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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월1일(금) 오전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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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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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도시환경과
0 주민자치지원단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0 문화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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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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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부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추진계획 보고 마지막날로서 도시환경과, 그리고 주민자치 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화복지센터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및 질의요령은 어제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도시환경과
○부의장 이현영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택지개발공사 착공은 2000년 7월 10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주택건설 사업 유치는 주공에 366세대, 분양이 120, 임대가 246세대, 현재 40%, 민영에 313세대, 오자가 생겼습니다. 변경이 되어 분양이 223세대, 임대가 150세대로 변경되겠습니다. 현재 1월 15일날 착공했습니다. 공사실적은 단지 내 보조기층 포설 등 61%이고, 분양은 현재 63%가 되겠습니다. 사업준공 2002년 6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접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 미집행 시설은 261개소, 10년 이상이 1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부지는 7만 2,000㎡으로서 약 50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연말에 해서 지금 결정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금년 1월부터 부여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접수 후에 2년 이내에 군에서는 매수여부 결정 통지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수 청구된 대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처리 기준을 수립을 해서 2002년도 청구건수, 청구지역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2003년 상반기에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서 18개소, 6.9㎞에 21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은 5건에 현재 진도가 10%에서 70%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명시이월 사업이 10건입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를 하고, 가조 지구는 일부 보상을 통보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타 지역은 보상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완료되어 보상을 통보하고 3월경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3개소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은 가조는 '95년 5월 10일 결정 고시된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조정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가조 도시계획 구역은 마상리, 수월리, 대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에 용역발주해서 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및 의회의견 청취를 8월∼9월에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2002년 10월로 해서 연말까지 지형도면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에 보성의 사업중단이 되어, 2001년 10월 18일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1년 11월 23일 주식회사 월산이 사업이 재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구획 추진을 위해서 토공, 부대공사, 오·우수, 상수도 공사, 조경, 교량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온천관련 기업 및 출향 기업인에 대해서 투자유치 홍보와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을 해서 관광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개발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월 10일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12월 24일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립공원 지정 승인을 신청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2003년부터 실시설계 등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현재 사량량 97동 계획으로서, 아직 사업지는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동당 2,000만원 융자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동당 50만원 보조계획으로서 140동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계획지침 시달과 2002년 3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결산은 2002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근원적 차단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배출업소가 209개소, 단독 정화조가 6,489개소, 감염성 폐기물 등 해서 총 7,263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아시안 게임 국제행사에 대비한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위탁 유지관리 48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내용은 액자, 인조꽃 설치와 청결관리, 화장실 내외벽 바닥 및 주변 청소, 화장지 등 위생용품 비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불량 노후시설 개·보수는 지금 저희 월성계곡 5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투입해서 타일교체, 벽면 내·외부 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 점검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첫째 주 토요일을 정해서 중점 추진지역은 마을주변, 농경지, 유원지, 하천, 도로변에 주민, 공무원, 기타 단체 임직원, 군인, 학생 등 전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 대청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집중 수거활동도 계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행락철 성수기 국토청결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주요 행락지에는 롤온박스를 8개를 구입해서 추가배치 및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여 깨끗한 국토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수승대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목표는 2억 4,100만원으로서 시설물 정비는 상반기 중에 완료계획으로서 주차장 85면을 확충하고, 수승대 경계휀스 교체 및 조경을 실시하고 수승대 관광지 표지판 재 설치, 휴지통 설치 등을 해서 관광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여름철 피서성수기 종합대책은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수승대 여름파출소 설치 운영, 자원봉사활동 전개 등, 관광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부의장 이현영 예, 먼저 최영웅 의원님!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7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부지 중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올 1월 1일부터 부여되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상 소유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현영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저희 연말에 지정고시를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접수건수는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영웅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우리 거창군에 지금 4건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부여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고시는 일간신문에 고시를 하고, 지금 홍보는 별도로 주간지라든지, 이런데 별도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영웅 의원 그러면 아직 안 하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의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일간지나 주간지나 이런데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거창에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군민들이 빨리 알아야 어떻게 하는데, 거창군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간지 등에 한다고 했으니까, 곁들여서 거창유선방송에다가 해서 거창군민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박동윤 의원님!
