더덕, 복분자, 삼지구엽초, 장뇌산삼, 고사리 등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은, 저희들이 하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택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친환경농업 진단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1,979점을 계획했고 축산분뇨액비는 35점을 했는데 계획보다도 많은, 정밀분석은 2,300점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내년에는 2,300점을 금년보다 많은 양을 하고 또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새로이 50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에 전액 국비로써 시책이 되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능이버섯을 이용한 저염된장 개발과 프로폴리스 잔여물질을 이용한 무항생제 사료 개발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벌의 부산물을 이용한 민속주 개발을 2,498만 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연구, 성분분석 등을 하고, 또,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은 특허등록 등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종서 자체 생산보급입니다. 이것은 고랭지 농업시험장과 저희 조직배양실을 연계해 가지고 부족한 종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에 0.6㏊의 채종포를 설치해 가지고 14톤의 종서를 생산,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양액 재배시설을 250평으로 확대하고 또, 망실재배도 1㏊로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종서공급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종을 농협에 공급해 주면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할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확대 공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공급을 08년도에는 200톤 정도로 공급량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팬지 외 13종, 7만 1,400본을 생산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에 걸쳐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양이 많은 8만 5,400본을 생산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하고 차이점은 군민의 날에 저희들이 꽃탑이 사실상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준영구시설을 해 가지고 군민의 날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꽃탑이 설치 운영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의 분위기를 낫도록 하는 데 하나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농산물 분양사업도 새로이 실시해 가지고 1농1가 소비자와 이어주는 사업도 병행해 나가고 농산물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사업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대 농산물 명품 브랜드육성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나 딸기, 포도를 거창의 대표농산물로 최고의 명품인 공동 브랜드로 점차점차 육성을 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생산시설도 현대화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밀식과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딸기는 국내육성 유망품종 생산단지 확대 조성 등 주로 3개 사업을 실시하고 포도도 비가림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등 명품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전문기술자 양성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사람이 명품화를 시키는 데 중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생산 안정대책은 9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우ㆍ애도니 전국명품화 육성추진사업은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품질인증 확대추진사업, 또 애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애우를 명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도니도 쑥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아직까지 애우만큼 애도니는 이미지가 구축이 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상표등록을 완료를 해 가지고 애도니도 우리 애우와 함께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홍보는 맞춤식 판매운영을 위한 대도시 직거래 장터운영과 인터넷쇼핑몰 등 해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우리 애우, 애도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사과, 포도 10농가에 대해서 생산에서 소비될 때까지 농약 비료 친 것을 이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한테 인지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에는 거창읍이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또 고제하고 해 가지고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아무래도 소도읍하고 연계가 되어지려면 읍지역이 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체험행사 하는 것하고는 고제 쪽에 저희들이 집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마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고제가 거창군 종합장기개발계획에 봉계리 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 군에서 거기다 한다고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올해 2월달 우리가 보고를 드릴 때 아마 그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사과 있는 데부터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가야 되지, 그러면 읍이라고 읍만 그렇게 하고 가꾸기사업하는 것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하지마는, 지금 이의를 하는 이유가 말썽의 소지가 틀림없이 됩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이 만의 하나, 이대로 된다 하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니까 이것 꼭 참고하시고, 한 가지 여기에 RPC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농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은 잘 아시지 싶은데…
이래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 나락을 안 가져가고 중단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밀려 나오다가 또 재차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어찌 해도 못 하고 해 가지고 다시 갖다 넣었는데, 확실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4만 1,000원이지마는, 앞으로 정부시책이 어떻게 얼마 더 지급해라, 이런 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때 지급액은 잔금은 어느 몇 개월 후에라도 지급하겠다 하는, 이런 무슨 홍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우리 위원들 자체도 사실은, 능숙히 아는 분은 아시지마는 모른다 이 말이라, 그리고, 동리장들이 전혀 이에 대한 것은 몰라요. 그래서 중단하자, 하지 말자, 이것이 되어져 가지고 전혀 안 갔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 이것 대답하고 다음에 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포대벼는 4만 8,920원으로 확정을 해서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17만 70원을 목표가격을 정해 가지고 거기의 80% 정도의 수준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의 정산은 1월달에 한다고 포대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건의를 하기로, 산물벼는 가격이 너무 싸고 농협가격을 하니까 전국에서 가격균형이 안 맞다, 이래서 산물벼를 포대벼 수매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물수매는 우리 관내에 수매한 것을 보면 4,876가마밖에 수매를 안 했습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전체 포대벼로 전환을 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산물수매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 준다든지 더 인상을 해 준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억 500만 원 나와 있고 또 앞으로 6억을 댄다 해도 농협에서 안 댈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 때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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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 한우사육 농가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하고 계속 절충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현재로서는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면의 면장이나 이장들 회의에 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면에서는, 면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우리 포괄사업비로 갖고 가서 여기 사과농로 이것은 꼭 우리가 필요해서 해야 된다 하면, FTA예산으로 할 테이니까 안 된다 이거요, 지금. 그것이 지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를 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안 되면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오? 지금 남상 같은 데 포장할 데가 천지인데 우리는 가서 그것 해 주면 싶은데 면에 가서는 FTA예산으로 할 거니까 조금은 기다려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빼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안 된다 하든지 뭔가 결론을 내려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좀 늦더라도 수도사업소는 얼마 안 되니까 잠깐 마칩시다.