○박동윤 의원 박동윤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매수 청구대상 대지가 7만 2,000㎡, 해 놓고 괄호 안에 503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금 추정가격입니다. 건물까지,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 된 대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박동윤 의원 여기 액수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던요, 계산이 정확한 계산인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대지하고, 건물값하고, 이것이 약 2만 1,000평정도 됩니다.
○박동윤 의원 2만 1,000평에 500억이면, 평당 200만원 정도……. 정확한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추정가격…….
○박동윤 의원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오임수 의원님!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재개는 11월 23일자로 사업재개를 했는데, 마무리 날짜가 없어요?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 11월 23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총회를 1월 19일날 조합총회를 했습니다.
○오임수 의원 총회 하는 데 누가 참석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참석했습니다.
○오임수 의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우리 담당직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오임수 의원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보성과의 정산이 1,948평에 승인이 되었고, 월산과의 도급계약 승인의 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 능력에 대한 의문제기도 있었습니다만, 도급계약 승인이 되었고,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 건은 공사는 하더라도, 앞으로 총체적인 것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합과 우리도 도하고 해서 일부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 사업을 시작해서 끝이 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끝이 나는 날이 지금 없거던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2001년 11월 23일 사업재개 월산 해 놓고는 준공허가는 날짜가 없어요? 지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사업기간은 11월 23일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의원 준공 되기는 되겠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 이현영 오임수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임수 의원 이것 진짜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딴 방법을 찾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시키든가, 끝을 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던요?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 예, 강신봉 의원님!
○강신봉 의원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월성공원 군립공원 지정 개발 있는데, 여기 보면 민자가 있는데, 97억 공사 중에 민자가 있는데, 어떤 성격의 민자를 투입할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거기는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하고 상가라든가 이런 계획을 앞으로 할 때, 그런 게 민자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 위락시설단지 같은 것 할 때에는 민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개발하는데는 민자가 안 들어가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개발하는 데는 우리 공공시설은 군립공원이니까, 군비로 해서 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의원 그리고 수승대 관광지에 유채밭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조성할 공간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야영장에다가 봄에 했다가 끝나고 나면 일부 소규모로 해서 할 그런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강신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주민자치지원단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주민 자치지원단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입니다.
보고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은 읍·면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 중심으로 조정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발전, 인보협동을 논의하는 참여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읍·면 기능전환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완료시기는 금년 2월중으로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공무원 수는 현재 수준으로 해서 유지하면서 업무는 읍·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통계업무와 민원처리 빈도가 낮은 외국인 등록 관리 업무 등 일부 업무만 군청으로 이관을 하고, 기능전환 이전에 비해 큰 변화 없이 읍·면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의 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제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는 마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발굴, 보급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프로그램 운영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서 읍·면의 지역 실정에 알맞은 건전 노래교실, 노인건강 체조, 스포츠 댄스 등 차별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전문봉사요원 확보 등을 통해서 앞서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자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최용환 의원님!
○최용환 의원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 자치 지원단이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없다, 단지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중점 사업이 읍·면 기능전환의 완벽한 마무리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제가 기능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이고, 하나는 주민생활에 알맞은 업무 이관하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기능전환이라고 하면, 업무이관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기능전환 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용환 의원 안 그래도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데, 특히 면민들이 격화되어 있는데, 면 기능전환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게 안 받아들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기능전환이란 용어 자체는 우리 거창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념입니다.
○최용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님!
○이문행 의원 지금 우리가 읍·면 기능전환을 실시를 하면 이 기능전환에 따른 위임 사무가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곳이 실질적으로 읍·면 기능전환을 시키는 주민자치 지원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화요일 날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안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시켜 놓았는데, 이런 문제는 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만 데려가지 말고 업무자체를 이관시킬 것을 전체적으로 다 군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군으로 면에서 위임해야 될 것은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능전환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기능전환, 사람만 빼 가고 전체적인 업무는 전부다 읍·면 사무소에 다 남아 있거던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기능전환을 시키면서도 법규를 찾아 가지고 상세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기능전환을 시켜 놓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군에 것, 이것은 면의 것, 대충 분류해서 가져 다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전환이 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위임사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명백히 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고제의 신창범 면장은 그런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조치만 취해서 군세법이나 이런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주민자치 지원단에서는 기능 전환을 시키는 것만큼, 기능전환에 따른 주요한 나머지 위임사무나 업무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군과 면의 경계를 확실히 그어주는 것이 지원단의 사무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원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2001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읍·면에 총 774건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약 1달간에 걸쳐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774건 중에서 존치가 392건으로 분석이 되어졌고, 이관이 315건으로 분석이 되어졌고, 기존 있는 업무 중에서 폐지를 해야 될 것이 6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확정을 지워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업무분장 규정하고, 소관 관장을 하는 자치행정과에 이첩을 해서, 지금 곧 2월중으로 조치가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문행 의원 조치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사무를, 법을 적용한 것이 지금 그것이 올라왔어요? 조례로, 올라왔는데, 보류를 시켜 놓았거던요, 이것이 부적합한 내용 자체가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예.
○이문행 의원 그래서 이것이 보류가 되었거던요? 제가 읍·면장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읍·면장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이 안 되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거던요, 지금 비근한 예로 그날도 우리가 장사법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읍·면장이 해야 되느냐, 군수가 해야 되느냐, 책임의 한계가 읍·면의 위임사무로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차피 주민들이 장사법을 그 법에 따라서 일을 할 것 같으면, 다시 군청에 들어와서 측량도 신청을 하고, 산림과에 가서 산림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전부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시켜 줘 놓으면 읍·면장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허수아비 같은 것을……. 어차피 군수가 해야 될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것을 정말로 주민자치 지원단에서는 읍·면 기능전환을 정말 깨끗한 마무리를 지워 줄려면 업무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군의 것이다, 이것은 면의 것이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분석할 당시에 읍·면장에게 개별적으로 항목은 774건에 대한 항목을 전부 읍·면별로 분류를 해서 일부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견을 집결시켜서 그것을 지원단에서 분석을 해서 전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한 것이 이제, 아까 얘기대로 392건이 존치하는 것으로 되고, 315건이 이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는데, 일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한번 더 물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청 내에도 읍·면장을 다 거쳐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읍·면장들은 주민자치 지원단에서 정말로 업무자체를 사무 분장을 놓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승진해서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읍·면에 서로 불편함이 없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 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관리대상은 2,424가구, 4,850명이며 담당 인력은 32명입니다. 전문간호사 인력은 1년이상 교육 이수자 4명입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입니다. 거동불편, 거동불능, 독거노인 환자 770명을 대상으로 29개 의료 서비스 반을 운영하며, 보건소 주2회, 보건지소 주3회, 보건 진료소 주5회,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자 2,604명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등 6개 항목을 서비스하고, 중증환자 병원과 연계, 입원진료와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및 의료용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집단교육입니다. 1회 25명씩 연중 12회 300명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법과 생활 습관 교정 및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탁로소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탁로소 30명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학교 보건 교육입니다. 청소년 금연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기간 중에 중학교 흡연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금연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입니다. 혜성여중과 관내 어린이집과 각 학교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며,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 검진 사업입니다. 조기 암검진 사업입니다. 3,377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을 검진하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관내 병원에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시예방 접종 및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입니다. 대상은 임시예방접종이 1만 6,890명, 영·유아 접종이 4,900명 등으로 2만 1,7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척추 측만증 검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 생 1,536명을 대상으로 대한 가족보건 복지협회에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먼저 매월 1회 넷째 주 수요일 2시부터 6시까지 보건소 건강 증진실과 결핵실에서 재가정신 질환자 10명씩 개별 면담토록 하겠습니다. 진주 정신병원장을 초청하여 개인별 진료 및 투약관리, 정산관리 등을 하겠으며,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대상자는 정기적인 방문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간 치료입니다.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재가질환자 및 치매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약물 및 정산관리 훈련 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구강보건 건강사업입니다. 먼저 구강보건 교육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구강병 예방법 및 잇솔질 방법을 보건소나 지소 내원 환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면세마 즉, 스케일링입니다. 