(「해 놓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추진상황을 보면 지방공기업 시행은 2005년 1월부터 하고 1월에 지방공기업 금고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군농협,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는 수익자,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 원리를 적용해서 독립채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는 거창정수장은 1일 2만 톤, 가조정수장은 1일 3,3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정수처리의 공정개선을 3건 정도 추진했고 그 다음에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홍보를 매월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안전한 수돗물 기준 중 탁도는 0.46도에서 0.27도로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일부 검출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검출로 획기적으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더욱더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해서 우선 거창정수장부터 착수정에 세라믹 기암석을 설치해서 원적외선 효과를 줄 것을 계획하고 있고 침전지에는 햇볕차광막을 설치해서 조류생성을 억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정수장에서 효율성이 완전히 검증될 경우, 가조, 위천 정수장까지 시설을 확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거창읍에 5.067㎢, 가조에 2.280㎢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원사업으로는 양평마을 상수도 신규 급수시설로 118가구에 3억 원을 지원해서 신규 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4개 지구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포장, 용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12개 읍ㆍ면에 32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간이상수도 개선에 50개소에 한 13억 4.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관정개발 10개소에 17억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국ㆍ도비, 이 사항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 생활용수사업을 합쳐서 한 49개소에 50억 정도를 지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국ㆍ도비가 확보되는 상황을 추이를 봐 가면서 신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2㎞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김천리, 정장리 지구 등 5개 지구에 소구경, 구경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중ㆍ소형 노후관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창읍 지구에 상수도 원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구경을 우선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리 지구에 현재 500㎜로 내려오는 구간을 700㎜로 확장해서 원수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천 농어촌 상수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천 지방 상수도 사업은 현재 위천면 관내 14개 마을의 6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도부터 내년 9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한 79% 수준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단된 상황을 보면 위천상수도 하는 마을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합천댐상류지역 하수처리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굴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 상류지역사업이 내년 3월에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 되어서 재개를 해서 내년 9월경 마치는 걸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거창 취수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 상황입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은 2003년도부터 내년 6월말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38억 4,800만 원이 계획되었는데 이 중 아직까지 6억 8,2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경이라든지 취수관로, 홍보관 등 부대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7월경 사업을 완료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까지 취수장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GIS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마무리입니다. 상ㆍ하수도 GIS 관리시스템은 도시 기반시설인 상ㆍ하수도 지하 매설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통해 지하굴착 등 사업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하는 등, 지하시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거창읍 및 가조면 일원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 48㎢와 그 다음에 상ㆍ하수도 GIS 관리시스템 구축, 한 252㎞를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 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현 분뇨처리시설이 82년도에 설치되어 지금 노후가 되어 있고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 발생, 또 처리효율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현재 1일 50톤 증설 계획을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기존 처리시설 20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18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남ㆍ강북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현재 우수와 농업용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또, 강우 시, 오수의 하천 유출로 수질오염이 되고 있어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처리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거창군의 강남지역, 운정, 절부, 정장리, 또, 강북 지역으로 양평, 노혜, 일원에 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한 27억 원 되고 완료는 내년 3월경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합천댐 상류지역에 마을하수 처리 확충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통합하수 관리 체제 구축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관내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한 24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하수처리장에 3개소, 마을하수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59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6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다음에 거창군에서는 사업추진 감독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입찰공고가 되어 가지고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은 내년 3월이 되면 바로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이 되어야 아까 말하는 위천 것도 같이 추진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자식 수도 미터기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거창읍하고 가조면 모두 수동식 미터기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향후 시설개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개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창읍 일원 한 50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전자미터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 보니까 오차범위는 현재하고 한 3% 이내 정도로서 주민들의 신뢰도는 수동식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천 농어촌 상수도 신규 지역에는 전량으로 전자식 수도미터기를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자식 수도미터기 장점을 보면, 그 밑에 보면 설치 위치를 대문 밖에 설치를 함으로써 검침하기 위해서 대문을 열어라 하는 불편도 없고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라든지 영하 25℃까지 내한성으로 동파가 심한 거창지역에는 적합한 기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경 500m 이내에서 원격검침도 가능한 걸로, 그래서 다방면으로 인력절감도 되고 또, 사생활 보호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장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두배, 세배,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 있는 데서 산 위에 한 30m까지 높여 줘야 압력을 받아 가지고 거기까지 물이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장기간 수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면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도 면을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되고 하수관거사업이 입찰을 금년 12월에 보면,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적격자 고르려 하면 3월달이 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는 생략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또 집행부와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잊지 마시고 맡은 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각종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읍ㆍ면에서 두 분의 공무원이 방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참조)
1.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사항
2.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항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사항
(부록에 실음)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농업지원과장송동영
원예특작과장이상목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