보건소 내소 환자 중 치주병으로 진단된 환자 3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구강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879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부의치는 6명 부분의치는 15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 교육은 거창초등학교 외 15개 초등학생 4,7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는 6내지 10세 아동 700명을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입니다. 창동초등학교 외 15개 학교 4,7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중식 후 1회씩, 담임선생님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구강검진은 복지관 외 4개 어린이집 30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는 6월 9일날 읍사무소 앞에서 구강건강 홍보, 구강용품 전시, 구강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주민기초 실태조사는 5월에서 10월 사이 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 용역해서 주민표본조사 700명을 실시해서 3년간 계속 관찰하여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으로서는 의료기관이 51개, 약국 등 56개소, 107개소입니다. 위반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정기단속은 분기 1회 이상,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주민 제보시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내역은 약국과의 담합행위, 약업소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안경업소는 과대광고 등의 행위를 주로 단속하고 마약류 관리업소 의료기관 9개소, 약국 15개소, 대마 재배장 70농가 등 동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교육은 전 업소에 연1회 이상 교제를 제작하여 방문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방역 기동반을 6명을 편성운영하여 유사환자 발생과 전염병 발생 시 원인규명 역학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 심의회는 4월중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교육은 3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18명, 학교양호교사 28명,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 27명, 73명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 요령과 전염병 발생 시 대처요령, 급식재료, 자재 등 교육을 실시,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관련업소 지도 점검은 상반기는 4월중으로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7월에서 9월 사이 40개소를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와 음식물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은 해빙기 방역은 3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충구제 방역은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파리 유충 구제를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읍 10개 리·동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과 면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 1만 310개소에 다이아델타 분제를 1가구 당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연막 및 분무 소독은 차량 14대, 휴대용 115대를 동원해서 6월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골목길은 오토바이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검사는 간흡충 500명, 요충 4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는 장티푸스 1,920명을 실시하고, 한센병 관리는 88명이 대상인데, 월2회 관리협회, 의사 등의 검진반에 의한 투약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보건기관 만들기입니다. 보건가족 월례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2회 2개조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시책설명과 당면 주요업무 시달, 친절교육, 미담·수범사례, 선진보건행정 등 시책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및 행정서비스를 받은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별 만족도, 의료 서비스 제공상태, 희망분야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보건시책에 적극 반영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연구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보건소 산하 의사 21명에 대해서 매월 1회 공중보건의 거창군 대표 주제로 월별 연구주제 선정 발표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치과현황을 보면 치과의사가 8명, 치과위생사가 10명이 있습니다. 치과질환에 따른 진료건수 진료비 변화분석을 보면, '98년에 2만 1,000건에 5억원 정도입니다. '99년에 3만 8,000건에 9억, 2000년도 4만 2,000건에 11억, 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 치과의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구강질환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료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 예방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4개소, 주상, 마리, 남상, 가북의 주민 및 학생들의 구강보건 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소 의무과 사무실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구강보건 추진계획수립 및 총괄관리를 하고, 구강보건 관련 지역사회 진단 조사와 학교집단 잇솔질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초등학생 구강검진, 장애인 구강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한방 무료진료반 운영입니다. 관내 노령인구가 날로 늘어나 노인성 질환 및 만성퇴행성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양의약인 침, 뜸, 물리치료 등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공간인 면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한방 무료 진료반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을 보면, 322개소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707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 진료반에 필요한 준비사항으로서는, 2002년도에 공중보건의사 한의사 증원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진료반 운영으로서는 총 322개소의 경로당 중 거창읍을 제외한 면지역 경로당 251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진료를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2년도 5월부터 연중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최영웅 의원 보건소장,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1페이지에 취학전 아동 구강검진 및 불소겔 도포, 대상은 복지관에 4개 어린이집 300명을 한다고 해 놓았습 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어린이집에 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8개 어린이집에 751명이 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751명, 그럼 300명만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어린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공립 어린이 집이 5개 있습니다. 300명인데, 우선 공립 어린이 집에 계획대로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나머지 사립어린이집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공립이 300명을 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의원 동료의원인 신현기 의원께서 군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확대를 해서 많은 거창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런 것까지 혜택을 안 준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는 추경이나 예산이 드는 사항입니다만, 꼭 해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의 어린이들이 751명,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이라도 혜택들 받게끔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우선 공립 어린이집 먼저 실시하고 다음은 사립어린이집에 구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님!
○조성제 의원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료소가 폐쇄한 진료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폐쇄한 진료소가 없습니다.
○조성제 의원 없습니까? 이 진료소가 선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와서 본 의원이 알기로, 대두되기를 진료소를 폐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진료소를 설치했을 적에 부지를 주민들이 부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지는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당시의 부지취득현황이 어떻게 해서 부지가 취득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로 등기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군 앞으로 등기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지적도하고 대장등본하고 부지취득현황,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취득을 해서 군으로 등기가 되어졌다, 아니면 주민으로 등기가 되어졌다, 부지가 100평 같으면 금액이 100만원인데, 80만원을 주민이 대고, 20만원은 군에서 대었는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의장 이현영 소장님, 메모를 하셨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현기 의원님!
○신현기 의원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보건 진료소 관련 사항인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18개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의원 그럼 진료원은 한 사람이 부족한 현황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17명입니다.
○신현기 의원 진료원이 없는 진료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난해 6월말에 양지 진료소, 퇴직하고 없는데, 대현 진료소에서 주4회 방문진료하고 보건지소에서 주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의원 그러면 한 개 진료원이 부족한 진료소를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서 '80년도부터 설치한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진료소는 현재 18개소인데, 진료원은 18명이고, 올 7월말까지 정원은 16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고심중인데, 저희들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지금 진료하는 상태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방문진료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사실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우리 소득이 높아지고 국가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서 보건진료소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우리 거창군에는 폐쇄 안 된 것만 해도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건진료소 설치 20주년인가 행사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진료소의 설치 확대에 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폐쇄된 보건진료소나 설치가 바람직한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우리도 보건 진료원이 부족한 부분에는 진료원을 더 모집을 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건진료소를 구조조정으로 줄인 곳은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원이 준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원을 늘려서 보건 진료소를 확대해서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특히 노인들, 만성질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품질 좋은 거창 쌀 안정생산 추진부터 해서 꽃 육묘장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품질 좋은 거창 쌀 안정생산 추진입니다. 전환기 고품질 쌀농사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년에는 쓰러지지 않는 벼농사로 품질 좋은 쌀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질소질 비료 줄이기와 고품종 확대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중화벼, 화성벼, 남평벼 등을 주로 보급을 하고, 시범사업으로서는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등 모두 8개소에서 69.9㏊의 쌀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품질 품종이 1,700㏊에서 모두 3,300㏊가 재배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은 저희들 친환경 농업기술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벼 물바구미, 저온성해충 등 주요 병해충을 진단을 해서 신속, 정확한 진단체계를 확립해서 적기 병해충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저희 토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토양검정 사업은 경지 정리 사업지,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지, 그리고 전략 작목 등 1,250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액비 분석도 100점을 하여 이에 따른 작물별이나 시비처방에 의해서 토양을 종합개량하여 시비량을 절감하고 토양자원을 유지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자 지정 관리제 마무리 추진입니다. 수출지정 농가를 집중육성해서 수출을 극대화시키고 국내 가격도 안정시키며 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모두 5 작목 650 농가 300㏊에 대해서 수출지정농가 및 수출예정농가로 지정을 해서 이에 따른 신기술 중점 교육을 800명을 시키고, 각종 시범사업을 9개소에 2㏊를 추진하고, 그 외에 연작장애 대책시범이나, 또 수출 유망종 딸기, 화훼, 묘목공급 등을 실시하고 또 연작지에 대한 토양 검정을 병행 처리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자 지정관리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저희 수출농산물이 계속 수출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김장채소 다수확 생산 시범운영입니다. 김장채소는 종가집 김치 공장과 연계하여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고, 질 좋고 맛 좋은 배추, 무 품종을 선발해서 적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5개소에 0.5㏊를 하여 품종 비교포와 균형시비 및 병해충 적기 방제 시범포를 선정을 해서 생산 전량은 종가집 김치공장에 계약공급 추진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나은 품종을  우리 거창 지역에서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입니다. 딸기 무병묘 증식 공급체계를 확립해서 저희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량신품종 무병묘 확보에 의한 자체증식 사업을 2개소에 1.2㏊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가림 시설 설치에 의해서 우량묘를 생산을 하고, 특히 일시채묘 육묘법인 저희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육묘법을 실용화시키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묘 생산·증식체계는 기본식물이나 원종까지는 저희들이 연구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증식을 해서 시범농가에 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딸기 무병묘에 의한 수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기술을 보급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5,000만원으로 기존하우스 1,200평 이상 대상지를 선정하여 에너지 절약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난방비를 절감시키고, 환경개선에 의해서 일품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난방비 절감이 70∼80%로 20∼30%의 효과가 있고, 그 외 생력화, 상품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가축질병을 최소화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가축질병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도사와 수의사 합동 순회진료를 위해서 수의사 3명을 위촉을 하고, 연 20회 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건유기에 유방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200두 실시하여 약제를 추천하고, 또 가축질병 종합 측정 및 진단도 500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개소, 13㏊입니다. 국비 3개소, 군비 10개소로 작년보다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선정이 되어 내년 봄에 식재 되는 2개년 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사전교육은 3∼4월에 시켜서 묘목식재는 내년 5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거창사과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해외연수입니다. 실적은 2000년 7명, 2001년에 17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7박8일의 계획으로 20명을 선정을 하여 금년도 8월중에 연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과수 신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신기술은 IPM 등 친환경 농업을 실시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사과 생산계약은 수출계약은 농가와 4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수출농가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을 시키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과수출을 기하도록 하고, 그 외에 IPM사업이나 포도덕가림 시범 과원, 초생 재배 시범사업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농업경영 혁신기술지원 및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입니다. 지금은 기술경영 정보를 통합한 지식정보기술로 해서 농가경영을 바꾸어야 되는 시점에 들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경영 컨설팅 농가를 200농가를 선정하여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농장 비교견학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는 모두 5 작목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농가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귀농가 영농정착 지도에 대해서도 47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농가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개선회 육성을 13개회 405명을 실시를 하고 우리 음식 연구회나 풍물패, 또 회원 수련회, 고부한마음 대회, 그리고 회원정기 교양강좌 등 계속적인 사업을 하며 특히 농촌여성 정보화 활동지원을 위해서 6사람에 대한 PC지원을 하고 여성정보화교육도 병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과 농외 사업장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수출유망종목이나 소득작목에 대한 중점 교육으로 경쟁력 확보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모두 7,1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시 교육까지 합치면 약 1년에 1만여 명에 가까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새해영농 교육은 4,650명인데, 1월 31일 현재까지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예년보다는 20% 정도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출작목이나 현장애로기술 중점으로 해서 이것은 시기별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영농현지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4H회, 3개 단체에 모두 회원 수는 1,262명이 있습니다. 작목 별로 조직활동을 강화해 후계세대를 육성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4H는 특히 3대 교육행사 내실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활동 지원은 영농 4H와 학생 4H로 분류하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며, 특히 금년에는 학교 4H를 5개교에 대해서 집중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이것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현재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0개 마을 1,700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고, 그 외에 부녀자 농기계 교육 50명, 또 신기종 농기계 교육 100명, 또 안전사용 교육 900명 등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고장원인과 정비수리 요령을 순회수리 시에 동시교육해서 자가수리 능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농업기술개발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포장에는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 기술이나, 신품종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증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과 비가림 시설, 노지포장과 과학영농 시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 딸기, 감자 등을 하고 있고, 또 유리온실에 있어서는 종서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용을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딸기는 배양된 묘를 농가증식용으로 분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과 과원에 신품종 및 신기술 전시확대를 위해서 지금 20품종 1∼2품목을 전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가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우량 종서 생산보급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조직배양실과 유리온실, 연동온실에 조직배양 되어 생산된 감자를 고랭지 농가포장에 증식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저희들이 배양실에서 유식물로 조직배양을 하고 원원종, 원종까지 저희들이 증식을 해서 농가 채종포에서 보급종이 12톤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 채종포 시범재배는 0.6㏊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꽃피는 거리를 조성해서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14종에 11만 2,000본을 생산을 해서 시가지나 군민의 날 행사용 꽃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1,000평의 하우스에서 1년에 4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22페이지에 거창사과 해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연수 국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확정은 안 했는데, 역시 일본보다는 이탈리아, 프랑스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저수고 밀식재배를 우리 거창사과를 바꾸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수고 밀식재배의 선진국은 지금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 나라와 같이 저수고 밀식과원은 도입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과의 개체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본받을 점은 있는데, 저수고 밀식재배 자체는 이탈리아 쪽을 연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가 20명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설문을 해서 방문지를 확정을 해서 갔다 와서 거창군의 사과를 선전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지를, 가는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박동윤 의원님!
○박동윤 의원 방금 최 의원이 다룬 문제인데요, 지금 저수고 밀식과원을 만들었을 때, 그 쪽이 앞서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한국식으로 저수고 밀식을 해야 되지, 유럽식으로 해서는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막 달아서 잘게 다는데, 잘게 달아서 팔면 한국에서는 시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수고 밀식과원을 하는 것은 따라가지만, 또 수요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거던요? 수요자가 바라는 것을 생산을 해야지, 수요자는 대과를 바라는데, 유럽처럼 막 달아서 적과도 안하고 따내면 쥬스 공장이나 갈까, 제대로 상품으로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앞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해서 이번에 13개소에 13㏊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이 몇 가구나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125농가인가 들어 와 있고,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10시부터 해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실제 조성한 현지까지 보여주고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농가들이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아침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윤 의원 그러면 전체 25농가입니까? 거창의 특산물이 사과인데, 다른 것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 거창의 상징으로 사과를 광고를 하고 하는 마당에 굳이 13농가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13농가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요청을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숫자를 많이 해서 우리 거창에 좋은 사과를 다량으로 생산해서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난번에 보니까,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직을 걸고 한번 하겠다" 그럴 때, 참 듣기도 좋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또 정말로 질 좋은 사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력투구를 하도록 지원을 해 달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복지센터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문화복지센터 소장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 2002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문화센터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내실 있는 공연 전시의 적극적인 유치와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그리고 품격 있는 고객중심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래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실 있는 공연 전시나 행사유치 및 시행을 위해서 평균 월 1회 공연작품을 저희가 기획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전시프로그램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저희가 이번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2월중에 확정을 해서 올해 연중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수요층을 겨냥한 시즌별 기획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 지금 겨울에는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오늘 토요일까지 이번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명예회원제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홍보역할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관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축 중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사이버 홍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을 지정을 해서 이것은 2월중에 홈페이지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고객중심 시설운영을 위해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지금 조각작품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가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예술성 있는 조각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 부분에서 인터콤하고 무선마이크를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이용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중 상설 전시장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야외 공연장이 활성화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거창 청소년 영상축제를 저희가 7월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의 각급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영상 동아리의 협조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 시설 자체의 광역화를 지향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관 문화교실 수강생의 수준 높은 작품전 개최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한 복지관 시설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 올해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실 있는 복지관 문화교실 운영은 작년의 프로그램에다가 요가교실과, 노래교실, 사군자 이 세 과목이 새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사회체육교실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마루바닥 공사를 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복지관 문화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교실 수강생 작품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기간동안에 서예, 동양화, 홈패션 등 해서 200여 점이 출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수준 높은 작품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대로 청소년 방과 후에 방학 특강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교실과 한글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민 편의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로 대강당과 소강당에 학교 행사나 회의, 교육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친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가선용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복지관 시설을 편의 시설로 제공하고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전시회 개최와 문화학교 및 영상교실 내실 운영, 그리고 안내 시스템 개선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특별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특별전시회는 저희가 박물관 개관일인 5월 20일 전후해서 한달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오는 방안과 그 다음에 후원회, 지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전시하는 방법을 모색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및 영상교실 내실 운영에서는 600만원을 지금 신청을 문광부에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그대로 확정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대학 교수급 이상의 강사로 섭외를 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시스템 개선과 시설보완 부분에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문화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현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님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지금 서경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소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규정에는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에게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소장님도 갑작스런 사고로 입원을 하셨고, 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부군수님 이임식 관계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주무 계장님이 와 계십니다.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 주무계장님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대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주무계장님,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서 200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과 군정보고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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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강신봉이문행
  박동윤 정순우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문화복지센터소장권혜린
○속기사
  고 영 운